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2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45건의 법률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6월27일)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행 등 관계 공 무원이 의사일정 순서에 맞추어서 참석하겠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별도의 안을 제안했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미 참고자료를 배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와 참고자료를 중심 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발언 버튼을 눌러서 발언해 주시 기 바랍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7)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6)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1)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6월27일) 5 번호 2206670)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25)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2) 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68) 3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4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4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4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5) (11시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45건의 법률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6월27일)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행 등 관계 공 무원이 의사일정 순서에 맞추어서 참석하겠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별도의 안을 제안했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미 참고자료를 배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와 참고자료를 중심 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발언 버튼을 눌러서 발언해 주시 기 바랍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7)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6)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1)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6월27일) 5 번호 2206670)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25)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2) 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68) 3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4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4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4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5) (11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 지 이상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 지 이상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자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법안소위 때 한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일종의 조문별 축조심사를 한 번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이 법안심사소위의 자 료는 28쪽 조문대비표부터 보시면 목적규정을 변경하자는 안부터 방문진의 이사 정수라 든가 방문진 임원의 연임 제한이라든가 이사 추천 관련 그다음에 국민 참여를 통한 사장 후보 추천,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등 쟁점별로 조문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목적조항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 그다음에 임원과 관련해서는 이사 정수나 이사 추천 주체를 변경하자는 내용들을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해서 제한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 감사 임명 절차를 변경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방통위가 임명했었는데 이사회 제청으로 방통위가 임명하자는 6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6월27일)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사 임명시한에 따른 임명간주 규정을 포함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 다. 그다음, 이사 자격요건을 신설하자는 내용, 임원의 결격사유 그다음에 임원 등의 직무 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자는 내용 그다음에 이사회의 구성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결 사항 중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장 추천에 관해서 또는 사장 임면제청·면직제청, 기본재산 취득 관련, 이사 해임제청 등에 관해서 특별다수제를 도입 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 임명제청에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 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규정이라든가 이사회 회의 등과 관련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 해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 고 사장 ‘추천’을 ‘임면(제청)’으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장후보추천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이사회의 기능에 포함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감사 추천 내용 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관련해서는 임면규정 신설,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규정, 사장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 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장 임명에 관한 특별다수제, 결선투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사장의 임기규정 또는 임기보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에 대해 서는 임명동의제를 포함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의무사항 미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행강제 수단 내용입니다. 이걸 조문별로 내용을 보시면서, 원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게 되면 조문별로 보시 고 그 조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회에서 그 조문을 이대로 이렇게 수정 해서 이 내용의 취지대로 의결을 하시고 자구라든가 이런 수정에 관해서는 소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구를 정리해서 소위원장이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소위원회 위원들께 회람을 하고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순서로 보면 전체적인 골격의 기본이 되는 방송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방문진법, EBS공사법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오늘 의사일정 순서가, 소위원장님께 서 방문진법을 먼저 상정했는데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진행대로 조문별로 할까요?

방송문화진흥회법 자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법안소위 때 한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일종의 조문별 축조심사를 한 번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이 법안심사소위의 자 료는 28쪽 조문대비표부터 보시면 목적규정을 변경하자는 안부터 방문진의 이사 정수라 든가 방문진 임원의 연임 제한이라든가 이사 추천 관련 그다음에 국민 참여를 통한 사장 후보 추천,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등 쟁점별로 조문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목적조항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 그다음에 임원과 관련해서는 이사 정수나 이사 추천 주체를 변경하자는 내용들을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해서 제한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 감사 임명 절차를 변경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방통위가 임명했었는데 이사회 제청으로 방통위가 임명하자는 6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6월27일)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사 임명시한에 따른 임명간주 규정을 포함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 다. 그다음, 이사 자격요건을 신설하자는 내용, 임원의 결격사유 그다음에 임원 등의 직무 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자는 내용 그다음에 이사회의 구성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결 사항 중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장 추천에 관해서 또는 사장 임면제청·면직제청, 기본재산 취득 관련, 이사 해임제청 등에 관해서 특별다수제를 도입 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 임명제청에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 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규정이라든가 이사회 회의 등과 관련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 해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 고 사장 ‘추천’을 ‘임면(제청)’으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장후보추천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이사회의 기능에 포함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감사 추천 내용 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관련해서는 임면규정 신설,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규정, 사장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 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장 임명에 관한 특별다수제, 결선투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사장의 임기규정 또는 임기보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에 대해 서는 임명동의제를 포함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의무사항 미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행강제 수단 내용입니다. 이걸 조문별로 내용을 보시면서, 원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게 되면 조문별로 보시 고 그 조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회에서 그 조문을 이대로 이렇게 수정 해서 이 내용의 취지대로 의결을 하시고 자구라든가 이런 수정에 관해서는 소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구를 정리해서 소위원장이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소위원회 위원들께 회람을 하고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순서로 보면 전체적인 골격의 기본이 되는 방송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방문진법, EBS공사법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오늘 의사일정 순서가, 소위원장님께 서 방문진법을 먼저 상정했는데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진행대로 조문별로 할까요?

아니요, 방송법부터 하시지요.

아니요, 방송법부터 하시지요.

방송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