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책임감과 도덕성 검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의 자격 검증을 넘어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따져 묻는 자리"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개인발언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끄는 낙원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인간발달 및 가족학 전공을 바탕으로 성별과 가족관계가 인간 발달의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의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남근 위원은 "여러 부서에서 여성정책이 후퇴하고 남녀 갈라치기 정책이 벌어졌다"며 여가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유튜브 생중계와 SBS 방송사가 생중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 (10시04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유튜브 생중계와 SBS 방송사가 생중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 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지 후보자 개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 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따져 묻는 자리이며 나아가서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전체의 신뢰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후보자의 철학과 태도는 곧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늘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와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기준에서 추진될 것인지 국 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민에게 보여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답 변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진정성과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형식적인 답변이나 하루만 넘기면 그만 이라는 모면성 발언으로는 결코 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수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일할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결정 하 나하나를 지켜볼 것입니다. 불신과 의혹을 안고는 진정한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 앞에서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확 인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 요구 중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제출된 경 우 후보자가 청문회에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 다.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부분을 소명할 책임적인,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따른 내실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청 문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후 보자 및 자료제출 대상기관은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을 서둘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조 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후보 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당부사항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오전에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 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은 오후 보충질의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 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지 후보자 개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 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따져 묻는 자리이며 나아가서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전체의 신뢰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후보자의 철학과 태도는 곧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늘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와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기준에서 추진될 것인지 국 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민에게 보여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답 변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진정성과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형식적인 답변이나 하루만 넘기면 그만 이라는 모면성 발언으로는 결코 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수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일할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결정 하 나하나를 지켜볼 것입니다. 불신과 의혹을 안고는 진정한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 앞에서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확 인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 요구 중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제출된 경 우 후보자가 청문회에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 다.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부분을 소명할 책임적인,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따른 내실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청 문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후 보자 및 자료제출 대상기관은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을 서둘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조 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후보 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당부사항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오전에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 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은 오후 보충질의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서를 받고 하시지요.
선서를 받고 하시지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선서를 하고 하시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선서를 하고 하시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좀 듣고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좀 듣고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 제 생각에는 선서를,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 제 생각에는 선서를,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네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서 먼저 받으시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서 먼저 받으시지요.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선서받고…… 저희도 의사진행발언 많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도 많고요. 그러다가 보면 후보자가 선서도 못 하고 오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선서받고…… 저희도 의사진행발언 많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도 많고요. 그러다가 보면 후보자가 선서도 못 하고 오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먼저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도 록 해 주십시오.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먼저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도 록 해 주십시오.
아니, 청문회를 시작하고 난 뒤 같아야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해야지 요.
아니, 청문회를 시작하고 난 뒤 같아야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해야지 요.
뒤에 의사진행을 하지요. 이 선서까지……
뒤에 의사진행을 하지요. 이 선서까지……
아니, 먼저 하고 하시지요. 청문회 하기 전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먼저 하고 하시지요. 청문회 하기 전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련된 거니까 먼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련된 거니까 먼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청문회의 시작은 이미 위원장의 개의 선언으로 청문회는 시작이 되었습 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의 시작은 이미 위원장의 개의 선언으로 청문회는 시작이 되었습 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 위원들 들어오는 거 전 혀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하십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 위원들 들어오는 거 전 혀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하십니까?
행정실장님이 가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행정실장님이 가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저는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여기는 인사청문회입니다.
편파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먼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편파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먼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갑질 장관 옹호 민주당이 되겠습니까?
갑질 장관 옹호 민주당이 되겠습니까?
장관 인사청문회니까 선서부터 받고 하시지요.
장관 인사청문회니까 선서부터 받고 하시지요.
인사청문회를 하실 거지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실 거면 선서를 하시고 의사진행발언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예 진행을 안 하실 거면 모르겠습니다마 는.
인사청문회를 하실 거지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실 거면 선서를 하시고 의사진행발언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예 진행을 안 하실 거면 모르겠습니다마 는.
저희도 자료제출도 많고 의사진행도 많습니다.
저희도 자료제출도 많고 의사진행도 많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시작은 위원장님의 개의 선언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 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의 시작은 위원장님의 개의 선언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 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겠습니다.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한테 있잖아요. 회의 진행권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한테 있잖아요. 회의 진행권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후보자 선서 이전에 먼저 할 수 있도 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후보자 선서 이전에 먼저 할 수 있도 록 해 주세요.
후보자 선서를 안 받겠습니까? 후보자 선서를 안 받고 아예 이 청문 회를 무산시킬 겁니까?
후보자 선서를 안 받겠습니까? 후보자 선서를 안 받고 아예 이 청문 회를 무산시킬 겁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데 왜 회의 진행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 씀하십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데 왜 회의 진행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 씀하십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드린다 하잖아요. 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드린다 하잖아요. 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아니, 적절한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적절한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적절한 시점은 위원장님이 판단합니다.
적절한 시점은 위원장님이 판단합니다.
후보자가 앞에 저렇게 와 있으면 후보자의 선서부터 들어야 됩니다.
후보자가 앞에 저렇게 와 있으면 후보자의 선서부터 들어야 됩니다.
선서하기 전에 필요한 얘기라서 그런 겁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니까 선서부터 받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서하기 전에 필요한 얘기라서 그런 겁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니까 선서부터 받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우리가 청문회를 시작을 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우리가 청문회를 시작을 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시작 이전에 지금 절차의 문제잖아요.
청문회 시작 이전에 지금 절차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 환경은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환경은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의사진행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러니 후보자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후보자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선서라는 거는 후보자를 인증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서를 듣고 제 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선서라는 거는 후보자를 인증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서를 듣고 제 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진행 권한은 위원장님께 있습니다.
회의 진행 권한은 위원장님께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잘 알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고 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먼저 발 언 순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고 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먼저 발 언 순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의사진행발언이 많아서 청문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의 판단은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후보자의 예우 상황에서도 일단 선서를 받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사진행발언이 많아서 청문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의 판단은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후보자의 예우 상황에서도 일단 선서를 받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환경을 야당 측에서 지금 먼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후보자 선서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고요.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환경을 야당 측에서 지금 먼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후보자 선서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서하기 전에 저희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하는 건 기껏해야 세 사람 있는 거고 세 사람 다 발언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발언 시간을 허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선서하기 전에 저희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하는 건 기껏해야 세 사람 있는 거고 세 사람 다 발언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발언 시간을 허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자유롭게 손을 들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선서도 안 받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자유롭게 손을 들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선서도 안 받고 지금……
아니, 선서하기 전에 회의장 분위기가 이렇게 피켓 붙여 놓고 하는 것 이, 청문회니까……
아니, 선서하기 전에 회의장 분위기가 이렇게 피켓 붙여 놓고 하는 것 이, 청문회니까……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는 다 그렇게……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는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니까 먼저 들어 보시 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니까 먼저 들어 보시 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서를 하면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 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선서를 하면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 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작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시작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아니, 시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려는 건데 의견을 드 릴 기회를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려는 건데 의견을 드 릴 기회를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빨리 시작하십시오.
위원장님 빨리 시작하십시오.
지금 양쪽의 의사진행발언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어쨌든 후보자가 나 와 있기 때문에 선서를 해야지만 국무위원후보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
지금 양쪽의 의사진행발언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어쨌든 후보자가 나 와 있기 때문에 선서를 해야지만 국무위원후보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요. 환경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환경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들어 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막으십니까?
아닙니다.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들어 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막으십니까?
막는 게 아니고요, 의사진행……
막는 게 아니고요, 의사진행……
막고 있는 거지요, 이게.
막고 있는 거지요, 이게.
아니, 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이지요. 선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선서를 먼저 하도록 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이지요. 선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선서를 한다고 하는 건 이 청문회를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말 씀이신데요,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회 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님, 선서를 한다고 하는 건 이 청문회를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말 씀이신데요,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회 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청문회 보이콧합니까?
청문회 보이콧합니까?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 날 아닙니까?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 날 아닙니까?
아니,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그 피켓을 떼고 하셔야지요! 왜 발언도 못 하게 합니까!
아니,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그 피켓을 떼고 하셔야지요! 왜 발언도 못 하게 합니까!
떼세요, 피켓!
떼세요, 피켓!
고함 치지 마세요. 왜 이래요?
고함 치지 마세요. 왜 이래요?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내 소란)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내 소란)
지금까지 청문회장에서 피켓을 붙이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 단은 오늘 후보자가 나왔으니까 선서부터 하겠다고……
지금까지 청문회장에서 피켓을 붙이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 단은 오늘 후보자가 나왔으니까 선서부터 하겠다고……
의사진행발언 먼저 들어 보시지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들어 보시지요.
위원장님, 피켓을 붙일 건가 말 건가도 같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일 방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피켓을 붙일 건가 말 건가도 같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일 방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인사청문회에서 피켓을 그렇게 붙이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피켓을 그렇게 붙이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많았습니다. 민주당한테 배웠습니다.
많았습니다. 민주당한테 배웠습니다.
붙이는 경우가 관례가 있어요, 그렇게? 없어요.
붙이는 경우가 관례가 있어요, 그렇게? 없어요.
피켓을 떼세요.
피켓을 떼세요.
이건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입니다. 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건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입니다. 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켓을 떼세요, 피켓.
피켓을 떼세요, 피켓.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 주지도 않으십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 주지도 않으십니까?
지금 듣고 있잖아요. 선서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선서를……
아니, 회의 진행에 관해서 의견을 드린다고요.
아니, 회의 진행에 관해서 의견을 드린다고요.
여성위원회가 이게 맞아요? 피켓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여성위원회가 이게 맞아요? 피켓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아니,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이것을 제 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본인의 임무를 방기하십니까?
아니,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이것을 제 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본인의 임무를 방기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는 그걸……
위원장으로서는 그걸……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건……
직무유기라는 건……
의견을 들어 보시지도 않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편파적인 진행을 하십 니까?
의견을 들어 보시지도 않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편파적인 진행을 하십 니까?
자, 일단 양당 간사 나가서 하세요. 안 되겠다.
자, 일단 양당 간사 나가서 하세요. 안 되겠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의견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듣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장내를 정리하고 시작하자고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의견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듣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장내를 정리하고 시작하자고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지요.
정회하시지요.
