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된다. 세종시의 인구와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사건 건수가 대전지방법원 평균보다 33만 건이나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세종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전까지 다니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직접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만 되어 있어 정부의 지급 책임이 불명확했다.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면서 연금 감액이나 지급 중단을 우려하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수준으로 국가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민방위 사태가 공식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쟁 선포 없이도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한 피해 시 국가가 구제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도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개정으로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한 휴직이 도입됐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 돌봄 긴급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최대 5일 추가 보장하며,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각각 '아이맞이 엄마휴가'와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바꾼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육아와 모성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망 지연시 정전으로 인한 수십억 대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차별화된 보상제도를 도입해 건설 속도를 높이는 한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경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경매시장을 통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기관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매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가한 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등의 방식으로 농산물 거래를 중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정부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유산 분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의무적으로 일부 유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개정안은 패륜행위나 상속재산 형성에 무관한 상속인의 유산청구권을 법원 판단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금은 유산 분배 시 제외해 재산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임신 말기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태아 보호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또한 혁신을 주도할 '글로컬대학' 지정, 대학 규제 특례 제공, 지역별 재정지원 전담기관 운영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만 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과학 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해 법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부재 상황에서 최소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빈 자리가 생기면 30일 내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회의 개최 시 최소 4명 이상 참석을 요구한다. 또한 회의 의결도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일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