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11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23명, 발언 208건) 주요 발언자: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최민희, 이상휘 위원 [안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주요 논의] - 그리고 보통 제가 1～2분 더 드렸는데요. -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3 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이상 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68)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371)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20.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7) 21.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10시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3 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 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49)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이상 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168)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1)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371)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7) 1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1) 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7)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6)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6)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5) 20.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7) 21.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36)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정부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정부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김장겸입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소위 강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이거 한 편의 블랙코미디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른 한편으로는 심 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각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요 음모론 장사꾼 김어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덥석 물었던 게 우리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이 없다, 이 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이런 저잣거리 잡담 수준을 가지고 국회 과방위원장이 사 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직접 KTV에 연락해서 전후사정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심지 어 최 위원장 페이스북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촬영하도록 KTV에 예산을 더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요 KTV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 령뿐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모습까지 화면에 담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장의 행태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서 응답자의 약 95%가 강퇴에 찬성을 했겠습니까? 이거 팬카페 강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 안 최 위원장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 KTV 외압 논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이진 숙 위원장을 향해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 딸 결혼식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논란을 자초했고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습니다. 이거요 위원장 사퇴로 모자랍니다. 민주당 위원님 여러분,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장겸입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소위 강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이거 한 편의 블랙코미디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른 한편으로는 심 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각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요 음모론 장사꾼 김어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덥석 물었던 게 우리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이 없다, 이 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이런 저잣거리 잡담 수준을 가지고 국회 과방위원장이 사 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직접 KTV에 연락해서 전후사정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심지 어 최 위원장 페이스북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촬영하도록 KTV에 예산을 더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요 KTV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 령뿐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모습까지 화면에 담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장의 행태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서 응답자의 약 95%가 강퇴에 찬성을 했겠습니까? 이거 팬카페 강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 안 최 위원장 부적절한 처신은 이번 KTV 외압 논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이진 숙 위원장을 향해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 딸 결혼식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논란을 자초했고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습니다. 이거요 위원장 사퇴로 모자랍니다. 민주당 위원님 여러분,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KTV에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을 하 셔야지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KTV에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을 하 셔야지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지요. 이런 얘기를 지금 과방위 상임위 현장에 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지요. 이런 얘기를 지금 과방위 상임위 현장에 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하세요, 이주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하세요, 이주희 위원님.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저렇게 하면 저게 짤로 돕니다, 유튜브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저렇게 하면 저게 짤로 돕니다, 유튜브에.
해명할 것 해명하세요, 위원장님.
해명할 것 해명하세요, 위원장님.
대응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대응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아니요, 확인은 해야지. KTV에 제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 의원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닙 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확인은 해야지. KTV에 제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 의원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닙 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페이스북에 올린 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페이스북에 올린 건 뭐예요?
지금 법안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법안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아니, 법안 이야기라도 지금 부적절한 사람이……
아니, 법안 이야기라도 지금 부적절한 사람이……
얘기할 만한 것 하잖아요, 지금. 얘기할 만한 것 하는데 왜 나서요, 딴 사람들이?
얘기할 만한 것 하잖아요, 지금. 얘기할 만한 것 하는데 왜 나서요, 딴 사람들이?
저는 이걸로 갈음합니다.
저는 이걸로 갈음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부적절한 분이 사회를 보고 위원장석에 계속 앉아 있는 게 맞아요?
부적절한 분이 사회를 보고 위원장석에 계속 앉아 있는 게 맞아요?
얘기할 만한 거 하는데 왜 나서냐고요. 뭘 진행하자 말자 얘기를 하는 데. 기본이 안 됐어, 진짜.
얘기할 만한 거 하는데 왜 나서냐고요. 뭘 진행하자 말자 얘기를 하는 데. 기본이 안 됐어, 진짜.
나서든 말든 왜 나서요? 이상한 사람이야.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5
나서든 말든 왜 나서요? 이상한 사람이야.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5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KTV에 직접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KTV에 직접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위원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민주당 위원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창피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창피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저런 위원장…… 아니, 남양주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저런 위원장…… 아니, 남양주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저런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저런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의사일정 22건에 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김장겸 위원이 말씀하신, 의사진행을 통해서 위원장에 대한 의 혹 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으로 가는 게 원만한 회의진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김장겸 위원의 의사진행 2분을 수용해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거는 오늘 회의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회의 의사일정과 상관이 없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이 필요하다면 지금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서, 먼저 하 고……
최형두 간사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의사일정 22건에 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김장겸 위원이 말씀하신, 의사진행을 통해서 위원장에 대한 의 혹 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으로 가는 게 원만한 회의진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김장겸 위원의 의사진행 2분을 수용해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거는 오늘 회의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회의 의사일정과 상관이 없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이 필요하다면 지금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서, 먼저 하 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KTV에서 촬영하고 영상을 찍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든 저든 사실관 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판단 내리는 거는 단순 의견입니다. 제가 국민소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하고 언중위나 방심위 를 하고 있고 앞에 계시는 이상휘 위원님도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역할 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헌법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 만 도를 넘어선 비방으로 가는 범주까지는,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KTV에서 촬영하고 영상을 찍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든 저든 사실관 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판단 내리는 거는 단순 의견입니다. 제가 국민소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하고 언중위나 방심위 를 하고 있고 앞에 계시는 이상휘 위원님도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역할 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헌법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 만 도를 넘어선 비방으로 가는 범주까지는,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먼저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파워하우스로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KIST 설 립 60주년이 되고 과학기술·원자력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우주항공 분야까지 해서 매 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도 더욱 자주, 더욱 열심히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법안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18건 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민희 의원, 이상휘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여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와 양자지원기술 공 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의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업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 마 련 때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이해민 의원, 최수진 의원, 황 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허가 신청 전 원자 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 전관리 제도 보완, 교육·훈련 체계 정비와 과태료 체계 합리화 같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황희 의원과 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 참 중요한 법안입니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 조인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지 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혁신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 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먼저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파워하우스로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KIST 설 립 60주년이 되고 과학기술·원자력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우주항공 분야까지 해서 매 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도 더욱 자주, 더욱 열심히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법안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18건 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민희 의원, 