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한 이후에 법 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성선애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나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안은주 입법조사관입니다. 노장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현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한 이후에 법 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성선애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나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안은주 입법조사관입니다. 노장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현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5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 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고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 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고발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 2025년 9월 22 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23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희준 증 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희준 증인은 첫째로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2025년 법 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취지 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 24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엄희준 부천 지청장은 검사 메신저를 통해서 쿠팡 무혐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25년 2월 21일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 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의 증언에 따른다면 당시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 은 상태였습니다. 셋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3월 5일 문지석 부장이 무 혐의 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문지석 검사는 법사위 국정감사보다 앞선 25년 10월 15일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불기소처분 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님, 3분간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 2025년 9월 22 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23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희준 증 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희준 증인은 첫째로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2025년 법 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취지 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 24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엄희준 부천 지청장은 검사 메신저를 통해서 쿠팡 무혐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25년 2월 21일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 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의 증언에 따른다면 당시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 은 상태였습니다. 셋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3월 5일 문지석 부장이 무 혐의 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문지석 검사는 법사위 국정감사보다 앞선 25년 10월 15일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불기소처분 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님, 3분간 하겠습니다.

엄희준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 사유를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 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회가 언론 보 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도를 가지고 위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도 오보도 많고 또 언론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 보도를 가지 고 위증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고. 두 번째, 신가현 검사가 사건 맡은 지 보름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에게 증거관계 들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위증이라고 그러 는데 사건 맡은 지 보름밖에 안 되면 잘 모릅니까? 제가 검사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적 어도 제 경험으로는 보름 정도면 중요한 사건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 해 놓은 것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서 이런 아주 추상적인 걸 가지고 위증으로 고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 고요. 세 번째는 엄희준 증인보다 먼저 나온 문지석 검사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동의하 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다음에 나온 엄희준 증인이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지석 검사와 엄희준 증인의 증언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문지석 검사의 말은 맞고 엄희준 증인의 증언은 위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위증의 이유를 보면 단 하나도 위증을 했다라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증으로 저희가 고발을 합니까? 저는 절대 이런 식의 위증 판단은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희준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 사유를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 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회가 언론 보 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도를 가지고 위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도 오보도 많고 또 언론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 보도를 가지 고 위증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고. 두 번째, 신가현 검사가 사건 맡은 지 보름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에게 증거관계 들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위증이라고 그러 는데 사건 맡은 지 보름밖에 안 되면 잘 모릅니까? 제가 검사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적 어도 제 경험으로는 보름 정도면 중요한 사건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 해 놓은 것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서 이런 아주 추상적인 걸 가지고 위증으로 고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 고요. 세 번째는 엄희준 증인보다 먼저 나온 문지석 검사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동의하 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다음에 나온 엄희준 증인이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지석 검사와 엄희준 증인의 증언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문지석 검사의 말은 맞고 엄희준 증인의 증언은 위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위증의 이유를 보면 단 하나도 위증을 했다라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증으로 저희가 고발을 합니까? 저는 절대 이런 식의 위증 판단은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엄희준 검사가 국정감사랑 청문회에 와서 매우 뻔뻔 하게 거짓말을 했고 그와 반대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법사위 그리고 또 기후환경노 동위원회에서 정말 직을 걸고 용기 있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의 답변 태도나 내용 들,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사실 국민들께 서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두 가지 지적을 아니, 반박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 내용이 신가현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했다라는 것을 언론 보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무혐의 지시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당시 문지석 검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부 메신저에 여러 가지 사 건에 대해서 사건명과 결론들이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그중에 하나가 쿠팡 무혐 의였습니다. 그래서 신가현 검사가 지시받았다라고 하면서 주고받았던 그 메신저 내용의 여러 가지들이 다 그 지시받은 내용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 무혐의도 지 시받은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되고, 정황상 분명해 보이고 문지석 검사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위증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고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건 맡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건에서 원래 주임 검사가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갔지요. 그리고 신가현 검사는 새로 인사 발령받아서 왔는 데 기록 자체가 여섯일곱 권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 다 증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기록을 다른 사건도 다 있는데 보름 만에 이 사람이 보고 가장 잘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7 아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문지석 검사가 제일 잘 알고 있 었지요, 이 사건을 부장검사로서 계속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허위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것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문지석 부장이 무혐의 하는 것에 대해 서 동의했다’라고 허위로 증언을 하고 문지석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 적 없 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까지 계속 동의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나와서 다투고 있는 것이 그 진정성, 신빙성 이런 것들을 보면 엄희준이 거짓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 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유무에 대 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 국회의, 특히 법사위의 권위와도 문제가 됩니다. 법사위에 나와서 함부로 위증해도 된다라는 그런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엄희준 검사가 국정감사랑 청문회에 와서 매우 뻔뻔 하게 거짓말을 했고 그와 반대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법사위 그리고 또 기후환경노 동위원회에서 정말 직을 걸고 용기 있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의 답변 태도나 내용 들,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사실 국민들께 서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두 가지 지적을 아니, 반박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 내용이 신가현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했다라는 것을 언론 보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무혐의 지시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당시 문지석 검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부 메신저에 여러 가지 사 건에 대해서 사건명과 결론들이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그중에 하나가 쿠팡 무혐 의였습니다. 그래서 신가현 검사가 지시받았다라고 하면서 주고받았던 그 메신저 내용의 여러 가지들이 다 그 지시받은 내용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 무혐의도 지 시받은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되고, 정황상 분명해 보이고 문지석 검사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위증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고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건 맡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건에서 원래 주임 검사가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갔지요. 그리고 신가현 검사는 새로 인사 발령받아서 왔는 데 기록 자체가 여섯일곱 권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 다 증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기록을 다른 사건도 다 있는데 보름 만에 이 사람이 보고 가장 잘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7 아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문지석 검사가 제일 잘 알고 있 었지요, 이 사건을 부장검사로서 계속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허위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것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문지석 부장이 무혐의 하는 것에 대해 서 동의했다’라고 허위로 증언을 하고 문지석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 적 없 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까지 계속 동의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나와서 다투고 있는 것이 그 진정성, 신빙성 이런 것들을 보면 엄희준이 거짓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 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유무에 대 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 국회의, 특히 법사위의 권위와도 문제가 됩니다. 법사위에 나와서 함부로 위증해도 된다라는 그런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이 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쿠팡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무혐의 처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혐의 처분은 엄희준 검사가 있는 부천지청 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엄희준 검사만 문제를 삼느냐,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한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쿠팡 죽이기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쿠팡 노조 문제를, 쿠팡이 이번에 정보를 유출하고 침해된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 합니다만 새벽배송 금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쿠팡 죽이기를 통한 이것이 민노총의 비위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심 또한 듭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한미 간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 분에 대한 걱정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증인을 고발하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두 사람의 증언 중에서 누구를 믿느냐의 문 제인데요. 결국 문지석 검사의 증언을 믿는다면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맞겠지만 보면 어 느 누구의 증언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엄희준 검사를 이렇게 고 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노조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실질적으로 민노총에서 쿠팡 노조가 탈퇴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민주당은 새벽배 송 금지로까지 확대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과도한 쿠팡 때려잡기가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의 우려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쿠팡을 질책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과도한 때려잡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관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줬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법사위 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 부분을 먼저 봤을 때부터 시작해 서…… 이 사건을 우리가 고발하고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했을 때 결국은 우리 관세 문제 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오늘 해명 자료라고 냈는데 밴스 부통령이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외교가 걱정이 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화를 내던가요? 저는 이 뜻을 못 읽은 것도 참 걱정이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

