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업무보 고를 받은 후 업무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우주항공청 (10시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업무보 고를 받은 후 업무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우주항공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 합니다. 그러면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 합니다. 그러면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 게 생각합니다. AI기본법, 예타 폐지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 그동안 예산과 입법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회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다음 네 가지 방 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제조·조선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 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경진대회, 활용교육을 통해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고 탄탄한 AI 고속도 로 위에서 차세대 AI 기술, 인재·스타트업을 길러 내는 AI 혁신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 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풀스택 AI 생태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 니다. AI 기반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 니다. 바이오·양자·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원천기술과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과학자 20인 지정 등 이공계 인재가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을 위한 정부 R&D 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성 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 감히 혁파하겠습니다. 확대된 R&D 예산이 성과로 직결되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가 협력하는 시장창출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R&D 심의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타 폐지 후 맞춤형 투자관리 제도 를 적용하여 대형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해 과학기술·AI를 기반으로 지역생태계를 활성화 하고 디지털안전, 통신기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자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 량을 키우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연계 4대 지역 AX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3 겠습니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해킹 대응 역량도 고도화하겠 습니다. 또한 데이터 안심옵션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통신비 부담 없이 필수 서비스를 누리는 디지털 기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서 대한민국의 새 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혁채 제1차관입니다. 류제명 제2차관입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강상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입니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정택렬 대변인입니다. 전영수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입니다. 황의식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입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입니다.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입니다. 김민표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입니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이재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입니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입니다. 마재욱 감사관입니다. 최동원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입니다.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최문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 게 생각합니다. AI기본법, 예타 폐지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 그동안 예산과 입법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회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다음 네 가지 방 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제조·조선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 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경진대회, 활용교육을 통해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고 탄탄한 AI 고속도 로 위에서 차세대 AI 기술, 인재·스타트업을 길러 내는 AI 혁신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 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풀스택 AI 생태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 니다. AI 기반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 니다. 바이오·양자·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원천기술과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과학자 20인 지정 등 이공계 인재가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을 위한 정부 R&D 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성 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 감히 혁파하겠습니다. 확대된 R&D 예산이 성과로 직결되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가 협력하는 시장창출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R&D 심의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타 폐지 후 맞춤형 투자관리 제도 를 적용하여 대형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해 과학기술·AI를 기반으로 지역생태계를 활성화 하고 디지털안전, 통신기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자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 량을 키우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연계 4대 지역 AX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3 겠습니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해킹 대응 역량도 고도화하겠 습니다. 또한 데이터 안심옵션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통신비 부담 없이 필수 서비스를 누리는 디지털 기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서 대한민국의 새 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혁채 제1차관입니다. 류제명 제2차관입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강상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입니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정택렬 대변인입니다. 전영수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입니다. 황의식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입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입니다.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입니다. 김민표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입니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이재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입니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입니다. 마재욱 감사관입니다. 최동원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입니다.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최문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안전성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규 원자력시설, 계속운전, 다양한 SMR 개발 등 대폭 증가한 신규 규제수요는 물론 기존 규제대상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원안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첫째,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겠습니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9개 원전과 운영허가 심사 중인 새울 4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 인하고 지난해 11월에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준비상황도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대응 설비와 전담조직 등 사업자 의 현장적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사능 방재훈련과 연계하여 사고관리 실전 대응능 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비한 안전 규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SMR,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등의 개발 단계부터 소통하여 안전 현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SMR 기술기준규칙과 사용후핵연료 세부 규제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방사선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방사능 감시망을 확충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모든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온라인 정보공유포 털을 고도화하고 원전 지역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언들은 향후 원안위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5 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아 사무처장입니다. 김기환 기획조정관입니다. 임시우 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안전성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규 원자력시설, 계속운전, 다양한 SMR 개발 등 대폭 증가한 신규 규제수요는 물론 기존 규제대상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원안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첫째,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겠습니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9개 원전과 운영허가 심사 중인 새울 4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 인하고 지난해 11월에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준비상황도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대응 설비와 전담조직 등 사업자 의 현장적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사능 방재훈련과 연계하여 사고관리 실전 대응능 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비한 안전 규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SMR,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등의 개발 단계부터 소통하여 안전 현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SMR 기술기준규칙과 사용후핵연료 세부 규제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방사선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방사능 감시망을 확충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모든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온라인 정보공유포 털을 고도화하고 원전 지역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언들은 향후 원안위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5 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아 사무처장입니다. 김기환 기획조정관입니다. 임시우 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 청장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우주항공청 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시 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후에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 청장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우주항공청 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시 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후에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주항공청장 오태석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주 항공청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개청 후 지금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 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누리호 4차 발사를 비롯한 첨 단위성 발사, 우주항공 분야 예산 확대, NASA와의 국제협력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 정부 간, 글로벌 기업 간 우주 공간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준비해 온 주요 과제들을 이제는 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우주 탐사와 항공, 산업체와 인재를 아우르는 우주항공청의 과제는 결 코 쉽지 않겠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항우연, 천문연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모든 혁신 주체들이 각자의 역량을 모아 간다면 반드시 성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 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핵심 과제들을 하나씩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를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 기고 후속 발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발사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 겠습니다. 중대형 위성 개발과 운영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가 위성정보 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공 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달 탐사 후속 과제와 국제 공동탐사 사업을 준비하고 첨단항공기술과 항공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우주와 항공이 연계된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주도 연구개발 확대와 기술 사업화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육성 하고 연구와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술과 기업의 글로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벌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 가적 전환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그 중요한 임무가 우주항공청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주항공을 국가 미래전략 산업으로 만들어 가고 우주기술 자립화를 통해 K-SPACE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원 차장입니다. 이재형 기획조정관입니다. 권현준 우주항공정책국장입니다. 이효희 우주항공산업국장직무대리입니다. 박재성 우주수송부문장입니다. 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입니다.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입니다. 한창헌 항공혁신부문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주항공청장 오태석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주 항공청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개청 후 지금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 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누리호 4차 발사를 비롯한 첨 단위성 발사, 우주항공 분야 예산 확대, NASA와의 국제협력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 정부 간, 글로벌 기업 간 우주 공간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준비해 온 주요 과제들을 이제는 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우주 탐사와 항공, 산업체와 인재를 아우르는 우주항공청의 과제는 결 코 쉽지 않겠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항우연, 천문연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모든 혁신 주체들이 각자의 역량을 모아 간다면 반드시 성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 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핵심 과제들을 하나씩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를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 기고 후속 발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발사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 겠습니다. 중대형 위성 개발과 운영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가 위성정보 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공 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달 탐사 후속 과제와 국제 공동탐사 사업을 준비하고 첨단항공기술과 항공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우주와 항공이 연계된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주도 연구개발 확대와 기술 사업화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육성 하고 연구와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술과 기업의 글로 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벌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 가적 전환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그 중요한 임무가 우주항공청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주항공을 국가 미래전략 산업으로 만들어 가고 우주기술 자립화를 통해 K-SPACE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원 차장입니다. 이재형 기획조정관입니다. 권현준 우주항공정책국장입니다. 이효희 우주항공산업국장직무대리입니다. 박재성 우주수송부문장입니다. 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입니다.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입니다. 한창헌 항공혁신부문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페북을 통해서 정정했는데요. 어제 저는 저희 보좌진들로부터 국민의힘 방미통위 상임·비상임위원 명단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그 명단이 너무나 포멀하게, 그래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의장실에 문의를 했 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언제 의결하느냐 그랬더니 2월 12일 날 의결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다행히 방미통위가 구성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본회의장에서 만났는데요. 전혀 컨펌하지 않았고 그 명단은 결정한 명단이 아니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정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업무 현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페북을 통해서 정정했는데요. 어제 저는 저희 보좌진들로부터 국민의힘 방미통위 상임·비상임위원 명단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그 명단이 너무나 포멀하게, 그래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의장실에 문의를 했 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언제 의결하느냐 그랬더니 2월 12일 날 의결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다행히 방미통위가 구성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본회의장에서 만났는데요. 전혀 컨펌하지 않았고 그 명단은 결정한 명단이 아니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정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업무 현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잠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그거는 오늘 사안이 아닌데요.

그거는 오늘 사안이 아닌데요.

그런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전히 모호해서……

그런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전히 모호해서……

위원 결정이 안 됐습니다, 모호한 게 아니고.

위원 결정이 안 됐습니다, 모호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일 의결을 안 한다는 건지……

그러면 내일 의결을 안 한다는 건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오섭 실장께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지 금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되면 즉시 알려 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오섭 실장께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지 금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되면 즉시 알려 드릴게요.

예.

예.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7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7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굉장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거 구호는 관 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마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것을 내걸었고, 제가 주목 했던 부분은 과학기술 정책을 유심히 들여다봤더니만 사나에 노믹스의 핵심이 뭐냐? 결 국은 17개의 국가 전략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혹시 일본의 이 문제를 보고 받아 보셨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직원이나? 한번 보셨어 요? 장관님,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일본에서 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일본 정부가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 17개의 국가 전략산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보신 적 있 느냐고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굉장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거 구호는 관 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마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것을 내걸었고, 제가 주목 했던 부분은 과학기술 정책을 유심히 들여다봤더니만 사나에 노믹스의 핵심이 뭐냐? 결 국은 17개의 국가 전략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혹시 일본의 이 문제를 보고 받아 보셨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직원이나? 한번 보셨어 요? 장관님,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일본에서 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일본 정부가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 17개의 국가 전략산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보신 적 있 느냐고요.

언론사에 나온 내용만……

언론사에 나온 내용만……

박 본부장님!

박 본부장님!

예.

예.

