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를 권장사항으로만 두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통 격차 해소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필수 항목을 추가하고 지자체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세 분석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권장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전환한다. 그간 도시와 농촌 간 교통 격차가 심각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지역민들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대중교통 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 평가 의무화는 정부 차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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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
• 내용: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 효과: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본계획의 의무 포함사항 추가와 지자체 평가 의무화로 인해 대중교통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한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어촌 주민과 도농 복합도시 내 읍·면·동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된다. 의무적 평가 체계 도입으로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7:01:46총 290명
245
찬성
84%
5
반대
2%
3
기권
1%
37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