청문회 때 피켓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청문회 때 피켓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입을 막 아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입을 막 아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가 나와 있으면 선서를 해 야지 진행할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나가셔서 해 가지고 오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그게 아니고요. 아니,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가 나와 있으면 선서를 해 야지 진행할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나가셔서 해 가지고 오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양당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예, 양당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먼저 이렇게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은 피켓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 붙여서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우선 국회법을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장께서 회의 시작부터 저런 피켓이 붙여 있는데 아무런 제지도 않고 이렇 게 회의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인 진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 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건데 아직 확 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 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 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피켓을 치워야 저희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딱 타깃으로 해 갖고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지요. 이분 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말로 한 게 아니 라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 하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뽑아 놓은 정당이 남의 당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들어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피켓을 붙여 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 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먼저 이렇게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은 피켓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 붙여서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우선 국회법을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의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장께서 회의 시작부터 저런 피켓이 붙여 있는데 아무런 제지도 않고 이렇 게 회의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인 진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 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건데 아직 확 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 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 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피켓을 치워야 저희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딱 타깃으로 해 갖고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지요. 이분 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말로 한 게 아니 라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 하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뽑아 놓은 정당이 남의 당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들어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피켓을 붙여 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 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조은희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간사 조은희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후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에 대해서 증인 신청할 때 그게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쪼개기 후원 여기 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때 여당 간사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 한 청문회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쌍방울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아서 쌍방울 증인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갑질 후보의 전 보좌관 증인 채택도 반대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영부인께서 하급 공무원에게 과일 사오라, 초밥 사오라 갑질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선우 후보도 보좌관들한테 비데 물 새니까 고쳐라, 국회까지 쓰레기 가져와서 분리수거 해라, 갑질한 거거든요. 대통령과 영부인의 쪼개기 후원과 갑질이 엮여져 있으니까 강선우 후 보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는 것이라 지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국방위에서, 법사위에서,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가 속해져 있는 복지위에서도 장관들한테……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 찾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피켓 이렇게 붙여 놓고 장관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는 여왕입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여왕 님 모시듯이 피켓 안 떼면 청문회 못 하겠다고 합니까?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복지위원 시절에 복지부장관 청문회 때 피켓 붙여 놓고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 보십시오. 이게 민주당이 계속 해 오던 일인데 여당에 대해서, 지금 의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강선우 후보자를 보호하라는 특명을 받은 건지, 청문회에 장관 선서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 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하고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야당 간사 조은희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후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에 대해서 증인 신청할 때 그게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쪼개기 후원 여기 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때 여당 간사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 한 청문회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쌍방울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아서 쌍방울 증인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갑질 후보의 전 보좌관 증인 채택도 반대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영부인께서 하급 공무원에게 과일 사오라, 초밥 사오라 갑질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선우 후보도 보좌관들한테 비데 물 새니까 고쳐라, 국회까지 쓰레기 가져와서 분리수거 해라, 갑질한 거거든요. 대통령과 영부인의 쪼개기 후원과 갑질이 엮여져 있으니까 강선우 후 보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는 것이라 지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국방위에서, 법사위에서,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가 속해져 있는 복지위에서도 장관들한테……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 찾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피켓 이렇게 붙여 놓고 장관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는 여왕입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여왕 님 모시듯이 피켓 안 떼면 청문회 못 하겠다고 합니까?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복지위원 시절에 복지부장관 청문회 때 피켓 붙여 놓고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 보십시오. 이게 민주당이 계속 해 오던 일인데 여당에 대해서, 지금 의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강선우 후보자를 보호하라는 특명을 받은 건지, 청문회에 장관 선서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 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하고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알아서 합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알아서 합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은……
아니, 제지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회법상 문제 안 되는 겁니까? 경고나 제지하셔 야지요.
아니, 제지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회법상 문제 안 되는 겁니까? 경고나 제지하셔 야지요.
안 됩니다. 어떻게 제지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제지가 가능합니까?
우리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우리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아니, 지금 조은희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다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제지를 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 조은희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다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제지를 해야 된다고.
예,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계속 붙여서 했습니다.
예,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계속 붙여서 했습니다.
이것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것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 하면 서로 상황이 달라지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 지금 맞이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선서부 터 받고 그리고 그다음 의사진행발언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하면 서로 상황이 달라지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 지금 맞이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선서부 터 받고 그리고 그다음 의사진행발언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회의라면 이런 걸 떼고 해야지요.
정상적인 회의라면 이런 걸 떼고 해야지요.
아니, 금방 간사 간 회의하면서 뗄 것처럼 얘기하지 않은 겁니까? 위원 장께서 간사들이 의사진행발언하고 뗀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아니, 금방 간사 간 회의하면서 뗄 것처럼 얘기하지 않은 겁니까? 위원 장께서 간사들이 의사진행발언하고 뗀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사실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뗀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실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뗀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여야 간사가 한마디씩 하고 진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간사가 한마디씩 하고 진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오늘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오늘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청문 대상은 강선우 후보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지요.
오늘 청문 대상은 강선우 후보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지요.
아니, 조은희 위원이 계속 다른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하고 그렇 게 가깝게 지내다가 내란정당까지 되어 놓고 또 이렇게 발목 잡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다같이……
아니, 조은희 위원이 계속 다른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하고 그렇 게 가깝게 지내다가 내란정당까지 되어 놓고 또 이렇게 발목 잡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다같이……
장관 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장관 청문회입니다,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 오늘 청문회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 오늘 청문회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주실 겁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주실 겁니까?
그러려면 정당하게 피케팅 떼고 해야지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 위원장님!
그러려면 정당하게 피케팅 떼고 해야지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는데요. 지금 후보자 선서부터 받아야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자를, 지금 제대로 장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 으시잖아요. 일단 검증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는데요. 지금 후보자 선서부터 받아야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자를, 지금 제대로 장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 으시잖아요. 일단 검증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저런 불법 피케팅을 떼게 할 수 있는 위원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게 정상적입니까?
위원장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저런 불법 피케팅을 떼게 할 수 있는 위원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게 정상적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는 안 돼요.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 다 됐잖아요.
위원장님, 그렇게는 안 돼요.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 다 됐잖아요.
이거 하시고 발언 시간을 받아서 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시고 발언 시간을 받아서 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아까랑.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아까랑.
아까 얘기는 정확하게 전달된 건 아니고요. 자,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지금 이러면 계속 안 하실 겁니까?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는 정확하게 전달된 건 아니고요. 자,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지금 이러면 계속 안 하실 겁니까?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정당’ 크게 쓰세요, 크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란정당?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란정당’ 크게 쓰세요, 크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란정당?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공직후보자 강선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공직후보자 강선우
이제 선서는 받았습니다.
이제 선서는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 있습니다.
예.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좀 줄이세요.
목소리 좀 줄이세요.
무섭습니까, 내가? 서범수 위원, 서영교가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내가? 서범수 위원, 서영교가 무섭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은 마이크를 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마이크를 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자료제출 말씀하시지요.
조은희 위원님 자료제출 말씀하시지요.
야당 간사, 서울 서초갑 조은희 위원입니다. 갑질장관후보자는 사퇴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렇게 자료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만, 유사한 자료는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도요 헤아린 게 230건인 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95건입니다. 그중 절반이 개인정보, 사생활 이유, 후보자 본인 1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자료로 자료도 안 낸 것들입니다. 검증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검증을 방해하겠다는 의도 가 명백합니다. 후보자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터졌습니다. 쓰레기 정리, 변기 수리 지시에 이어 따 돌림과 취업방해 의혹까지 줄줄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리더십, 평소 약자를 대하는 자질과 태도를 검증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직 보좌관을 불러서 검증하 자는 것 민주당이 단칼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 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자료 요구도 있는데요. 인권위·권익위·감사원 진정내역, 탄원 내역, 국민신문고 부조리 피신고내역 왜 제출 거부합니까?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내역은 뭐가 켕겨서 못 준다고 합니까? 모두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사유로 못 준다고 한 자료 들입니다. 후보자 이해충돌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하고 회신 받은 사적이해관계 신고 이 심사내역 3건 왜 못 줍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요. 혹시 국회사무처에서 이해충돌이라고 경고해서 무서워서 못 내는 겁니까?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한 엑셀세라퓨틱스, 에이비온의 정확한 매수·매도 시기, 증명자 료, 배당소득내역은 왜 못 줍니까?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미뤄 둔 에이비온 주식 배당수 익 자료는 언제 줍니까? 소명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뭘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합니까? 보좌진 갑질의혹이 거짓말로 들통나니까 청문회 때 하겠다 해 놓고 자료 안 내놓으면 어 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의도가 뻔히 눈에 보입니다.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자료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위원회에서 인권위와 권익위, 감사원에 요구한 후보자 진정·탄원·피신고내역,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후보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내역, 2022년과 2024년 진행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심사내역,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했던 엑셀세라퓨틱스, 에이비온 등 보유했던 주식의 정확한 매수·매도 시기와 배당소득내역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후보 자한테 당부해 주시고요. 후보자에게 인사말할 때 꼭 확답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당 간사, 서울 서초갑 조은희 위원입니다. 갑질장관후보자는 사퇴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렇게 자료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만, 유사한 자료는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도요 헤아린 게 230건인 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95건입니다. 그중 절반이 개인정보, 사생활 이유, 후보자 본인 1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자료로 자료도 안 낸 것들입니다. 검증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검증을 방해하겠다는 의도 가 명백합니다. 후보자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터졌습니다. 쓰레기 정리, 변기 수리 지시에 이어 따 돌림과 취업방해 의혹까지 줄줄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리더십, 평소 약자를 대하는 자질과 태도를 검증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직 보좌관을 불러서 검증하 자는 것 민주당이 단칼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 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자료 요구도 있는데요. 인권위·권익위·감사원 진정내역, 탄원 내역, 국민신문고 부조리 피신고내역 왜 제출 거부합니까?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내역은 뭐가 켕겨서 못 준다고 합니까? 모두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사유로 못 준다고 한 자료 들입니다. 후보자 이해충돌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하고 회신 받은 사적이해관계 신고 이 심사내역 3건 왜 못 줍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요. 혹시 국회사무처에서 이해충돌이라고 경고해서 무서워서 못 내는 겁니까?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한 엑셀세라퓨틱스, 에이비온의 정확한 매수·매도 시기, 증명자 료, 배당소득내역은 왜 못 줍니까?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미뤄 둔 에이비온 주식 배당수 익 자료는 언제 줍니까? 소명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뭘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합니까? 보좌진 갑질의혹이 거짓말로 들통나니까 청문회 때 하겠다 해 놓고 자료 안 내놓으면 어 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의도가 뻔히 눈에 보입니다.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자료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위원회에서 인권위와 권익위, 감사원에 요구한 후보자 진정·탄원·피신고내역,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후보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내역, 2022년과 2024년 진행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심사내역,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했던 엑셀세라퓨틱스, 에이비온 등 보유했던 주식의 정확한 매수·매도 시기와 배당소득내역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후보 자한테 당부해 주시고요. 후보자에게 인사말할 때 꼭 확답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는 나중에 모두발언할 때 그걸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다음 서명옥 위원님, 다음에 서영교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나중에 모두발언할 때 그걸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다음 서명옥 위원님, 다음에 서영교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들었는데 균형 있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먼저 들었는데 균형 있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순서를 좀 정합시다. 조은희 위원님 하셨고.
