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비롯한 2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박정현 위원은 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15억 원의 예산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한 사례를 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반면 배준영 위원은 상품권 발행·운영이 자치사무인데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며, 행안부장관의 예산 요구 의무화는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조승환 위원도 기존 법이 있는데 개정의 실익이 불명확하고 지방세 문제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입장도 배 위원과 같은 입장으로, 위원회는 법안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발언 (54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특히 결산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성곤 위원님, 이성곤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 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부조직법 등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21건을 상정하여 논 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0)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7)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7)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6)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7)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5)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1)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2) 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0) 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615) 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4일)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8)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3)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6)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8)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0)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7) (15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특히 결산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성곤 위원님, 이성곤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 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부조직법 등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21건을 상정하여 논 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0)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7)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7)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6)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7)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5)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1)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2) 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0) 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615) 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4일)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8)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3)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6)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8)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0)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7) (15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1건의 법률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1건의 법률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안부 주요 법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안부 주요 법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각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각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정덕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위자료 1페이지입 니다. 1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0개의 법안을 내셨습니다. 이연 희 의원님이 2개의 법안을 내셨고요. 여기서 주요 개정사항은 목적 조문 보완부터 상품권 발행 의무화까지 9개의 주요 개정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4일) 5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목적 조문 보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안에 따르면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목적이었던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 화가 하위 목표로 약간 떨어지고 지방소멸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상위 목표로 올라가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균형발전법 체계를 보았을 때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추가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가능하다고 보고요. 부칙에 있어서는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목적 조문 같은 경우는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위자료 1페이지입 니다. 1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0개의 법안을 내셨습니다. 이연 희 의원님이 2개의 법안을 내셨고요. 여기서 주요 개정사항은 목적 조문 보완부터 상품권 발행 의무화까지 9개의 주요 개정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9월4일) 5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목적 조문 보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안에 따르면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목적이었던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 화가 하위 목표로 약간 떨어지고 지방소멸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상위 목표로 올라가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균형발전법 체계를 보았을 때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추가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가능하다고 보고요. 부칙에 있어서는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목적 조문 같은 경우는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