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계산 방식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톤세제는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실제 수익과 관계없이 경영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영국, 노르웨이 등 해운 선진국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해운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판례가 실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모든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추세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도 쟁의행위의 정당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도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도 쟁의행위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제약받던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노사 대화 활성화를 기대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13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민이 직접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신설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모집한 뒤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투표로 최종 선출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만 제공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한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KBS 이사 21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와 전문가들이 경영진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인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어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민들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다. KBS의 공적 책임 실현과 경영 독립성 강화가 목표다.
EBS 이사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임원 선임 구조가 논란이 되자, 방송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하고, 새로 설치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장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구하라 사건과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이나 유산을 청구하는 사례가 논란이 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이같은 행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를 심각하게 방치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박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고위험 AI와 저위험 AI를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미리 알리고 결과물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AI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 제공 사업도 추진된다.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최대 37만원에 그치는 생활조정수당을 조정해 수령액과 본인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득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이번 법안은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보충학습이 필요하지만, 기존 법은 공식 보호대상자만 교육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통일부와 교육부가 학교 운영비 지원을 함께 협의하게 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수당과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던 문제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보훈 대상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특례의 만료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