잠깐만요. 잠깐 순서를 좀 정합시다. 조은희 위원님 하셨고.
아까 조은희 위원님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했습니다.
아까 조은희 위원님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했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먼저……
서영교 위원님 먼저……
전진숙 위원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양보하시렵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
양보하시렵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
예.
예.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분 내에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분 내에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안 들어와서…… 스톱시켜 주세요, 다시.
마이크 안 들어와서…… 스톱시켜 주세요, 다시.
마이크 주세요, 다시 스톱해서 새로 리셋.
마이크 주세요, 다시 스톱해서 새로 리셋.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은희 위원께서 아까 중간에 많은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갑질장관, 갑질의원들이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할 때 조은희 의원께서 국민의힘도 계엄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발상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태균 게이트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하면서 조은희 위원님 이야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가위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 없 고 조은희 위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갑질의원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은희 위원께서 아까 중간에 많은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갑질장관, 갑질의원들이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할 때 조은희 의원께서 국민의힘도 계엄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발상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태균 게이트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하면서 조은희 위원님 이야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가위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 없 고 조은희 위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갑질의원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1분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예, 1분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인데 참 비겁합니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 실드 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 리후보자 청문회 때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공격수로 시시비비를 지적하니까 주진우 의 원, 메신저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정말 구태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저는 아까 갑질장관후보자를 옹호하면 갑질의원이 된다고 했습 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동료 위원들 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보복 상임위가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구태는 당장 멈춰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인데 참 비겁합니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 실드 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 리후보자 청문회 때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공격수로 시시비비를 지적하니까 주진우 의 원, 메신저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정말 구태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저는 아까 갑질장관후보자를 옹호하면 갑질의원이 된다고 했습 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동료 위원들 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보복 상임위가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구태는 당장 멈춰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 랍니다.
잠시만요. 전진숙 위원님,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전진숙 위원님,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인신에 대한 얘기이시니까, 청문회 관련 얘기에 집 중해 주시고 이것까지만……
하여튼 여기까지는 인신에 대한 얘기이시니까, 청문회 관련 얘기에 집 중해 주시고 이것까지만……
지금 그러면 저한테 또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저한테 또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구태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행위를, 질문 자체를 구태라고 했 으니까 신상발언 또 해야지요.
위원님이 구태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행위를, 질문 자체를 구태라고 했 으니까 신상발언 또 해야지요.
다음 순서로 갑시다. 1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다음 순서로 갑시다. 1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전진숙 위원은 아까 1분밖에 안 썼어요.
전진숙 위원은 아까 1분밖에 안 썼어요.
1분 내로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1분 내로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인 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방식 으로든 간에 청문회를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왜곡 하면서 전체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은희 위원께서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저희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매도하겠다 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전체 언론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향에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이 야기를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뜻을 왜곡시켜서 저희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인 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방식 으로든 간에 청문회를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왜곡 하면서 전체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은희 위원께서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저희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매도하겠다 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전체 언론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향에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이 야기를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뜻을 왜곡시켜서 저희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진행 요청했던 발언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진행 요청했던 발언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제 순서입니다.
서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비데 청 소, 쓰레기 심부름 등 까도 까도 나오는 무수한 갑질 의혹으로 인사검증 청문회가 아닌 갑질확인 청문회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청문회가 제대로 진 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해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 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검증 역할을 맡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는 구조인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폭로 등 얼룩진 후보자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고 후보자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고 특히 갑질 행위 관련하여 소명서들을 제출했는지 낱낱 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언제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를 비롯해서 본인 서명이 날인된 정보공개동의서, 인사검증신청서 등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 일체를 금일 주질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에 대한 답변을 후보자로부터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비데 청 소, 쓰레기 심부름 등 까도 까도 나오는 무수한 갑질 의혹으로 인사검증 청문회가 아닌 갑질확인 청문회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청문회가 제대로 진 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해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 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검증 역할을 맡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는 구조인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폭로 등 얼룩진 후보자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고 후보자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고 특히 갑질 행위 관련하여 소명서들을 제출했는지 낱낱 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언제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를 비롯해서 본인 서명이 날인된 정보공개동의서, 인사검증신청서 등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 일체를 금일 주질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에 대한 답변을 후보자로부터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자는 모두발언 때 해 주시고요.
예, 후보자는 모두발언 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비교섭단체인 저한테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비교섭단체인 저한테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잠시만요, 채현일 위원님부터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조금 후에 하겠 습니다.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다음에, 조금 기다리고 그다음…… 왔다 갔다 하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
잠시만요, 채현일 위원님부터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조금 후에 하겠 습니다.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다음에, 조금 기다리고 그다음…… 왔다 갔다 하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물론 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성토장도 아 닙니다. 엄연한 인사청문회장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궁금하거나 만약에 따질 게 있으면 인신공 격이 아니라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고 그러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은희 간사께서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퇴하라 또 그 전에 후보자를 모욕하는 피 케팅을 하고 청문회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청문회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일생, 삶을 한두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있습 니까? 여기 그렇게 다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마련이 돼 가지 고…… 후보자의 정책 역량, 도덕성,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소명하라고 마련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그동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숱하게 정치 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인사 검증을 넘어 가지고 여가부가 청 소년가족부로 변하고 존재 그 이유, 역할, 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 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를 공격하고 음 해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또 청문회장 분위기를 흩트리는 피케팅, 바로 철거토록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 부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성토장도 아 닙니다. 엄연한 인사청문회장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궁금하거나 만약에 따질 게 있으면 인신공 격이 아니라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고 그러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은희 간사께서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퇴하라 또 그 전에 후보자를 모욕하는 피 케팅을 하고 청문회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청문회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일생, 삶을 한두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있습 니까? 여기 그렇게 다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마련이 돼 가지 고…… 후보자의 정책 역량, 도덕성,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소명하라고 마련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그동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숱하게 정치 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인사 검증을 넘어 가지고 여가부가 청 소년가족부로 변하고 존재 그 이유, 역할, 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 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를 공격하고 음 해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또 청문회장 분위기를 흩트리는 피케팅, 바로 철거토록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 부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잠깐만 기 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지아 위원님.
다음 의사진행발언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잠깐만 기 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지아 위원님.
지금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의 진원지는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과 거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나서 언론에 제보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과거 동료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 다. 때문에 후보자 법적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사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고소장을 위원회에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해 주십 시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의 진원지는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과 거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나서 언론에 제보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과거 동료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 다. 때문에 후보자 법적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사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고소장을 위원회에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해 주십 시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 쓰셨는데요. 하여튼 후보자님 지금 잘 듣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 서범수 위원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1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먼저 할까요? 아까 손 든 순서대로……
1분 쓰셨는데요. 하여튼 후보자님 지금 잘 듣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 서범수 위원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1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먼저 할까요? 아까 손 든 순서대로……
먼저 하시지요. 제가 사실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먼저 해도 된다 했는데 그러면 제 가 먼저……
먼저 하시지요. 제가 사실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먼저 해도 된다 했는데 그러면 제 가 먼저……
먼저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짧게 할 겁니다.
먼저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하시지요.
짧게 하시지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가위입니다. 여가부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가슴 이 아팠습니다. 여성, 성평등 그리고 가족, 아이들 그리고 약자, 소수, 장애인, 노인, 이 사람들을 가장 잘 돌보고 대한민국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사람이 누구인가 충분 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하 자 그럴 때 성평등가족청소년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가위는 내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서 또 여가위에서 하는데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사실과 다른 이야기 가 언론을 통해서 단독이다, 속보다 나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 한두 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제공 요구하시는데요. 그 자료제공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가지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가지 자료에서 그동안 강선우· 김행·김현숙의 자료제출 비교를 봤습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만든 자료일 텐데요. 강선우 자료제출률 87.1, 김행 28.5, 김현숙 38.2. 이 자료가 또 뭐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 는 거의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어, 너 딱 걸렸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꼭 사퇴시킬 거야. 이거 왜 안 내놔. 저거 왜 안 내놔’ 이렇게 하 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강선우라고 하는 후보자가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따 질의할 때 나오겠지만 보좌진에 관한 이야 기가 나오지요. 보좌진을 51명인가 채용했는데 46명 잘랐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이게 가 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있는 제 보좌진 중에 인턴으로 뽑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인턴 뽑은 친구가 지금 6급입니다. 6급이면 국회에서 나온 이 자료로는 그 친구는 다섯 번 면직된 겁니다. 다섯 번 면직되고 제가 21대에 그 친구를 뽑았으니 22대에 오면서 또 면직입니다, 전부 다. 모든 보좌진이 대를 거쳐 오면 다 면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여섯 번인가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인턴으로 와서 6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46명 잘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46명 면직 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가위입니다. 여가부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가슴 이 아팠습니다. 여성, 성평등 그리고 가족, 아이들 그리고 약자, 소수, 장애인, 노인, 이 사람들을 가장 잘 돌보고 대한민국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사람이 누구인가 충분 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하 자 그럴 때 성평등가족청소년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가위는 내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서 또 여가위에서 하는데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사실과 다른 이야기 가 언론을 통해서 단독이다, 속보다 나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 한두 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제공 요구하시는데요. 그 자료제공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가지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가지 자료에서 그동안 강선우· 김행·김현숙의 자료제출 비교를 봤습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만든 자료일 텐데요. 강선우 자료제출률 87.1, 김행 28.5, 김현숙 38.2. 이 자료가 또 뭐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 는 거의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어, 너 딱 걸렸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꼭 사퇴시킬 거야. 이거 왜 안 내놔. 저거 왜 안 내놔’ 이렇게 하 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강선우라고 하는 후보자가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따 질의할 때 나오겠지만 보좌진에 관한 이야 기가 나오지요. 보좌진을 51명인가 채용했는데 46명 잘랐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이게 가 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있는 제 보좌진 중에 인턴으로 뽑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인턴 뽑은 친구가 지금 6급입니다. 6급이면 국회에서 나온 이 자료로는 그 친구는 다섯 번 면직된 겁니다. 다섯 번 면직되고 제가 21대에 그 친구를 뽑았으니 22대에 오면서 또 면직입니다, 전부 다. 모든 보좌진이 대를 거쳐 오면 다 면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여섯 번인가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인턴으로 와서 6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46명 잘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46명 면직 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얘기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얘기 합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의사진행발언만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예, 충분히 말씀 주셨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 주셨습니다.