이상휘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여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와 양자지원기술 공 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의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업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양자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 마 련 때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이해민 의원, 최수진 의원, 황 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허가 신청 전 원자 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 전관리 제도 보완, 교육·훈련 체계 정비와 과태료 체계 합리화 같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황희 의원과 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 참 중요한 법안입니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 조인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지 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혁신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추 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7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와 제79조의2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 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원자력안전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 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7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와 제79조의2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 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 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원자력안전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 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법안소위를 적극 추진해 주신 법안1소위의 최형두 위원장님 그리고 2소위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법률인 양자기술산업법,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과 기출연기관법, 이공계지원법, 기후기술법, 원자력진흥법, 6건이 이번 과방위를 통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으로 국가 주요 정보통신 시설의 양자보안체계 전환을 의무화하고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9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특례, 조세감면 및 양자기술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으로 지역 기업 및 산업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공계지원법 개정으로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고경력의 과학기술인을 활용 장려 및 이공계 인력 육성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기술법 개정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수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 여 기후기술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게 인력구조 및 수요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자력진흥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의 이의신청제도 특례 근거를 상위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향후 정책 추 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법안소위를 적극 추진해 주신 법안1소위의 최형두 위원장님 그리고 2소위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법률인 양자기술산업법,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과 기출연기관법, 이공계지원법, 기후기술법, 원자력진흥법, 6건이 이번 과방위를 통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으로 국가 주요 정보통신 시설의 양자보안체계 전환을 의무화하고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9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특례, 조세감면 및 양자기술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으로 지역 기업 및 산업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공계지원법 개정으로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고경력의 과학기술인을 활용 장려 및 이공계 인력 육성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기술법 개정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수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 여 기후기술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게 인력구조 및 수요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자력진흥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의 이의신청제도 특례 근거를 상위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향후 정책 추 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 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 대한 안전 규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과태료 제재수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방사선 작 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설계검토 제도의 명문화로 소형모듈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시설의 설계단계부 터 원안위가 사업자와 함께 안전 현안을 조기에 발굴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 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 대한 안전 규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과태료 제재수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방사선 작 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설계검토 제도의 명문화로 소형모듈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시설의 설계단계부 터 원안위가 사업자와 함께 안전 현안을 조기에 발굴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법안심의에 애써 주신 최형두 소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오늘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동일 제원의 발사체에 대해 일괄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발사 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발사장 인근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안전구 역 내에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우주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발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으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 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과도한 형 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우주항공 분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법안심의에 애써 주신 최형두 소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오늘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동일 제원의 발사체에 대해 일괄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발사 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발사장 인근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안전구 역 내에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우주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발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으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 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과도한 형 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우주항공 분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황정아 위원께서 현안질의 시간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5분으로 시작하겠 습니다. 이훈기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하시고 이훈기 위원님 하시고 이해민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황정아 위원께서 현안질의 시간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5분으로 시작하겠 습니다. 이훈기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하시고 이훈기 위원님 하시고 이해민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십시오.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업무보고하셨을 때 과기부총리가 직접 해외기업들하고 간담회 진행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업무보고하셨을 때 과기부총리가 직접 해외기업들하고 간담회 진행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예,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친화적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친화적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간담회, 위원 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양자 외에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보 고가 되었습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간담회, 위원 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양자 외에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보 고가 되었습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간담회 계획이 일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주한미국대사관이 저 희 의원실과 면담했을 때 해외기업들 더 적극적으로 만나 달라 요청까지 했었고 제가 그 내용을 과기부에 전달까지 했었는데, 국회에서 부총리가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게 상황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 계획이 일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주한미국대사관이 저 희 의원실과 면담했을 때 해외기업들 더 적극적으로 만나 달라 요청까지 했었고 제가 그 내용을 과기부에 전달까지 했었는데, 국회에서 부총리가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게 상황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기업과의 협력 논의를 위해서 제가 최 근에 인도의 AI 임팩트 서밋도 참석을 했었고 싱가포르, 미국 그리고 일본 다양한 국가 들과의 협력 논의가 진행되었고 특히 미국과는 과학기술 관계 협력을 위한 위원회 활동 을 더 강화시키는 논의들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1
해외기업과의 협력 논의를 위해서 제가 최 근에 인도의 AI 임팩트 서밋도 참석을 했었고 싱가포르, 미국 그리고 일본 다양한 국가 들과의 협력 논의가 진행되었고 특히 미국과는 과학기술 관계 협력을 위한 위원회 활동 을 더 강화시키는 논의들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1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와 좀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는 과기부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는 아우성이 지금 넘쳐 나고 있는데 부총리님, 일례 로 지금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UA 등의 AIDC 투자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산업계 우려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와 좀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는 과기부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는 아우성이 지금 넘쳐 나고 있는데 부총리님, 일례 로 지금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UA 등의 AIDC 투자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산업계 우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외통위를 주재로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데 저희 의원실에서 AI 전략위의 리스크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리고 핫라인 등을 구축해 뒀는지 물었는데 AI 전략위는 개전 며칠이 지나도록 UAE MOU 워킹그룹 소속 기업들에게 연락조차 취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미 국회에서는 외통위를 주재로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데 저희 의원실에서 AI 전략위의 리스크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리고 핫라인 등을 구축해 뒀는지 물었는데 AI 전략위는 개전 며칠이 지나도록 UAE MOU 워킹그룹 소속 기업들에게 연락조차 취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UAE와 MOU 이후에 워킹그룹이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워킹그룹이 작동되고 있고 과기부가 그중에 2개 워킹 그룹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 다음 주에도 비대면 회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성과 를 창출하기 위한 논의를 실무 레벨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UAE와 MOU 이후에 워킹그룹이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워킹그룹이 작동되고 있고 과기부가 그중에 2개 워킹 그룹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 다음 주에도 비대면 회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성과 를 창출하기 위한 논의를 실무 레벨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기부가 반도체 필수 소재의 공급망 병목 그다음에 전력 비용 증 가, AI 투자 사이클 둔화 문제 등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IT 분야 수 출이 0.8%에 그쳐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산업계 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과 메시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 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라라는 말씀 하셨는데 정부 차원의 결연한 의지와 신속한 대응 능력 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기부가 반도체 필수 소재의 공급망 병목 그다음에 전력 비용 증 가, AI 투자 사이클 둔화 문제 등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IT 분야 수 출이 0.8%에 그쳐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산업계 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과 메시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 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라라는 말씀 하셨는데 정부 차원의 결연한 의지와 신속한 대응 능력 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총리님, 저희 의원실에서 정부 부처 그리고 민간 등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UAE MOU 관련 사항에서 AIDC 투자 지연이 우려되긴 하나 아직 특이 동 향이 발생한 것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MOU 사항 혹시라도 있을 리스크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UAE와 AI 파트너십은 확고하다, 부총리님께서 그렇게 답 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저희 