이 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쿠팡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무혐의 처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혐의 처분은 엄희준 검사가 있는 부천지청 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엄희준 검사만 문제를 삼느냐,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한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쿠팡 죽이기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쿠팡 노조 문제를, 쿠팡이 이번에 정보를 유출하고 침해된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 합니다만 새벽배송 금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쿠팡 죽이기를 통한 이것이 민노총의 비위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심 또한 듭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한미 간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 분에 대한 걱정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증인을 고발하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두 사람의 증언 중에서 누구를 믿느냐의 문 제인데요. 결국 문지석 검사의 증언을 믿는다면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맞겠지만 보면 어 느 누구의 증언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엄희준 검사를 이렇게 고 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노조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실질적으로 민노총에서 쿠팡 노조가 탈퇴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민주당은 새벽배 송 금지로까지 확대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과도한 쿠팡 때려잡기가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의 우려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쿠팡을 질책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과도한 때려잡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관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줬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법사위 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 부분을 먼저 봤을 때부터 시작해 서…… 이 사건을 우리가 고발하고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했을 때 결국은 우리 관세 문제 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오늘 해명 자료라고 냈는데 밴스 부통령이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외교가 걱정이 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화를 내던가요? 저는 이 뜻을 못 읽은 것도 참 걱정이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3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3분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쿠팡 때려잡기 한다고, 이런 얘기로 무슨 미국과의 외교관계 얘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거 기에 구금돼 있고 할 때 뭐라고들 하셨어요? 정부가 외교관계 못해서 한국인이 피해 보 는 거에 대해서 왜 단호한 조치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때 려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한다고 뭘 그걸 문제 삼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고요. 또 하나,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단죄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 령은 왜 끌고 들어갑니까? 그것 끌고 들어갈 일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쿠팡의 수사 외압인데 외압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찍어 눌러 가지고 하는 게 외압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찍어 눌러 가지고 외압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 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꽈서 접근하지 않으셨으 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엄희준 관련돼서 이 사건은 엄희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서 국민들이 계속 갈등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대한민 국 사회에서 힘이 없고 백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 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자살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쿠팡 관련된 경우에도 대기업하고 싸우면 노동자가 지는 거고 비정규직이 지는 거고 계약직이 지는 거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돼 있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명 확하게 해결을 안 해 주고 걸핏하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고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을 들 고 검사 같은 사정기관들이 덮어 주고 무혐의 처리해 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엄단하고, 제가 검찰 쪽에 물어보니까 엄희준 검사는 거의 인간 백정 수준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있는 놈들 편에 들어 가지고 서 민들, 노동자들 괴롭히는 데 앞장서는 그런 검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뜻을 모 아서 단호하게 처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들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저는 국회 위증 사건으로, 존경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9 하는 위원장님, 고발을 하셔 가지고요 검찰개혁의 한 선제적 조치로 단호한 모습들을 국 회가 보여 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쿠팡 때려잡기 한다고, 이런 얘기로 무슨 미국과의 외교관계 얘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거 기에 구금돼 있고 할 때 뭐라고들 하셨어요? 정부가 외교관계 못해서 한국인이 피해 보 는 거에 대해서 왜 단호한 조치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때 려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한다고 뭘 그걸 문제 삼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고요. 또 하나,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단죄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 령은 왜 끌고 들어갑니까? 그것 끌고 들어갈 일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쿠팡의 수사 외압인데 외압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찍어 눌러 가지고 하는 게 외압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찍어 눌러 가지고 외압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 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꽈서 접근하지 않으셨으 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엄희준 관련돼서 이 사건은 엄희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서 국민들이 계속 갈등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대한민 국 사회에서 힘이 없고 백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 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자살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쿠팡 관련된 경우에도 대기업하고 싸우면 노동자가 지는 거고 비정규직이 지는 거고 계약직이 지는 거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돼 있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명 확하게 해결을 안 해 주고 걸핏하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고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을 들 고 검사 같은 사정기관들이 덮어 주고 무혐의 처리해 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엄단하고, 제가 검찰 쪽에 물어보니까 엄희준 검사는 거의 인간 백정 수준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있는 놈들 편에 들어 가지고 서 민들, 노동자들 괴롭히는 데 앞장서는 그런 검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뜻을 모 아서 단호하게 처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들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저는 국회 위증 사건으로, 존경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9 하는 위원장님, 고발을 하셔 가지고요 검찰개혁의 한 선제적 조치로 단호한 모습들을 국 회가 보여 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위증을 했다면 당연히 고발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백하게 위증이라는 게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위증 대상 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국회가 권위가 있어야지요. 위증했다면 위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를 갖고 위증을 의뢰해야 고발받은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아 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죽 지켜봤잖아요. 엄희준이라는 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자가 아닌 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 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엄희준 검사가 어떤 분이에요? 백현동·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다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집요하게, 과거에 이재명 대 통령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검사들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우리가 불러서 많 이 망신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명백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억지로 근거도 희박한 이것 갖고서 위증으로 또 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사기관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빠요. 여러분들이 지 금 검찰 해체시켜 놓는다고 그래 갖고 검찰도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지요. 일선 수사기 관들 가 보면요 정말 민생 사건들이 첩첩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쟁 의 대상으로 멀쩡한 검사들을 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국회의 권위까지 없어 져요. 이거 막상 수사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아무 혐의 없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사위가 그때 가서 사과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된, 켜켜이 쌓여 있는 민생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망신 주고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이제 여기 에서 접으시지요. 저도 많은…… 엄희준 검사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망신 많이 당 했어요? 그런데도 찾아낸 증거 명백하게, 딱 부러지게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언 론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하는데 말이 엇갈리는 얘기, 그러면 문지석 검사도 같이 고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엄희준 검사하고 문지석 검사가 서로 말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둘 다 위증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시에 고발합시다, 하려면.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제발 수사기관들이 민생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 번에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위증을 했다면 당연히 고발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백하게 위증이라는 게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위증 대상 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국회가 권위가 있어야지요. 위증했다면 위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를 갖고 위증을 의뢰해야 고발받은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아 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죽 지켜봤잖아요. 엄희준이라는 분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자가 아닌 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 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엄희준 검사가 어떤 분이에요? 백현동·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다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집요하게, 과거에 이재명 대 통령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검사들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우리가 불러서 많 이 망신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명백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억지로 근거도 희박한 이것 갖고서 위증으로 또 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사기관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빠요. 여러분들이 지 금 검찰 해체시켜 놓는다고 그래 갖고 검찰도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지요. 일선 수사기 관들 가 보면요 정말 민생 사건들이 첩첩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쟁 의 대상으로 멀쩡한 검사들을 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국회의 권위까지 없어 져요. 이거 막상 수사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아무 혐의 없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사위가 그때 가서 사과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된, 켜켜이 쌓여 있는 민생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망신 주고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이제 여기 에서 접으시지요. 저도 많은…… 엄희준 검사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망신 많이 당 했어요? 그런데도 찾아낸 증거 명백하게, 딱 부러지게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언 론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하는데 말이 엇갈리는 얘기, 그러면 문지석 검사도 같이 고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엄희준 검사하고 문지석 검사가 서로 말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둘 다 위증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시에 고발합시다, 하려면.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제발 수사기관들이 민생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 번에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엄희준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참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나와 1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가지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사실을 다 목도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도 내용을 보면 명백히 물증이 있습니다, 물 증. 그 당시에 엄희준 검사가 김용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임검사를 부른 적이 있는 데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다.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주임검사가 부장한테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가 있 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장님, 저 신00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이―엄희준 검사입니다―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 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 주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건 구약식, 쿠팡 무혐의, 김포한방병원 무혐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 이 정도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물증이 있습니다, 메신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 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에 엄희정 지청장이,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신 검사가 배당받은 지가 보름밖에 안 됐대요. 그런 순 진한 검사를 불러다 놓고 ‘이 사건 이렇게 처리해라’, 이거 결론까지 다 알려 줬어요. 이 게 명백한 외압이지 또 뭡니까? 이런 검사를 처벌하자고 만든 것이 지금 상설 특검이고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가 뭡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이잖아요?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 해서 저는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언론 보도만 나온 게 아니고 물증까 지 명백하게 보도된 상황에서 법사위가 고발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 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엄희준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참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나와 1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가지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사실을 다 목도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도 내용을 보면 명백히 물증이 있습니다, 물 증. 그 당시에 엄희준 검사가 김용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임검사를 부른 적이 있는 데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다.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언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주임검사가 부장한테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가 있 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장님, 저 신00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이―엄희준 검사입니다―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 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 주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사건 구약식, 쿠팡 무혐의, 김포한방병원 무혐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 이 정도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물증이 있습니다, 메신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 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에 엄희정 지청장이,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신 검사가 배당받은 지가 보름밖에 안 됐대요. 그런 순 진한 검사를 불러다 놓고 ‘이 사건 이렇게 처리해라’, 이거 결론까지 다 알려 줬어요. 이 게 명백한 외압이지 또 뭡니까? 이런 검사를 처벌하자고 만든 것이 지금 상설 특검이고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가 뭡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이잖아요?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 해서 저는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언론 보도만 나온 게 아니고 물증까 지 명백하게 보도된 상황에서 법사위가 고발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 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증인 고발 필요성의 사유를 말씀드릴 때,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 면’입니다. 내부 메신저에 청장이 불러서 청장실에 다녀왔는데 검토 방향을 알려 주셨다. 그래서 몇 건을 거론하면서 쿠팡은 무혐의 해라라는 것을 부장검사 문지석에게 따로 보 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거지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면’이고, 이 언론 보도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발하면 수사해 밝 혀지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론에 났다고 해서 판단을 안 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혹은 마땅히 고발돼야 하는 것이고 이제 수사 기관이 수사하면 되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1 겁니다. 우리가 바로 고발했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는 전국 지침이 있었던 것이고 엄희준 부천지청장만 그 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쿠팡의 로비력이 전국에 뻗어 있어요. 오히려 대관직에 종 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쿠팡의 로비력을 보여 주는 것이지 오히려 전국 다 그랬는데 왜 여기만 문제 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이 전국에서도 다 벌어 졌다 하는 것을 이 고발을 통해서 수사로 밝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탈퇴 이후 왜 부각되기 시작했느냐, 마치 민주노총의 무슨 음모와 거 대한 공작이겠거니 이렇게 의혹 주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위해 서 민주노총이 있는 것이고 민주노총이 이걸 문제 삼았으면 국회는 마찬가지로 같은 관 심을 가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엄희준 검사가 다뤘던 여러 정치 사 안과 관련이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특검을 가동하거나 아 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법사위의 향후의 일감일 것입니 다.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해당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 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1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 등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장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21)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2)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39)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3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63)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24)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81)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27) 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3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3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3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3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4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4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0455) 4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019) 4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0175) 4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0426) 4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시43분)