아픕니까?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아픕니까?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맞는 말 하는데.
맞는 말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를 낸 게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 은 자료는 뭐예요?
자료를 낸 게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 은 자료는 뭐예요?
서 위원님, 저 후보자석에 가서 말씀하세요.
서 위원님, 저 후보자석에 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줄 때 46명 잘랐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줄 때 46명 잘랐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밝혀 보자고요, 그건.
나중에 밝혀 보자고요, 그건.
제 인턴이었는데 지금……
제 인턴이었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하면서 말씀들 해 주시고요. 지금은……
인사청문회 하면서 말씀들 해 주시고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팩트체크 국민 여러분 앞에서 해 드립니다, 여러 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팩트체크 국민 여러분 앞에서 해 드립니다, 여러 분.
팩트체크 한번 해 봅시다, 제대로.
팩트체크 한번 해 봅시다, 제대로.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다 줄 수는 없고요. 하 여튼 신청한……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다 줄 수는 없고요. 하 여튼 신청한……
자료제출입니다.
자료제출입니다.
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그 정도까지 하고 본질의를 하 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그 정도까지 하고 본질의를 하 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 자료제출부터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니, 자료제출부터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자료제출이요?
자료제출이요?
질의하는 중간중간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중간중간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질의 순서가 돌아가는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질의 순서가 돌아가는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좀 객관적인 것만 요구하세요, 사적인 것 요구하면 안 되기 때문 에. 기본 기준에 맞춰서 합시다, 기준에 맞춰서.
자료도 좀 객관적인 것만 요구하세요, 사적인 것 요구하면 안 되기 때문 에. 기본 기준에 맞춰서 합시다, 기준에 맞춰서.
자료제출 요구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범수입니다. 후보자에게 묻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과연 갑질이 맞는지 우리도 판단하고 싶습 니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내고 있다는 말씀 1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을 먼저 드립니다. 99건 자료를 미제출하셨는데요. 이 99건 자료 확인을 해 보니 좀 이상한 게 있다. 특히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 자료는 통째로 안 보내옵니다, 인권위, 감사원, 권익위. 이 자료는 뭐냐 하면, 특히 권익위 자료는 신문고 부조리 피신고 내역, 후보자 관련 진 정서·탄원서 접수 및 처리 결과, 민원·진정·탄원 내역 및 처리 요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전부 미제출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인권위도 후보자와 관련된 진정서, 탄원서 등 민원 접수 현황, 조사 내 역·처리 결과 이것도 후보자의 개인정보 미동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청문회도 몇 번 해 봤습니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 아서 간혹 못 받은 경우는 있어도 인사청문회를 받는 당사자 본인이 미동의하는 경우는 참 이례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대단히 죄송하지만 갑질의 대명사로 떠올랐습니다. 혹시 갑질과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된 신문고 진정·탄원이 들어왔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출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감사원·인권위뿐만이 아니고요. 대법원·관세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 공단, 이게 뭐냐 하면 주로 후보자 자신의 신변 관련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기관들 에 대한, 기관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 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내는 이유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각 기관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동의 여부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해 옵니다. 이런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이건 완전히 청문위원들을 바보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장관후보자의 갑질을 개인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이라는 변명으로 숨 길 수 있느냐? 지난 2022년 4월 26일 김현숙 여가부장관후보 인사청문회 채택 시에 인사청문위원이 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선우 후보자가 김현숙 장관후보자에게 한 말을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사퇴할 생각이 아니면, 장관을 하시고 싶은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권익위·감사원· 인권위와 관련된 자료를 오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범수입니다. 후보자에게 묻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과연 갑질이 맞는지 우리도 판단하고 싶습 니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내고 있다는 말씀 1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을 먼저 드립니다. 99건 자료를 미제출하셨는데요. 이 99건 자료 확인을 해 보니 좀 이상한 게 있다. 특히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 자료는 통째로 안 보내옵니다, 인권위, 감사원, 권익위. 이 자료는 뭐냐 하면, 특히 권익위 자료는 신문고 부조리 피신고 내역, 후보자 관련 진 정서·탄원서 접수 및 처리 결과, 민원·진정·탄원 내역 및 처리 요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전부 미제출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인권위도 후보자와 관련된 진정서, 탄원서 등 민원 접수 현황, 조사 내 역·처리 결과 이것도 후보자의 개인정보 미동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청문회도 몇 번 해 봤습니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 아서 간혹 못 받은 경우는 있어도 인사청문회를 받는 당사자 본인이 미동의하는 경우는 참 이례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대단히 죄송하지만 갑질의 대명사로 떠올랐습니다. 혹시 갑질과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된 신문고 진정·탄원이 들어왔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출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감사원·인권위뿐만이 아니고요. 대법원·관세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 공단, 이게 뭐냐 하면 주로 후보자 자신의 신변 관련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기관들 에 대한, 기관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 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내는 이유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각 기관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동의 여부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해 옵니다. 이런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이건 완전히 청문위원들을 바보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장관후보자의 갑질을 개인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이라는 변명으로 숨 길 수 있느냐? 지난 2022년 4월 26일 김현숙 여가부장관후보 인사청문회 채택 시에 인사청문위원이 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선우 후보자가 김현숙 장관후보자에게 한 말을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사퇴할 생각이 아니면, 장관을 하시고 싶은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권익위·감사원· 인권위와 관련된 자료를 오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정리하고 계시지요?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고 계시지요?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부 터 시작된 인사청문회가 지금 여야 간 의사진행발언하면서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똑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 같은 발언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숫자를 제한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정책적 역량 그리고 준 비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국 민주권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요, 청문회의 본질을 비껴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제안하겠습니다. 피켓은 서로 다 내리는 걸로 해서 인사 청문회 본래의 취지대로 오늘 회의가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부 터 시작된 인사청문회가 지금 여야 간 의사진행발언하면서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똑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 같은 발언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숫자를 제한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정책적 역량 그리고 준 비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국 민주권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요, 청문회의 본질을 비껴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제안하겠습니다. 피켓은 서로 다 내리는 걸로 해서 인사 청문회 본래의 취지대로 오늘 회의가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생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는 의사진행발언을 다 하고 싶으시겠지만 시간이 지금, 너무 진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자료 요청하 고 하면 좋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는 의사진행발언을 다 하고 싶으시겠지만 시간이 지금, 너무 진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자료 요청하 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미리 해 놔야 자료 준비를 하지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미리 해 놔야 자료 준비를 하지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는 우선 신청은, 모두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춘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몇 분이 아직 못 했는데요. 그분들은 중간중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후보자께서 많은 메모를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강선우 후보자의……
자료 요구는 우선 신청은, 모두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춘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몇 분이 아직 못 했는데요. 그분들은 중간중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후보자께서 많은 메모를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강선우 후보자의……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끝내고 다 같이 떼고 진행하자고 말씀하셨 잖아요.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끝내고 다 같이 떼고 진행하자고 말씀하셨 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요.
지금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기 전에 정춘생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양당 간사께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내리고 하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내리고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기 전에 정춘생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양당 간사께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내리고 하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내리고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는 동의합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정춘생 위원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 다는 당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단 그 부분은 우선 떼시고……
정춘생 위원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 다는 당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단 그 부분은 우선 떼시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뭘 또 하십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간사가 다 해 먹어.
뭘 또 하십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간사가 다 해 먹어.
궁금하면 질의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피케팅을?
궁금하면 질의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피케팅을?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 관련해서요. 마이크 좀 주세요.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 관련해서요. 마이크 좀 주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질의를 통해서 하세요, 질의를. 1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질의를 통해서 하세요, 질의를. 1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그만하시라고요. 혼자 다 하십니까? 혼자 갑입니까?
그만하시라고요. 혼자 다 하십니까? 혼자 갑입니까?
마이크 주실 겁니까? 다시 주십시오.
마이크 주실 겁니까? 다시 주십시오.
간사로서 너무 월권이에요, 월권.
간사로서 너무 월권이에요, 월권.
같이 떼고 하시지요, 다 같이.
같이 떼고 하시지요, 다 같이.
지금 김한규 간사님하고 그런 합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한규 간사님하고 그런 합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사진행 끝나면 떼게 한다고. 하셔야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사진행 끝나면 떼게 한다고. 하셔야지요.
좀 중간에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민주당에서 그것만 가르칩니까? 왜 상대 말을 못 하게 합니까?
좀 중간에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민주당에서 그것만 가르칩니까? 왜 상대 말을 못 하게 합니까?
하고 싶은 말만 하세요, 이상한 얘기로 또 가지 말고.
하고 싶은 말만 하세요, 이상한 얘기로 또 가지 말고.
제가 김한규 간사랑 간사 간에 협의를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피켓은 내리기는 하는데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거요, 발목 잡기 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저희 제1야당 국민의힘을 탄압하기 위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그냥 입만 열 면 얘기하시고 피켓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1야당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발 목 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정확하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고 야당을 탄압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김한규 간사랑 간사 간에 협의를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피켓은 내리기는 하는데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거요, 발목 잡기 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저희 제1야당 국민의힘을 탄압하기 위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그냥 입만 열 면 얘기하시고 피켓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1야당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발 목 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정확하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고 야당을 탄압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양쪽의 지금 피켓은……
하여튼 양쪽의 지금 피켓은……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예, 진행하시지요.
예, 진행하시지요.
정춘생 위원님이 제안 줬듯이 일단 그 피켓을 떼고 후보자 인사청문 회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동의해 주시고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강선우 후보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지금 그동안 의사진행발언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님이 제안 줬듯이 일단 그 피켓을 떼고 후보자 인사청문 회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동의해 주시고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강선우 후보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지금 그동안 의사진행발언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급한 건데 저 자료제출 요구 1건만 할게요,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자료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저 11명이 있고 5명밖에 없는데 왜 자료제출 요구도 못 하게 하십니까, 여기 다 했는데? 시간 주십시오.
좀 급한 건데 저 자료제출 요구 1건만 할게요,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자료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저 11명이 있고 5명밖에 없는데 왜 자료제출 요구도 못 하게 하십니까, 여기 다 했는데?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님,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맙시다.