혁신본부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혁신본부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각국의 전략기술들을 다 비교·분석하 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전략기술들을 다 비교·분석하 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일단 AI부터 시작해서 핵융합까지 전 체적으로……

일단 AI부터 시작해서 핵융합까지 전 체적으로……

그만하시고. 장관님, 사실은 반도체, AI, 방위산업―비슷해요―양자기술 이런 건데, 오히려 일본을 보면 17개 국가 전략산업이 있는 건데 제 눈에 띈 것은 이런 거예요. 컨텐츠 산업, 푸드 테크, 대체육과 스마트농업, 해양자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당연히 제약, 첨단 의료, 핵 융합에너지, 6G를 목표로 한 정보통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말하 는 대로, 우리가 흔히 하던 대로 다 경쟁을 하는 건데 보면 느낌이 심상치 않은 게 규모 예요.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7조 20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조를 집중 투자하겠다. 또 하나는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5500억 달러, 7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기금을 조 성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심 차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까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느리고 사회가 침체돼 있고 활기가 없었는데 이 여성 총리가 나타나면서 확 바꾸겠다는 뭔가 새로운 기운, 새로운 바람, 기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 해 가지고 아마 된 것 같아요. 이러면 과학기술도 큰 변화가 온다.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17개나 우리나 비슷할 텐데 반도체, 인공지능, 조 선, 항공우주, 양자기술, 핵융합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예요. 완강하게, 강인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느 냐, 이 문제라고요. 뭐겠어요? 예산, 세제, 인재, 국제협력 이런 포괄적인 정책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마 성패가 갈릴 거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일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강국 일본의 부활을 목표로 여 자 총리가 완전히 전략산업에 꽂혔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부 TF를 만들었는데 장관들이 다, 담당 국무대신이 책임지도록 했어요. 내각 안에 성장전략 TF를 설치했고 각 분야를 담당 대신들이 책임 지도록 지정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비교한다기보다는 지금 부총리가 주재하는 핵심 회의체가, 제 가 알기로는 3개가 있지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관 계장관회의. 아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2개 같아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하고 국가기 술자문회의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한 차례씩 열렸지요, 작년 9월과 8월에?

그만하시고. 장관님, 사실은 반도체, AI, 방위산업―비슷해요―양자기술 이런 건데, 오히려 일본을 보면 17개 국가 전략산업이 있는 건데 제 눈에 띈 것은 이런 거예요. 컨텐츠 산업, 푸드 테크, 대체육과 스마트농업, 해양자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당연히 제약, 첨단 의료, 핵 융합에너지, 6G를 목표로 한 정보통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말하 는 대로, 우리가 흔히 하던 대로 다 경쟁을 하는 건데 보면 느낌이 심상치 않은 게 규모 예요.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7조 20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조를 집중 투자하겠다. 또 하나는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5500억 달러, 7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기금을 조 성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심 차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까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느리고 사회가 침체돼 있고 활기가 없었는데 이 여성 총리가 나타나면서 확 바꾸겠다는 뭔가 새로운 기운, 새로운 바람, 기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 해 가지고 아마 된 것 같아요. 이러면 과학기술도 큰 변화가 온다.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17개나 우리나 비슷할 텐데 반도체, 인공지능, 조 선, 항공우주, 양자기술, 핵융합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예요. 완강하게, 강인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느 냐, 이 문제라고요. 뭐겠어요? 예산, 세제, 인재, 국제협력 이런 포괄적인 정책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마 성패가 갈릴 거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일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강국 일본의 부활을 목표로 여 자 총리가 완전히 전략산업에 꽂혔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부 TF를 만들었는데 장관들이 다, 담당 국무대신이 책임지도록 했어요. 내각 안에 성장전략 TF를 설치했고 각 분야를 담당 대신들이 책임 지도록 지정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비교한다기보다는 지금 부총리가 주재하는 핵심 회의체가, 제 가 알기로는 3개가 있지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관 계장관회의. 아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게 2개 같아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하고 국가기 술자문회의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한 차례씩 열렸지요, 작년 9월과 8월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총리도 참석하셨지요?

부총리도 참석하셨지요?

예, 참석했습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그때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그때 이루어졌습니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신설을 하고 관 련된 실제적인 AI 액션플랜, 행동계획을 준비하는 논의가 일부 있었고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는 말 그대로 우리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 그리고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입 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신설을 하고 관 련된 실제적인 AI 액션플랜, 행동계획을 준비하는 논의가 일부 있었고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는 말 그대로 우리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 그리고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입 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도 모든 것을 많이 알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작년 8월, 9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에서 부처 간 입 장이 달랐던 게 있습니까?

대통령님도 모든 것을 많이 알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작년 8월, 9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에서 부처 간 입 장이 달랐던 게 있습니까?

대부분 대통령님이 참석하시는 위원회에서 는 부처 간에 안건들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안건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올라온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부분 대통령님이 참석하시는 위원회에서 는 부처 간에 안건들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안건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올라온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예산 규모가 조정됐다든지 사업 내 용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좀 띄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주재 회의라는 게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전에 정리가 됐 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네네’ 하고 끝났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보고회잖아요,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대통령께서 의문 나는 것 몇 사람한테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고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위원회, 거대하게 들리는데 또 자문회의는 무엇이고 이것은 전략위원회에서 정리되는 사안이다, 이거는 자문위에서 결론이 날 사안이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예산 규모가 조정됐다든지 사업 내 용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좀 띄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주재 회의라는 게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전에 정리가 됐 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네네’ 하고 끝났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보고회잖아요,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대통령께서 의문 나는 것 몇 사람한테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고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위원회, 거대하게 들리는데 또 자문회의는 무엇이고 이것은 전략위원회에서 정리되는 사안이다, 이거는 자문위에서 결론이 날 사안이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 회의의 역할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안건을 민간위원 그리고 정 부위원으로 구성된 각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돼서 사전에 논의가 충분 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건들을 대통령님께서 보고 판단하시고 관련된 의사결정을 또 위원회에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 회의의 역할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안건을 민간위원 그리고 정 부위원으로 구성된 각 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돼서 사전에 논의가 충분 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건들을 대통령님께서 보고 판단하시고 관련된 의사결정을 또 위원회에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역대 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9 령이 불참하고 바빠서 빠지게 되면 결국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냥 참석자들끼리 보여 주 는 회의로 끝나고 그래서 정부의 끈질긴 정책 추진, 예산, 세제, 인재 이런 게 안 될 경 우에는 일본과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경쟁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지 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역대 정권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9 령이 불참하고 바빠서 빠지게 되면 결국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냥 참석자들끼리 보여 주 는 회의로 끝나고 그래서 정부의 끈질긴 정책 추진, 예산, 세제, 인재 이런 게 안 될 경 우에는 일본과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경쟁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지 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잘 도와 주셔서 저희도 역대 최대 R&D 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R&D 관련된 실행 속 도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높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위원회 활동 그리고 과학기 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집행 부처들이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잘 도와 주셔서 저희도 역대 최대 R&D 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R&D 관련된 실행 속 도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높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위원회 활동 그리고 과학기 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집행 부처들이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쿠팡의 지금 행태가 갈수록 가관인데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한미 통상 마찰까지 불러일으키겠다는 악의를 품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총리님,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단연코 절 대 없지 않습니까?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쿠팡의 지금 행태가 갈수록 가관인데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한미 통상 마찰까지 불러일으키겠다는 악의를 품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총리님,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단연코 절 대 없지 않습니까?

예,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지난해에 우리 국내 기업인 SKT 해킹 사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정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약 5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까 지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지난해에 우리 국내 기업인 SKT 해킹 사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정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약 5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까 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회에서는 두 번의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 진행했었고 여야 모두가 강하게 질타해서 통신비 인하, 위약금 면제,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상안을 견인하지 않았 습니까?

국회에서는 두 번의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 진행했었고 여야 모두가 강하게 질타해서 통신비 인하, 위약금 면제,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상안을 견인하지 않았 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SKT는 본인들이 직접 유출 사실을 발견해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처분이 강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쿠팡은 어떻습니까? 해킹범이 협박 메일 보내고 관계 당국이 신고까지 하고 3000개만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최소 3000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 그리고 그에 새끼처럼 딸려 있는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름, 주소까지 전부 다 유출되 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SKT는 본인들이 직접 유출 사실을 발견해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처분이 강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쿠팡은 어떻습니까? 해킹범이 협박 메일 보내고 관계 당국이 신고까지 하고 3000개만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최소 3000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 그리고 그에 새끼처럼 딸려 있는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름, 주소까지 전부 다 유출되 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 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 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도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당연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정부도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당연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정부하고도 지금 한국 정부의 어떤 입 장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미국 정부하고도 지금 한국 정부의 어떤 입 장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쿠팡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처리 내용을 보면 오히려 영업정지 당 했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정도로 공정하고 합 리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쿠팡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처리 내용을 보면 오히려 영업정지 당 했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정도로 공정하고 합 리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 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 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총리님, 쿠팡의 주장처럼 3000개의 개인정보만 유출되었습니까? 아니 지 않습니까? 지난 청문회에서 3000만 건이 아니라 개개의 정보의 개수로 보면 7억 건 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라고 정부가 직접 정정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 요?

부총리님, 쿠팡의 주장처럼 3000개의 개인정보만 유출되었습니까? 아니 지 않습니까? 지난 청문회에서 3000만 건이 아니라 개개의 정보의 개수로 보면 7억 건 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라고 정부가 직접 정정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 요?

예, 기억합니다.

예,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몇억 건이나 유출되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몇억 건이나 유출되었습니까?

지금 3367만 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지금 3367만 건이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개수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의 개수는 공동현관 비 밀번호, 이름, 주소의 개수를 다 개수로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의 개수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의 개수는 공동현관 비 밀번호, 이름, 주소의 개수를 다 개수로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실제로 내 정보 수정 페이지나 배송지 목록 페이지 등 유출된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 발표된 내 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위반 건수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 다.

예, 저희가 실제로 내 정보 수정 페이지나 배송지 목록 페이지 등 유출된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 발표된 내 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위반 건수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 다.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까?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까?

예.

예.

이 정도의 수준이면 사상 최대 규모의 유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었어 도 동일한 처분과 동등한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면 사상 최대 규모의 유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었어 도 동일한 처분과 동등한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과기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데, 불리했던 관세협상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력으로 지금 핵잠수함 등의 성과를 얻어 낸 것과 같이 더 기민하게 움직여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 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해외 기업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오히려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그런 나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을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혁신을 통 해서 해외 기업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까지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셨던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알고 계시지요?

다만 과기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데, 불리했던 관세협상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력으로 지금 핵잠수함 등의 성과를 얻어 낸 것과 같이 더 기민하게 움직여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 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해외 기업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오히려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그런 나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을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혁신을 통 해서 해외 기업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까지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셨던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투자한 독일 바이오기업인 머크사가 참석해서 R&D를 위 한 화학물 규제 혁신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풀어야 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즉각 규제 혁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부의 의지를 명료 하게 보여 주고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설득하는 방안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도 직접 움직여서 해외 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11 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에 투자한 독일 바이오기업인 머크사가 참석해서 R&D를 위 한 화학물 규제 혁신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풀어야 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즉각 규제 혁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부의 의지를 명료 하게 보여 주고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설득하는 방안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도 직접 움직여서 해외 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한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11 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정이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혹시 일정이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양자, 과학기술 전반적으로 협력 논의 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기업 참여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방면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양자, 과학기술 전반적으로 협력 논의 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기업 참여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방면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기본법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좀 있지요. 규제 유예 메시지 내셨을 때 국내 AI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해외 기업들에까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했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I 기본법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좀 있지요. 규제 유예 메시지 내셨을 때 국내 AI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해외 기업들에까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했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 더 늘려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견인해야 하지 않겠습니 까?

