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논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제418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 추세에 대한 긴급 현황 보고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허위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접수 건수만 726건으로 이미 전년도 한 해 피해 건수를 초과했다. 경찰청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인, 유명인,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폭력방지법, 양육비 이행확보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여러 개정안을 새로 상정받았으며, 향후 청소년 보호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 추가 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발언 (13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월래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혜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4 제418회-여성가족제1차(2024년9월4일) 새로 보임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후에 여성 가족부 소관 법률안,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딥페이크 성범죄 관 련 현안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 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안과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는 일괄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월래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혜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4 제418회-여성가족제1차(2024년9월4일) 새로 보임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후에 여성 가족부 소관 법률안,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딥페이크 성범죄 관 련 현안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 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안과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는 일괄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범수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김상욱 위원 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하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참고로 예산결산소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상욱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김상욱) 인사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범수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김상욱 위원 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하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참고로 예산결산소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상욱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김상욱) 인사 (14시07분)
그러면 김상욱 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욱 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이 정말 중요한 전환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여와 야가 많은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정책 과 가족 정책만큼은 여야의 대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여와 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됐으 면 합니다. 국민의힘 간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 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조화롭게 여성·가족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18회-여성가족제1차(2024년9월4일) 5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이 정말 중요한 전환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여와 야가 많은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정책 과 가족 정책만큼은 여야의 대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여와 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됐으 면 합니다. 국민의힘 간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 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조화롭게 여성·가족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18회-여성가족제1차(2024년9월4일) 5
감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6)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10)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8)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3)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6)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7)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38)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2) 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8)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3)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8) 2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27) 2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23.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6 제418회-여성가족제1차(2024년9월4일)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5)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0) 29.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여성가족부 소관 30.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여성가족부 소관 31.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 (14시08분)
감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6)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610)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8)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3)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6) 1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7)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38)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2) 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8)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3)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8) 2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27) 2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23.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6 제418회-여성가족제1차(2024년9월4일)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5)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0) 29.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여성가족부 소관 30.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여성가족부 소관 31.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 (14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