위원장님,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맙시다.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 자료제출을 그동안 에 했는데 안 왔습니까?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 자료제출을 그동안 에 했는데 안 왔습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0초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초만 쓰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9
1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9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4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청한 자료 가운데 후 보자 및 배우자 외환거래 신고 내역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동안 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내역과 제출 내역에 대한 심사 내역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의 출입국, 관세 신고물품, 시기, 과세 가격,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해당 기간의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같은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못 받았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필요한 건 동료 의원실에서 요청한 5년간 가사도우미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비용 처리 내용 등……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4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청한 자료 가운데 후 보자 및 배우자 외환거래 신고 내역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동안 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내역과 제출 내역에 대한 심사 내역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의 출입국, 관세 신고물품, 시기, 과세 가격,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해당 기간의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같은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못 받았습니다. 언론에 제기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필요한 건 동료 의원실에서 요청한 5년간 가사도우미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비용 처리 내용 등……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동료 의원실에서 요청한 5년간 가사도우미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 서,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비용 처리 내용 등 일체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도 꼭 필 요합니다. 오후가 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문제는 후보께서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좌진에게 시 킨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가사도우미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 다. 이 자료 중요합니다.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실에서 요청한 5년간 가사도우미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 서,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비용 처리 내용 등 일체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도 꼭 필 요합니다. 오후가 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문제는 후보께서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좌진에게 시 킨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가사도우미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 다. 이 자료 중요합니다.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 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하태완 작 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 내고 사랑하고 함께해 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 믿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 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그 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합해 내고 반목을 조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부처가 바로 여성가 족부입니다. 즉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는 300여 명의 인원과 국가 예산의 0.26%라는 작은 어깨로 이 크나큰 짐을 감당하며 버텨 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 더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있듯 여성가족 부 또한 부처에 높은 파도가 닥칠 때마다 적당한 진동으로 조절하며 참 많은 애를 써 왔 습니다. 이처럼 작은 몸집으로 큰 파도에 부딪히느라 부처에 상처가 많이 생겼을지도 모 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너르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존중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리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성가족부에 게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종종 한참을 걷다 보면 내가 이 길에,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되 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확대 개편이라는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치 지 않고 걸을 것입니다. 아주 자주 국민께 이 방향이 맞는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평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라는 만큼 대한민국이 빛나 길 꿈꿉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가 확대되고 종국에는 성별임금격차가 사라지도록, 더 많은 의사결정을 특정 성이 기울어진 채 진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감기를 하며 한 걸음, 두 걸음씩 부지런히 나가겠습니다. 성폭력의 상처가 피해자인 나를 이 세상뿐 아니라 내 삶에서 밀어낼 때 그 저지선과 방어선이,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비추겠습니다. 국민께서 여성가족부가 내 곁을 비우지 않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 도로, 예산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은 누군 가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전망이 얼마나 성기고 낡았는지를, 누군가에게는 얼마 나 촘촘하고 매끈한지를 잘 보여 줍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고, 알게 된다면 외면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단면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외면하지 않기 위 해 법과 제도, 예산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고 이 세상도 거칠기 한이 없다고 느낄 아이들에게 여성가족부 가 장막을 걷어 주고 귀히 여기며 대한민국의 단단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안아 주고 당당하게 행복해도 되고 혼자 걷는 연습을 조금은 늦게 해도 되는 내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쉼이 곧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행 정의 크고 작은 경계들을 허물고 메우겠습니다. 한부모 가족도, 조손 가족도,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 가족도, 그렇지 아니한 가족도 돌 봄의 공백을 최대한 느끼시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써 뒤적이지 않아도 행정의 문턱을 없애 국민께서 국가가 내 곁에 편하게 넉넉하게 있음을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정비하고 또 정비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을 돌봄 공백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 모 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더 나은, 더 예측 가능한 내일로 만드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음을 명심하고 기민하고도 묵묵하게 일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지켜 내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순간, 여성가족부가 그 뒤에서 든 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21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늘 헌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 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자료의 항목들 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 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하태완 작 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 내고 사랑하고 함께해 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 믿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 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그 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합해 내고 반목을 조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부처가 바로 여성가 족부입니다. 즉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는 300여 명의 인원과 국가 예산의 0.26%라는 작은 어깨로 이 크나큰 짐을 감당하며 버텨 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 더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있듯 여성가족 부 또한 부처에 높은 파도가 닥칠 때마다 적당한 진동으로 조절하며 참 많은 애를 써 왔 습니다. 이처럼 작은 몸집으로 큰 파도에 부딪히느라 부처에 상처가 많이 생겼을지도 모 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너르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존중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리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성가족부에 게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종종 한참을 걷다 보면 내가 이 길에,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되 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확대 개편이라는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치 지 않고 걸을 것입니다. 아주 자주 국민께 이 방향이 맞는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평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라는 만큼 대한민국이 빛나 길 꿈꿉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가 확대되고 종국에는 성별임금격차가 사라지도록, 더 많은 의사결정을 특정 성이 기울어진 채 진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감기를 하며 한 걸음, 두 걸음씩 부지런히 나가겠습니다. 성폭력의 상처가 피해자인 나를 이 세상뿐 아니라 내 삶에서 밀어낼 때 그 저지선과 방어선이,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비추겠습니다. 국민께서 여성가족부가 내 곁을 비우지 않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 도로, 예산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은 누군 가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전망이 얼마나 성기고 낡았는지를, 누군가에게는 얼마 나 촘촘하고 매끈한지를 잘 보여 줍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고, 알게 된다면 외면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단면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외면하지 않기 위 해 법과 제도, 예산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고 이 세상도 거칠기 한이 없다고 느낄 아이들에게 여성가족부 가 장막을 걷어 주고 귀히 여기며 대한민국의 단단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안아 주고 당당하게 행복해도 되고 혼자 걷는 연습을 조금은 늦게 해도 되는 내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쉼이 곧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행 정의 크고 작은 경계들을 허물고 메우겠습니다. 한부모 가족도, 조손 가족도,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 가족도, 그렇지 아니한 가족도 돌 봄의 공백을 최대한 느끼시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써 뒤적이지 않아도 행정의 문턱을 없애 국민께서 국가가 내 곁에 편하게 넉넉하게 있음을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정비하고 또 정비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을 돌봄 공백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 모 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더 나은, 더 예측 가능한 내일로 만드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음을 명심하고 기민하고도 묵묵하게 일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지켜 내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순간, 여성가족부가 그 뒤에서 든 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21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늘 헌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 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자료의 항목들 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특히나 본인이 동의해 야 되는 부분,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 관세청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못 해 주셨다면 빨리 동의를 해서 그 검증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제출을 대부분 오전 중으로 원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준비하는 팀 들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후보자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시작할 텐데 주로 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특히나 본인이 동의해 야 되는 부분,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 관세청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못 해 주셨다면 빨리 동의를 해서 그 검증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제출을 대부분 오전 중으로 원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준비하는 팀 들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후보자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시작할 텐데 주로 또……
잠깐만. 위원장님, 후보자 답변을 받으셔야지요.
잠깐만. 위원장님, 후보자 답변을 받으셔야지요.
답변했잖아요.
답변했잖아요.
아니, 시간을 이야기 안 했잖아요.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시간을 이야기 안 했잖아요.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는 자료를 방금 메모를 다 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는 자료를 방금 메모를 다 했는데……
답변 요구해 주세요, 답변.
답변 요구해 주세요, 답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리스트를 보고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것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리스트를 보고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것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감사원, 인권위 그리고 대법원, 관세 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또 주식 관련한 거래 내역 등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 검토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감사원, 인권위 그리고 대법원, 관세 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또 주식 관련한 거래 내역 등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 검토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고요. 재검토가 뭐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고요. 재검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도우미 관련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도우미 관련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검토하는 게 재검토입니다.
다시 검토하는 게 재검토입니다.
아니, 후보자가 무슨 재검토를 합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지.
아니, 후보자가 무슨 재검토를 합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지.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청문회……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청문회……
요구하는 것은 다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은 다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청문회 못 하지요.
그러면 청문회 못 하지요.
그래서 그 자료가 와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는 본인 동의 안 하신 부분은 빨리 동의를 해서 자료가 오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2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그래서 그 자료가 와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는 본인 동의 안 하신 부분은 빨리 동의를 해서 자료가 오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2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개인적인 것이지만 가사도우미 관련된……
위원장님, 개인적인 것이지만 가사도우미 관련된……
가사도우미 계약 관련도 하실 수가 있지요?
가사도우미 계약 관련도 하실 수가 있지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출입국 관리 관련된 것도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관련된 것도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 어떤 거요?
뭐 어떤 거요?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아, 출입국 관리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출입국 관리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말씀 주셨던 모든 자료는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최 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셨던 모든 자료는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최 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예, 반드시……
저희들은 오전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오전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예, 위원님들은……
예, 위원님들은……
지금 또 저게 갑질 답변입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지금 또 저게 갑질 답변입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아니, 저게 무슨 갑질 답변입니까?
아니, 저게 무슨 갑질 답변입니까?
갑질이지요.
갑질이지요.
갑질 답변이지요.
갑질 답변이지요.
아니, 갑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세요.
아니, 갑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세요.
갑질이 입에 붙었습니다. 몸에 배였어요.
갑질이 입에 붙었습니다. 몸에 배였어요.
아니, 당직자들 패고 당대표 권한대행 하는 게 그게 갑질이지요.
아니, 당직자들 패고 당대표 권한대행 하는 게 그게 갑질이지요.
갑질은 간사님이 하시네. 야당 갑질이에요, 야당 갑질.
갑질은 간사님이 하시네. 야당 갑질이에요, 야당 갑질.
윤석열 정부 때는 더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더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청문회 이외의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제가, 위원장이 얘 기하는데 어찌 됐든 자료제출을 오전 중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후보자께서는 그 항목 을 가지고,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 이 청문회 이외의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제가, 위원장이 얘 기하는데 어찌 됐든 자료제출을 오전 중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후보자께서는 그 항목 을 가지고,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빠진 게 있습니다. 후보자의 사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자료가, 고소장이 있으면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위원장님, 빠진 게 있습니다. 후보자의 사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자료가, 고소장이 있으면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다 리스트를 했는데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다 리스트를 했는데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 제일 많이 제출한 장관후보자예요.
그동안 자료 제일 많이 제출한 장관후보자예요.
그러면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안 내잖아요.
정작 필요한 것은 안 내잖아요.
그래서 공동자료는 제출을 많이 했다는데 또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 가 제대로 안 와서 아마 청문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우선에는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23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 님들 합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6분, 2차 질의는 5분,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아마 진행을 하면 이달희 위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백승아 위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하세요.