의원실에서 정부 부처 그리고 민간 등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UAE MOU 관련 사항에서 AIDC 투자 지연이 우려되긴 하나 아직 특이 동 향이 발생한 것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MOU 사항 혹시라도 있을 리스크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UAE와 AI 파트너십은 확고하다, 부총리님께서 그렇게 답 변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UAE와 AI 파트 너십은 지금 공고히 가고 있고 실무 워킹그룹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리스크 관리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UAE와 AI 파트 너십은 지금 공고히 가고 있고 실무 워킹그룹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리스크 관리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AI 인프라 투자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글로벌 기업들에게 브랜딩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UAE 등이 중동 국가들과의 MOU 사항 부총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 분쟁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AI 인프라 투자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견지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향후 우리나라의 AI 투자 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AI 인프라 투자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글로벌 기업들에게 브랜딩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UAE 등이 중동 국가들과의 MOU 사항 부총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 분쟁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AI 인프라 투자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견지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향후 우리나라의 AI 투자 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이 산업화사회 전반의 인프라 1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가 되면서 향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AI 투자에 큰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 안보, 반도체 초격차, AI 도입 속도 증가 폭이 세계 1위입니 다. 그러니까 AI 친화적인 생태계가 이미 있지요. 그리고 피지컬AI, 에이전트AI 등 강력 한 AI 투자 수요가 있고요. 반도체 팹이나 플랜트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운영 역량 등을 이미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의 강점이 중동으로 가려던 AIDC 투자 추가 수요를 우 리나라로 견인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아직 좀 큰 산을 넘어야 될 지점들이 있 는데 전력 부분이 우리의 약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AI강국위원회 발대식에서 부위원장이신 박종배 건국대 교수님도 AIDC법에 포함된 PPA 등 전력거래 특례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AIDC법의 PPA 특례 통과 등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로 글로벌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 한 AI 투심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이 산업화사회 전반의 인프라 1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가 되면서 향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AI 투자에 큰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 안보, 반도체 초격차, AI 도입 속도 증가 폭이 세계 1위입니 다. 그러니까 AI 친화적인 생태계가 이미 있지요. 그리고 피지컬AI, 에이전트AI 등 강력 한 AI 투자 수요가 있고요. 반도체 팹이나 플랜트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운영 역량 등을 이미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의 강점이 중동으로 가려던 AIDC 투자 추가 수요를 우 리나라로 견인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아직 좀 큰 산을 넘어야 될 지점들이 있 는데 전력 부분이 우리의 약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AI강국위원회 발대식에서 부위원장이신 박종배 건국대 교수님도 AIDC법에 포함된 PPA 등 전력거래 특례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AIDC법의 PPA 특례 통과 등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로 글로벌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 한 AI 투심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AIDC 특별법이 통과되면 해 외 기업들에게 한국이 투자처로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AIDC 특별법이 통과되면 해 외 기업들에게 한국이 투자처로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파격적인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 국의 강점을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파격적인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 국의 강점을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들이 AI 투자 최적의 파트너 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들이 AI 투자 최적의 파트너 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쿠팡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USTR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사라며 301조 청원을 제기했다가 최근에 철회했지요?
이훈기 위원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쿠팡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USTR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사라며 301조 청원을 제기했다가 최근에 철회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의 통상에 대한 301조는 계속 제 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2월 10일 날 정부 민관조사단이 쿠팡 정보유출 3367만 건 발표했고 제가 보니까 그 발표 할 때 쿠팡에 보안 개선과 재발방지 조치를 담은 이행계획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쿠팡에서 제출을 했나요?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의 통상에 대한 301조는 계속 제 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2월 10일 날 정부 민관조사단이 쿠팡 정보유출 3367만 건 발표했고 제가 보니까 그 발표 할 때 쿠팡에 보안 개선과 재발방지 조치를 담은 이행계획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쿠팡에서 제출을 했나요?
예, 2월 2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예, 2월 2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용자 인증 체계 그리 고 키 관리 체계 등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측면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 등이 담기고 있고 실제 접수 이후에 쿠팡 자체 이행이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이행 여 부 점검을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용자 인증 체계 그리 고 키 관리 체계 등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측면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 등이 담기고 있고 실제 접수 이후에 쿠팡 자체 이행이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이행 여 부 점검을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과기부는 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어떠십니 까?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과기부는 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어떠십니 까?
지금 저희가 접수받고 검토하고 있고 해서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3 종합적인 의견들을 정리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접수받고 검토하고 있고 해서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3 종합적인 의견들을 정리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 증시에는 쿠팡의 정보 유출 이 3000건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공시가 3367만 건으로 바로잡아졌나요, 제가 계속 말씀 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 증시에는 쿠팡의 정보 유출 이 3000건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공시가 3367만 건으로 바로잡아졌나요, 제가 계속 말씀 을 드렸는데?
쿠팡Inc가 3300건의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 제 사건 가해자가 3300만 개 계정에 접근했고 실제 정확히 저장한 데이터는 3000건의 고객 계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Inc가 3300건의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 제 사건 가해자가 3300만 개 계정에 접근했고 실제 정확히 저장한 데이터는 3000건의 고객 계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저희 상임위 말고 쿠팡 관련해서 다른 을지로위원회에서 정부 측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민관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하기 직전에 쿠팡 코리아하고 얘기했는데 3367만 건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쿠팡 본사, 쿠팡Inc는 다른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시각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 면 쿠팡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건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 니까, 그 부분이?
제가 저번에 저희 상임위 말고 쿠팡 관련해서 다른 을지로위원회에서 정부 측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민관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하기 직전에 쿠팡 코리아하고 얘기했는데 3367만 건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쿠팡 본사, 쿠팡Inc는 다른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시각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 면 쿠팡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건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 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인도 에서 OSTP 실장을 만났고 그 부분에 대한 미국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정보 유출 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인도 에서 OSTP 실장을 만났고 그 부분에 대한 미국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정보 유출 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쿠팡 미국 증권위원회의 공시가 바로잡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모든 일이 생기고 미국 정부 의회가 오해를 하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된다고 보는 데 계속 그게 바로잡아지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반 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쿠팡코리아하고 쿠팡 본사, 쿠팡Inc하고 약간 이중 플레이 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자꾸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쿠팡 미국 증권위원회의 공시가 바로잡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모든 일이 생기고 미국 정부 의회가 오해를 하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된다고 보는 데 계속 그게 바로잡아지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반 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쿠팡코리아하고 쿠팡 본사, 쿠팡Inc하고 약간 이중 플레이 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자꾸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 이 고민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채널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들 을 하고 있고 사실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 외교부, 산업부에서도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 이 고민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채널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들 을 하고 있고 사실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 외교부, 산업부에서도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 말쯤에 한미의원연맹에서 미국을 가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쿠팡 의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고 또 저는 과방위니까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 정지가 돼야 되지 않 나 싶거든요. 가서 되게 혼란스럽고 더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는 과기부에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좀 사전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월 말쯤에 한미의원연맹에서 미국을 가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쿠팡 의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고 또 저는 과방위니까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 정지가 돼야 되지 않 나 싶거든요. 가서 되게 혼란스럽고 더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는 과기부에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좀 사전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측에서는 차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 보기에는 오히려 쿠팡보다 국내 기업이 SKT 같은 경우에 더 가혹하게 적용을 했다 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쿠팡은 느슨했고 국내 SKT 같은 기업은 훨씬 더 과거보다 가 혹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했다고 특히 쿠팡에 대해서. 그 부분도 시각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 1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차별적이 아니고 쿠팡은 오히려 더 느슨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측에서는 차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 보기에는 오히려 쿠팡보다 국내 기업이 SKT 같은 경우에 더 가혹하게 적용을 했다 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쿠팡은 느슨했고 국내 SKT 같은 기업은 훨씬 더 과거보다 가 혹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했다고 특히 쿠팡에 대해서. 그 부분도 시각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 1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차별적이 아니고 쿠팡은 오히려 더 느슨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미국 정부에 전달도 했었고요. 그리고 외교부, 산업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미국 정부에 전달도 했었고요. 그리고 외교부, 산업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로가 산업부에서 합니까, 외교부에서 합니까, 과기부에서 합니 까? 어떻게 채널이 돼 있습니까?
