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이 개인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가부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새로 신설해 기능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구시대적인 규제를 철폐하면서도 필요한 지원 기능은 현대적으로 재편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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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
• 내용: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
• 효과: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 감소를 초래한다. 공공장소 혼인예식 장소 제공 조항의 이관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 규제를 완화하고 구시대적·가부장적 내용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함으로써 현대적 가족관을 반영한다. 다만 공공장소 혼인예식 장소 제공 기능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되어 국민의 결혼식 개최 선택지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