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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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621건· proposed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한다. 현재 금융시장처럼 전문 감독 기구 없이 운영되던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지 못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감독원은 부동산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필요시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 감독협의회를 통해 관련 기관 간 업무 조율도 이루어진다. 다만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이 앞으로 예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공개된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본인과 가족의 1천만원 이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사모펀드가 예금에 포함돼 투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공모펀드는 공개 공시 의무가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운용 내역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된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8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감면 혜택이 끝나면 농어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급증해 소득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무고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 신고로 남을 해치려는 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형법을 개정해 무고죄의 최소 징역을 1년으로 정하고 벌금 상한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사람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자격에서 배제한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비료와 사료 값이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저리 융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입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학부모는 앞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원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운영위원회 결격사유에 추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당자는 자동 퇴직하게 된다.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인재로 육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해외 동포 청년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장학금 지급, 취업·창업 지원, 주거 안정화 등을 통해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자, 제도 남용을 막고 실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중대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 없이 반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 효율을 높이고 선의의 난민들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한다. 2025년 10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맞춰 정책 연구를 뒷받침할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추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법안은 폐쇄 설비에 대한 보상, 노동자 고용 유지,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대통령 산하에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