그게 통로가 산업부에서 합니까, 외교부에서 합니까, 과기부에서 합니 까? 어떻게 채널이 돼 있습니까?
채널은 주로 외교부와 산업부에서 하고 있 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OSTP 실장하고 직접 대면 미팅을 한 적이 있고 저 희 관계에 관련된 채널을 통해서 과기부도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널은 주로 외교부와 산업부에서 하고 있 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OSTP 실장하고 직접 대면 미팅을 한 적이 있고 저 희 관계에 관련된 채널을 통해서 과기부도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과기부가 전력을 다해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진짜 과기부가 전력을 다해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법안2소위가 매주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처 간의 조율 때 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도 대표발의한 PPA 포 함한 AIDC 법안이에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 원칙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GCP들이 국내에 데이터센터 지으려고 여러 가지 계획 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 인프라 스트럭처 자체에 대한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핵심 국정 기조인 국가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지산 지소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빨리 과기부 주도로 부처 간 조율 끝내고 이 법안 조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차관께서도 지금 노력을 되게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막판 조율 거의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주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이훈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쿠팡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 을 것 같아요. 그때 쿠팡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하셨잖아요. 과기정통부 주도로 발 표를 하셨고 좀 늦었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밀 수 있는 자료가 마련 이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그때 왜 그렇게 제가 이 조사 결과가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쿠팡이 그 동안 그때 우리 청문회 하면서도 다들 보셨던 자체조사 결과 있잖아요. 3000건 얘기를 하면서 그 자체조사 결과 그 정보만으로 미국 로비를 하는 동안에 그 거짓 정보에 대해 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사 결과를 발 표하고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쿠팡의 움직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는 그때 동시에 출범을 했었던 범정부TF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범정부TF의 조사 결과 또한 가능하다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짓정보 확산을 막고 이 문제가 통상 문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5 제가 아니라 오롯이 3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쿠팡 경영진의 문제 임을 직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데 이유는 공식 적인 정보는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법안2소위가 매주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처 간의 조율 때 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도 대표발의한 PPA 포 함한 AIDC 법안이에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 원칙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GCP들이 국내에 데이터센터 지으려고 여러 가지 계획 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 인프라 스트럭처 자체에 대한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핵심 국정 기조인 국가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지산 지소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빨리 과기부 주도로 부처 간 조율 끝내고 이 법안 조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차관께서도 지금 노력을 되게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막판 조율 거의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주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이훈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쿠팡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 을 것 같아요. 그때 쿠팡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하셨잖아요. 과기정통부 주도로 발 표를 하셨고 좀 늦었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밀 수 있는 자료가 마련 이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그때 왜 그렇게 제가 이 조사 결과가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쿠팡이 그 동안 그때 우리 청문회 하면서도 다들 보셨던 자체조사 결과 있잖아요. 3000건 얘기를 하면서 그 자체조사 결과 그 정보만으로 미국 로비를 하는 동안에 그 거짓 정보에 대해 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사 결과를 발 표하고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쿠팡의 움직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는 그때 동시에 출범을 했었던 범정부TF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범정부TF의 조사 결과 또한 가능하다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짓정보 확산을 막고 이 문제가 통상 문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5 제가 아니라 오롯이 3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쿠팡 경영진의 문제 임을 직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데 이유는 공식 적인 정보는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난 민관합동조사단 이후에 각 부처에서도 개인정보위원회, 공정위에서도 관련된 조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후 발표들이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플랫폼 기 업과 차별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측에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민관합동조사단 이후에 각 부처에서도 개인정보위원회, 공정위에서도 관련된 조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후 발표들이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플랫폼 기 업과 차별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측에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보안 문제가 작년에만 있었고 올해 안 터지고 있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저희 의원실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던 알리익스프레스 셀러들에 대한 정보 유출 건도 사실 케이스별로 좀 다르 기는 한데 이건 같은 경우는 KISA에서 거짓 신고가 된 것을 모르셨었어요. 그래서 각각 의 케이스에 대한 다른 문제점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지 말씀하셨듯이 쿠팡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인증, 특히 클라우드 세상에서, 그 환경에서의 보안 인증 체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리익스프레스 케이스처럼 보 안사고 관련된 제도 미비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대정부질의 때 제가 부총리님께 과기정통부의 일부 부서에서라도 순 환보직을 없애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체 크 삼아 언급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과기정통부만의 전문성 있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 있으시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 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보안 문제가 작년에만 있었고 올해 안 터지고 있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저희 의원실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던 알리익스프레스 셀러들에 대한 정보 유출 건도 사실 케이스별로 좀 다르 기는 한데 이건 같은 경우는 KISA에서 거짓 신고가 된 것을 모르셨었어요. 그래서 각각 의 케이스에 대한 다른 문제점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지 말씀하셨듯이 쿠팡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인증, 특히 클라우드 세상에서, 그 환경에서의 보안 인증 체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리익스프레스 케이스처럼 보 안사고 관련된 제도 미비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대정부질의 때 제가 부총리님께 과기정통부의 일부 부서에서라도 순 환보직을 없애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체 크 삼아 언급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과기정통부만의 전문성 있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 있으시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 다.
순환보직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전문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상황 도출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범정부 TF 차원에서 활동 얘기를 언급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저희가 어떻든 간에 보안사고가 난 기업들에 페널티를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 니라 근본적인 사이버안보 체계를 잘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환보직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전문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상황 도출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범정부 TF 차원에서 활동 얘기를 언급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저희가 어떻든 간에 보안사고가 난 기업들에 페널티를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 니라 근본적인 사이버안보 체계를 잘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안보와 정 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안보와 정 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면 의원실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되면 의원실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원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POSTECH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실질적으로 POSTECH이 상당히 공적 기능과 과학기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인재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점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이었는데 오늘 이렇 게 협조해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민희 위원장님 그 리고 황정아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조금 전에 이훈기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 제라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상 문제는 특히 동맹국하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 예민한 상황이고 또 관세 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짚고 넘어가질 수 없는데 이훈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청원 철회에 대해서 쿠팡이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그렇 지요?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원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POSTECH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실질적으로 POSTECH이 상당히 공적 기능과 과학기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인재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점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이었는데 오늘 이렇 게 협조해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민희 위원장님 그 리고 황정아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조금 전에 이훈기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 제라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상 문제는 특히 동맹국하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 예민한 상황이고 또 관세 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짚고 넘어가질 수 없는데 이훈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청원 철회에 대해서 쿠팡이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그렇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쿠팡이 청원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쿠팡이 청원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무역법 301조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이게 무역법 301조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쿠팡이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한 소송 부분을 철회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쿠팡이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한 소송 부분을 철회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쿠팡이 철회했다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의지가 어떤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하는 생 각이 들고. 저는 본능적으로 쿠팡하고 미국하고 무언가 모종의 짜고 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 도 좀 들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쿠팡은 뒤로 빠지고 미국 정부가 앞으로 나서고.