그래서 공동자료는 제출을 많이 했다는데 또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 가 제대로 안 와서 아마 청문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우선에는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23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 님들 합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6분, 2차 질의는 5분,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아마 진행을 하면 이달희 위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백승아 위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에 지명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에 지명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공식적으로는 16개월이지만 잼버리 사태 이후에 여가부의 실질적 리더 십 공백은 2년에 가깝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내세우면서 여가부의 권한·역할이 너무 크게 축소되었고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데이트 폭력 등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의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산적해 있던 이 일들을 해낼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3주간 인사청 문회 준비하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셨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16개월이지만 잼버리 사태 이후에 여가부의 실질적 리더 십 공백은 2년에 가깝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내세우면서 여가부의 권한·역할이 너무 크게 축소되었고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데이트 폭력 등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의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산적해 있던 이 일들을 해낼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3주간 인사청 문회 준비하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셨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주간 여성가족부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 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여성가족부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 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이후에 이런 과도한 의혹 제기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 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좀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요. 어제 한 언론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전입이 맞 습니까?
지명되신 이후에 이런 과도한 의혹 제기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 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좀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요. 어제 한 언론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전입이 맞 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 잡아……
감정 잡아……
아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2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있습니다. 저는 원래 광화문에 가족 전체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로 저희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격 동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게는 굉 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배우자 또한 광화문 근처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 서 조금조금씩 강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며칠간은 광화문에 있고 그리고 며칠간은 강서로 있습 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십니다. 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 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2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있습니다. 저는 원래 광화문에 가족 전체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로 저희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격 동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게는 굉 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배우자 또한 광화문 근처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 서 조금조금씩 강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며칠간은 광화문에 있고 그리고 며칠간은 강서로 있습 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십니다. 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 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달장애 자녀분 돌보면서 처해졌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오해 같습 니다. 저도 일하면서, 제가 세 아이 엄마인데요. 저도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렇게 아 이들에게 엄마로서 내가 충분한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때 정말 너 무 힘들더라고요.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누구보다도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미안 함과 애틋함 또 고마움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자께서 지명 첫날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 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 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셨나요?
예, 발달장애 자녀분 돌보면서 처해졌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오해 같습 니다. 저도 일하면서, 제가 세 아이 엄마인데요. 저도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렇게 아 이들에게 엄마로서 내가 충분한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때 정말 너 무 힘들더라고요.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누구보다도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미안 함과 애틋함 또 고마움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자께서 지명 첫날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 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 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셨나요?
예, 소감문도 그렇고 오늘 모두발언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심을 담아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소감문도 그렇고 오늘 모두발언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심을 담아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랑 또 희망, 확신 이런 단어가 마치 가족에게 말하는 진심으 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께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또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꾸어 내겠다는 의지로 보였는데요. 후보자님께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아동·장애인 돌봄 등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 위해서 다양한 노력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2년에 후보자 님께서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 특위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안 참여를 요청하셨지요?
저는 이 사랑 또 희망, 확신 이런 단어가 마치 가족에게 말하는 진심으 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께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또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꾸어 내겠다는 의지로 보였는데요. 후보자님께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아동·장애인 돌봄 등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 위해서 다양한 노력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2년에 후보자 님께서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 특위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안 참여를 요청하셨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무려 178명의 여야 의원께서 참여한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이 발의해서 참여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후보자께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려 178명의 여야 의원께서 참여한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이 발의해서 참여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후보자께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제가 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을 발의 했을 때가 22년도였습니다. 발의 시점 즈음해서 5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살해한 부모의 숫자 그리고 본인도 삶을 등진 숫자가 언론보도된 것만 해도 30여 건이 넘었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25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짐작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아픕니다. 관련해서 이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그들이 어떻 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방법이 실태조사이고. 그래서 돌 봄 국가책임제 그리고 실태조사 등을 담은 결의안이었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님들께 손편지를 한 장 한 장 써 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을 모아 주셔서 198명이라는 공동발의 숫자를 얻어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 대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피고 그리고 관련된 일들을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을 발의 했을 때가 22년도였습니다. 발의 시점 즈음해서 5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살해한 부모의 숫자 그리고 본인도 삶을 등진 숫자가 언론보도된 것만 해도 30여 건이 넘었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25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짐작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아픕니다. 관련해서 이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그들이 어떻 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방법이 실태조사이고. 그래서 돌 봄 국가책임제 그리고 실태조사 등을 담은 결의안이었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님들께 손편지를 한 장 한 장 써 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을 모아 주셔서 198명이라는 공동발의 숫자를 얻어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 대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피고 그리고 관련된 일들을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입니다. 장관후보자 내정을 축하합니다.
서범수입니다. 장관후보자 내정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두발언 1페이지에 보시면 하태완 작가의 한 구절 ‘우리가 사랑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과연 갑질로 면직된 보좌진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갑질로 인한 면직으로 이끈다’ 이런 문구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 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청문위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후 보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건 그렇고요. 오늘까지 19개 부처 장관후보자가 다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그런데 모두발언 1페이지에 보시면 하태완 작가의 한 구절 ‘우리가 사랑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과연 갑질로 면직된 보좌진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갑질로 인한 면직으로 이끈다’ 이런 문구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 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청문위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후 보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건 그렇고요. 오늘까지 19개 부처 장관후보자가 다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은 딱 1명입니다. 그렇지 요, 장관후보자 내정된 사람 중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은 딱 1명입니다. 그렇지 요, 장관후보자 내정된 사람 중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강선우 후보자이지요. 그래서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50여 명이고 그 중 현직 의원이 22명 입니다. 당초에 국정기획위 출범할 때는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 가면 장차관으로 입각하 기 어려울 거다. 왜냐, 한 두달이라는 짧은 기일에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 에 도중에 사퇴해 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 공백 내지는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50여 명의, 내로라하는 50여 명의 기획위원 중에서도, 특히 22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 십니까? 업무능력 또는 전문지식이 출중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눈에 띄 는 다른 출중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실 후보자가 여가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조차 ‘어? 아닌데’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전문가들도 우리 후보자의 여성 정책 전 2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어떻느냐. 후보자님 말씀을 해 보 시지요.
그게 강선우 후보자이지요. 그래서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50여 명이고 그 중 현직 의원이 22명 입니다. 당초에 국정기획위 출범할 때는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 가면 장차관으로 입각하 기 어려울 거다. 왜냐, 한 두달이라는 짧은 기일에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 에 도중에 사퇴해 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 공백 내지는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50여 명의, 내로라하는 50여 명의 기획위원 중에서도, 특히 22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 십니까? 업무능력 또는 전문지식이 출중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눈에 띄 는 다른 출중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실 후보자가 여가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조차 ‘어? 아닌데’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전문가들도 우리 후보자의 여성 정책 전 2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어떻느냐. 후보자님 말씀을 해 보 시지요.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 내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뼈아픈 지적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더 여쭙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과 더 소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 내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뼈아픈 지적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더 여쭙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과 더 소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PT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 투 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동그라 미 아래 까만 옷 입으신 분이 누구인 줄 아시지요? 후보자 맞으시지요?
자, 한번 보십시오. PT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2023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 투 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동그라 미 아래 까만 옷 입으신 분이 누구인 줄 아시지요? 후보자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을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등 현안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심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pick)된 보은인사 또 는 측근인사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을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등 현안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심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pick)된 보은인사 또 는 측근인사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 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 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 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 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나중에…… 게다가 최근에 갑질 의혹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갑질의 대명사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이 나고 그리고 제보 보 좌관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나중에…… 게다가 최근에 갑질 의혹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갑질의 대명사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이 나고 그리고 제보 보 좌관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실 겁니까?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실 겁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없어요? 그랬는가요?
없어요? 그랬는가요?
예.
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 후보자가 전형적인 강약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즉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 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후보자께서……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 후보자가 전형적인 강약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즉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 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후보자께서……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27 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27 니다.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강약약강의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에 얼마 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 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런 강약약강의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에 얼마 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 씀을 해 주시지요.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에 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진 행하는 중에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런 우려하는 점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에 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진 행하는 중에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런 우려하는 점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후보자께서 감사원, 권익위, 인권위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 를 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갑질의 대명사가 된 분이, 이런 부분을 발 견하고 보니 결국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측을 가질 수밖 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자료 제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부가 아니고 인사청문의 거부나 다를 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이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인 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다운,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후보자께서 감사원, 권익위, 인권위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 를 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갑질의 대명사가 된 분이, 이런 부분을 발 견하고 보니 결국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측을 가질 수밖 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자료 제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부가 아니고 인사청문의 거부나 다를 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이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인 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다운,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자료 관련해 서는 이미 모두발언 이후에 저의 입장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 다. 말씀 주셨던 그 목록을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자료 관련해 서는 이미 모두발언 이후에 저의 입장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 다. 말씀 주셨던 그 목록을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 내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 내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잘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잘해 주십시오.
