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 개혁안의 완성도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전진숙 위원은 연금개혁이 작년 5월부터 지연되면서 국민연금 적자만 쌓였다며 정부 여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은 다음세대의 부담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우려를 표했고,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이번 모수개혁이 미완의 개혁이며 구조개혁을 통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위원은 현재 일하는 모든 세대가 연금을 내고 나중에 받는 것이며, 18년 만에 이루어진 여야 합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발언 (78)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제423회-보건복지제2차(2025년3월20일) 3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4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 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제423회-보건복지제2차(2025년3월20일) 3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40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 듣고 이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예, 일단 말씀 듣고 이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