쿠팡이 철회했다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의지가 어떤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하는 생 각이 들고. 저는 본능적으로 쿠팡하고 미국하고 무언가 모종의 짜고 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 도 좀 들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쿠팡은 뒤로 빠지고 미국 정부가 앞으로 나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적극적 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적극적 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역법 301조에 대한 부분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습 니다마는 이게 발동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압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고 또 여기에 무역 분쟁까지 일어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지금 301조에 거론되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부총리님 소관 업무가 굉장 히 많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게 되면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무역법 301조에 대한 부분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습 니다마는 이게 발동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압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고 또 여기에 무역 분쟁까지 일어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지금 301조에 거론되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부총리님 소관 업무가 굉장 히 많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게 되면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예, 뭐……
예, 뭐……
생각을 너무하시는데.
생각을 너무하시는데.
이게 저는 국민들께서 오해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무역법 301조 적용에 대한 범위나 국가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거기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7 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에서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이게 저는 국민들께서 오해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무역법 301조 적용에 대한 범위나 국가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거기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7 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에서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다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다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아니, 부처 간에도……
아니, 부처 간에도……
지금은 산자부라든가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산자부라든가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역법 301조 근거로 해서 한국에 대한 조사 개시할 가능성 부총리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역법 301조 근거로 해서 한국에 대한 조사 개시할 가능성 부총리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 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 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1조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대비를 그 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301조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대비를 그 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 놓고 미국 정부 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 놓고 미국 정부 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많이 느셨네?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부총리님 많이 느셨네?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사실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관련된 대 응책을 나름 세워야 될 거고 각 부처별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 준비해야 될 부분들 준비 해야겠지요.
사실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관련된 대 응책을 나름 세워야 될 거고 각 부처별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 준비해야 될 부분들 준비 해야겠지요.
그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는 것은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 닙니까?
그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는 것은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 닙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팡 측에서도 기왕 투자이기는 합니다만,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비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팡 측에서도 기왕 투자이기는 합니다만,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비해야지요.
쿠팡의 의견 하나로 미국 정부가 움직이지 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나름의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관련해서 진행할 것이고 관련해서 저희 한국 정부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쿠팡의 의견 하나로 미국 정부가 움직이지 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나름의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관련해서 진행할 것이고 관련해서 저희 한국 정부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해 주시지요. 쿠팡과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이거는 지금 해결된 것 아닙니까? 쿠팡과 관련하여서 는?
한 가지만 확실히 해 주시지요. 쿠팡과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이거는 지금 해결된 것 아닙니까? 쿠팡과 관련하여서 는?
투자자가 제기했던……
투자자가 제기했던……
그 사안은.
그 사안은.
쿠팡의 투자자가 철회했다 이 부분은 사실 입니다. 1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쿠팡의 투자자가 철회했다 이 부분은 사실 입니다. 1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철회한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철회한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하고 있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하고 있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부총리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확히 딱 한 달 전에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부총리께 AI 데이터센터법 관련돼서 속도를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총력을 다해 달라 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여기 계시는 류제명 2차관님을 비롯해 서 인공지능 정책실 산하 담당자들께서 유관 부처와 밤낮없이 고생하면서 이견을 조율했 다고 들었습니다. 특례에 대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 왔다는 점도 들어서 먼저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PPT도 보여 드렸었는데 한 달 전에는 대부분 AIDC 제정 법안에 대한 특 례들에 대해서 부처들이 불수용 입장을 많이 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부총리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확히 딱 한 달 전에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부총리께 AI 데이터센터법 관련돼서 속도를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총력을 다해 달라 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여기 계시는 류제명 2차관님을 비롯해 서 인공지능 정책실 산하 담당자들께서 유관 부처와 밤낮없이 고생하면서 이견을 조율했 다고 들었습니다. 특례에 대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 왔다는 점도 들어서 먼저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PPT도 보여 드렸었는데 한 달 전에는 대부분 AIDC 제정 법안에 대한 특 례들에 대해서 부처들이 불수용 입장을 많이 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4일 우리 과방위 소위에서 차관님으로부터 얘기 듣기 로는 전력에 대한 특혜를 제외하고는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난 2월 24일 우리 과방위 소위에서 차관님으로부터 얘기 듣기 로는 전력에 대한 특혜를 제외하고는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력 특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가 발의한 제정 법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AI 3강 도약을 위해서 AIDC 인프라의 확충을 두고 기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전환과 신규 AIDC의 원활한 구축 을 골자로 해서 제가 마련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고려해서 전원과 관련해 서 비수도권에 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력 특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가 발의한 제정 법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AI 3강 도약을 위해서 AIDC 인프라의 확충을 두고 기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전환과 신규 AIDC의 원활한 구축 을 골자로 해서 제가 마련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고려해서 전원과 관련해 서 비수도권에 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현시점에서 당장 도입 예정인 GPU를 꽂을 수 있는 상면을 가진 전 환 수요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APEC,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시지요? 지난해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NVIDIA GPU 공급물량 26만 장 중에 5만 장을 정부에서 직접 슈퍼컴, AI컴퓨터센터 등에 활용하고 정부가 추경으로 확보한 2만 장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들 어옵니다.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지요?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현시점에서 당장 도입 예정인 GPU를 꽂을 수 있는 상면을 가진 전 환 수요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APEC,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시지요? 지난해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NVIDIA GPU 공급물량 26만 장 중에 5만 장을 정부에서 직접 슈퍼컴, AI컴퓨터센터 등에 활용하고 정부가 추경으로 확보한 2만 장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들 어옵니다.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지요?
예,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배분한다는 계획인데 이 물량들 역시 차질 없이 잘 배분도 되고 해야 AI 3강의 마중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대표께서 하정우 수석을 만나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는데 우리가 AI 3강이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3강을 구성하는 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9
민간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배분한다는 계획인데 이 물량들 역시 차질 없이 잘 배분도 되고 해야 AI 3강의 마중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대표께서 하정우 수석을 만나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는데 우리가 AI 3강이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3강을 구성하는 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9
예, 3위권에 국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3위권에 국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몰려 있지요?
