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4년 08월 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7월 31일 취임한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으로 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7월 31일 취임한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으로 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7월 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7월 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법률안, 청원 등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9)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11 2200120)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2)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9)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4)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1)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4)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7)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2)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8)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2)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8)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0)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42)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48)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0)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2)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29)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3)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9)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55)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2201067)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 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3)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9) 3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9) 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2)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59)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6) 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9) 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8)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9) 4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0)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3)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8) 4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7)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7) 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2)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13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1) 5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2) 5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5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9) 5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1)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1) 6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1) 6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6)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8) 6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 6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5) 6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9) 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 7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5) 7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 7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 7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2) 7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4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77) 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17)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53) 7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6) 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25)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1)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50)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82) 8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4) 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9) 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4) 87.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심현수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2) 88.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이철우 외 51,7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4) 89.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 (10시31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법률안, 청원 등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9)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3)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11 2200120)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2)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9)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4)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1)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4)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7)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2)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8)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2)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8)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0)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42) 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48)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1)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0)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2) 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29)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3) 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9)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55)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2201067) 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9) 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1)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3)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9) 3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9) 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2) 3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59)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6) 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9) 3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8)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9) 4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30)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3)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8) 4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7)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7) 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2)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13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6)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5) 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1) 5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66)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2) 5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8) 5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9) 5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1)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1) 6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651) 6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6)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3)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8) 6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4) 6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5) 6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9) 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5) 7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5) 7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9) 7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5) 7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4)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2) 7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4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77) 7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17)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53) 7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6) 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25)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1) 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50) 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82) 8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4) 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9) 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4) 87. 무분별한 해외 직구 규제 반대와 KC인증 국영화에 관한 청원(심현수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2) 88.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이철우 외 51,7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4) 89.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9항까지 이상 8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부 측 제 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9항까지 이상 8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부 측 제 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 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15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등 총 7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5억 원을 수납하고 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1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6조 299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343억 원과 예비비 34억 원을 더한 6조 676억 원 중 6조 56억 원을 집행하고 21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405억 원은 불용 처 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 및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34억 원 중 29억 원은 집행하고 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에 대한 과오급금 환수액 등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 등 155억 원 중 95억 원을 집행하고 6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1억 5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청 운영경비 22억 7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보훈기금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5648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노후복지 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 유자금 운용 등 5648억 원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497억 원이며 지출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광복회관 관리 등 149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산은 2조 2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완 차관입니다. 이남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진영 보훈정책실장입니다. 이승우 보훈문화정책관입니다. 박진수 보훈단체협력관입니다. (인사) 16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 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15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등 총 7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5억 원을 수납하고 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1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6조 299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343억 원과 예비비 34억 원을 더한 6조 676억 원 중 6조 56억 원을 집행하고 21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405억 원은 불용 처 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 및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34억 원 중 29억 원은 집행하고 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에 대한 과오급금 환수액 등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 등 155억 원 중 95억 원을 집행하고 6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1억 5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청 운영경비 22억 7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보훈기금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5648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노후복지 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 유자금 운용 등 5648억 원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497억 원이며 지출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광복회관 관리 등 149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자산은 2조 2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완 차관입니다. 이남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진영 보훈정책실장입니다. 이승우 보훈문화정책관입니다. 박진수 보훈단체협력관입니다. (인사) 16 제417회-정무제1차(2024년8월26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