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건· 미국
이 법은 우편물을 통한 펜타닐 등 합성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편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배송업체의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중국과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유입되는 펜타닐로 인한 약물 중독 사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경 통제와 우편 감시를 통해 마약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 법안은 사망한 사람에게 계속 지급되는 정부 혜택금과 급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사망자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부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국고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의회가 청소년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시상하는 의회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계속 승인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프로그램의 예산과 운영 기준을 재정의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리더십과 봉사 활동을 통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은 영아용 병과 모유수유 관련 용품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인다. 유해 물질 검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검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미국 정부는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함께 재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연안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저지방 우유 대신 전유(whole milk)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어린이들의 영양 섭취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낙농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국가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군인, 공무원, 민간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영웅들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고 보훈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과 사회 기여 정신을 고취한다.
ACES Act of 2025
이 법안은 에이펙스 지역의 기존 기술 관련 규정들의 오류와 불일치를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개발과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의회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 거래 중개업체에 거래 수익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폐기했다. 이 규칙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세금 회피를 적발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의회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이 법안은 산불과 대형 화재 대응을 위해 항공 소방 자산을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헬리콥터와 고정익 항공기 등 소방 항공기의 도입을 늘리고 조종사 양성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플랫폼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성착취를 줄이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