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09월 0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각각 의결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행정안전부 제418회-행정안전제2차(2024년9월5일) 3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11시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각각 의결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행정안전부 제418회-행정안전제2차(2024년9월5일) 3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11시3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성곤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성곤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위성곤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 청 및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대 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시정 1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30건 등 총 4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교부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23년 국세 수입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예산 75.3조 원 중 8.2조 원을 미교부하였는데 향후 국세수 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 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은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추진하여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향후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 는 전용을 통한 신규행사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잔여사업비가 해당 사업으로 재편성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은 실수요 부족으로 4년간 총 7척에 대한 지 원만 이루어지는 등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저조한 사업 수요의 원인을 재검 토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내수면과 해수면 유·도선 간의 차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보전비용 등의 반환액 수납률이 저조하므 로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4 제418회-행정안전제2차(2024년9월5일) 둘째, 위원회기본경비 사업과 관련하여 세목별 예산 사용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주 의 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지연과 자치단 체의 사전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 선 10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 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방형 직위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 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사업과 관련하여 퇴직인원 추계방식을 개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의 5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범죄예측분석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청년인턴사업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용하였는데 향후에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 습니다. 둘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과 관련하여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금액 상향을 검토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주의 5건, 제도개선 6건 등 총 1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 방청은 향후 진료비 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소방본부 간 지원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충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국립소방 병원 개원 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위성곤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 청 및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대 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시정 1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30건 등 총 4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교부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23년 국세 수입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예산 75.3조 원 중 8.2조 원을 미교부하였는데 향후 국세수 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 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은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추진하여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향후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 는 전용을 통한 신규행사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잔여사업비가 해당 사업으로 재편성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은 실수요 부족으로 4년간 총 7척에 대한 지 원만 이루어지는 등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저조한 사업 수요의 원인을 재검 토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내수면과 해수면 유·도선 간의 차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보전비용 등의 반환액 수납률이 저조하므 로 징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4 제418회-행정안전제2차(2024년9월5일) 둘째, 위원회기본경비 사업과 관련하여 세목별 예산 사용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주 의 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지연과 자치단 체의 사전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 선 10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 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방형 직위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 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사업과 관련하여 퇴직인원 추계방식을 개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의 5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범죄예측분석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편성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청년인턴사업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용하였는데 향후에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 습니다. 둘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과 관련하여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금액 상향을 검토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주의 5건, 제도개선 6건 등 총 1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 방청은 향후 진료비 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소방본부 간 지원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충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국립소방 병원 개원 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418회-행정안전제2차(2024년9월5일) 5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 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나 부대의견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와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 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심사 의결한 결산에 대해 각 기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 해서도 성실하게 조치하셔서 국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418회-행정안전제2차(2024년9월5일) 5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 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나 부대의견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와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 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심사 의결한 결산에 대해 각 기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 해서도 성실하게 조치하셔서 국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