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개정안, 이사 확대·국민추천위 신설로 정치적 독립성 강화

EBS 이사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임원 선임 구조가 논란이 되자, 방송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하고, 새로 설치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장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