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 영상 무단 편집·배포 행위에 과태료 부과

법원이 공개한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과 온라인 재배포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정 촬영 시에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촬영 이후 영상의 편집·가공·배포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판결 취지가 왜곡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개정안은 재판 영상의 사용과 편집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