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정부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 압류 후 분쟁이 이어지면서 채무자의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 법안은 자연인이 전 은행을 통해 1개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생계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옮겨진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정기적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에 참전명예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언론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언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40% 미만으로 낮은 데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과 6개월로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구 기한을 1년과 2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원래 기사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되도록 의무화해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높였다.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정체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물류,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원과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관세감면과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글로벌 교육, 생활, 문화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거점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며, 이는 남부권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생성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생성하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콘텐츠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제작자가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이용자의 혼동을 줄이고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다. 80년간 개발제한과 규제에 묶여 경기 남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경기북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제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구상이다.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 후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학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령의 상위법인 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정당이 독립적으로 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역정당이 당원 납부금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개인 기부 한도를 연 500만원, 지역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한다. 지방선거 시에는 한도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중앙당 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정당에 배분해야 한다. 회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앙당 지원금의 2배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후 우선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 높은 분양가로 인해 거주자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양도 및 분양전환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양 전 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특히 심사위원회에 거주자 대표를 20% 이상 참여시켜 거주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지역 출신이라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인재들의 재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기초 정당 조직이 허용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시도당은 유지하되 지역당을 신설해 선거구 단위의 자율적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당에 최대 1명의 유급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한다. 이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정당 운영에 더 잘 반영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이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기존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체산업을 유치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