아까 제가 증인 고발 필요성의 사유를 말씀드릴 때,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 면’입니다. 내부 메신저에 청장이 불러서 청장실에 다녀왔는데 검토 방향을 알려 주셨다. 그래서 몇 건을 거론하면서 쿠팡은 무혐의 해라라는 것을 부장검사 문지석에게 따로 보 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거지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면’이고, 이 언론 보도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발하면 수사해 밝 혀지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론에 났다고 해서 판단을 안 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혹은 마땅히 고발돼야 하는 것이고 이제 수사 기관이 수사하면 되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1 겁니다. 우리가 바로 고발했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는 전국 지침이 있었던 것이고 엄희준 부천지청장만 그 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쿠팡의 로비력이 전국에 뻗어 있어요. 오히려 대관직에 종 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쿠팡의 로비력을 보여 주는 것이지 오히려 전국 다 그랬는데 왜 여기만 문제 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이 전국에서도 다 벌어 졌다 하는 것을 이 고발을 통해서 수사로 밝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탈퇴 이후 왜 부각되기 시작했느냐, 마치 민주노총의 무슨 음모와 거 대한 공작이겠거니 이렇게 의혹 주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위해 서 민주노총이 있는 것이고 민주노총이 이걸 문제 삼았으면 국회는 마찬가지로 같은 관 심을 가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엄희준 검사가 다뤘던 여러 정치 사 안과 관련이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특검을 가동하거나 아 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법사위의 향후의 일감일 것입니 다.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해당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 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1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 등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장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21)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52)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23)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39)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3 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63) 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24) 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81) 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27) 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3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3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3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3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3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4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4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0455) 4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019) 4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0175) 4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0426) 4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5시43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1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박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이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공탁금 과 같이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출연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등 부칙을 보완하여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권칠승·박지원·서지영·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 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속결격 및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대습상속을 인정하되 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셋째, 피상 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 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 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전재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 리면 해사 및 국제분쟁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 상사사건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하였습 니다. 다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전재 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권칠승·이성윤·안호영·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사국제상사법원 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고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특별시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 북, 제주를 각각 관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 남원지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 고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주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경우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 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의 경우는 시행일을 2032년 3 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곽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 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규택·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해사국제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5 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드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해사행정사건과 해사공법 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1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박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이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공탁금 과 같이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출연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등 부칙을 보완하여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혜련·권칠승·박지원·서지영·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 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속결격 및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대습상속을 인정하되 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셋째, 피상 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 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 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전재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 리면 해사 및 국제분쟁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 상사사건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하였습 니다. 다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전재 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권칠승·이성윤·안호영·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사국제상사법원 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고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특별시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 북, 제주를 각각 관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주가정법원,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 남원지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 고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주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경우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 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의 경우는 시행일을 2032년 3 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곽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 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규택·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해사국제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5 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드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해사행정사건과 해사공법 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은 새로 임명되시고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은 새로 임명되시고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돼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 다. 오늘 처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질책과 도움 주시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최선 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돼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 다. 오늘 처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질책과 도움 주시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최선 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지난해 6월 3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지난해 6월 3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해 2025년 6월 3일에는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025년 6월 3일에는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월 3일은 전 국민이 근무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었습니 다. 왜 그렇습니까?

6월 3일은 전 국민이 근무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었습니 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선거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 선거일로 기억합니다.

그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으로 지명되신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 습니까?

그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으로 지명되신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 습니까?

위원장님, 부적절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장님, 부적절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답변 한번 들어 보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십시다.

답변 한번 들어 보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십시다.

질의가 무슨 취지입니까?

질의가 무슨 취지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들어 볼만한 질문 내용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들어 볼만한 질문 내용입니까?

한번 들어 보지요.

한번 들어 보지요.

아니,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부임 인사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무슨 협박 하시는 겁니까?

아니,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부임 인사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무슨 협박 하시는 겁니까?

아니, 새로 부임했으니까 들어 보시지요.

아니, 새로 부임했으니까 들어 보시지요.

아니, 저거를 왜 물어 봅니까? 1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아니, 저거를 왜 물어 봅니까? 1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그거를 왜 물어 봅니까?

그거를 왜 물어 봅니까?

아니, 주심 대법관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으로 오 신 건데……

아니, 주심 대법관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으로 오 신 건데……

판결에 대해서 ‘ㅍ’도 얘기 안 했습니다. 6월 3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판결에 대해서 ‘ㅍ’도 얘기 안 했습니다. 6월 3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 취지가 뻔한 거 아닙니까?

질의 취지가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듣지도 않고 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 보시지요. (장내 소란)

아니, 듣지도 않고 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 보시지요. (장내 소란)

위원장한테 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위원장한테 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 선거운동 하러 나오셨어요?

지금 여기 선거운동 하러 나오셨어요?

진행을 상식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선거운동 합니까?

진행을 상식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선거운동 합니까?

예의를 좀 지키세요, 예의를.

예의를 좀 지키세요, 예의를.

들어 보세요, 들어 보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셔.

좀 들어 봐 주세요.

좀 들어 봐 주세요.

