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사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선임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현행법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 불가 구조를 개선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기술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법을 개정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민감한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술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비용에만 소득세의 15%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학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식품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건강 중시,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소비트렌드 변화와 전 세계적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담았으며, 기업들의 규제개선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KBS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권이 이사와 사장 임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방송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사회는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 절차를 거쳐 최종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적 운영과 언론 자유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이 예측 불가능한 학교 사고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면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살리려고 한다.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운영만 담당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부지 개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이번 사업은 국내 처음이기에, 공항 건설 전문성을 갖춘 공사의 참여로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만 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과학 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해 법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임신 말기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태아 보호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유산 분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의무적으로 일부 유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개정안은 패륜행위나 상속재산 형성에 무관한 상속인의 유산청구권을 법원 판단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금은 유산 분배 시 제외해 재산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또한 혁신을 주도할 '글로컬대학' 지정, 대학 규제 특례 제공, 지역별 재정지원 전담기관 운영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경매시장을 통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기관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매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가한 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등의 방식으로 농산물 거래를 중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