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07월 0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관련 안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윤 방송통신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심의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심의관은 영전하셨어요. 아마도 오늘 유상임 장관께서 마지막 출석일 것 같아서 나중에 법안 의결 이후에 인사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요청안 50.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9분) 제42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7월7일) 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관련 안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윤 방송통신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심의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심의관은 영전하셨어요. 아마도 오늘 유상임 장관께서 마지막 출석일 것 같아서 나중에 법안 의결 이후에 인사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요청안 50.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9분) 제42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7월7일) 5

먼저 의사일정 제49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 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50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0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 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일 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의 질의와 후 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과 관련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49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 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50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0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 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일 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의 질의와 후 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과 관련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세요, 2분.

지금 하세요, 2분.

예. 지금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아마 양당에서 특별하게 증인·참고인 출석은 별도로 요 청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국회의 증언·감정, 청문법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와 부처, 해당 기관들에 철저 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번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 자료제출 미비가…… 자료제출 수가 현격 히 적습니다, 지난 정부 때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예. 지금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아마 양당에서 특별하게 증인·참고인 출석은 별도로 요 청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국회의 증언·감정, 청문법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와 부처, 해당 기관들에 철저 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번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 자료제출 미비가…… 자료제출 수가 현격 히 적습니다, 지난 정부 때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다루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