이런 사례들 더 늘려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견인해야 하지 않겠습니 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AI데이터센터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센터법도 속도를 더 내야 합니 다. 지금 오픈AI 등에 해외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견인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전력거래 규제 해소 아니겠습니까?

AI데이터센터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센터법도 속도를 더 내야 합니 다. 지금 오픈AI 등에 해외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견인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전력거래 규제 해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외는 물론이고요 국내 기업들 의견까지 과감하게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외는 물론이고요 국내 기업들 의견까지 과감하게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혹시 반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해 주고 계시고 우 리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관련된 데이터센터 나 피지컬AI를 위한 여러 규제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해 주고 계시고 우 리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관련된 데이터센터 나 피지컬AI를 위한 여러 규제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피지컬AI 부분이지요?

지금 현재 해외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피지컬AI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피지컬AI는 산업계가 요청하는 원스톱 규제 해소 방안까지도 과학기술 부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간에서 소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지컬AI는 산업계가 요청하는 원스톱 규제 해소 방안까지도 과학기술 부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간에서 소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피지컬AI 관련된 여러 준 비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규제들에 대한 원스톱 해결방 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피지컬AI 관련된 여러 준 비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규제들에 대한 원스톱 해결방 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향후 쿠팡과 같은 해외 로비 기업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흔들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할 거 라고 생각합니다. 과기부가 부총리직을 맡고 있는 만큼 더 기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안 마다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향후 쿠팡과 같은 해외 로비 기업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흔들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할 거 라고 생각합니다. 과기부가 부총리직을 맡고 있는 만큼 더 기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안 마다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뭉뚱그린 답변보다는요…… 예를 들면 2025년 9월 25일 블랙 록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 AI 수도 등등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장관님, 뭉뚱그린 답변보다는요…… 예를 들면 2025년 9월 25일 블랙 록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 AI 수도 등등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 남구울릉군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제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지역의 현안 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관심 있는 사안이라서…… 작년 10월 10일 날로 아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10월 1일 날에 부총리께서 오픈 AI의 샘 알트만 사장 만나셨지요?

포항 남구울릉군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제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지역의 현안 이라기보다도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관심 있는 사안이라서…… 작년 10월 10일 날로 아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10월 1일 날에 부총리께서 오픈 AI의 샘 알트만 사장 만나셨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나서, 12월 12일 날 그때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오픈AI와 삼성, SK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실천적인 의지가 있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부총리께서 말씀하거든요. 기억하시지요?

만나서, 12월 12일 날 그때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오픈AI와 삼성, SK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실천적인 의지가 있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부총리께서 말씀하거든요.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건 기업과 기업 간의 약속이기 때문 에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기업과 기업 간의 약속이기 때문 에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되고 있고……

이행이 되고 있고……

3월 중에 아마 착공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아마 착공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 균형을 대비해서 전남 쪽과 포항 쪽을 염두에 두고 있 다라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우리 지역에서 착공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상당히 뒤숭숭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해서. 제 가 지역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오픈AI가 정말 민간투자를 통 해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 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정부 쪽에서 직접 인볼브(involve)가 되지 않았으나 기업 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3월 정도에 착공 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지역 균형을 대비해서 전남 쪽과 포항 쪽을 염두에 두고 있 다라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우리 지역에서 착공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상당히 뒤숭숭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해서. 제 가 지역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오픈AI가 정말 민간투자를 통 해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 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정부 쪽에서 직접 인볼브(involve)가 되지 않았으나 기업 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3월 정도에 착공 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3월 중이라고 저도 들었고요. 오픈AI하고 삼 성 간의 협약 내용이라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이라고 저도 들었고요. 오픈AI하고 삼 성 간의 협약 내용이라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브로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은 없 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브로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은 없 습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좀 부총리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봐 달라 이렇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13 해서 제가 여쭌 겁니다. 그것까지 정부 측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좀 부총리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봐 달라 이렇게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13 해서 제가 여쭌 겁니다. 그것까지 정부 측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지금 정부 측에서 관여하고 있는 바는 없습 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관여하고 있는 바는 없습 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 어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요, 부총리님?

아무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 어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요, 부총리님?

예, 발표했습니다.

예, 발표했습니다.

이게 우문일 것 같습니다마는 꼭 어제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문일 것 같습니다마는 꼭 어제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서 준비가 됐고 그래 서, 저희가 발표할 시점을 사실 타이밍을 고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최대한 저희 가 발표를 빨리 하고자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서 준비가 됐고 그래 서, 저희가 발표할 시점을 사실 타이밍을 고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최대한 저희 가 발표를 빨리 하고자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움직임을 저희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움직임을 저희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냐 그러면, 쉽 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게 역설 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쿠팡, 개인적인 기 업의 로비보다 한국 정부의 대응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보시기에 미국에서 쿠팡의 로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냐 그러면, 쉽 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게 역설 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쿠팡, 개인적인 기 업의 로비보다 한국 정부의 대응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보시기에 미국에서 쿠팡의 로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언론상으로 일단 들었습니다.

언론상으로 일단 들었습니다.

언론상으로 그렇고 본인이 짐작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이 없 이 이렇게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쿠팡이라는 기업이 참 특이하다, 어떻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위기 관리를 이렇게 대응하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호미로 막을 걸 지금 불도저를 들이대고 있는 그런 형국 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기업 쿠팡이 아무리 매출이 40조 원 달성하는 거대기업이라 할 지라도 거대기업의 로비력에 정부가 대응하는 외교 능력이 이렇게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지사의 보도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를테면 기업에서 그렇게 미국의 조야에 로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로비 정 도로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대응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언론상으로 그렇고 본인이 짐작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이 없 이 이렇게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쿠팡이라는 기업이 참 특이하다, 어떻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위기 관리를 이렇게 대응하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호미로 막을 걸 지금 불도저를 들이대고 있는 그런 형국 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기업 쿠팡이 아무리 매출이 40조 원 달성하는 거대기업이라 할 지라도 거대기업의 로비력에 정부가 대응하는 외교 능력이 이렇게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지사의 보도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를테면 기업에서 그렇게 미국의 조야에 로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로비 정 도로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대응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외교 차원에서 그리고 통상 차 원에서 대응할 부분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외교 차원에서 그리고 통상 차 원에서 대응할 부분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되니까 발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 았습니다마는 이게 점입가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니까 3367만 건이 넘는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이 됐다. 노출이 아니고 유출이 지요. 유출이 됐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 4800만 회 조회, 이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뭡니까? 1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되니까 발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 았습니다마는 이게 점입가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니까 3367만 건이 넘는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이 됐다. 노출이 아니고 유출이 지요. 유출이 됐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 4800만 회 조회, 이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뭡니까? 1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명, 전화번호, 공동 현관 비밀번호 포함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명, 전화번호, 공동 현관 비밀번호 포함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1억 넘게 조회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일반 국 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본다 그러면 결국 조회한 숫자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이만큼 1억 넘게 조회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일반 국 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본다 그러면 결국 조회한 숫자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유출 건하고 배송지 목록, 배송지 목록 내 수정 페이지 이것들이 저희가 조회라고 발표했지만 이게 조회와 유출이 포함된 겁니다.

예, 지금 유출 건하고 배송지 목록, 배송지 목록 내 수정 페이지 이것들이 저희가 조회라고 발표했지만 이게 조회와 유출이 포함된 겁니다.

조회하고 유출이 포함됐다, 쿠팡 측에서 그걸 억울해했다는 얘기는 들었 습니다. 그러면 이 조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조회하고 유출이 포함됐다, 쿠팡 측에서 그걸 억울해했다는 얘기는 들었 습니다. 그러면 이 조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조회 주체는 공격자입니다.

조회 주체는 공격자입니다.

공격자입니까? 그러면 유출 맞네요.

공격자입니까? 그러면 유출 맞네요.

예, 다 유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 유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조회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쿠팡 측에서 했다 그러면 업무상 조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친다 하더라도 공 격자가 조회를 했다 그러면 이것 유출로 봐야지. 저는 왜냐하면 유출과 조회를 혼돈, 잘못해서 이 수치가 늘어나면 오히려 국민적 불안 만 더 키우게 되고…… 지금 이 쿠팡 사태가 아주 예민합니다, 한미 간에 외교관계의 문 제가 있고 해서. 오히려 키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조회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쿠팡 측에서 했다 그러면 업무상 조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친다 하더라도 공 격자가 조회를 했다 그러면 이것 유출로 봐야지. 저는 왜냐하면 유출과 조회를 혼돈, 잘못해서 이 수치가 늘어나면 오히려 국민적 불안 만 더 키우게 되고…… 지금 이 쿠팡 사태가 아주 예민합니다, 한미 간에 외교관계의 문 제가 있고 해서. 오히려 키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 하게 대응을 할 거고요. 일단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는 개인정보 관련된 유출 건수 3367 만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조회 건수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 여기 안에 조회 유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한 어떤 유출 건수, 조회 건수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개인정보위가 각 항목별로 개인정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 하게 대응을 할 거고요. 일단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는 개인정보 관련된 유출 건수 3367 만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조회 건수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 여기 안에 조회 유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한 어떤 유출 건수, 조회 건수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개인정보위가 각 항목별로 개인정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이 충분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한 30초만 더 주시면 하나만 더 묻고 싶어서……

그러면 한 30초만 더 주시면 하나만 더 묻고 싶어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오늘은 정시에 시작해서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오늘은 정시에 시작해서 1분 드리겠습니다.

배려에 감사합니다. 이게 점입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합 동 설명단이라도 꾸려서 미국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려에 감사합니다. 이게 점입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합 동 설명단이라도 꾸려서 미국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미국 대응도 지금 외교부……

예, 미국 대응도 지금 외교부……

이런 것을 그냥 외교부의 외교 역량에 맡겨서 될 일은 제가 아닌 것 같 아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는 쿠팡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대응 차원을 보면 이거 한국적 자존심을 자꾸 건들고 있 어서 이게 본질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서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대응하고 설명하고 미국 조야에 대해서 ‘아, 한국의 이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15 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개 기업에 흔들린다는 그건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닌 가요?