몰려 있지요?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3강에 확실하게 도입을 하고 또 격차를 벌리려면 이재명 정부에서 AI 3강이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과방위 소위 전까지 내년도에 배분할 물량을 포함해 가지고 정부가 운영할 GPU의 연차적 도입, 현재 파악하고 있는 AIDC 상면에 대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3강에 확실하게 도입을 하고 또 격차를 벌리려면 이재명 정부에서 AI 3강이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과방위 소위 전까지 내년도에 배분할 물량을 포함해 가지고 정부가 운영할 GPU의 연차적 도입, 현재 파악하고 있는 AIDC 상면에 대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면……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우대 를 많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GPU 1.5만 장이 올해도 들어옵니다. 실제 이 것들을 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새로 지어진 AI 데이터센터를 기다릴 수 없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미 상면 확보를 하고 전력 문제를 해결해 둔 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일단 1.5만 장들이 먼저 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21만 장의 GPU들을 각 기업에서 도입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미 어떤 지역의 거점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부 분들, 혜택 줄 부분들 최대한 지원해서 말씀하신 AI 3대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AI 데 이터센터가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우대 를 많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GPU 1.5만 장이 올해도 들어옵니다. 실제 이 것들을 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새로 지어진 AI 데이터센터를 기다릴 수 없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미 상면 확보를 하고 전력 문제를 해결해 둔 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일단 1.5만 장들이 먼저 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21만 장의 GPU들을 각 기업에서 도입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미 어떤 지역의 거점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부 분들, 혜택 줄 부분들 최대한 지원해서 말씀하신 AI 3대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AI 데 이터센터가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말씀대로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인프라 공백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 통과에도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말씀대로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인프라 공백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 통과에도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 니다.
예,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까요?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까요?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어제 1소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 위에서 의결된 그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유의미한 대목은 SMR 같은 원자력, 우리가 설 계 부분에서 빨리 조기에 SMR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외국 가 보면, 지금 한민수 위원도 말씀하시고 AI 3강의 성공은 지금은 결국 전 기 에너지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우리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스가라는 말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마누가라는 말도 한국의 원전 생태계, 원전의 건설 생태계와 힘을 합쳐야지만이 미국도 다시 전기 에너지 2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를 AI 혁명에 걸맞게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절박한 인식이 미국에서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얘기했지만 눈에 제일 띄는 대목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사실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AI 혁명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SMR 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SMR의 한국의 협력을 지금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지 않았습니 까? 이것은 장관인 부총리님하고 원안위원장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SMR, SMR은 기존 의 원전과 달리 사실은 수출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열처리 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큰 벌크 화물선으로 수출하고 또 거기에 가면 현 장에서, 지금 중동도 그렇습니다만 다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부가가치가 또 엄청 높은 데 비해서 SMR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기기 자체를 완전 제작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계 산업과 원전 생태계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강건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고, 우리는 오히려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형식의 SMR도 한국에서 주문·생산할 수 있 는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규제와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 이 굉장히 지연되어서 지금 예산을 주고 독촉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관행, 규제 이 런 것들이 많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그리고 원안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SMR의 진작을 위해 서, 오늘 법안에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SMR 파운드리로, SMR로 해서 우리나라의 거대한 AI 혁명의 전 기에너지도 충분히 확보하고 전 세계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기를, SMR을 한 국에서 파운드리 형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 어떤 혁신적인 지원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 십시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어제 1소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 위에서 의결된 그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유의미한 대목은 SMR 같은 원자력, 우리가 설 계 부분에서 빨리 조기에 SMR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외국 가 보면, 지금 한민수 위원도 말씀하시고 AI 3강의 성공은 지금은 결국 전 기 에너지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우리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스가라는 말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마누가라는 말도 한국의 원전 생태계, 원전의 건설 생태계와 힘을 합쳐야지만이 미국도 다시 전기 에너지 20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를 AI 혁명에 걸맞게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절박한 인식이 미국에서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얘기했지만 눈에 제일 띄는 대목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사실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AI 혁명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SMR 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SMR의 한국의 협력을 지금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지 않았습니 까? 이것은 장관인 부총리님하고 원안위원장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SMR, SMR은 기존 의 원전과 달리 사실은 수출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열처리 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큰 벌크 화물선으로 수출하고 또 거기에 가면 현 장에서, 지금 중동도 그렇습니다만 다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부가가치가 또 엄청 높은 데 비해서 SMR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기기 자체를 완전 제작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계 산업과 원전 생태계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강건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고, 우리는 오히려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형식의 SMR도 한국에서 주문·생산할 수 있 는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규제와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 이 굉장히 지연되어서 지금 예산을 주고 독촉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관행, 규제 이 런 것들이 많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그리고 원안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SMR의 진작을 위해 서, 오늘 법안에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SMR 파운드리로, SMR로 해서 우리나라의 거대한 AI 혁명의 전 기에너지도 충분히 확보하고 전 세계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기를, SMR을 한 국에서 파운드리 형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 어떤 혁신적인 지원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 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MR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 연구개발 일정을 통해서 상용화를 어떻 게 하면 당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원안위 그리고 산업부하고 기후에너지부하 고도 심도 있게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SMR 관련해서 원안위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1～2개월의 지연은 있 으나 저희가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한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실행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정도 저는 말씀드리고. 일단 원안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MR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 연구개발 일정을 통해서 상용화를 어떻 게 하면 당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원안위 그리고 산업부하고 기후에너지부하 고도 심도 있게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SMR 관련해서 원안위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1～2개월의 지연은 있 으나 저희가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한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실행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정도 저는 말씀드리고. 일단 원안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i-SMR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저희가 같이 연구단을 꾸려서 개발진들하고 소통을 해 오면서 있고요. 지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21 금 사전설계 검토 제도가 법안을 마련해 주셔서 향후 실시가 될 텐데 i-SMR에 대해서 는 그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리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 검토를 이미 진 행을 해 오고 있어서 현안들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표준설계인가가 2월 말에 신청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속도감 있게 안전성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i-SMR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저희가 같이 연구단을 꾸려서 개발진들하고 소통을 해 오면서 있고요. 지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21 금 사전설계 검토 제도가 법안을 마련해 주셔서 향후 실시가 될 텐데 i-SMR에 대해서 는 그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리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 검토를 이미 진 행을 해 오고 있어서 현안들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표준설계인가가 2월 말에 신청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속도감 있게 안전성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부가, 우리가 예산만으로는 이것을 다 뒷받침하기 어렵습니 다. 특히나 빅테크 같은 경우에 직접 SMR을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부터 해서 SMR에 직접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러는 마당에 우리가 그런 자본력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규제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앞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전 생태계가 경남, 마산, 창원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인데 경 상남도 같은 경우는 마산합포의 진북산단에 보면 우리가 이미 그 핵융합 ITER 프로젝트 에 참석하는 거대한 아주 앞선 기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곳곳에 산업의 중요시설 플랜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산업 부가가치 효과가 저는 K- 방산, K-조선에 이어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특히 산업을 살리는 길이고 엄청난 고 용 효과를 유발할 길이니까 부총리와 원안위원장님께서 규제 또 선제적 정책, 규제 완 화·선제적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르네상스, 이 문제에서는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조금 더 정부가, 우리가 예산만으로는 이것을 다 뒷받침하기 어렵습니 다. 특히나 빅테크 같은 경우에 직접 SMR을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부터 해서 SMR에 직접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러는 마당에 우리가 그런 자본력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규제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앞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전 생태계가 경남, 마산, 창원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인데 경 상남도 같은 경우는 마산합포의 진북산단에 보면 우리가 이미 그 핵융합 ITER 프로젝트 에 참석하는 거대한 아주 앞선 기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곳곳에 산업의 중요시설 플랜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산업 부가가치 효과가 저는 K- 방산, K-조선에 이어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특히 산업을 살리는 길이고 엄청난 고 용 효과를 유발할 길이니까 부총리와 원안위원장님께서 규제 또 선제적 정책, 규제 완 화·선제적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르네상스, 이 문제에서는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실 거예요?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의사진행발언, 아까 해명을 제가……
아니, 저는 그냥 의사진행발언, 아까 해명을 제가……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일 단 이 절차는 마치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보내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일 단 이 절차는 마치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보내고 하겠습니다.