여기 선거 운동하러 나오신 거예요?

여기 선거 운동하러 나오신 거예요?

오늘 상견례 하는 날이잖아요. 예의를 갖춥시다, 예의를.

오늘 상견례 하는 날이잖아요. 예의를 갖춥시다, 예의를.

무슨 상식에 벗어난 이런 진행을 합니까, 법사위원장이?

무슨 상식에 벗어난 이런 진행을 합니까, 법사위원장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주심 대법관으로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은……

주심 대법관으로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게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은……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인데……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인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법사위원장님, 무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이런 예의가 있습니까?

법사위원장님, 무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이런 예의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상식에 벗어난 건 대법원이에요.

상식에 벗어난 건 대법원이에요.

국민이 듣고 싶어 합니다.

국민이 듣고 싶어 합니다.

무슨 상식에 벗어나요?

무슨 상식에 벗어나요?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벗어났던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벗어났던 거 아닙니까?

국민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답변하게 놔 두세요.

국민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답변하게 놔 두세요.

아니, 그 판결이 어떻게 상식에 벗어났습니까?

아니, 그 판결이 어떻게 상식에 벗어났습니까?

국민, 국민 팔지 마세요.

국민, 국민 팔지 마세요.

국민이 알고 싶어 해요.

국민이 알고 싶어 해요.

이성윤 위원만 국민 있습니까, 우리도 국민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만 국민 있습니까, 우리도 국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저런 법사위원장을…… 무슨 국민이 듣고 싶어 해요?

저런 법사위원장을…… 무슨 국민이 듣고 싶어 해요?

무슨 저런 법사위……

무슨 저런 법사위……

상식에 벗어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식에 벗어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국민 하지 마시고 이성윤 위원이 듣고 싶다고 그러라고 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7

그러니까 국민 국민 하지 마시고 이성윤 위원이 듣고 싶다고 그러라고 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7

예의를 갖추세요. 저런이 뭡니까, 저런이 뭐예요? 좀 품격을 갖추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저런이 뭡니까, 저런이 뭐예요? 좀 품격을 갖추세요.

뭘 자꾸 국민을 팔아요?

뭘 자꾸 국민을 팔아요?

저런이 뭐예요, 저런이?

저런이 뭐예요, 저런이?

앞으로 따져 볼 기회가 많으실 텐데……

앞으로 따져 볼 기회가 많으실 텐데……

국민 팔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요.

국민 팔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요.

자, 오늘은 일단 인사 듣고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자, 오늘은 일단 인사 듣고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사과하세요! 저런이 뭡니까, 저런이?

사과하세요! 저런이 뭡니까, 저런이?

오늘 이렇게 첫 대면하는 이런 순간에 서로 예의를 갖춰서 오늘은 좀 질서 있게 운영하시지요.

오늘 이렇게 첫 대면하는 이런 순간에 서로 예의를 갖춰서 오늘은 좀 질서 있게 운영하시지요.

조용히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마음을 담아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소회가 아닌.

조용히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마음을 담아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소회가 아닌.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북한이에요?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북한이에요?

소회 얘기하는데 그게 왜 북한이에요?

소회 얘기하는데 그게 왜 북한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 소회를 듣는 자리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것에 대한 소회 들으러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그 소회를 듣는 자리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것에 대한 소회 들으러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없앨 뻔했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없앨 뻔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앞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하겠어요?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앞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하겠어요? 시작부터……

아니, 어떻게 이런 압박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압박을 합니까?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요!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런 압박을 합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런 압박을 합니까?

그렇게 사법부 압박해 가지고 욕먹고도 또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법부 압박해 가지고 욕먹고도 또 하고 싶어요?

사법 쿠데타를 한 것 아닙니까?

사법 쿠데타를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사법부 압박하고 욕먹고 또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해 보세요.

작년에 그렇게 사법부 압박하고 욕먹고 또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해 보세요.

본인 입장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 입장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 보세요,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들어 보세요,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대신에 국민 팔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라고요.

대신에 국민 팔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라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가 개인으로 와 있는 곳입니까? 국민을 대리해서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개인으로 와 있는 곳입니까? 국민을 대리해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방해를 해서 위원장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 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방해를 해서 위원장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 조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을 하지 마세요.

뭐가 말이 안 돼요, 뭐가? 좀 들어 봅시다.

뭐가 말이 안 돼요, 뭐가? 좀 들어 봅시다.

법원행정처장님,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해 주시기 바 랍니다. 1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법원행정처장님,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해 주시기 바 랍니다. 1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위원장님, 좀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사법부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 지요.

위원장님, 좀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사법부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 지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작년에 할 만큼 했잖아 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작년에 할 만큼 했잖아 요?

그럼요.

그럼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세요, 국민에 대한 예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세요, 국민에 대한 예의.

쇼츠 그 정도 뽑았으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쇼츠 그 정도 뽑았으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따지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천천히 따져 봅시다, 그런 게 혹시 궁 금하다면.

따지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천천히 따져 봅시다, 그런 게 혹시 궁 금하다면.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해 바뀌고 뭐가 좀 달라질까 했더만 똑같구먼.

해 바뀌고 뭐가 좀 달라질까 했더만 똑같구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 순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 고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 순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 고 있잖아요!

좀 들어 보고 합시다.

좀 들어 보고 합시다.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들어 보고 하시지요, 들어 보고.

좀 들어 보고 하시지요, 들어 보고.

일단 들어 보시지요.

일단 들어 보시지요.

아니, 그러면 무슨 답변이 나오든 존중하셔야 돼요. 또 거기에서 언성 높이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존중하면서 들어 보시지요.

아니, 그러면 무슨 답변이 나오든 존중하셔야 돼요. 또 거기에서 언성 높이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존중하면서 들어 보시지요.

답변을 정확히 제대로 해야지요.

답변을 정확히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게 국힘 위원님들이 어린애 다루듯이 엄호하거나 하지 않아도 답 변을 잘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 봅시다.

그렇게 국힘 위원님들이 어린애 다루듯이 엄호하거나 하지 않아도 답 변을 잘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 봅시다.

먼저 법원이 국회를 존중해야지.

먼저 법원이 국회를 존중해야지.

야당의 역할을 좀 하세요, 야당의 역할을.

야당의 역할을 좀 하세요, 야당의 역할을.

그러니까 고성을 지르거나 이렇게 결례를 하시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고성을 지르거나 이렇게 결례를 하시 마시자고요.

질문 자체가 유치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유치하잖아요.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 ‘명’이 뭡니까, ‘명’이? 사법부가 법사위원장 명을 받는 기관입니까? 용어 선택을 잘하세요.

그런데 그 답변 중에 ‘명’이 뭡니까, ‘명’이? 사법부가 법사위원장 명을 받는 기관입니까? 용어 선택을 잘하세요.

국민의 명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국민의 명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법사위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명이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의 명이라는, 말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9 이 됩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국회법사위원장을 발언했어요. 취소하세요. 당당하게 하셔 야지, 당당히. 사법부가 겁박에 기가 죽으면 안 되지요.

국민들의 명이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의 명이라는, 말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19 이 됩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국회법사위원장을 발언했어요. 취소하세요. 당당하게 하셔 야지, 당당히. 사법부가 겁박에 기가 죽으면 안 되지요.

겁박 좀 그만하세요.

겁박 좀 그만하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선택한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주세요.

당당하게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주세요.

겁박하지 마세요. 왜 겁박하십니까?

겁박하지 마세요. 왜 겁박하십니까?

그만하세요. 겁박 좀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하세요. 겁박 좀 그만하세요,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입니다.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입니다.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토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토론 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위원님.