정말 잘해 주십시오.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인구 관련한 내용이 다시 또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으 면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육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인구 관련한 내용이 다시 또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으 면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육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많이 상의드리면서 저의 최 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많이 상의드리면서 저의 최 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그렇습니다. 2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듣기는 들었지만 그 발달장애 가족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떠난 바 로 다음 날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밝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 켠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 아픔이 행복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듣기는 들었지만 그 발달장애 가족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떠난 바 로 다음 날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밝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 켠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 아픔이 행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 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 막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생활하기도 좀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아이의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리고 키우는 것도. 그래서 그동 안은 또 한 명의 여성,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 주셨지요. 또 한 명의 여성이 같이 희생을 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좀 힘 들지만 행복해요.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힘에 겹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래서 아까 우리 백승아 위원이 질의했지만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발달장애 아이들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생활하기도 좀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아이의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리고 키우는 것도. 그래서 그동 안은 또 한 명의 여성,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 주셨지요. 또 한 명의 여성이 같이 희생을 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좀 힘 들지만 행복해요.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힘에 겹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래서 아까 우리 백승아 위원이 질의했지만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발달장애 아이들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더욱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아니, 대한민국에 여성만 있지 않잖아요. 남성도 절 반, 여성도 절반. 이제 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더 열심히 잘 살펴서 차별받지 않는, 특히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그런 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더더욱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아니, 대한민국에 여성만 있지 않잖아요. 남성도 절 반, 여성도 절반. 이제 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더 열심히 잘 살펴서 차별받지 않는, 특히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그런 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 많이 여쭈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깊이 생겨서 그것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그리고 제도화로 착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많이 여쭈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깊이 생겨서 그것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그리고 제도화로 착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이혼한 가정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앙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후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제도를 제가 2012년 에 처음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세 번의 개정안을 통과하고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 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양육비를 못 받는 모든 가정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소득 150%인 가 정에게만 지원합니다. 전체 다 해서 5만여 한부모가족인데요, 그 가족 다에게 저는 지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건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가족 에게 나라가 선 지급하고 후속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이혼한 가정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앙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후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제도를 제가 2012년 에 처음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세 번의 개정안을 통과하고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 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양육비를 못 받는 모든 가정에게 주는 게 아니라 소득 150%인 가 정에게만 지원합니다. 전체 다 해서 5만여 한부모가족인데요, 그 가족 다에게 저는 지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건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가족 에게 나라가 선 지급하고 후속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과 긴밀하게 상의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일각에서는 그것을 혹시라도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29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급 신청 사례라든지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완화했을 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것인지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 에 위원님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과 긴밀하게 상의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일각에서는 그것을 혹시라도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29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급 신청 사례라든지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완화했을 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것인지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 에 위원님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책임지고 전면 모두에게 선지급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책임지고 전면 모두에게 선지급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몇만 원만 보내면 후 구상권 대 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 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띄워 주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양육비 꼼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몇만 원만 보내면 후 구상권 대 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 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띄워 주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양육비 꼼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불이행을 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 다.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불이행을 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 다.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든든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이제 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양육비도 너무 적습니다. 어렵게 사는 가족들을 나라가 책임져 주고 나쁜 짓을 하는 다른 한부모에게는 나라가 책임을 구상권으로 확실히 묻고 처벌도 할 수 있게 그렇 게 가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서 든든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이제 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양육비도 너무 적습니다. 어렵게 사는 가족들을 나라가 책임져 주고 나쁜 짓을 하는 다른 한부모에게는 나라가 책임을 구상권으로 확실히 묻고 처벌도 할 수 있게 그렇 게 가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이 다른 일정, 상임위 때문에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이 다른 일정, 상임위 때문에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갑질 장관은 여가부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만 해도 해당 부처에 대한 전문성 검토, 정책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강선우 후보가 장관 지명된 이후 우리 국회의원 복도가 갑자가 수군수군,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저렇게 조신하고 얌전하게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한 다고 외치던 강선우 후보자의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보좌진 갑질 뉴스가 방송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희 의원실 MZ 세대 보좌진들이 3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야, 너도 그렇게 일하냐?’라는 문의 전화를 받는 모습이 안타깝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여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적인 의무가 아닌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불법입니다. 후보자님,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들고나와 버리라 한 적 있습 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갑질 장관은 여가부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만 해도 해당 부처에 대한 전문성 검토, 정책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강선우 후보가 장관 지명된 이후 우리 국회의원 복도가 갑자가 수군수군,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저렇게 조신하고 얌전하게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한 다고 외치던 강선우 후보자의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보좌진 갑질 뉴스가 방송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희 의원실 MZ 세대 보좌진들이 3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야, 너도 그렇게 일하냐?’라는 문의 전화를 받는 모습이 안타깝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여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적인 의무가 아닌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불법입니다. 후보자님,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들고나와 버리라 한 적 있습 니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님, 앞뒤 맥락……
위원님, 앞뒤 맥락……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앞뒤 맥락 관련해서 제가 설 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간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앞뒤 맥락 관련해서 제가 설 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간청을 드립니다.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쓰레기 분리를 보좌진들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 까?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쓰레기 분리를 보좌진들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 까?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거듭 해명을……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거듭 해명을……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런 사진들입니다. (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이 음식 먹은 것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증거 사진 속 엘리베이터가……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후보자 자택 엘리베이터가 맞습니까?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엘리베이터로 확인 했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런 사진들입니다. (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이 음식 먹은 것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증거 사진 속 엘리베이터가……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후보자 자택 엘리베이터가 맞습니까?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엘리베이터로 확인 했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 증거물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 증거물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달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 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달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 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이것은 거짓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거짓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야지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1
설명을 해야지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1
설명을 듣지요.
설명을 듣지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방송에 의하면……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방송에 의하면……
설명을 안 들으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설명을 안 들으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아니, ‘예, 아니요’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방송에 의하면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 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지요? 직접 들고나오신 거지요?
아니, ‘예, 아니요’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방송에 의하면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 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지요? 직접 들고나오신 거지요?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일체의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일체의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영상 한번 보시고 설명하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국회 보좌관들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추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째, 가정 가구 구매 시 견적 비교 뽑아 오기,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지시한 것, 호캉스 본인이 하고 픽업하라고 차 대기 시킨 것, 대리 갑질 지시도 모자라서 10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욕 문자와 고함, 공항 보안구역 내 의전 요구. 이러한 의혹 보도와 SNS 제보의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이 허위입니까?
그러면 영상 한번 보시고 설명하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국회 보좌관들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추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째, 가정 가구 구매 시 견적 비교 뽑아 오기,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지시한 것, 호캉스 본인이 하고 픽업하라고 차 대기 시킨 것, 대리 갑질 지시도 모자라서 10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욕 문자와 고함, 공항 보안구역 내 의전 요구. 이러한 의혹 보도와 SNS 제보의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이 허위입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하신……
3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이냐 아니냐, 어느 부위가 허위냐.
3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이냐 아니냐, 어느 부위가 허위냐.
위원님,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립 니다.
위원님,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립 니다.
30초 드렸습니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30초 드렸습니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30초 안에 설명을 드리기는 부족할 것 같 으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일 관련해서는 가사도우미가 없었다고, 그래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보 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 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30초 안에 설명을 드리기는 부족할 것 같 으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일 관련해서는 가사도우미가 없었다고, 그래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보 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 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랑 방송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 요. 거짓입니까?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랑 방송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 요. 거짓입니까?
위원님, 제가 발언을 좀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발언을 좀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까?
위원님, 발언을 이어 갈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 발언을 이어 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서범수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바로 거짓말하신 거 제가 얘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서범수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바로 거짓말하신 거 제가 얘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십시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뒤에 덜 쓰겠습니다. 3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뒤에 덜 쓰겠습니다. 3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나중에 추가질의하세요. 해명할 시간도 안 주면서 계속 일방적으로 하시 면 안 돼요.
나중에 추가질의하세요. 해명할 시간도 안 주면서 계속 일방적으로 하시 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달희 위원님 30초 하시고 해명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이달희 위원님 30초 하시고 해명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법적 조치 말한 적 없다 했는데 여당 위원님들께 자료, 메시지 보낸 것 중에 3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두 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이렇게…… 나는 지시한 적 도 없고 나는 법적 조치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당 위원들께 이 자료 보냈습니 다. 이렇게 다 오픈된 이런 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법적 조치 말한 적 없다 했는데 여당 위원님들께 자료, 메시지 보낸 것 중에 3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두 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이렇게…… 나는 지시한 적 도 없고 나는 법적 조치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당 위원들께 이 자료 보냈습니 다. 이렇게 다 오픈된 이런 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을 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답을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어디가 허위인지 말씀하 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많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어디가 허위인지 말씀하 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막 그냥 제한 없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막 그냥 제한 없이 주시는 겁니까?
지금 답변 시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답변 시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 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 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 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 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드려야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 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 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 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 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 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드려야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 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해명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주십시오.
해명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주십시오.
잠시만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잠시만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고, 지금 강선우 의원 설명을 하시고 설명 더 필 요하면 다른 위원님이 또 시간을 주실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세요, 하고 싶은 말.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고, 지금 강선우 의원 설명을 하시고 설명 더 필 요하면 다른 위원님이 또 시간을 주실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세요, 하고 싶은 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해당 자료를 공개적으로 밝히 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 집에 오시는 이모님과 저희 아이는 굉장히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 불똥이 저희 아이에게 그리 고 이모님께 튈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 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당 위원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3 들께 관련 자료는 모두 열람을 시켜 드렸습니다. 회의 직전에 열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그 사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차량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 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 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 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 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 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해당 자료를 공개적으로 밝히 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 집에 오시는 이모님과 저희 아이는 굉장히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 불똥이 저희 아이에게 그리 고 이모님께 튈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 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당 위원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3 들께 관련 자료는 모두 열람을 시켜 드렸습니다. 회의 직전에 열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그 사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차량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 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 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 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 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 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후보자님, 됐습니다.
후보자님,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잠시만요.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질의 방법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방법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후보자님 다 설명은 못 했지만 일정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다음에 임미애 위원님……
후보자님 다 설명은 못 했지만 일정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다음에 임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먼저 하시고 저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먼저 하시고 저 주십시오.
30초만 양쪽에……
30초만 양쪽에……
아니, 저는 30초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저 고운 얼굴로 저 고운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는 30초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저 고운 얼굴로 저 고운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자제하세요. 여가부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외모 이야기 자꾸 하십니까?
자제하세요. 여가부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외모 이야기 자꾸 하십니까?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뭐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서범수 위원의 질의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없다고 답 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좀 비춰 주십시오. 언론에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라는 게 분명히 있 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서범수 위원의 질의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없다고 답 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좀 비춰 주십시오. 언론에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라는 게 분명히 있 습니다.
질의 시간을 통해서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질의 시간을 통해서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제보와 관련 있는 전직 보좌진, 2명으로 파 악해서 2명 모두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것 보이시지요?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 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런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제보와 관련 있는 전직 보좌진, 2명으로 파 악해서 2명 모두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것 보이시지요?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 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추가질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추가질의하시는 겁니까?
거짓말을 그냥,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후보 자를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결을 해 주십시오.
거짓말을 그냥,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후보 자를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결을 해 주십시오.
위증 부분은 또 위증대로 하고요. 일단 발언 시간을 줬으니까……
위증 부분은 또 위증대로 하고요. 일단 발언 시간을 줬으니까……
위증을 위원회에서 고발해야 됩니다. …………………………………………………………………………………………………………
위증을 위원회에서 고발해야 됩니다. …………………………………………………………………………………………………………
위증이 됐다면 위증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언했으니까 됐 고요. 그다음 김한규 위원님 잠시 말씀하시지요.
위증이 됐다면 위증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언했으니까 됐 고요. 그다음 김한규 위원님 잠시 말씀하시지요.
발언하기 전에 조은희 간사가 지금 얘기하신 것 자체가 허위입니다. 지 금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법적 조치 예정, 예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 을 하신 거예요. 어디 예고,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발언하기 전에 조은희 간사가 지금 얘기하신 것 자체가 허위입니다. 지 금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법적 조치 예정, 예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 을 하신 거예요. 어디 예고,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명 모두 법적 조치.
한번 보십시오. 2명 모두 법적 조치.
예고, 예정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고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안 했다고 하니까 예고라는 말을 갖다 붙이신 거잖 아요.
예고, 예정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고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안 했다고 하니까 예고라는 말을 갖다 붙이신 거잖 아요.
2명 모두 법적 조치지요. 말장난하고 계십니까?
2명 모두 법적 조치지요. 말장난하고 계십니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언론한테……
이것을 언론한테……
남의 말을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남의 말을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이거 보십시오.