이런 것을 그냥 외교부의 외교 역량에 맡겨서 될 일은 제가 아닌 것 같 아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는 쿠팡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대응 차원을 보면 이거 한국적 자존심을 자꾸 건들고 있 어서 이게 본질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서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대응하고 설명하고 미국 조야에 대해서 ‘아, 한국의 이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15 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개 기업에 흔들린다는 그건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닌 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가 그 단을 꾸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 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가 그 단을 꾸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 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기본정보·이름·이메일 등 유출 3367만 개 그리고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배송지 정보 조회가 1억 4800만 회 이상 되었다, 이 조회는 접근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앞 서 배송지 정보 안에 있는 공동현관 비번은 비식별 처리, 암호화된 것인데 공동현관 비 밀번호가 별도로 수정 목록 페이지에서 5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 주문정보, 상품 뭘 샀는 지 언제 샀는지 이걸 10만 회 이상 조회하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요, 장관님?

먼저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기본정보·이름·이메일 등 유출 3367만 개 그리고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배송지 정보 조회가 1억 4800만 회 이상 되었다, 이 조회는 접근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앞 서 배송지 정보 안에 있는 공동현관 비번은 비식별 처리, 암호화된 것인데 공동현관 비 밀번호가 별도로 수정 목록 페이지에서 5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 주문정보, 상품 뭘 샀는 지 언제 샀는지 이걸 10만 회 이상 조회하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요, 장관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공격자, 그 범인이 쿠팡 측에 보낸 협박 이메일에 보면 수 치들이 비슷해요. 기본정보 유출 건수 3000만 개 이상이고 그다음에 배송지 정보는 우리 조사단이 확인해 낸 이 조회 건수가 그 범인이 얘기한 1억 2000만 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문정보는 이 범인은 5억 6000만 건 이상 확인했다고 했어요, 털었다고 했 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조사 결과에서는 10만 회 밖에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 조사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범인이 그 부분만큼 은 과장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앞서 공격자, 그 범인이 쿠팡 측에 보낸 협박 이메일에 보면 수 치들이 비슷해요. 기본정보 유출 건수 3000만 개 이상이고 그다음에 배송지 정보는 우리 조사단이 확인해 낸 이 조회 건수가 그 범인이 얘기한 1억 2000만 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문정보는 이 범인은 5억 6000만 건 이상 확인했다고 했어요, 털었다고 했 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조사 결과에서는 10만 회 밖에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 조사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범인이 그 부분만큼 은 과장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사 결과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최 근 주문한 상품 목록들을 전부 조회한 결과가 지금 10만여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조사 결과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최 근 주문한 상품 목록들을 전부 조회한 결과가 지금 10만여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어제 발표된 수치보다 더 늘어날 수는 있는 거지요? 추가 조사가 없습 니까?

어제 발표된 수치보다 더 늘어날 수는 있는 거지요? 추가 조사가 없습 니까?

예, 지금 조사 결과를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는 완료를 했기 때문에 10만 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 조사 결과를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는 완료를 했기 때문에 10만 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쿠팡이 이 유출의 개념을 축소하는 방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어요. 유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어디다가 저장해 가지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UBS 같은 데다가 다운받아 가지고, USB 같은 데 다운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유출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 로 생각하는 것에 기대서 쿠팡은 그런 것은 3000건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축소했습 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사단이 중요한 걸 확인한 것이 이 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시 로 쿠팡 데이터에 접근해서 크롤링, 막 긁어낸 거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쿠팡이 이 유출의 개념을 축소하는 방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어요. 유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어디다가 저장해 가지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UBS 같은 데다가 다운받아 가지고, USB 같은 데 다운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유출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 로 생각하는 것에 기대서 쿠팡은 그런 것은 3000건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축소했습 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사단이 중요한 걸 확인한 것이 이 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시 로 쿠팡 데이터에 접근해서 크롤링, 막 긁어낸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하고 조회하고 그것도 비밀번호 같은 것 암호화된 페이지에서 1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수정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게 풀리잖아요, 암호화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했다라는 거잖 아요.

그것도 하고 조회하고 그것도 비밀번호 같은 것 암호화된 페이지에서 1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수정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게 풀리잖아요, 암호화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했다라는 거잖 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통째로 서버를 들고 나가서 밖에서, 집에서 보나 아니면 수시로 그 장소에 들어가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 까?

이거는 통째로 서버를 들고 나가서 밖에서, 집에서 보나 아니면 수시로 그 장소에 들어가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 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쿠팡이 그동안 은폐 축소해 왔다는 점을 밝혔다라는 것, 이 조회 건수를 확인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쿠팡이 그동안 은폐 축소해 왔다는 점을 밝혔다라는 것, 이 조회 건수를 확인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드려도 되겠 습니까?

한 가지,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드려도 되겠 습니까?

예.

예.

일단 쿠팡이 주장하는 3000건 유출은 사실 은 저희 쪽에 관련된 보고서를 일부 제출해서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풀본도 아니고요,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고. 3367만 개 중에서 사실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다른 데 저장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쿠팡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 고요. 또 하나가 쿠팡에서 그 증거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그리고 SSD 저희 가 포렌식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된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쿠팡이 주장하는 3000건 유출은 사실 은 저희 쪽에 관련된 보고서를 일부 제출해서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풀본도 아니고요,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고. 3367만 개 중에서 사실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다른 데 저장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쿠팡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 고요. 또 하나가 쿠팡에서 그 증거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그리고 SSD 저희 가 포렌식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된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모호한 영역으로 두더라도 범인이 어떤 특정 장소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렸다면 그 기간 동안은 이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르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모호한 영역으로 두더라도 범인이 어떤 특정 장소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렸다면 그 기간 동안은 이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르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크롤링까지 다 했다면서요?

크롤링까지 다 했다면서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정보들을 대규모로 긁어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한 거지요? 그것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런 데 들어간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내 정보 수정 페이지인데 여기 들 어가면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 범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배송을 받는 본인 또 본인의 가족 이런 신상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 그리고 제일 상단 에 보면 일반, 새벽 해 놓고 문앞 하고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저거 비번 처리, 암호화돼 있는데 저것이 공동현관 비밀번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암호화된 것밖에 못 보기 때 문에 다음 페이지 수정을 누르면 암호가 풀려요. 그래서 #10xxxx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 다. 이런 것까지 범인들이 다 들여다본 거예요.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17 다시 종합 화면으로 좀 띄워 주십시오. 이 정보들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PPT 띄워주세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면 범인이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대규 모 자료를, 데이터를 특정인에게 불법으로 판매할 수 있지요, 끌어모아서. 그리고 또 하 나는 이름·비번·전화번호·주소 다 나오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공인 등을 추출해 낼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상품정보와, 구매상품 정보와 매칭을 시켜서 이른바 협박을 할 수도 있어 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정보들을 대규모로 긁어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한 거지요? 그것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런 데 들어간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내 정보 수정 페이지인데 여기 들 어가면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 범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배송을 받는 본인 또 본인의 가족 이런 신상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 그리고 제일 상단 에 보면 일반, 새벽 해 놓고 문앞 하고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저거 비번 처리, 암호화돼 있는데 저것이 공동현관 비밀번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암호화된 것밖에 못 보기 때 문에 다음 페이지 수정을 누르면 암호가 풀려요. 그래서 #10xxxx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 다. 이런 것까지 범인들이 다 들여다본 거예요.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17 다시 종합 화면으로 좀 띄워 주십시오. 이 정보들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PPT 띄워주세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면 범인이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대규 모 자료를, 데이터를 특정인에게 불법으로 판매할 수 있지요, 끌어모아서. 그리고 또 하 나는 이름·비번·전화번호·주소 다 나오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공인 등을 추출해 낼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상품정보와, 구매상품 정보와 매칭을 시켜서 이른바 협박을 할 수도 있어 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신 거고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 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그동안 쿠팡이 3000개만 털렸다고 했습니다. PPT 바꿔 주세요. 그런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3000만 개 이상이 유출된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2600여 개의 공동 비밀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에만 접근했다고 했어요. 이거 비식별까지 포함을 하면 1억 5000만 그리고 식별된 것만 하더라도 5만 회 이상 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 간…… 1분……

이런 사례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신 거고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 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그동안 쿠팡이 3000개만 털렸다고 했습니다. PPT 바꿔 주세요. 그런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3000만 개 이상이 유출된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2600여 개의 공동 비밀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에만 접근했다고 했어요. 이거 비식별까지 포함을 하면 1억 5000만 그리고 식별된 것만 하더라도 5만 회 이상 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 간…… 1분……

더 드리세요.

더 드리세요.