예, 김용민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6월 3일 대통령선거 자체가 없거나 국민의 의사가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지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위원으로 있으셨던 분이 지 금 법원행정처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라고 보지만 그 것보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것 반성하는 그런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답변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먼저 당당하게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진짜 진솔하게 사 과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선거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 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행위 때문에. 그 오만한 반란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 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행정처장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직전에 공직선거법 유사한 사건 에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죄, 그 것도 주심이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했어요. 게다가 기록도 안 봤을 겁니다. 기록 을 봤는지 안 봤는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고 그때 왜 대법원은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내란 옹호행위들, 법원에 의해서 내란범들이 하나 둘씩 영장이 기각되고……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 니다. 이런 흐름이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고 뒤집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란범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해서 그냥 기득권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법조 카르텔 이 런 것들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높습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 나왔고 이제 국민들 앞에 섰으니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 밝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사과해야 되고 진정 사과한다라고 하면 사퇴까지도 고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사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 같이 흘러가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 친일파 청산 못 하고 시간 흘러갔더니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에 친일파의 역사들이 우리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고 기득권 유지하는 데 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냥 또 시간 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계속 이것이 분열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가 함부로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사법부는 국민 위에 계속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행정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저는 기왕이면 사퇴하실 것까지도 권고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의사진행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6월 3일 대통령선거 자체가 없거나 국민의 의사가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지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위원으로 있으셨던 분이 지 금 법원행정처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라고 보지만 그 것보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것 반성하는 그런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답변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먼저 당당하게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진짜 진솔하게 사 과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선거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 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행위 때문에. 그 오만한 반란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 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행정처장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직전에 공직선거법 유사한 사건 에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죄, 그 것도 주심이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했어요. 게다가 기록도 안 봤을 겁니다. 기록 을 봤는지 안 봤는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고 그때 왜 대법원은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내란 옹호행위들, 법원에 의해서 내란범들이 하나 둘씩 영장이 기각되고……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 니다. 이런 흐름이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고 뒤집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란범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해서 그냥 기득권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법조 카르텔 이 런 것들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높습니다. 2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 나왔고 이제 국민들 앞에 섰으니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 밝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사과해야 되고 진정 사과한다라고 하면 사퇴까지도 고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사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 같이 흘러가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 친일파 청산 못 하고 시간 흘러갔더니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에 친일파의 역사들이 우리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고 기득권 유지하는 데 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냥 또 시간 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계속 이것이 분열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가 함부로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사법부는 국민 위에 계속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행정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저는 기왕이면 사퇴하실 것까지도 권고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의사진행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저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행정처장으로 나왔는데 왜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합니까?

아니, 지금 행정처장으로 나왔는데 왜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합니까?

제 질의시간입니다.

제 질의시간입니다.

지금 주심 대법관입니까?

지금 주심 대법관입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

재판과 관련된 질문이지 않습니까.

재판과 관련된 질문이지 않습니까.

본인들 발언 때 이야기하세요.

본인들 발언 때 이야기하세요.

아직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 가 있는데 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 해서 압박합니까?

아직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 가 있는데 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 해서 압박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듣지 마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듣지 마시고.

본인 발언 때 이야기들 하십시오.

본인 발언 때 이야기들 하십시오.

그럼요, 이건 재판 개입이지요.

그럼요, 이건 재판 개입이지요.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재판 관련 아니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재판 관련 아니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게 왜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건입니까?

그게 왜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건입니까?

재판 개입입니다.

재판 개입입니다.

재판 개입이지요.

재판 개입이지요.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1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1

그게 국민주권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국민주권과 무슨 상관이에요.

헌법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권을 박탈할 뻔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헌법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권을 박탈할 뻔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국민주권도 바로, 삼권분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헌법에서 인정하잖아 요. 국민주권을 위해서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주권도 바로, 삼권분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헌법에서 인정하잖아 요. 국민주권을 위해서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민주당은 유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유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귀가 다 아픕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귀가 다 아픕니다.

진작에 사법부가 선거법 사건을 1년 안에 끝냈으면 이재명 대통령 안 됐지요.

진작에 사법부가 선거법 사건을 1년 안에 끝냈으면 이재명 대통령 안 됐지요.

지금 이것 하려고 늦게까지 하자 그런 거구나.

지금 이것 하려고 늦게까지 하자 그런 거구나.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민주권이 무너져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민주권이 무너져요.

행정처장, 답변하지 마세요.

행정처장,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주심 대법관으로서 답변하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주심 대법관으로서 답변하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북한입니까, 재판한 것 가지고 자아비판하게?

무슨 북한입니까, 재판한 것 가지고 자아비판하게?

절대 사과·사퇴에 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법부의 입장만 얘기하세요, 답변하실 때.

절대 사과·사퇴에 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법부의 입장만 얘기하세요, 답변하실 때.

아니, 법원이 1년 안에 선거법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아서 이재명 대 통령이 대통령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거지.

아니, 법원이 1년 안에 선거법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아서 이재명 대 통령이 대통령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거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재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냥 다 법원 판사 임용되시겠어.

아이고, 그냥 다 법원 판사 임용되시겠어.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통화하고 나왔어요? 왜 갑자기 법원을 비호하십니까? 답변하세요.

통화하고 나왔어요? 왜 갑자기 법원을 비호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아니, 대법관씩이나 되는 분이 답변한다는데 그걸 왜 틀어막아요. 다 알 아서 하시겠지.

아니, 대법관씩이나 되는 분이 답변한다는데 그걸 왜 틀어막아요. 다 알 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답변을 들어 봅시다, 제가 했으니까. 왜 답변을 못 들어.

그러면 답변을 들어 봅시다, 제가 했으니까. 왜 답변을 못 들어.

저도 같은 질문할 테니까 그러면 같이 들어봅시다, 답변을.

저도 같은 질문할 테니까 그러면 같이 들어봅시다, 답변을.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한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한테.

국민의힘이 답변하지 말라고 한다고 답변 안 하시면 그것도 부적절합니 다. 답변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답변하지 말라고 한다고 답변 안 하시면 그것도 부적절합니 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2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진행해 주세요. 2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왜 답을 못 하십니까? 답을 하시라고요.

왜 답을 못 하십니까? 답을 하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하고 답변하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질의시간에 정식으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고 답변하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질의시간에 정식으로 하세요.

질의도 같이 했어요, 질의도. 제 의사진행 및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

질의도 같이 했어요, 질의도. 제 의사진행 및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

본인이 했던 재판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본인이 했던 재판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그렇게라도 답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라도 답을 해 보시라고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질의나 의견 표명이 끝나면…… 법사위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답변 의무가 있 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질의나 의견 표명이 끝나면…… 법사위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답변 의무가 있 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따르지 않으셨군요, 양심 얘기는 안 하시네요. 양심에 따르지 않 으셨나 봐.

양심에 따르지 않으셨군요, 양심 얘기는 안 하시네요. 양심에 따르지 않 으셨나 봐.

답변 들어 보세요. 답변하라 해 놓고 또……

답변 들어 보세요. 답변하라 해 놓고 또……

최근 1심과 2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 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1심과 2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 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저희 토론할게요.

저희 토론할게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순서지에 따라서 가 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손 내리시고요, 질의순서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지에 의해서 신동욱 위원님……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순서지에 따라서 가 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손 내리시고요, 질의순서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지에 의해서 신동욱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하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하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하십시오.

