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3차 국방위원회 (2025년 02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 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제422회-국방제3차(2025년2월20일) 3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82)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1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 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제422회-국방제3차(2025년2월20일) 3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82)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1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 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승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 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승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월 18일, 19일 양 일간 법안심사를 진행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사경찰의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게 된 경우 그 소송에 대 한 변호인 선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 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 등 지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4 제422회-국방제3차(2025년2월20일) 살인의 죄 및 상해와 폭행의 죄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 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 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안규백 의원, 강선영 의원, 유용원 의원,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 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확인신체검사 시 질병 등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진료·치료 기록 등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다음,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시험평가, 품질보증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17조 방위력개 선사업의 추진 방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월 18일, 19일 양 일간 법안심사를 진행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사경찰의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게 된 경우 그 소송에 대 한 변호인 선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 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 등 지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4 제422회-국방제3차(2025년2월20일) 살인의 죄 및 상해와 폭행의 죄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 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 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안규백 의원, 강선영 의원, 유용원 의원,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 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확인신체검사 시 질병 등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진료·치료 기록 등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다음,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시험평가, 품질보증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17조 방위력개 선사업의 추진 방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법률안과 관련된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법률안과 관련된 건가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