민간 정보 유출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 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보들 다 크롤링됐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에겐가 팔아넘길 수 있어요, 불법 거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연예인들 이름 알려진 사람들 검색 해서 조회해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뭐 샀는지 해서 이미 지난번 청문회 때 나온 것처럼 성인용품 같은 것 구매한 내역들 매칭시키면 충분히 협박 가능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개 인정보 유출이 버젓이 벌어졌는데도 쿠팡은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합당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과기부 포함해서 공정위, 개보위 등 관련 부처들이 철저하게 공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간 정보 유출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 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보들 다 크롤링됐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에겐가 팔아넘길 수 있어요, 불법 거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연예인들 이름 알려진 사람들 검색 해서 조회해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뭐 샀는지 해서 이미 지난번 청문회 때 나온 것처럼 성인용품 같은 것 구매한 내역들 매칭시키면 충분히 협박 가능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개 인정보 유출이 버젓이 벌어졌는데도 쿠팡은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합당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과기부 포함해서 공정위, 개보위 등 관련 부처들이 철저하게 공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송지 목록 페이지와 관련돼서 조회 건수 1억 4000만여 건 그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가 예정이 돼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 에 그걸 조금 더 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1억 4000만 건의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 접속을 했다고, 저희가 조회를 했다고 표현 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화면에서 보시지만 그 페이지에는 이 주소지, 배송 지 주소 본인을 포함해서 부모님이나 또 친인척이나 친구, 많은 경우에는 그 페이지에만 20개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서너 개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페 이지를 1억 4000만 번을 조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각각 다른 사람 의 계정의 페이지로 보입니다. 1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그런데 이 공격 패턴을 보면 이 일련번호, 고객을 식별하는 일련번호를 넘버 1부터 해 가지고 번호만 쫙 해 가지고 1억 4000만 번까지 간 건데요. 그중에는 유령 번호들이 있 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5000만 건이 있고 이 쿠팡의 현재 가입자와 기존에 탈퇴한 가입 자들로 보이는 그 숫자는 한 9000만 건 됩니다. 그러니까 탈퇴 계정까지 보면 한 9000만 건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9000만 건의 계정에는 1개에서부터 많으면 20개의 주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더하면 어마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소들이 나오지 않겠 습니까? 그런데 공격자는 그 조회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확보한 그 시핑 어드 레스(shipping address)가 1억 2000만 건을 자기가 확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대부분 지금 이 계정이 유출됐다고 저희가 처음 보여드린 3367만 명 계정에 들어 있는 주소들로 보입니다. 그거는 쿠팡도 저희들한테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1억 4000만 번 조회해서 화면에 있는 이 개별 주소들이 특정 개인의 그 하나하나를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출된 주소가 1억 2000 만 건인지 1억 4000만 건인지 더 넘을지 이런 것들은 개보위에서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회했다는 거하고 그 안에 있는 주소들 의 개수가 훨씬 차이가 날 수 있고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송지 목록 페이지와 관련돼서 조회 건수 1억 4000만여 건 그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가 예정이 돼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 에 그걸 조금 더 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1억 4000만 건의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 접속을 했다고, 저희가 조회를 했다고 표현 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화면에서 보시지만 그 페이지에는 이 주소지, 배송 지 주소 본인을 포함해서 부모님이나 또 친인척이나 친구, 많은 경우에는 그 페이지에만 20개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서너 개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페 이지를 1억 4000만 번을 조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각각 다른 사람 의 계정의 페이지로 보입니다. 1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그런데 이 공격 패턴을 보면 이 일련번호, 고객을 식별하는 일련번호를 넘버 1부터 해 가지고 번호만 쫙 해 가지고 1억 4000만 번까지 간 건데요. 그중에는 유령 번호들이 있 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5000만 건이 있고 이 쿠팡의 현재 가입자와 기존에 탈퇴한 가입 자들로 보이는 그 숫자는 한 9000만 건 됩니다. 그러니까 탈퇴 계정까지 보면 한 9000만 건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9000만 건의 계정에는 1개에서부터 많으면 20개의 주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더하면 어마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소들이 나오지 않겠 습니까? 그런데 공격자는 그 조회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확보한 그 시핑 어드 레스(shipping address)가 1억 2000만 건을 자기가 확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대부분 지금 이 계정이 유출됐다고 저희가 처음 보여드린 3367만 명 계정에 들어 있는 주소들로 보입니다. 그거는 쿠팡도 저희들한테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1억 4000만 번 조회해서 화면에 있는 이 개별 주소들이 특정 개인의 그 하나하나를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출된 주소가 1억 2000 만 건인지 1억 4000만 건인지 더 넘을지 이런 것들은 개보위에서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회했다는 거하고 그 안에 있는 주소들 의 개수가 훨씬 차이가 날 수 있고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소가 20개가 있어도 한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조 회는 한 번인 거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소가 20개가 있어도 한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조 회는 한 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 조회로 카운팅한 게 1억 4000 만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조회로 카운팅한 게 1억 4000 만 건입니다.

이거 추가질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추가질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입니다. 배경훈 장관님.

박충권입니다. 배경훈 장관님.

예.

예.

지난달 1월 26일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재인상하겠다라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3500억 불이라고 하는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 상을 해 왔습니다. 이 협상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떠나서 어쨌거나 너무 많은 돈을, 우리 GDP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국익 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더 이상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붕괴되게 되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정말 큰 타격이 불가피 합니다, 그렇지요?

지난달 1월 26일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재인상하겠다라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3500억 불이라고 하는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 상을 해 왔습니다. 이 협상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떠나서 어쨌거나 너무 많은 돈을, 우리 GDP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국익 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더 이상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붕괴되게 되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정말 큰 타격이 불가피 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 발표하기 2주 전, 1월 13일에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장관님을 수신인으로 해서 항의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서한의 내용……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 발표하기 2주 전, 1월 13일에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장관님을 수신인으로 해서 항의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서한의 내용……

항의 서한은 아닙니다.

항의 서한은 아닙니다.

항의 서한은 아니고 그럼 뭡니까, 내용이?

항의 서한은 아니고 그럼 뭡니까, 내용이?

디지털 이슈 관련해서 미국 기업 차별하지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19 말라 이런 어떤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디지털 이슈 관련해서 미국 기업 차별하지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19 말라 이런 어떤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항의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그게 항의가 아니면 뭡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저희 쪽 에 이메일을 보낼 때는……

사실 공식적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저희 쪽 에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하드카피를 보내고 관련된 이런 내용 을 보냈다고 사전에 알려 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어떤 협조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드카피를 보내고 관련된 이런 내용 을 보냈다고 사전에 알려 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어떤 협조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일 수도 있는데 장관님은 장관님이시고 부총리십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지요. 외교 관계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협조 요청일 수도 있는데 장관님은 장관님이시고 부총리십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지요. 외교 관계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조인트 팩트시트상에 있는, 그 합의된 내용에 있는 디지털 비차별 원 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상에 있는, 조인트 팩트시트상에 있는 합의했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항의한 것 아닙니까?

그 조인트 팩트시트상에 있는, 그 합의된 내용에 있는 디지털 비차별 원 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상에 있는, 조인트 팩트시트상에 있는 합의했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항의한 것 아닙니까?

위반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위반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관련돼서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돼서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외교적인 용어가 ‘위반했다’ 비판하는 그런 말이어야 그게 항의고 그렇습 니까? 외교적인 수사는 모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외교적인 용어가 ‘위반했다’ 비판하는 그런 말이어야 그게 항의고 그렇습 니까? 외교적인 수사는 모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예,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하니까?

사실 보고 주체는 저희는 아니었고요. 타 부 처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 주체는 저희는 아니었고요. 타 부 처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에다가 얘기했을 때 외교부는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외교부에다가 얘기했을 때 외교부는 뭐라 했습니까?

공동적으로 같이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 을 같이 논의하고……

공동적으로 같이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 을 같이 논의하고……

논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논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각 부처에서 대 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각각 부처에서 대 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랑은 얘기해 봤습니까?

산업부랑은 얘기해 봤습니까?

산업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체적으로 지금 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가 주체적으로 지금 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외교부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상 디지털 비 차별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번 관세 협상……

누구 잘못입니까? 외교부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상 디지털 비 차별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번 관세 협상……

위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세 재인상에 연관이 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관세 재인상에 연관이 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그러면 외교부장관 말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 외교부장관 말이 틀린 겁니까?

제가 외교부장관님 발언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외교부장관님 발언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건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겁니까, 뭡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이건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겁니까, 뭡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 연방의회 예산 보고서에 나왔던 것,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추 진하고 있는 온플법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될까 봐 우려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미 하원 법사위가 로저스 쿠팡 대표의 출석을 요청하면 서 미국 혁신 기업을 공격하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썼는데 이게 관세 재인상과 관련이 없습니까? 또 최근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 하원이 얘기를 했는데 쿠팡 논란 이게 조사 착수 가 됐고 로저스 대표에 대한……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고……

그러면 미 연방의회 예산 보고서에 나왔던 것,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추 진하고 있는 온플법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될까 봐 우려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미 하원 법사위가 로저스 쿠팡 대표의 출석을 요청하면 서 미국 혁신 기업을 공격하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썼는데 이게 관세 재인상과 관련이 없습니까? 또 최근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 하원이 얘기를 했는데 쿠팡 논란 이게 조사 착수 가 됐고 로저스 대표에 대한……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고……

소환 조치……

소환 조치……

그렇지요,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어쨌든 이게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뉴스 기 사가 났던데 그래도 관련이 없습니까, 과기부장관에? 지금도 과기부장관이 하고 과기부 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과 관련된 것.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쿠팡의 입김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김이 그렇게 약합니 까?

그렇지요,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어쨌든 이게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뉴스 기 사가 났던데 그래도 관련이 없습니까, 과기부장관에? 지금도 과기부장관이 하고 과기부 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과 관련된 것.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쿠팡의 입김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김이 그렇게 약합니 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관세 협상의 키가 되는 겁니까? 쿠팡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세가 1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뭡니 까?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관세 협상의 키가 되는 겁니까? 쿠팡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세가 1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뭡니 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정확하게 확 인하셨습니까, 혹시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정확하게 확 인하셨습니까, 혹시 위원님?

말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관세 관련해서는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요. 입법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세 관련해서는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요. 입법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법 처리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입법 처리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

……

지금 어디다가 책임을 떠넘기십니까? 국회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 까?

지금 어디다가 책임을 떠넘기십니까? 국회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 까?

제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 렸습니다.

제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 렸습니다.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비준을 승인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21 그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챙겨야 됩니까? 언제까지 빨리 통과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챙겨야 됩니까? 외교 관계라는 게요 인간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평소에 잘해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해결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잘못하고 맨날 반미 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해 줍니까? 과기부장관님이라면 그렇게 하 시겠어요?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비준을 승인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21 그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챙겨야 됩니까? 언제까지 빨리 통과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챙겨야 됩니까? 외교 관계라는 게요 인간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평소에 잘해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해결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잘못하고 맨날 반미 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해 줍니까? 과기부장관님이라면 그렇게 하 시겠어요?

평소에 관계 노력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평소에 관계 노력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러면 평소에 잘 못 했으면 위기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과기부장관은 여기서 빠집니까, 핵심의 중심에 있는데,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

그러면 평소에 잘 못 했으면 위기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과기부장관은 여기서 빠집니까, 핵심의 중심에 있는데,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

저 빠지지 않았습니다. 쿠팡에 관련된 대응 도 하고 있고 온플법, 망 이용대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견 제기를 하고 있 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빠지지 않았습니다. 쿠팡에 관련된 대응 도 하고 있고 온플법, 망 이용대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견 제기를 하고 있 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가 왔을 때 과기부장관님이 조치한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이 경고가 왔을 때 과기부장관님이 조치한 내용은 뭡니까?

경고가 아니라 협조 요청 사항이라고……

경고가 아니라 협조 요청 사항이라고……

협조 요청입니까?

협조 요청입니까?

예.

예.

미국 대사대리가 쿠팡 청문회도 모니터링 다 하고 보고 있었다 이런 내 용도 들으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미국 대사대리가 쿠팡 청문회도 모니터링 다 하고 보고 있었다 이런 내 용도 들으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상으로 들었습니다.

예, 언론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뒤에 공문이 온 것 아닙니까, 서한이. 외교에서 막 센 워 딩을 써야 그게 항의고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그 뒤에 공문이 온 것 아닙니까, 서한이. 외교에서 막 센 워 딩을 써야 그게 항의고 그렇습니까?