예.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대면하는 날 이렇게 동료 위원으로부터 언성도 높아지고 이 점에 대해서 제 가 정중하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 입법부가 사법부에 군림하는 그 런 국가기관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대면하는 날 이렇게 동료 위원으로부터 언성도 높아지고 이 점에 대해서 제 가 정중하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 입법부가 사법부에 군림하는 그 런 국가기관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3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3

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엄명을 하셨고 그 엄명은 헌법 구절구절에 아 로새겨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의 소속원들인, 특히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 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셔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 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덕수 전 대통령대행님에 대한 판 결에서 검찰, 그것도 아주 무리한 수사를 했던 특검의 구형량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23년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 특검의 엄청난 구형이 있었는 데 실제 선고는 굉장히 낮게 책정됐다고 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 두 재판을 놓고서 하나는 ‘엄청 잘됐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판 결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반면에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 재판에 대해서는 ‘그 야말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재판이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를 하라고 마치 감독이 선수에 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또 사법부에 간섭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로 취임해서 이 자리에 하신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입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절 대 굴하지 말고 항상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재판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엄명을 하셨고 그 엄명은 헌법 구절구절에 아 로새겨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의 소속원들인, 특히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 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셔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 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덕수 전 대통령대행님에 대한 판 결에서 검찰, 그것도 아주 무리한 수사를 했던 특검의 구형량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23년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 특검의 엄청난 구형이 있었는 데 실제 선고는 굉장히 낮게 책정됐다고 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 두 재판을 놓고서 하나는 ‘엄청 잘됐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판 결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반면에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 재판에 대해서는 ‘그 야말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재판이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를 하라고 마치 감독이 선수에 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또 사법부에 간섭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로 취임해서 이 자리에 하신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입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절 대 굴하지 말고 항상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재판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예,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법부가 흔들리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종하면 대한민국은 곧 독재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짧은 대한민국 역 사지만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강고한 민주주의와 또 경제의 성장 을 이루어 낸 위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형사사법제도가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 속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들이 그동안 그래도 흔 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태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요새 ‘특검’, ‘특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 게 특검이 난무하는 겁니까? 지금 소위 3특검이라고 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막대 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파고파고 하고도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 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특검 내용을 보니 까 무슨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수사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 예요.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지자체까지 특검 칼자루를 휘둘러 대 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지방선거를 망치고 소위 정략용 특검 행태 아닙니까? 절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납득이 가게끔 답변 좀 해 주세요.

사법부가 흔들리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종하면 대한민국은 곧 독재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짧은 대한민국 역 사지만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강고한 민주주의와 또 경제의 성장 을 이루어 낸 위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형사사법제도가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 속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들이 그동안 그래도 흔 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태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요새 ‘특검’, ‘특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 게 특검이 난무하는 겁니까? 지금 소위 3특검이라고 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막대 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파고파고 하고도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 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특검 내용을 보니 까 무슨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수사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 예요.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지자체까지 특검 칼자루를 휘둘러 대 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지방선거를 망치고 소위 정략용 특검 행태 아닙니까? 절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납득이 가게끔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쨌든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또 특검법이 통과돼 갖고 법에 의 2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해서 특검이 임명돼서,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 로 공정하게 하리라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또 특검법이 통과돼 갖고 법에 의 24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해서 특검이 임명돼서,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 로 공정하게 하리라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검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무리한 수사로 실제 공직자 목숨까지 앗아가고 또 많은 종교 탄압 행위도 이루어지고, 인권 탄압 이런 무리한 특검 을 즉각 반성하고 철회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연장 연장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다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한 특검을 계속하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불완전한 무능한 정부 다 이거를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정식 수사기관들을……

그런데 그동안 특검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무리한 수사로 실제 공직자 목숨까지 앗아가고 또 많은 종교 탄압 행위도 이루어지고, 인권 탄압 이런 무리한 특검 을 즉각 반성하고 철회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연장 연장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다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한 특검을 계속하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불완전한 무능한 정부 다 이거를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정식 수사기관들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재명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재명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시나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국회에서 하신 걸 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국회에서 하신 걸 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여당이 돼서도 국가기관을 불신하고, 심지어 사법부마저 불신하게 되면 그러면 독재를 하겠다는 자인 아닙니까, 선언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가 여당이 돼서도 국가기관을 불신하고, 심지어 사법부마저 불신하게 되면 그러면 독재를 하겠다는 자인 아닙니까, 선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여요.

저는 정말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여요.

아시는 것처럼 전임 정부에서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그들의 권한 을 갖다 오용하고 남용한 많은 사례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 있 고……

아시는 것처럼 전임 정부에서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그들의 권한 을 갖다 오용하고 남용한 많은 사례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 있 고……

그렇더라도 이제는 달라야지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1년이, 이제 벌써 만 6개월이 훌쩍 넘었잖아요. 정성호 장관님 다 같이 호흡이 맞는다, 검찰들 아닙니까, 수사기관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더라도 이제는 달라야지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1년이, 이제 벌써 만 6개월이 훌쩍 넘었잖아요. 정성호 장관님 다 같이 호흡이 맞는다, 검찰들 아닙니까, 수사기관들 아닙니까? 이제는……

저희들은 어쨌든 검찰이 정말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갖고 또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국회가 결단해 주신 공소청· 중수청 또 수사기소 분리 이런 원칙이 입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 다.

저희들은 어쨌든 검찰이 정말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갖고 또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국회가 결단해 주신 공소청· 중수청 또 수사기소 분리 이런 원칙이 입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 다.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6개월이 넘어서도 불완전한 정부로 지 속되는 게 심히 안타깝고 심히 참 유감입니다. …………………………………………………………………………………………………………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6개월이 넘어서도 불완전한 정부로 지 속되는 게 심히 안타깝고 심히 참 유감입니다. …………………………………………………………………………………………………………

다음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입니다. 5분입니다.

다음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입니다. 5분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오늘도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또 의혹들에 대 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계엄, 내란 의 밤에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헌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사법부가 계엄군이 내란군 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에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 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헌정질서 유린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보이지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5 않으셨고 인적 쇄신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속될 것이 다.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시간을 열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시간이 뭐냐? 사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검찰도 국민을 배반했다, 행정부도 국 민을 배신했다. 그러면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 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 국민적 불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판사를 그냥 갖다 앉혀 버리는 이 과감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런 반성이 없구나, 오늘 국민의힘은 여 기 나와서 법원행정처장님을 엄호하는 데 바빠요.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성도 하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방탄에 나서 겠는가, 본인들의 내란 관여 의혹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를 사법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됐으 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저는 특검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최대한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입니다. 누가 국민을 배반 했고 누가 국민을 우롱했고 누가 국정농단을 했는지를 알아야 누구를 찍을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면 선거 개입이라고 국민의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광석화처럼 깊이 있게 넓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사건의 진상들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분명 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조속한 처 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 심의를 하는데 지난 1 월 9일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통일교·신천지처럼 이단시 취급되는, 전 통 종교에서 볼 때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 고 특정 정당과 조우해서 이권 개입,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 는 민법 개정안을, 해산과 동시에 본인들이 착복한 재산들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법안 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나경원 위원도 신천지로부터 자유 롭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에 통일교와 신천지 당원들이 20만 가까이 가입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들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의힘 스스로가 이것을 자정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 국민 의힘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 해서 정교유착 이 문제를 엄단하고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통해서 보수가 정 2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상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오늘도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또 의혹들에 대 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계엄, 내란 의 밤에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헌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사법부가 계엄군이 내란군 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에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 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헌정질서 유린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보이지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5 않으셨고 인적 쇄신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속될 것이 다.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시간을 열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시간이 뭐냐? 사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검찰도 국민을 배반했다, 행정부도 국 민을 배신했다. 그러면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 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 국민적 불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판사를 그냥 갖다 앉혀 버리는 이 과감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런 반성이 없구나, 오늘 국민의힘은 여 기 나와서 법원행정처장님을 엄호하는 데 바빠요.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성도 하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방탄에 나서 겠는가, 본인들의 내란 관여 의혹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를 사법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 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됐으 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저는 특검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최대한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입니다. 누가 국민을 배반 했고 누가 국민을 우롱했고 누가 국정농단을 했는지를 알아야 누구를 찍을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면 선거 개입이라고 국민의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광석화처럼 깊이 있게 넓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사건의 진상들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분명 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조속한 처 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 심의를 하는데 지난 1 월 9일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통일교·신천지처럼 이단시 취급되는, 전 통 종교에서 볼 때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 고 특정 정당과 조우해서 이권 개입,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 는 민법 개정안을, 해산과 동시에 본인들이 착복한 재산들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법안 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나경원 위원도 신천지로부터 자유 롭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에 통일교와 신천지 당원들이 20만 가까이 가입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들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의힘 스스로가 이것을 자정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 국민 의힘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 해서 정교유착 이 문제를 엄단하고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통해서 보수가 정 26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상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이 또 나경원이 관련이 있다니까 바로 좀 시켜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이 또 나경원이 관련이 있다니까 바로 좀 시켜 주세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통일교·신천지 법안을 위원장님으로 계신 동 안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가 발의한 통일교·신천지 해산과 관련 된 민법 개정안도 반드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서 다시는 이단적 종교 단체가 대한 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와 물밑에서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 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통일교·신천지 법안을 위원장님으로 계신 동 안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가 발의한 통일교·신천지 해산과 관련 된 민법 개정안도 반드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서 다시는 이단적 종교 단체가 대한 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와 물밑에서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 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혁진 위원이 저에 대해서 근거 없 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혁진 위원이 저에 대해서 근거 없 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다려 주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바로바로 안 하면요 그게 사실이 돼 버립니다. 바로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평소에 늘 주시잖아요.

