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 채용, 승진, 복무 등 인사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 채용 절차 개선, 능력 중심 인사 평가 강화, 여성·장애인 등 다양성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공무원 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확충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위한 명확한 재정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별로 균형 잡힌 고령친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북향민'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가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데 따라,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 기존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와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새로 정착하는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공개한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과 온라인 재배포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정 촬영 시에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촬영 이후 영상의 편집·가공·배포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판결 취지가 왜곡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개정안은 재판 영상의 사용과 편집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할 방침이다.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직명이 일반인에게 생소해 경찰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처럼 직종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도 경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중심에서 지역 특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인구 비례 원칙(3:1)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농산어촌과 도서산간지역의 선거구가 계속 통폐합되면서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권이 약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에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고, 선거구 획정 시 면적, 지리적 접근성,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지역 균형과 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 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청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만 고려했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평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시장 현대화 사업을 더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전통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불법 사업자에 대한 적발 조치가 강화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위반사실을 지자체 등에 통보해도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에 조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해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연안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 실시계획이 공고되면 대부분의 인ㆍ허가를 자동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와 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실시계획 수립 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법에 따른 협의와 허가를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비해 전공의의 근무시간 제한과 최소 휴식시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당 80시간까지 허용되는 수련시간을 낮추고,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공의가 활용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법안에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상한선 설정, 인력 부족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전공의 수련교육원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수련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독업 신고 후 최대 6개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소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용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건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독업자는 신고 전에, 종사자는 업무 시작 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적절한 소독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 학생들의 예술·체육 계열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예술과 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장애 학생 입학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이들의 진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해당 학교들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 학생을 선발하고, 편의시설과 보조인력 등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