……

……

잘하셔야 됩니다. 과기부장관님도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과기부장관님도 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빨리 해결해서 우리 기업들이 힘들지 않게 하고……

빨리 해결해서 우리 기업들이 힘들지 않게 하고……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각 부처들과 논 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각 부처들과 논 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후에 안보와 관련된 후속 논의들도 빨리 시행할 수 있게 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안보와 관련된 후속 논의들도 빨리 시행할 수 있게 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 하게,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 하게,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2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2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배경훈 부총리님, 배경훈 부총리님은 반미입니까? 반미 하시냐고요?

배경훈 부총리님, 배경훈 부총리님은 반미입니까? 반미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건 명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는 지도자를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명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는 지도자를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점령군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점령군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미국을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특히 AI와 양자 등등 미래에 협력을 더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분명히 해 둡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미국을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특히 AI와 양자 등등 미래에 협력을 더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분명히 해 둡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총리님, NST가 영국의 UKSBS라는 공공부문 공동서비스 전문기관 설립 사례 참고해서 최근에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NST가 영국의 UKSBS라는 공공부문 공동서비스 전문기관 설립 사례 참고해서 최근에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NST도 개혁 방향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나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 니다. 특히 제가 지난 국감에서 구성원들과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요. 그 후에 NST에서 23개 출연연을 전부 순회하면서 소통에 나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 다. 담당자들이 정말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제가 따로 여론을 좀 수렴해 보니까 여전히 내부 혼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상 강제 통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박봉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는 출연연 구성원들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특히 그 조 직의 미래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 논의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면 저는 당연히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설명이 아니라 질적인 숙의, 구체적인 조율 이 과정이 좀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의견을 듣는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고 근거와 데이터에 입 각해서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그 시간을 이제는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설 명절 이후에 연구 노조와 NST 등 관계자들 함께하는 간담회의 장을 좀 열어 볼까 하거든요. 그때 구혁채 1차관님,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그 취지에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NST도 개혁 방향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나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 니다. 특히 제가 지난 국감에서 구성원들과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요. 그 후에 NST에서 23개 출연연을 전부 순회하면서 소통에 나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 다. 담당자들이 정말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제가 따로 여론을 좀 수렴해 보니까 여전히 내부 혼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상 강제 통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박봉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는 출연연 구성원들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특히 그 조 직의 미래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 논의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면 저는 당연히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설명이 아니라 질적인 숙의, 구체적인 조율 이 과정이 좀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의견을 듣는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고 근거와 데이터에 입 각해서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그 시간을 이제는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설 명절 이후에 연구 노조와 NST 등 관계자들 함께하는 간담회의 장을 좀 열어 볼까 하거든요. 그때 구혁채 1차관님,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예, 참석하겠습니다.

예, 참석하겠습니다.

연구자 출신의 부총리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꼭 와서 현장의 목소리 함 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 출신의 부총리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꼭 와서 현장의 목소리 함 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도 바라고 아마 과기부도 바라는 바일 텐데요. 공통행정 전문가가 당 사자들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23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바라고 아마 과기부도 바라는 바일 텐데요. 공통행정 전문가가 당 사자들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23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자리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연연의 어떤 연구 몰입 환경을 좀 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제 고하고자 하는 과정이고 물론 당연히 여러 각각의 연구기관과 종사하시는 연구직 또는 기능직 분들의 목소리를 다 귀 기울여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 연휴 끝나고 자 리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리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연연의 어떤 연구 몰입 환경을 좀 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제 고하고자 하는 과정이고 물론 당연히 여러 각각의 연구기관과 종사하시는 연구직 또는 기능직 분들의 목소리를 다 귀 기울여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 연휴 끝나고 자 리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부총리님께 질문드릴게요.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전략, 기술 주권 시대에 매우 시의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부총리님께 질문드릴게요.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전략, 기술 주권 시대에 매우 시의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이 AI라는 꽃을 제대로 피우려면 그 뿌리인 컴퓨팅 인프라 혁신이 뒤따라야 하지요?

다만 이 AI라는 꽃을 제대로 피우려면 그 뿌리인 컴퓨팅 인프라 혁신이 뒤따라야 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께서는 지난해 9월에 뉴욕 IBM, 여기 사진 나와 있는데요, 연구소 본원에서 양 자 컴퓨터를 보고 오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께서는 지난해 9월에 뉴욕 IBM, 여기 사진 나와 있는데요, 연구소 본원에서 양 자 컴퓨터를 보고 오셨지요?

예, 방문했었습니다.

예,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한미 양자 협력 MOU도 맺으셨고요?

당시 한미 양자 협력 MOU도 맺으셨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우리 당 위원님들 몇 분과 함께 지난주에 송도에 있는 연세대에서 양자 컴퓨터 실물을 보고서 연구 산업 현장 얘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최근 우리 미래 산업을 혁신할 한 축이 양자일 수 있다는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도 제가 오늘 드릴 말씀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AI가 두뇌라면 양자는 그 두뇌가 기존 이진법 한계를 넘어서서 난제를 해결하게 돕는 터보 엔진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저도 우리 당 위원님들 몇 분과 함께 지난주에 송도에 있는 연세대에서 양자 컴퓨터 실물을 보고서 연구 산업 현장 얘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최근 우리 미래 산업을 혁신할 한 축이 양자일 수 있다는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도 제가 오늘 드릴 말씀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AI가 두뇌라면 양자는 그 두뇌가 기존 이진법 한계를 넘어서서 난제를 해결하게 돕는 터보 엔진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양자가 넥스트 AI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예, 저는 양자가 넥스트 AI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맞습니다. 또 AI 모델의 연산량과 전력 소모의 폭증을 해결할 사실상 유 일한 대안도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 즉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동 의하시나요?

맞습니다. 또 AI 모델의 연산량과 전력 소모의 폭증을 해결할 사실상 유 일한 대안도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 즉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동 의하시나요?

지금의 AI 연산 방식에서 좀 한계점들이 분 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GPU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AI 연산 방식에서 좀 한계점들이 분 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GPU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효율 혁신 차원에서도 진정한 의 미의 탄소중립 AI를 달성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양자에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맞지 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IBM 등 글로벌 빅테크도 올해를 양자 유용성의 원년 이 2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렇게 선포를 했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효율 혁신 차원에서도 진정한 의 미의 탄소중립 AI를 달성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양자에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맞지 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IBM 등 글로벌 빅테크도 올해를 양자 유용성의 원년 이 2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렇게 선포를 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양자가 연구실을 넘어서서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해결사로 진화하 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과기부도 양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 면 여전히 추격자 전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예산 문제인데요. 2026년 AI 예산은 10조 원인 반면에 양자 예산 불과 2803억 원, 정말 AI 예산 3%에도 머물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해보다는 절반 정도는 증액이 되었지만 글로벌 패권 경쟁에 합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로 보입니다. 이 문제 꼭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도 살짝 좀 아쉽습니다. 여전히 논문용 기초연구 또 하드웨어 확보에 치중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민간 참여도 저조하지요. 미국·중국과 달리 국내 대기업들 ROI, 소위 가성비를 이유로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 인재 확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양자는 장비는 빌려 올 수 있는데 설계 진행인 알고리즘 이것은 빌려 올 수 없다 는 것 맞지요?

이제 양자가 연구실을 넘어서서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해결사로 진화하 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과기부도 양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 면 여전히 추격자 전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예산 문제인데요. 2026년 AI 예산은 10조 원인 반면에 양자 예산 불과 2803억 원, 정말 AI 예산 3%에도 머물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해보다는 절반 정도는 증액이 되었지만 글로벌 패권 경쟁에 합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로 보입니다. 이 문제 꼭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도 살짝 좀 아쉽습니다. 여전히 논문용 기초연구 또 하드웨어 확보에 치중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민간 참여도 저조하지요. 미국·중국과 달리 국내 대기업들 ROI, 소위 가성비를 이유로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 인재 확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양자는 장비는 빌려 올 수 있는데 설계 진행인 알고리즘 이것은 빌려 올 수 없다 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타깃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게 헬스케어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 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국가 양자 알고리즘 센터, 즉 국가 양자의 거점 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상당히 동의가 되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이미 지금 대학과 산업계 결집해서 그런 거점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응용 중심 거점을 적극적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타깃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게 헬스케어다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 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국가 양자 알고리즘 센터, 즉 국가 양자의 거점 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상당히 동의가 되거든요. 미국이나 영국 이미 지금 대학과 산업계 결집해서 그런 거점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응용 중심 거점을 적극적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 고요. 양자가, 저희가 5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암호화 이런 알고리즘 그리 고 소부장 이런 어떤 저희가 각 분야별로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서 말씀하신 양자 소프 트웨어, 양자 알고리즘 이걸 넘어서 또 양자와 AI가 결합된 양자 AI 분야까지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준비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 고요. 양자가, 저희가 5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암호화 이런 알고리즘 그리 고 소부장 이런 어떤 저희가 각 분야별로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서 말씀하신 양자 소프 트웨어, 양자 알고리즘 이걸 넘어서 또 양자와 AI가 결합된 양자 AI 분야까지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준비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이재명 정부가 공들여서 키운 AI가 정말 양자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들여서 키운 AI가 정말 양자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55초나 남았는데……

55초나 남았는데……

아, 남았나요? 저 질문 있었는데……

아, 남았나요? 저 질문 있었는데……

예, 더 하세요. 1분에서 다시 하세요.

예, 더 하세요. 1분에서 다시 하세요.

감사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25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시간을 잘못 봤습니다. 질문드릴 것 마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주에 제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합리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 는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25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시간을 잘못 봤습니다. 질문드릴 것 마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주에 제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합리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 는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면 다행입니다. 과업 변경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문제, 정말 충실하게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이 모 여서 논의를 했고요. 특히 재정경제부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것도 보고받으셨을까요?

보고를 받으셨다면 다행입니다. 과업 변경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문제, 정말 충실하게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이 모 여서 논의를 했고요. 특히 재정경제부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것도 보고받으셨을까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예, 보고받았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면 그에 맞게 비용도 정산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면 그에 맞게 비용도 정산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업계는 그렇지 않은 부당한 상황을 30년 동안 견뎌 왔다고 하 더라고요. 제가 이 일종의 증언들을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문제가 있고 해결될 필요성이 있고 또 당사자들의 요청도 정당하다면 당연히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론회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계약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재정 당국과의 소통도 부탁드리겠 습니다.