아니, 기다려 주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바로바로 안 하면요 그게 사실이 돼 버립니다. 바로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평소에 늘 주시잖아요.

주세요. 개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주세요. 개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려 온 사람이에요.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려 온 사람이에요.

뭘 5년을 기다려요.

뭘 5년을 기다려요.

빨리 주세요. 민주당의 경우에 박지원 위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쪽 에서 말을 하니까……

빨리 주세요. 민주당의 경우에 박지원 위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쪽 에서 말을 하니까……

저한테 씌운 프레임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렸 습니다.

저한테 씌운 프레임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렸 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대로 해 서……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대로 해 서……

신동욱 위원님 발언 기회입니다. 좀 참아 주세요.

신동욱 위원님 발언 기회입니다. 좀 참아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그때그때 주셨었잖아요.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기 회를 주셔 놓고 신청을 해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편파라 그러는 겁니다. 6선 의원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그때그때 주셨었잖아요.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기 회를 주셔 놓고 신청을 해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편파라 그러는 겁니다. 6선 의원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님, 멋대로 운영되는 데가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판 판이 순서를 망가뜨리면서 계속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7

나경원 위원님, 멋대로 운영되는 데가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판 판이 순서를 망가뜨리면서 계속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7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작년에 계속 그러시더니 새해 들었으면 좀 바뀐 모양새를 보여 주세 요.

작년에 계속 그러시더니 새해 들었으면 좀 바뀐 모양새를 보여 주세 요.

반성한 줄 알았더니 똑같네요, 5선 의원은.

반성한 줄 알았더니 똑같네요, 5선 의원은.

위원장님부터 좀 바뀌세요.

위원장님부터 좀 바뀌세요.

위원장님, 좀 바뀌세요.

위원장님, 좀 바뀌세요.

5선 의원이 6선 의원 나무랄 게 못 되지요.

5선 의원이 6선 의원 나무랄 게 못 되지요.

최혁진 위원이 지금 나한테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데……

최혁진 위원이 지금 나한테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데……

신동욱 위원님 5분 드립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5분 드립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정말, 맥락 없이 동료 위원 끌어들여서 인신공격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는 개헌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느닷없이 나경원 위원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 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고,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해서 저는 해 들 고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조금 나아지시려나 했더니 참 답답합니다. 박영재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데뷔전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정말, 맥락 없이 동료 위원 끌어들여서 인신공격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는 개헌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느닷없이 나경원 위원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 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고,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해서 저는 해 들 고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조금 나아지시려나 했더니 참 답답합니다. 박영재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데뷔전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의 준거가 바뀔 수 있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의 준거가 바뀔 수 있습니까?

법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 판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 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 는 모양인데, 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라고 해서 그것을 봐준다면 그건 사법부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 는 모양인데, 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라고 해서 그것을 봐준다면 그건 사법부가 아닌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거대한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통령이 탄 생해서 지난 1년 내내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을 법적 리스크에서 해소시켜 주려는 민주당 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좀 더 용기를 내셔서 파기자판 해서 아 예 이런 분란의 씨앗을 뿌리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거대한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통령이 탄 생해서 지난 1년 내내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을 법적 리스크에서 해소시켜 주려는 민주당 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좀 더 용기를 내셔서 파기자판 해서 아 예 이런 분란의 씨앗을 뿌리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대법원의 판단을 계속 국민들께…… 무슨 반성을, 사과를 요 2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구하고 이게 과연 국회가 맞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사과와 반성 을 요구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앞으로 법원행정처 어떻게, 법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대법원의 판단을 계속 국민들께…… 무슨 반성을, 사과를 요 28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구하고 이게 과연 국회가 맞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사과와 반성 을 요구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앞으로 법원행정처 어떻게, 법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한 재판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한 재판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 다. 현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본회의로 가 있는 법왜곡죄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 개정안? 이 법왜곡죄에 대해서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고소·고발로 계속 이 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의 요건은 너무나 주관적이 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 다. 현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본회의로 가 있는 법왜곡죄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 개정안? 이 법왜곡죄에 대해서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고소·고발로 계속 이 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의 요건은 너무나 주관적이 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법왜곡죄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

법왜곡죄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

예.

예.

법원행정처 폐지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천대엽 전 처장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권분 립의 역사,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원행정처 폐지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천대엽 전 처장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권분 립의 역사,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재판소원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른바 국민들이 4심제라고 얘기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인 4심제가 되면서 소송 지옥으로, 대한 민국 국민들의 소송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사실상 법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천대엽 전 처장이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소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재판소원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른바 국민들이 4심제라고 얘기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인 4심제가 되면서 소송 지옥으로, 대한 민국 국민들의 소송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사실상 법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천대엽 전 처장이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소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 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 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이 문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 하면서 회유하는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것인데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이 문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 하면서 회유하는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것인데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법관 증원이 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되는데 대법원 대법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판사들,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원으로의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급심의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9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법관 증원이 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되는데 대법원 대법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판사들,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원으로의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급심의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29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5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5분입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주심을 맡았던 그 사건이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 의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희대의 판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이 런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국민적 비판이 집중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때 사법부가 대선 직전에 대선에 개입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사실상 동참한 그러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인데 거기의 중심에 오늘 행정처장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지금 그 사안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사법개혁이 촉발됐고 사법부에 대 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의 당시 핵심 장본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그런데 그런 분을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지금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처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거절을 하셨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 없다, 국민들을 볼 면목 없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처장 이 자리에 안 앉으시는 게 옳습니 다. 그런데 오셔 가지고 당시에 헌법과 법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재판을 했다라고 말씀 하시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재판이 왜 문제가 됐냐?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처장님께서는 헌법과 법률 에 따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 반한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처장님께서 주심을 하시면서 재판기록 다 읽으셨습니까?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주심을 맡았던 그 사건이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 의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희대의 판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이 런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국민적 비판이 집중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때 사법부가 대선 직전에 대선에 개입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사실상 동참한 그러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인데 거기의 중심에 오늘 행정처장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지금 그 사안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사법개혁이 촉발됐고 사법부에 대 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의 당시 핵심 장본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그런데 그런 분을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지금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처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거절을 하셨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 없다, 국민들을 볼 면목 없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처장 이 자리에 안 앉으시는 게 옳습니 다. 그런데 오셔 가지고 당시에 헌법과 법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재판을 했다라고 말씀 하시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재판이 왜 문제가 됐냐?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처장님께서는 헌법과 법률 에 따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 반한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처장님께서 주심을 하시면서 재판기록 다 읽으셨습니까?