아니, 정부 관계자들이 아까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보낼 필요는 없 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부 관계자들이 아까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보낼 필요는 없 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것은.
됐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것은.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거짓 해명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거짓 해명한 부분이 있어요.
저기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제 해명을 끝까지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SMR 관련하여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원안위는 표 준설계인가라든지 사전설계 제도를 원안위가 점검하는 것은 안전 측면이고요. 지금 SMR은 안전 측면보다는 기술 개발과…… 외국의 경우 2030년에 SMR을 상용화하기로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거보다 한 5～ 6년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기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제 해명을 끝까지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SMR 관련하여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원안위는 표 준설계인가라든지 사전설계 제도를 원안위가 점검하는 것은 안전 측면이고요. 지금 SMR은 안전 측면보다는 기술 개발과…… 외국의 경우 2030년에 SMR을 상용화하기로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거보다 한 5～ 6년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뭘 하고 2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세심한 답변이 필요한데, 혹시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뭘 하고 22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세심한 답변이 필요한데, 혹시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예, 1차관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일정에서, 예를 들어 표준설계인가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 작년 말에 계획했었는데요. 원안위하고 협의를 하고 기술 현장과 좀 더 보완한 다음 에 2월 말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계획보다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에 또 SMR 특별법도 통과를 시켜 주셨고 동 법에 보면 경수형, 비경수형 다 포함해 가지고 기술 규제에 있어서 한시적인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 들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1차관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일정에서, 예를 들어 표준설계인가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 작년 말에 계획했었는데요. 원안위하고 협의를 하고 기술 현장과 좀 더 보완한 다음 에 2월 말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계획보다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에 또 SMR 특별법도 통과를 시켜 주셨고 동 법에 보면 경수형, 비경수형 다 포함해 가지고 기술 규제에 있어서 한시적인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 들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위원님, 조금 더 심도 깊게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진영 비서관은 자료 준비할 때 날짜 써 주세요, 시간까지. 일단 박인규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자 AI 하이브리드 관련하 여 이게 R&D가 필요하지 않겠냐.
예. 이거 나중에 위원님, 조금 더 심도 깊게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진영 비서관은 자료 준비할 때 날짜 써 주세요, 시간까지. 일단 박인규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자 AI 하이브리드 관련하 여 이게 R&D가 필요하지 않겠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 잘 챙기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 잘 챙기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예, 지금 혁본에서 27년도 예산안 마 련 들어갔고요. 현재 방향성까지 완성돼 있고 그 방향성 안의 양자에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혁본에서 27년도 예산안 마 련 들어갔고요. 현재 방향성까지 완성돼 있고 그 방향성 안의 양자에 들어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잘 챙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예.
예.
그리고 제가 특별히 양자와 관련하여 AI 3강이 달성된다고 했을 때 해킹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 내성암호와 그리고 양자 암호통신 관련하여 이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필 요한 예산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양자와 관련하여 AI 3강이 달성된다고 했을 때 해킹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 내성암호와 그리고 양자 암호통신 관련하여 이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필 요한 예산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기 에 과방위원은 누구 누구였고 그때 과방위가 이러이런 걸 안 해 놔서 우리 국가정보망이 뚫렸다 이런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자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기 에 과방위원은 누구 누구였고 그때 과방위가 이러이런 걸 안 해 놔서 우리 국가정보망이 뚫렸다 이런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자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양자 컴퓨팅 그다음 암호통신 양자 센서까지 전체 3개 양자의 기술 분야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그다음 암호통신 양자 센서까지 전체 3개 양자의 기술 분야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퀴스카(QISCA) 잘 알고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퀴스카(QISCA)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차관님?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23
차관님?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23
예.
예.
퀴스카 관련하여 저희가 또다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퀴스카 가 제안한, 즉 대학생양자협의회가 제안한 많은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큰 예산 안 들이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퀴스카 관련하여 저희가 또다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퀴스카 가 제안한, 즉 대학생양자협의회가 제안한 많은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큰 예산 안 들이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대학생양자협의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양자에 미친 대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단 퀴스카부터 챙겨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대학생양자협의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양자에 미친 대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단 퀴스카부터 챙겨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배경훈 부 총리께서 챙겨 주시기를……
예.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배경훈 부 총리께서 챙겨 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양자전략위원회 열렸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양자전략위원회 열렸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 초에는 서면으로 개 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 초에는 서면으로 개 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기술강국 과정에서 양자를 1로 이번에, 5대 목표 중의 1번으로 발표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기술강국 과정에서 양자를 1로 이번에, 5대 목표 중의 1번으로 발표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양자전략위 원회가 이미 있으니 일단 열어서 그런 거라도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미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양자전략위 원회가 이미 있으니 일단 열어서 그런 거라도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있는 단위를 활용해서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더 필요한 단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있는 단위를 활용해서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더 필요한 단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양자법에도 반영시켜 주셔서 그런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양자법에도 반영시켜 주셔서 그런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SMR 관련하여 저희가 특별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 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과방위의 기본 관점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우 리가 한국형 SMR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늘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 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게 2030년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일단 SMR 관련하여 저희가 특별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 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과방위의 기본 관점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우 리가 한국형 SMR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늘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 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게 2030년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형두 간사님 의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심지어 안 되는 기술에 정부가 소위 원자력 카르텔에 포획돼서 지금 드 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제가 믿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늘 답할 준비가 과기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형두 간사님 의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심지어 안 되는 기술에 정부가 소위 원자력 카르텔에 포획돼서 지금 드 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제가 믿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늘 답할 준비가 과기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1～2분 더 드렸는데요. 김장겸 위원에 대한 질의에 제가 답을 할 텐데, 일단 회의를 정부 위원들이 있는 회의 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위원님들도 관심 없으신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명은 해야 되니까 해명하겠습니다. 잠시만,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총리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소위 서포트를 위하여 새벽 6시까지 법률안을 검토하 시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전문위원실과 과방위 행정실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죄송한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린다고 합니다. 과방위는 그에 맞추어 과방위 전 체회의 그리고 각 법안소위를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 빠르게 소위를 열어 주 신 김현 간사님, 최형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 일정, 본회의 목요일 일정 그다음에 법사위 일정 등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법안들이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부 위원이 착석한 상태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김장겸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저는 공개적으로 답할 의무가 있 어서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인터넷 중계되고 있지 않나요? 인터넷 중계 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중계되고 있습니다.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 번째, 김어준 씨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실을 인지한 건 김어준 씨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인지한 건 저에게 많은 지지자 들께서 관련된 동영상을 보내 주셔서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 하기 시작한 것은 김어준 씨 방송이 있기 전 그 밤입니다, 그 전날 저녁. 그러니까 김어 준 씨의 방송을 보고 제가 팩트를 확인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과방위 위원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하여 KTV에 사실을 확인 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이지요. 우리는 방미통위를 부르고 방미 심위를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 문제부, 과기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 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혹은 저희 의원실이 직접 그날 밤에, ‘뉴스공장’ 방송이 있기 전날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25 빨리 팩트체크를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을 했다고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잼마을 강퇴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잼마을이 개딸들이 만들었고 이재명 후 보와 대표를 지지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비난해 왔던 국민의힘 쪽에서 잼마을 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를 공격하는 이 상황이 역설적이면서 동시에 일종에 통합의 과 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잼마을이 국회에서 등장한 건, 과방위에서 잼마을이 등장한 건 처음인 것 같아 서 공신력이 부가된 것 같습니다. 