놀랍게도 업계는 그렇지 않은 부당한 상황을 30년 동안 견뎌 왔다고 하 더라고요. 제가 이 일종의 증언들을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문제가 있고 해결될 필요성이 있고 또 당사자들의 요청도 정당하다면 당연히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론회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계약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재정 당국과의 소통도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거고요. 위원 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거고요. 위원 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배경훈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예타 면제 법안이 1월 29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연구형 R&D 관련 지원 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법안은 제가 처음 22대 국회에 와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또 R&D 예타 폐지는 지난 정부에서 과기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만에 겨우 통과가 돼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예산에서는 담고 싶은 욕심에 어떻게든 통과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새해에 통과가 됐는데 이 법이 실제로 올해 예산에는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배경훈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예타 면제 법안이 1월 29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연구형 R&D 관련 지원 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법안은 제가 처음 22대 국회에 와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또 R&D 예타 폐지는 지난 정부에서 과기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만에 겨우 통과가 돼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예산에서는 담고 싶은 욕심에 어떻게든 통과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새해에 통과가 됐는데 이 법이 실제로 올해 예산에는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사실 올해에 그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반영 이 되겠지요.

사실 올해에 그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반영 이 되겠지요.

내년에 가능할까요? 2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내년에 가능할까요? 26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예, 내년에 반영됩니다.

예, 내년에 반영됩니다.

반영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님이 요즘 과학계에서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 다. AI, 물론 관세에 집중하고 계셔서 그럴 것 같지만 기초연구하고 R&D 쪽 좀 신경 써 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2월 10일 날 이 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D 예산은 담을 수 있지만 구축형 R&D 그것의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 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 구축이 5월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5월까지 그 시행 령 구축이 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던데 가능합니까?

반영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님이 요즘 과학계에서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 다. AI, 물론 관세에 집중하고 계셔서 그럴 것 같지만 기초연구하고 R&D 쪽 좀 신경 써 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2월 10일 날 이 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D 예산은 담을 수 있지만 구축형 R&D 그것의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 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 구축이 5월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5월까지 그 시행 령 구축이 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던데 가능합니까?

구축형에 관한 경우에는 심사 접수가 5월까 지고요. 사업 추진 심사가 내년 3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꼼꼼 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축형에 관한 경우에는 심사 접수가 5월까 지고요. 사업 추진 심사가 내년 3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꼼꼼 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번에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 또한 지금 우리 국가 보안에 관한, R&D 보안에 대한 아주 민감 과제 신설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나 세부 시행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대책 수립 의무·기간의 범위, 보안등급 분류 기준, 범부처 보안지침 고시 그리고 보안 전담기관 지정 등 지금 과기부가 할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것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저희 실에 한 번 보고해 주시면, 필요한 것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번에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 또한 지금 우리 국가 보안에 관한, R&D 보안에 대한 아주 민감 과제 신설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나 세부 시행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대책 수립 의무·기간의 범위, 보안등급 분류 기준, 범부처 보안지침 고시 그리고 보안 전담기관 지정 등 지금 과기부가 할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것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저희 실에 한 번 보고해 주시면, 필요한 것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시행에 맞춰서 하위법령 마련 그리고 핵심기술 보호 강화,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 분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시행에 맞춰서 하위법령 마련 그리고 핵심기술 보호 강화,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 분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좀 늦기는 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쿠팡 침해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쿠팡과 우리 정부조사단이 한 것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차이 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 미 하원 법사위가 로저스 쿠팡 해외법인 임시대표 소환장을 발부한 것 아시지요?

그리고 이제 쿠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좀 늦기는 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쿠팡 침해 사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쿠팡과 우리 정부조사단이 한 것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차이 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 미 하원 법사위가 로저스 쿠팡 해외법인 임시대표 소환장을 발부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실명이 적시되고 정 부와의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회나 정부 주요 인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팩트시트 얘기도 나왔고 또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한테 하 는 얘기가 ‘이런 조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하며 중국과 밀접 한 기업들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미 관계에 오해와 긴장 이 없도록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세 압박과, 실제로 관세 압박에 영향이 있든 없든 간에 분명한 건 지금 쿠팡을 지렛대로 쓰고 있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건 어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27 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미 의회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실명이 적시되고 정 부와의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회나 정부 주요 인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팩트시트 얘기도 나왔고 또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한테 하 는 얘기가 ‘이런 조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하며 중국과 밀접 한 기업들에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미 관계에 오해와 긴장 이 없도록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세 압박과, 실제로 관세 압박에 영향이 있든 없든 간에 분명한 건 지금 쿠팡을 지렛대로 쓰고 있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건 어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27 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라고 말 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쿠팡 미국 본사에서, 저희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에 쿠팡Inc에서 발표가 있었 습니다. 반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3300만 개의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데이터가 저장 된 사례는 3000개다.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5만 건을 조회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접근한 계정은 2609건에 불과하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민관합동 조사단이 발표하기 전에 쿠팡코리아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확인을 시켰고요. 그리고 같 이 합의한 내용을 어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쿠팡 본사에서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지금 계 속해서, 어떻게 보면 쿠팡이 어떤 이익을, 주로 자국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대응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로비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저희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팩트 위주로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라고 말 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쿠팡 미국 본사에서, 저희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에 쿠팡Inc에서 발표가 있었 습니다. 반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3300만 개의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데이터가 저장 된 사례는 3000개다.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5만 건을 조회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접근한 계정은 2609건에 불과하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민관합동 조사단이 발표하기 전에 쿠팡코리아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확인을 시켰고요. 그리고 같 이 합의한 내용을 어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쿠팡 본사에서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지금 계 속해서, 어떻게 보면 쿠팡이 어떤 이익을, 주로 자국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대응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로비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저희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팩트 위주로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시트가 마침 관세에 맞물려서 이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계속 주장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공식화된 문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결국은 대통령과 총리의 행보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1월 초 중국 상하이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데 대해서 반중 정서가 있다’라고 기자들이 질 문했더니 ‘쿠팡의 범죄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해서 어쩌라고요?’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미국을 자극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총리께서 분명히 갔다 왔지요? 갔다 와 가지고 ‘전화번호도 교환 하고 직통 전화번호 알려 줬고 안보보좌관 전화번호도 적어 줬다. 핫라인을 구축했다’, 외교부에서도 ‘41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했는데 바로 다음날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응들은……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시트가 마침 관세에 맞물려서 이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계속 주장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공식화된 문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결국은 대통령과 총리의 행보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1월 초 중국 상하이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데 대해서 반중 정서가 있다’라고 기자들이 질 문했더니 ‘쿠팡의 범죄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해서 어쩌라고요?’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미국을 자극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총리께서 분명히 갔다 왔지요? 갔다 와 가지고 ‘전화번호도 교환 하고 직통 전화번호 알려 줬고 안보보좌관 전화번호도 적어 줬다. 핫라인을 구축했다’, 외교부에서도 ‘41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했는데 바로 다음날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응들은…… 1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지금 정부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도 위에 정부 고위 관직에 있 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다음 PPT 한번 열어 볼래요? 지금 쿠팡하고 KT, SKT, 롯데카드 다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쿠팡 같은 경우 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핵심 키가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SKT나 KT 조사는 네 곳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열한 군데에서 하고 있더 라고요. 2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그다음 넘겨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청했어요, TF 팀에 누가 참석했느냐? 그런데 열한 군데, 우리나라 전 부처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국토부까지.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왜 외교부가 없습니까? 이게 외교 문제로 지금 확산된 상태입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도 위에 정부 고위 관직에 있 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다음 PPT 한번 열어 볼래요? 지금 쿠팡하고 KT, SKT, 롯데카드 다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쿠팡 같은 경우 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핵심 키가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SKT나 KT 조사는 네 곳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열한 군데에서 하고 있더 라고요. 28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그다음 넘겨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청했어요, TF 팀에 누가 참석했느냐? 그런데 열한 군데, 우리나라 전 부처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국토부까지.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왜 외교부가 없습니까? 이게 외교 문제로 지금 확산된 상태입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도 참석해 있습니다.

외교부도 참석해 있습니다.

여기 주신 것에 없는데요?

여기 주신 것에 없는데요?

밑에,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 아래에 있네요.

외교부 아래에 있네요.

어디요?

어디요?

오른쪽 아래의 밑에서 두 번째요.

오른쪽 아래의 밑에서 두 번째요.

아, 여기는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게 없고, 그러면 두 번째부터 외교부 가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아, 여기는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게 없고, 그러면 두 번째부터 외교부 가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1차 TF는 차관 중심으로 진행됐고 2차부터 는 부총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외교부도 참석했습니다.

1차 TF는 차관 중심으로 진행됐고 2차부터 는 부총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외교부도 참석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외교부를 포함해서 일을 해야 될 거라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외교부를 포함해서 일을 해야 될 거라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관, 답변하시지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발언 등에 대한 주장이 있고 질문이 있었잖아요. 답변을 하십시오.

장관, 답변하시지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발언 등에 대한 주장이 있고 질문이 있었잖아요. 답변을 하십시오.

사실 쿠팡 사건은 중국인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자가 서명키를 가져갔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고 유출을 했고 관련돼서 그 이후에 사실 쿠팡의 대응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쿠팡이 신고를 지연하고 우리가 자료 보존을 요청했는데 자료를 삭제하고 그리고 저희 가 발표하기 전에 유출 건수가 3000건이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규명 그리고 정확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일단은 발표가 됐지만 후 속적으로 공정위 그리고 개인정보위의 후속 대응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특히 놓치지 않고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쿠팡 사건은 중국인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자가 서명키를 가져갔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고 유출을 했고 관련돼서 그 이후에 사실 쿠팡의 대응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쿠팡이 신고를 지연하고 우리가 자료 보존을 요청했는데 자료를 삭제하고 그리고 저희 가 발표하기 전에 유출 건수가 3000건이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규명 그리고 정확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일단은 발표가 됐지만 후 속적으로 공정위 그리고 개인정보위의 후속 대응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특히 놓치지 않고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29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는 첨단 GPU 26만 장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정부 차원에서 말이지요?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29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는 첨단 GPU 26만 장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정부 차원에서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6만 장 확보의 의미,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6만 장 확보의 의미,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26만 장 확보의 의미가 정부가 5.2만 장 그리고 기업에서도 같이 동참을, 21만 장 정도를 참여했다는 이 부분에서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만 AI 3대 강국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적 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함께 힘을 합했다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26만 장 확보의 의미가 정부가 5.2만 장 그리고 기업에서도 같이 동참을, 21만 장 정도를 참여했다는 이 부분에서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만 AI 3대 강국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적 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함께 힘을 합했다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확보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확보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작년에 1.3만 장, 올해 1.5만 장 추가로 들어오고 있고요. 각 기업에서도 GPU 확보를 위한 데이터센터 를 지으면서 GPU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작년에 1.3만 장, 올해 1.5만 장 추가로 들어오고 있고요. 각 기업에서도 GPU 확보를 위한 데이터센터 를 지으면서 GPU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나눈 GPU 26만 장은 엔비디아 제품입니까?