제가 상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만……

제가 상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만……

다 읽으셨는지만 답변하십시오. 당연히 다 읽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천대엽 처장도 대법관들 재판기록 당연히 다 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다 읽으셨는지만 답변하십시오. 당연히 다 읽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천대엽 처장도 대법관들 재판기록 당연히 다 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상고심 재판에 필요한, 선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는……

상고심 재판에 필요한, 선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는……

당연히 재판기록 다 읽는다 했습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2심에서 대등재판부가 정말로 심사숙고 끝에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 그 법리적 쟁점을 정말 상세하게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사건들 평균이 180건, 평균이 994일입니다. 거의 3년 이상이 에요. 이렇게 걸리는 사안인데 이 사안은 더 오래 걸려도 충분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워낙 쟁점이 1심과 2심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불과 한 달 그리고 기록 보고 9일 만에 이 판결을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불가능입니다. 3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그리고 9일 만에, 그것도 전합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재판기록 다 읽으셨어요?

당연히 재판기록 다 읽는다 했습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2심에서 대등재판부가 정말로 심사숙고 끝에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 그 법리적 쟁점을 정말 상세하게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사건들 평균이 180건, 평균이 994일입니다. 거의 3년 이상이 에요. 이렇게 걸리는 사안인데 이 사안은 더 오래 걸려도 충분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워낙 쟁점이 1심과 2심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불과 한 달 그리고 기록 보고 9일 만에 이 판결을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불가능입니다. 30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그리고 9일 만에, 그것도 전합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재판기록 다 읽으셨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읽으셨는지만 답을 하십시오.

다 읽으셨는지만 답을 하십시오.

예, 물론 다 읽었습니다.

예, 물론 다 읽었습니다.

8만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까? 위증하는데요, 지금.

8만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까? 위증하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8만 페이지 다 읽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하십시오.

8만 페이지 다 읽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건은 1 심과 2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건은 1 심과 2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릅니다. 이 사안의 1심·2심은 사진을 오리고 또 거기에 대한……

크게 다릅니다. 이 사안의 1심·2심은 사진을 오리고 또 거기에 대한……

위원님, 그 판단이 다른 것이고요. 사실인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판단이 다른 것이고요. 사실인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대한 판단,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제가 그 사안 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대한 판단,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제가 그 사안 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판결을 잘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저희 판결을 잘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재판기록을 다 읽었냐 하는데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제가 재판기록을 다 읽었냐 하는데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8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습니까?

8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습니까?

저는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습니다.

저는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종이 기록과 어쨌든 모든 자료들을 제가 다 보고 판단합니다.

종이 기록과 어쨌든 모든 자료들을 제가 다 보고 판단합니다.

종이 기록으로 읽었는지 지금 여쭙습니다.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종이 기록으로 읽었는지 지금 여쭙습니다.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당연히 종이 기록도 읽었습니다.

당연히 종이 기록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8만 페이지 기록 누가 복사했습니까? 지금 위증할 수 있다는 거 경고합니다.

그러면 그 8만 페이지 기록 누가 복사했습니까? 지금 위증할 수 있다는 거 경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제 질문에만 답을 하십시오.

아니, 제 질문에만 답을 하십시오.

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지금.

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8만 페이지 종이 기록 다 읽으셨냐고요.

그러니까 8만 페이지 종이 기록 다 읽으셨냐고요.

위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위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을 왜 못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왜 못 하십니까?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처음부터……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처음부터……

필요한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심 재판관이면 기록을 다 읽으셔야지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1

필요한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심 재판관이면 기록을 다 읽으셔야지요!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31

필요한 범위에서 읽는 거예요, 상고심은.

필요한 범위에서 읽는 거예요, 상고심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 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 다.

전자 기록으로 읽으셨습니까?

전자 기록으로 읽으셨습니까?

저희 판결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판결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십시오. 종이 기록 8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십시오. 종이 기록 8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저희가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답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묻는 답을 하십시오.

필요한 범위 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다 읽으 셨습니까하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 아니면 노라고 답을 하십시오.

필요한 범위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다 읽으 셨습니까하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 아니면 노라고 답을 하십시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변했잖아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변했잖아요.

필요한 범위에서 읽는 거예요. 재판을 안 해 보셔서 그래.

필요한 범위에서 읽는 거예요. 재판을 안 해 보셔서 그래.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읽었다는 답은 안 하셨습니다.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읽었다는 답은 안 하셨습니다.

제지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제지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사실관계가 똑같고 법률심인데……

지금 사실관계가 똑같고 법률심인데……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원래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원래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한 범위라는 게……

필요한 범위라는 게……

아니, 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아니, 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주심 대법관은 기록을 다 읽으셔야지요.

주심 대법관은 기록을 다 읽으셔야지요.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왜 반복하세요, 같은 질문을?

왜 반복하세요, 같은 질문을?

기록을 다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지난번에 천대엽 행정처장 도 전체 기록을 다 읽는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기록을 다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지난번에 천대엽 행정처장 도 전체 기록을 다 읽는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하루 종일 같은 질문만 하겠네. 질문 수준 좀 높여요, 질문 수준 좀!

하루 종일 같은 질문만 하겠네. 질문 수준 좀 높여요, 질문 수준 좀!

민주당의 프레임은 8만 페이지를 다 읽어야지 재판합니까? 여기 검사 하신 분들 다 얘기해 보세요.

민주당의 프레임은 8만 페이지를 다 읽어야지 재판합니까? 여기 검사 하신 분들 다 얘기해 보세요.

종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 아니면 전자 기록을 다 읽으셨다 답을 하십시 오.

종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 아니면 전자 기록을 다 읽으셨다 답을 하십시 오.

국회에서 법안도 제대로 안 보면서 무슨!

국회에서 법안도 제대로 안 보면서 무슨!

다 봐요.

다 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심판사가 기록을 다 읽는 것은 상식이지요. 3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주심판사가 기록을 다 읽는 것은 상식이지요. 32 제432회-법제사법제1차(2026년2월4일)

본회의 올라오는 법안 다 봐요, 국회의원들은? 필요한 것만 보지.

본회의 올라오는 법안 다 봐요, 국회의원들은? 필요한 것만 보지.

다 봐요.

다 봐요.

주심판사입니다. 거기에 왜 엉뚱한 것을 비교합니까?

주심판사입니다. 거기에 왜 엉뚱한 것을 비교합니까?

그러면 본인은 법안 다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본인은 법안 다 보고 들어왔어요?

상고심은 뭐를 갖고 재판하는 겁니까? 알고 좀 하세요.

상고심은 뭐를 갖고 재판하는 겁니까? 알고 좀 하세요.

주임 검사 때 기록 다 안 읽으셨나 봐요.

주임 검사 때 기록 다 안 읽으셨나 봐요.

지금 주심판사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이에요.

지금 주심판사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이에요.

본인은 주심 국회의원 아니에요?

본인은 주심 국회의원 아니에요?

본인 발언 때 발언하세요.

본인 발언 때 발언하세요.

알고 질문하세요, 민주당 위원님들.

알고 질문하세요, 민주당 위원님들.

아니, 왜 본인 질문도 아닌데 답변하십니까?

아니, 왜 본인 질문도 아닌데 답변하십니까?

회의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 간 지났는데.

회의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 간 지났는데.

기록을 안 읽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기록을 안 읽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핸드폰 보고 계시고 회의 진행을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님 핸드폰 보고 계시고 회의 진행을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작정해 가지고 다 억지 질문 하려고 짜고 들어왔구먼.

작정해 가지고 다 억지 질문 하려고 짜고 들어왔구먼.

민주당은 우리 당이 뭐를 제기하면 신청을 안 해도 주고, 우리 당은 주 지도 않고 이런 편파 진행이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민주당은 우리 당이 뭐를 제기하면 신청을 안 해도 주고, 우리 당은 주 지도 않고 이런 편파 진행이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