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5건· 미국
7 / 30 페이지미국 오대호 지역의 어업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재승인된다. 이 법은 담수 어류 자원 보호와 어업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며, 오대호 지역의 생태계 관리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가 토지관리청이 제출한 알래스카 국립석유비축지 개발 규칙을 폐기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개발 정책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규제 결정을 거부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롱아일랜드 철도 노사분쟁 해결 위한 긴급위원회 설립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6일 롱아일랜드 철도회사와 5개 노동조합 간의 임금 및 근무조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긴급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장과 위원 2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9월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30일 내에 분쟁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틱톡 강제 조치 재연장...12월 중순까지 집행 유예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에 대한 강제 조치를 12월 16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세 번째 연장으로, 이 기간 동안 법무부는 외국 적대국 통제 애플리케이션법 위반에 대해 어떤 처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 입법부, 군사시설, 재향군인 관련 부처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임시 세출 예산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정부 폐쇄를 막고 국방력 유지와 재향군인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예산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부처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한다.
미국이 상호 관세의 적용 범위를 수정하고 통상 및 안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는 미국의 통상 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협정 이행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이 해체된 국방부를 부활시키는 법안이다. 이는 국방 체계를 재편성하고 군사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 미국인 해외 부당 감금에 대응 행정명령 발표 바이든 대통령이 9월 5일 미국인의 해외 부당 감금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미국인을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적대국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 내용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법안이다. 양국 간 합의사항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만들어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제도화한다.
이 법안은 연방 노사관계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특정 근로자 집단을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