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02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안은 KBS, MBC, EBS 등 주요 방송사의 사장 임명 시 국민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최형두 위원은 방송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방송과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설 법안이라며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에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방송사들의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야당의 이해민 위원은 "새로운 정권 출범 시 야당이 주장해 통과시켜야 할 시급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함께 심사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조문 검토를 통해 기존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언 (2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한 45건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7월2일)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2차관님 나오셨어요? 2차관 없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관계 공무원이 의사일정 순서에 맞춰 참석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 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지난 소위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단일안의 내용이 포함된 소위 자료를 중 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마이크를 켠 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한 45건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7월2일)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2차관님 나오셨어요? 2차관 없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관계 공무원이 의사일정 순서에 맞춰 참석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 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지난 소위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단일안의 내용이 포함된 소위 자료를 중 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마이크를 켠 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8)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4) 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8)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5)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3) 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7)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6)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2)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9)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5)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2) 1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6) 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7)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1)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2) 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7)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7) 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1) 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9)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0)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1)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0)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0)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6)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3)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6) 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6) 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1) 제42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7월2일) 5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70) 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25)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2) 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68) 3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9) 3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6)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4)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2)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1)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4) 3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2) 4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3) 4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9) 4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5)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1) 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1) 4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5) (15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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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의사일정 제45항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개 자리에서 말씀하실 건가요?
의사일정 제1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의사일정 제45항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개 자리에서 말씀하실 건가요?
예, 그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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