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계엄법 개정과 국방 현안 논의 국방위원회는 11일 제422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군인보수법, 방위사업법, 군인사법 등 다수의 국방 관련 법안들을 상정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고, 당 차원의 계엄 저지 노력과 우려를 표현했다. 한편 백선희 위원은 국직부대의 조직·인원·임무 확대에 따른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등 국직부대 확대와 함께 주요 인사 임명 및 징계 과정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계엄 관련 인사들의 책임 문제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안, 군복·군용장구 단속법 개정안,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법 개정안 등을 의사일정으로 처리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회부받았다.
발언 (169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국 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법률안 등 을 상정한 후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조승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국 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법률안 등 을 상정한 후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조승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입니다. 이렇게 성일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국방위 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군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군의 사기도 좀 높여 주고 그 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 지역이 과학기술 도시이고 또 ADD가 바로 있고 해서 저는 국방기술이나 방위산업에 관심이 매우 많다 이 점을 특별히 홍보를 해 드리고 또 저에게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22회-국방제1차(2025년2월11일) 9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입니다. 이렇게 성일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국방위 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군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군의 사기도 좀 높여 주고 그 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 지역이 과학기술 도시이고 또 ADD가 바로 있고 해서 저는 국방기술이나 방위산업에 관심이 매우 많다 이 점을 특별히 홍보를 해 드리고 또 저에게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22회-국방제1차(2025년2월11일) 9 고맙습니다.
조승래 위원님은 3선 의원으로서 대전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지역구에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을 통 해서 우리 기관들이 많은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외교·안보 쪽에서도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5선 에 빛나는 윤상현 위원님께서 저희 국방위로 오셨습니다. 전에도 아마 국방위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상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조승래 위원님은 3선 의원으로서 대전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지역구에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을 통 해서 우리 기관들이 많은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외교·안보 쪽에서도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5선 에 빛나는 윤상현 위원님께서 저희 국방위로 오셨습니다. 전에도 아마 국방위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상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윤상현 위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후반기에 잠깐 국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국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나 또 국방위원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위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후반기에 잠깐 국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국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나 또 국방위원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백선희 위원님께서 보임해 오셨습니다. 복지 전문가로서 우리 군 장병들과 관련되 는 복지에 특히 관심을 갖고 세세히 챙겨 보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국방위 원회에 이런 복지 전문가가 오는 것도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백선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백선희 위원님께서 보임해 오셨습니다. 복지 전문가로서 우리 군 장병들과 관련되 는 복지에 특히 관심을 갖고 세세히 챙겨 보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국방위 원회에 이런 복지 전문가가 오는 것도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백선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