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5일 제423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 75건과 청원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이 보고되었으며,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려는 내용이다. 회의에서는 KBS 재정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KBS를 BBC, NHK 수준의 국가 대표방송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의 박민규 위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정부 투자 정책에 대해 TSMC의 사례를 들며 국가의 전략산업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 참석으로 불참했으며, 회의는 오후에 회부 법안과 청원 심의에 이어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언 (546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93. 현안질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93. 현안질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현안질의에 출석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 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광희 증인을 참고인으로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8 제42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3월5일) 오전에 나온 증인들 중에 오전에 계시다가 오전 질의 마치고 이석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상정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2.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10시15분)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현안질의에 출석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 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광희 증인을 참고인으로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8 제42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3월5일) 오전에 나온 증인들 중에 오전에 계시다가 오전 질의 마치고 이석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상정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2.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92항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착석을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증인이나 증인들께서는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땐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그리고 방심위 일부 증인들께서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다 마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 23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으며 이들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종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장입니다. 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팀 부속실장입니다.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사무소 소장입니다. 이성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입니다. 김종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입니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장입니다. 박찬욱 KBS 감사입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십니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십니다. 임광욱 카카오 콘텐츠 미디어담당 성과리더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십니다.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이십니다. 제42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3월5일) 9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십니다.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이십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십니다.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십니다. 최광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실시되고 있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 장 선거관리를 위해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고, 장경 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하 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 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김용빈 총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2항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착석을 위해 잠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증인이나 증인들께서는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땐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그리고 방심위 일부 증인들께서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다 마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 23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으며 이들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종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장입니다. 김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팀 부속실장입니다.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사무소 소장입니다. 이성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입니다. 김종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입니다. 김명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장입니다. 박찬욱 KBS 감사입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십니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십니다. 임광욱 카카오 콘텐츠 미디어담당 성과리더십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십니다.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이십니다. 제42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3월5일) 9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십니다.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이십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이십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십니다.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십니다. 최광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실시되고 있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 장 선거관리를 위해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었고, 장경 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하 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질의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 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 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김용빈 총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5일 증인 김용빈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박종현 증인 김정한 증인 장경식 증인 이성우 증인 김종인 증인 김명주 증인 박찬욱 증인 김경훈 10 제42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3월5일) 증인 이정규 증인 임광욱 증인 이상중 증인 박건식 증인 오정환 증인 강명일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5일 증인 김용빈 증인 조성은 증인 김영관 증인 박종현 증인 김정한 증인 장경식 증인 이성우 증인 김종인 증인 김명주 증인 박찬욱 증인 김경훈 10 제42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3월5일) 증인 이정규 증인 임광욱 증인 이상중 증인 박건식 증인 오정환 증인 강명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