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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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영구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관세법은 원재료보다 완제품의 관세가 낮은 '역관세'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만 항공기·반도체 장비 부품의 관세를 면제해주고, 대기업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해 2029년 폐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로 항공산업의 비용이 급증하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기업도 포함해 관세 면제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 법안은 국내 항공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학자금 이자 면제 혜택이 끝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행 제도가 취약계층 청년의 생활고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세제 지원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과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금이 계속 세금 면제 대상이 된다. 이번 법안은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이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 심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에는 위원 임명과 결격사유만 정해져 있어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임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직무 수행에 뚜렷한 방해가 생기는 경우 해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연구개발시설, 시험생산시설 등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공장 신·증설만 감면해주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단지 관련 규정도 과거에는 공장만 대상이었다가 적용 범위를 넓혀 정책 실효성을 높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때 구체적인 처분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다음해 국유재산 관리 계획만 국회에 보고하고 실제 매각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아 왔다.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국유재산을 과다하게 처분한 사례가 나오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매각에 대해 사후 보고 의무를 신설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AI 정책 수립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고위험 AI 제품 평가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외 계층도 기술발전의 성과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부산을 세계 수준의 해양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혁신지구 지정, 국제해양특구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무원 주거 지원, 외국인 근무자 사증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책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계획이다.
정부가 35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헌법개정과 국방·외교 같은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며,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한 투표운동을 확대한다.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하면서도 정당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제도는 8세 이상 아동의 교육비 등 증가된 양육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도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을 포함한 더 많은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림과 공원 등에서 운영되는 궤도사업(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허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한 사업자가 수십 년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후 재허가를 추진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운행 안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