앞서 말씀 나눈 GPU 26만 장은 엔비디아 제품입니까?

예,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예,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엔비디아 GPU 제품 8장을 포함한, 네트워크와 연결된 서버 한 대를 구 입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 GPU 제품 8장을 포함한, 네트워크와 연결된 서버 한 대를 구 입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GPU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GPU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GPU 8장……

GPU 8장……

8장, 엔비디아 GPU 8장에 네트워크하고 연결된 서버 한 대의 가격이 얼 마나 됩니까?

8장, 엔비디아 GPU 8장에 네트워크하고 연결된 서버 한 대의 가격이 얼 마나 됩니까?

지금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억, 6억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1만 대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 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5억, 6억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1만 대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 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 제품 26만 장을 우리가 확보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엔비디아 제품 26만 장을 우리가 확보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26만 장이면 우리가 언제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26만 장이면 우리가 언제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2030년까지 26만 장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다만 지금 26만 장이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주로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요. 실제 이 학습된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또 추론형 서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26만 장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다만 지금 26만 장이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주로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요. 실제 이 학습된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또 추론형 서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제품으로 GPU를 한정하는 건 아니지요?

엔비디아 제품으로 GPU를 한정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비중이 거의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00%에 수렴되지 않을까,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그렇게 3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판단하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비중이 거의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00%에 수렴되지 않을까,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그렇게 30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판단하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학습을 위한 AI 인프라는 엔비디아 GPU 의 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습을 위한 AI 인프라는 엔비디아 GPU 의 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학습하는 데는 거의 90% 이상, 9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학습하는 데는 거의 90% 이상, 9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기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시장에 서 엔비디아의 GPU 점유율이 92% 정도 되지요? 차관님, 맞지요?

저희가 과기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시장에 서 엔비디아의 GPU 점유율이 92% 정도 되지요? 차관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위 AMD가 4% 그리고 화웨이가 2.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내에서는 세계 비중 92%보다도 훨씬 높다고 판단되어지 는데 그렇게 높은 이유는 쿠다 생태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설명이었습니다. 쿠다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쿠다라고 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하 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프로그램 언어 생태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위 AMD가 4% 그리고 화웨이가 2.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내에서는 세계 비중 92%보다도 훨씬 높다고 판단되어지 는데 그렇게 높은 이유는 쿠다 생태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설명이었습니다. 쿠다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쿠다라고 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하 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프로그램 언어 생태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AMD를 구입하면 전혀 활용을 못 하는 겁니까, 국내에서는? 부총리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AMD를 구입하면 전혀 활용을 못 하는 겁니까, 국내에서는? 부총리님, 답변해 보십시오.

쿠다는 엔비디아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또 AMD는 AMD 나름의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다는 엔비디아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또 AMD는 AMD 나름의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로컴(ROCm)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차관님 알고 계시 지요?

그러니까요. 로컴(ROCm)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차관님 알고 계시 지요?

예.

예.

로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국내에서도 AMD 제품이라든지 다 른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다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보 니까 대부분의 기업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쿠다 생태계의 시스템을 깔았고 그래서 엔비디 아 GPU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협상력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지금 GPU 8장을 장착 한 서버 1대를 5억 원, 6억 원에 팔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10 억 원으로 불러도 우리는 쿠다 생태계를 이유로 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 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격 협상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급망 안보 리스크가 커집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거 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가 한국을 비롯해서 이거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라고 통제하 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물량을 제한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쿠다 생태계라는 이유 로 완벽하게 엔비디아 GPU 아니면 우리나라 AI 생태계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다고 하면 그런 공급망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 종속이 갈수록 심화가 되는 거지요. 쿠다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바꾸지 못하면, 거기서 독립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공공 AI 시스 템이 거기에 종속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생태계도 왜곡이 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31 연구기관들이 쿠다 생태계를 전제로 해서 모든 기술들을 개발하면 대체 생태계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국내에서도 AMD 제품이라든지 다 른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다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보 니까 대부분의 기업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쿠다 생태계의 시스템을 깔았고 그래서 엔비디 아 GPU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협상력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지금 GPU 8장을 장착 한 서버 1대를 5억 원, 6억 원에 팔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10 억 원으로 불러도 우리는 쿠다 생태계를 이유로 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 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격 협상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급망 안보 리스크가 커집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거 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가 한국을 비롯해서 이거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라고 통제하 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물량을 제한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쿠다 생태계라는 이유 로 완벽하게 엔비디아 GPU 아니면 우리나라 AI 생태계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다고 하면 그런 공급망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 종속이 갈수록 심화가 되는 거지요. 쿠다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바꾸지 못하면, 거기서 독립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공공 AI 시스 템이 거기에 종속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생태계도 왜곡이 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31 연구기관들이 쿠다 생태계를 전제로 해서 모든 기술들을 개발하면 대체 생태계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 만 쿠다 생태계…… 사실 쿠다 생태계로 GPU를 쓰는 이유도 있겠고 GPU의 연산처리방 식의 어떤 안정성 때문에 GPU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 만 쿠다 생태계…… 사실 쿠다 생태계로 GPU를 쓰는 이유도 있겠고 GPU의 연산처리방 식의 어떤 안정성 때문에 GPU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앞 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격 협상력도 떨어지고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연구 생태계도 종속되는 이런 리 스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들을 마련하 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다 빅테크기업이라든지 AI 생태계가 쿠다에만 종속되어 있느 냐? 쿠다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메타라든지 마이 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AMD 제품, AMD를 비롯한 타사 제품들도 일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삼십 퍼센트.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기술에 종속되고 생태계에 종속돼 버리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휘둘려서 우리의 AI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GPU나 AI 인프라의 다변화가 저는 의무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는 공공클라우드라든지 국책연구 소라든지 정부 AI센터에서 이삼십 퍼센트 정도의 쿠다 생태계가 아닌 다른 생태계를 육 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야 엔비디아가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거 나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제품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요. 그렇지 않고 지금 90% 이상, 100% 가까이 엔비디아에만 매달리면 협상을 못 합니 다.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AI 3강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컴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요. AI 컴퓨팅 오 픈스택을 국가표준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국산 AI 가속기라든지 GPU를 병행하는 노력 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AI 컴퓨팅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 하다 제안드리고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앞 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격 협상력도 떨어지고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연구 생태계도 종속되는 이런 리 스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들을 마련하 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다 빅테크기업이라든지 AI 생태계가 쿠다에만 종속되어 있느 냐? 쿠다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메타라든지 마이 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AMD 제품, AMD를 비롯한 타사 제품들도 일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삼십 퍼센트.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기술에 종속되고 생태계에 종속돼 버리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휘둘려서 우리의 AI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GPU나 AI 인프라의 다변화가 저는 의무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는 공공클라우드라든지 국책연구 소라든지 정부 AI센터에서 이삼십 퍼센트 정도의 쿠다 생태계가 아닌 다른 생태계를 육 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야 엔비디아가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거 나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제품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요. 그렇지 않고 지금 90% 이상, 100% 가까이 엔비디아에만 매달리면 협상을 못 합니 다.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AI 3강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컴이라든지 다른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요. AI 컴퓨팅 오 픈스택을 국가표준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국산 AI 가속기라든지 GPU를 병행하는 노력 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AI 컴퓨팅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 하다 제안드리고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시지요. 특히 쿠다 생태계와 관련한 질문은 매우 의미 있 는 질문 같습니다.

일단 답변하시지요. 특히 쿠다 생태계와 관련한 질문은 매우 의미 있 는 질문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 에 대해서 저희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된다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순서대로 좀 말씀 드려 보면 GPU 26만 장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에 충분치는 않습니다. 앞으로 2030년 이후로 저희가 GPU 100만 장 이상을, 3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GPU뿐만 아니라 AI 인프라를 100만 장 이상 확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 에서 당연히 이런 AI 인프라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산·국내 NPU 생태계를 저희가 빠르게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U 중심으로 자체적인 어떤 평가지 표도 만들고 쿠다 같은 이런 NPU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생태계 도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AMD든 다른 어떤 대체제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필요할 거 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AI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응책을 세워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 에 대해서 저희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된다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순서대로 좀 말씀 드려 보면 GPU 26만 장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에 충분치는 않습니다. 앞으로 2030년 이후로 저희가 GPU 100만 장 이상을, 3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GPU뿐만 아니라 AI 인프라를 100만 장 이상 확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 에서 당연히 이런 AI 인프라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산·국내 NPU 생태계를 저희가 빠르게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U 중심으로 자체적인 어떤 평가지 표도 만들고 쿠다 같은 이런 NPU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생태계 도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AMD든 다른 어떤 대체제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필요할 거 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AI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응책을 세워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다 보면 빠르게 종속화된다라는 말씀 마지 막으로 드리고요. AI 인프라는 이제 서버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고 안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다 보면 빠르게 종속화된다라는 말씀 마지 막으로 드리고요. AI 인프라는 이제 서버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고 안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제가 그동안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정한 대응을 정부에 요청 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제가 그동안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정한 대응을 정부에 요청 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만큼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이 정보가 유출됐고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떻게 흘러 들어갔고 이게 과연 내 생활을 위협할지 여부, 지금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잘못한 만큼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이 정보가 유출됐고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떻게 흘러 들어갔고 이게 과연 내 생활을 위협할지 여부, 지금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유출자, 지금 정부 에서는 공격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중국인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유출자, 지금 정부 에서는 공격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중국인 맞지요?

예, 중국인입니다.

예,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중국인인데 왜 중국인 범인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든지 공격자라 는 굉장히 뉴트럴한 표현을 쓰시는 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인인데 왜 중국인 범인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든지 공격자라 는 굉장히 뉴트럴한 표현을 쓰시는 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범죄자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일단 범죄자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범죄잖아요. 지금 다 밝혀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신병 확보가 됐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 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발표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거예요, 과기부 발표에 대해서.

범죄잖아요. 지금 다 밝혀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신병 확보가 됐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 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발표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거예요, 과기부 발표에 대해서.

위원님,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은 일단 과기정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33 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발표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은 일단 과기정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33 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발표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취지입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취지입니까, 지금 말씀은?

추가로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발표할 부분 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각 부처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발표할 부분 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각 부처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