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게 된다. 현행 제도의 일률적 규제를 개선해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강화된 심층평가를, 경미한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하는 신속평가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결정해 공정성을 높인다. 신속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이행을 관리한다.
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디자인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명확히 하되, 실제 사업 운영은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기관의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해 차량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 전체 미세먼지의 14%에 달하자, 시장과 구청장이 필요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되, 규정을 어기고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세 환경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환경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인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인증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판매 플랫폼 운영사는 부정 인증 제품에 대한 감시 의무를 지게 되며, 환경표지 도용 시 처벌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한 환경공사업체는 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기후변화 피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한국 주변 수온과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양식생물 대량폐사와 어업생산량 감소 등 수산업계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해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양치유 관련 창업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인력 양성과 기관 지원 규정만 있었지만, 구체적인 창업 지원 조항이 없어 산업 발전이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치유 관련 사업화를 꿈꾸는 창업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미납 과징금을 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세금 체납처분 방식을 따르고 있어 징수가 어렵고 행정 혼동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적용해 일관된 징수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미이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도 명확히 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시멘트의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파트와 건물 대부분이 폐기물로 생산한 시멘트로 지어지고 있지만, 중금속과 방사능 같은 유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시멘트에 노출되면 아토피, 두통, 알레르기 등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들은 자신이 사는 건물의 시멘트 구성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유해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게이머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지만, 허위 확률 표시로 인한 게이머 피해를 보상하는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이머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 특례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를 권장사항으로만 두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통 격차 해소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필수 항목을 추가하고 지자체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63%에 불과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의 수당으로는 양육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초중고 학생을 둔 가정이 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