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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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빚만 조정 대상이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나 통신사 미납금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면 청년과 서민들이 더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실생활에 직결된 다양한 빚을 함께 조정함으로써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정부가 출산 관련 급여의 세금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2750년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 급여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실제 양육비는 월평균 97만6천원으로 가구소득의 19.3%에 달한다. 이번 개정으로 부모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별로 노인급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경로당이 자체 절감한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가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법원의 전담재판부에서 처리 중인 해양 관련 분쟁을 독립된 전문법원에서 다루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해사소송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해양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의 해외 소송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출산율 위기 대응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도 현재 초등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휴직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감염병으로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이 법안은 초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해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추가 한도도 없앤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폭력 불법촬영물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는 차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해 불법정보 확산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과 미분양 아파트 임대 공급에 대해 2025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면서 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상화 펀드 활용 시에도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리스크를 관리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다.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로당 급식은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식생활 보장과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선원법이 개정돼 임신한 여성선원의 정기건강진단 권리가 보호된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지만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규정은 적용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여성선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선박에서 근무하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들의 건강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백지화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증가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세제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화산업 지원의 핵심인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의 부과금 폐지 계획으로 기금 재원이 위협받고 있다. 개정안은 부과금 징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전에 상영된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 새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영화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