저는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팩트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그걸 제가 받았다고, 직접 받았다고 하는데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저는 간접적으로 그 보고서를 밤 늦게 전달받았습니다.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단위 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팩트체크 필요하면 팩트체크는 우리 모두의 의무다. 그 리고 직원들을 시켰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의원실 직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팩트체크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휴일이어서 저희 보좌진들한테 뭘 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넘겨 주세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KTV는 국정홍보, 즉 대통령 중심 홍보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도 대통령님 중심으로 찍고 편집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KTV 영상기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꼭 민주당 당대표가 빠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KTV의 영상기자가 좀 늘어나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면 좋겠다, 수고를 덜어 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에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팩트체크를 했고 문제 제기한 분들이 저의 팩트체크로 납득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기가 국회라고 해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 확 인하시지 않고…… 사실 이건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경위를. 그것도 없이 일부 정보 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한 예를 들어 보자면, 과거에 예를 드셨으니까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가 본인에게 화한을 요청했다라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 원장과 저는 그럴 관계가 아닙니다. 화환을 요청한 적도 청첩장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감기관 등등에 청접장 보낸 일이 없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이상휘 위원님이 일일이 확인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제가 청첩장을 보냈다고 여기 띄웠 었지요. 그것도 김장겸 위원님이셨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이 아니 라 보좌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민희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보좌관도 한 적 없 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기초해서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2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1시30분 산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1～2분 더 드렸는데요. 김장겸 위원에 대한 질의에 제가 답을 할 텐데, 일단 회의를 정부 위원들이 있는 회의 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위원님들도 관심 없으신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명은 해야 되니까 해명하겠습니다. 잠시만,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총리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소위 서포트를 위하여 새벽 6시까지 법률안을 검토하 시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전문위원실과 과방위 행정실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죄송한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린다고 합니다. 과방위는 그에 맞추어 과방위 전 체회의 그리고 각 법안소위를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 빠르게 소위를 열어 주 신 김현 간사님, 최형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 일정, 본회의 목요일 일정 그다음에 법사위 일정 등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법안들이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부 위원이 착석한 상태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김장겸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저는 공개적으로 답할 의무가 있 어서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인터넷 중계되고 있지 않나요? 인터넷 중계 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중계되고 있습니다.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 번째, 김어준 씨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실을 인지한 건 김어준 씨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인지한 건 저에게 많은 지지자 들께서 관련된 동영상을 보내 주셔서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 하기 시작한 것은 김어준 씨 방송이 있기 전 그 밤입니다, 그 전날 저녁. 그러니까 김어 준 씨의 방송을 보고 제가 팩트를 확인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과방위 위원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하여 KTV에 사실을 확인 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이지요. 우리는 방미통위를 부르고 방미 심위를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 문제부, 과기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 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혹은 저희 의원실이 직접 그날 밤에, ‘뉴스공장’ 방송이 있기 전날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25 빨리 팩트체크를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을 했다고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잼마을 강퇴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잼마을이 개딸들이 만들었고 이재명 후 보와 대표를 지지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비난해 왔던 국민의힘 쪽에서 잼마을 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를 공격하는 이 상황이 역설적이면서 동시에 일종에 통합의 과 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잼마을이 국회에서 등장한 건, 과방위에서 잼마을이 등장한 건 처음인 것 같아 서 공신력이 부가된 것 같습니다. 저는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팩트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그걸 제가 받았다고, 직접 받았다고 하는데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저는 간접적으로 그 보고서를 밤 늦게 전달받았습니다.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단위 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팩트체크 필요하면 팩트체크는 우리 모두의 의무다. 그 리고 직원들을 시켰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의원실 직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팩트체크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휴일이어서 저희 보좌진들한테 뭘 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넘겨 주세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KTV는 국정홍보, 즉 대통령 중심 홍보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도 대통령님 중심으로 찍고 편집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KTV 영상기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꼭 민주당 당대표가 빠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KTV의 영상기자가 좀 늘어나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면 좋겠다, 수고를 덜어 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에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팩트체크를 했고 문제 제기한 분들이 저의 팩트체크로 납득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기가 국회라고 해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 확 인하시지 않고…… 사실 이건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경위를. 그것도 없이 일부 정보 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한 예를 들어 보자면, 과거에 예를 드셨으니까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가 본인에게 화한을 요청했다라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 원장과 저는 그럴 관계가 아닙니다. 화환을 요청한 적도 청첩장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감기관 등등에 청접장 보낸 일이 없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이상휘 위원님이 일일이 확인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제가 청첩장을 보냈다고 여기 띄웠 었지요. 그것도 김장겸 위원님이셨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이 아니 라 보좌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민희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보좌관도 한 적 없 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기초해서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26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11시30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강대훈 입법심의관 정민주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정책기획관 전영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경숙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직무대리 장기철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대변인 정택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최병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27 기획조정관 김기환 안전정책국장 임시우 방사선방재국장직무대리 임종윤 우주항공청 청장 오태석 차장 노경원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정책기획관 전영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경숙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직무대리 장기철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대변인 정택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최병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27 기획조정관 김기환 안전정책국장 임시우 방사선방재국장직무대리 임종윤 우주항공청 청장 오태석 차장 노경원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보고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6) 이상 3건 2월 25일 회부됨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8) 이상 4건 2월 26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0) 2월 27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5) 이상 2건 3월 3일 회부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2) 3월 4일 회부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6) 2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2026. 3. 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5) 이상 3건 3월 9일 회부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6) 이상 3건 2월 25일 회부됨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8) 이상 4건 2월 26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0) 2월 27일 회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5) 이상 2건 3월 3일 회부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2) 3월 4일 회부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6) 28 제43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3월11일)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2026. 3. 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5) 이상 3건 3월 9일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3) 3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2026. 3. 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4) 3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4) 3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3) 3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2026. 3. 5.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4) 3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4) 3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제209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제2097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6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6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 소관부처 제209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제2097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6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제16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