아니,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이건 위원장님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아니, 인사청문계획서에서는 실시 방법, 질문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영상, 음성이 들어간 영상이 현출될 때는 사전 합의를 하도록 돼 있습 니다. 사전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아까 언론보도 영상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자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사전에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고 무조건 트는 것을 허용하신 건데 이 거 위원장님, 국회 관례에 반합니다. 왜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합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지요. …………………………………………………………………………………………………………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이건 위원장님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아니, 인사청문계획서에서는 실시 방법, 질문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영상, 음성이 들어간 영상이 현출될 때는 사전 합의를 하도록 돼 있습 니다. 사전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아까 언론보도 영상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자에 의해서 보도가 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사전에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고 무조건 트는 것을 허용하신 건데 이 거 위원장님, 국회 관례에 반합니다. 왜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합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지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어떠한 상황을 진행했는지 제가 점 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5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어떠한 상황을 진행했는지 제가 점 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5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짧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짧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좀 기다리세요. 백승아 위원님 1분만 주세요.
임미애 위원님 좀 기다리세요. 백승아 위원님 1분만 주세요.
아까 제가 강선우 후보자와 질의를 할 때 아이에 대해 말씀하실 때 후 보자님께서 감정이 올라오니까 좀 머뭇거리고 진정시키실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 ‘저 봐 라 저 봐, 감정 잡는다. 감정 잡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아까도 조은희 간사님께서 ‘저렇게 고운 얼굴로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이런 발언들은 인신공격성 발 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언들은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달희 위원님께 30초 추가질의 시간 주셨잖아요. 그거 어떤 기준과 어떤 규칙으 로 그렇게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이 있었지만 답변 포함이기 때문에 끝나서 그냥 거기서 끝냈는데 30초를 더 주시고……
아까 제가 강선우 후보자와 질의를 할 때 아이에 대해 말씀하실 때 후 보자님께서 감정이 올라오니까 좀 머뭇거리고 진정시키실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 ‘저 봐 라 저 봐, 감정 잡는다. 감정 잡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아까도 조은희 간사님께서 ‘저렇게 고운 얼굴로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이런 발언들은 인신공격성 발 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언들은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달희 위원님께 30초 추가질의 시간 주셨잖아요. 그거 어떤 기준과 어떤 규칙으 로 그렇게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이 있었지만 답변 포함이기 때문에 끝나서 그냥 거기서 끝냈는데 30초를 더 주시고……
오후 거 미리 썼습니다.
오후 거 미리 썼습니다.
그럼 이따가 발언에서 30초 덜어 내시나요?
그럼 이따가 발언에서 30초 덜어 내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간사님도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고 해 놓고 정책질의 하 시고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좀 더 명 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조은희 간사님도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고 해 놓고 정책질의 하 시고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좀 더 명 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후보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앞에 질문을 마저 하게 한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 임미애 위원님……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후보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앞에 질문을 마저 하게 한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 임미애 위원님……
인신공격성 발언 자제 부탁드립니다.
인신공격성 발언 자제 부탁드립니다.
예, 서로 간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간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지금 무슨 발언입니까? 순서 됐을 때 하면 안 될까요?
전진숙 위원님, 지금 무슨 발언입니까? 순서 됐을 때 하면 안 될까요?
순서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회의 진행상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 니다. 잠깐만, 1분만 주시면 됩니다.
순서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회의 진행상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 니다. 잠깐만, 1분만 주시면 됩니다.
예, 1분만 주세요.
예, 1분만 주세요.
여기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면서 자꾸 외모지상주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성상품의 대상 으로 자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몇 분의 발언, 방금 백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은희 위원께서 ‘고운 얼굴’, ‘고운 목소리’…… 자꾸 여성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는 자제와 제지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면서 자꾸 외모지상주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성상품의 대상 으로 자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몇 분의 발언, 방금 백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은희 위원께서 ‘고운 얼굴’, ‘고운 목소리’…… 자꾸 여성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는 자제와 제지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제를 부탁드렸고요. 3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마지막으로 임미애 위원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점심시간 지나서 자료가 오면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자제를 부탁드렸고요. 3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마지막으로 임미애 위원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점심시간 지나서 자료가 오면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야당 위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TV조선 기사와 관련된 이 내용 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주변의 위원님들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면 추가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 습니까?
야당 위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TV조선 기사와 관련된 이 내용 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주변의 위원님들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면 추가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 습니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글은 공식 입장, 공식 자료, 공식 설명 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청문준비단 내부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저 글을 우리 위원님들께 저렇게 보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저로부터 못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글은 공식 입장, 공식 자료, 공식 설명 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청문준비단 내부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저 글을 우리 위원님들께 저렇게 보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저로부터 못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도 안 받았고 옆에 서영교 위원님도 받은 적이 없고 장철민 위원 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후보자를 인신 공격하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받은 적 이 없습니다.
예. 저도 안 받았고 옆에 서영교 위원님도 받은 적이 없고 장철민 위원 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후보자를 인신 공격하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받은 적 이 없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저희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 면서 그것이 실수로 유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저희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 면서 그것이 실수로 유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임하고 계신 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가부장관 공석 기간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임하고 계신 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가부장관 공석 기간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식적으로는 약 17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17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단 한 차례도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책에 관한, 그리고 이후 여가부가 개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데 그것과 관련된 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공약 추진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구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 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단 한 차례도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책에 관한, 그리고 이후 여가부가 개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데 그것과 관련된 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공약 추진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구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 시겠습니까?
앞서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과 직결되는 일을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과 그리고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입니 다. 이 일을 제대로 잘 수행을 해 내려면 여성가족부 인력도 늘리고 그리고 조직 자체를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확대에 관련해서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를 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부 내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 보다 국회와 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집행의 첫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7 번째이자 두 번째이자 세 번째 기준이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말씀드리고 소통하면서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과 직결되는 일을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과 그리고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입니 다. 이 일을 제대로 잘 수행을 해 내려면 여성가족부 인력도 늘리고 그리고 조직 자체를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확대에 관련해서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를 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부 내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 보다 국회와 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집행의 첫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7 번째이자 두 번째이자 세 번째 기준이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말씀드리고 소통하면서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보면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것 하나와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이 두 가지가 크게 대표 공약으로 정리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경우는 역할이 굉장히 형식적이 다라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때도 서면으로 처리했고,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부처 간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보면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것 하나와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이 두 가지가 크게 대표 공약으로 정리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경우는 역할이 굉장히 형식적이 다라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할 때도 서면으로 처리했고,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부처 간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 강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 부처나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분절되어 있는 성평등 관련 역할을 저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한 부처로 통합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합을 할 때 그 행정의 경계 사이로 국민들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분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성평등 관련된 역할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 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원화를 해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선행되어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양성평등위원회 관련해서는 그 위상의 격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질 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 해당 위원회 사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 위원회 사 무국을 어느 단위에 둘 것이며 그리고 그 사무국이 가지는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를 해 갈 것인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처나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분절되어 있는 성평등 관련 역할을 저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한 부처로 통합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합을 할 때 그 행정의 경계 사이로 국민들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분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성평등 관련된 역할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 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원화를 해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선행되어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양성평등위원회 관련해서는 그 위상의 격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질 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 해당 위원회 사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 위원회 사 무국을 어느 단위에 둘 것이며 그리고 그 사무국이 가지는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를 해 갈 것인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 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하는 문제 그래서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그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하는 문제 그래서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는 그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정책 집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 다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성평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 능을 확대해 나가는 일을 기획하고 그리고 검토하고 조정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정책 집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 다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성평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 능을 확대해 나가는 일을 기획하고 그리고 검토하고 조정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 안에 조금 전에 약속하셨던 자료 요청 동의하는 부분, 동의를 받 3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으면 해당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요청에 대해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 안에 조금 전에 약속하셨던 자료 요청 동의하는 부분, 동의를 받 3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으면 해당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요청에 대해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차 질의가 늦어진 관계로 증인 신문은 3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까지 질의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증인 신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지금 하게 됩니다마는 오전에는 사실은 청문위원보다 후보자께 서 자리에 늦게 착석한 것에 대해서 무례함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 오전에 장관 청문회가 현역 국회의원 세 분이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원 신분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여가부장관후보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 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관이 되 면 장관 배지를 달겠지만 다른 청문회에 온 현역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 고 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전 중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점검을 해 주시 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차 질의가 늦어진 관계로 증인 신문은 3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까지 질의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증인 신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지금 하게 됩니다마는 오전에는 사실은 청문위원보다 후보자께 서 자리에 늦게 착석한 것에 대해서 무례함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 오전에 장관 청문회가 현역 국회의원 세 분이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원 신분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여가부장관후보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 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관이 되 면 장관 배지를 달겠지만 다른 청문회에 온 현역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 고 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전 중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점검을 해 주시 고요.
위원장님, 점검할 게 아니고 자료제출 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점검할 게 아니고 자료제출 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님, 자료 제출했습니까? 행정실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도달을 했는지 점검해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님, 자료 제출했습니까? 행정실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도달을 했는지 점검해 주세요.
행정실에서 확인해 주셔야지요. 행정실에서 준비단하고 연락하셔서 자료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행정실의 역할 아닙니까?
행정실에서 확인해 주셔야지요. 행정실에서 준비단하고 연락하셔서 자료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행정실의 역할 아닙니까?
오전에 후보자께서 1번, 2번, 3번, 4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서 자료를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오전에 후보자께서 1번, 2번, 3번, 4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서 자료를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위원장님, 후보자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후보자한테 물어보세요.
후보자 지금 진행을, 자료 준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후보자 지금 진행을, 자료 준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전에 요청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제출 여부 등을 검토 했습니다. 먼저 타 기관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요청 주셨던 위원 님들별로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리고 준비되는 즉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필요가 없는 자료도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 다른 나라 돈으 로……
오전에 요청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제출 여부 등을 검토 했습니다. 먼저 타 기관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요청 주셨던 위원 님들별로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리고 준비되는 즉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필요가 없는 자료도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 다른 나라 돈으 로……
환전.
환전.
예, 환전을 한 내역을 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난 5년간 환전했던 내역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즉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9 니다.
예, 환전을 한 내역을 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난 5년간 환전했던 내역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즉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39 니다.
요청한 위원님들 앞으로 제출해, 행정실에서 제출해 주세요.
요청한 위원님들 앞으로 제출해, 행정실에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오전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 인권위에 대한 부분, 자 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정보제공을 미동의해서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가 정보제공만 동의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동의하는 데 뭐가 그리 어려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오전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 인권위에 대한 부분, 자 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정보제공을 미동의해서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가 정보제공만 동의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동의하는 데 뭐가 그리 어려워요?
동의를 지금 하셨다고 하셨지요?
동의를 지금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게……
예, 그게……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검토하면 안 되고 동의는 해 주셔야지요.
검토하면 안 되고 동의는 해 주셔야지요.
동의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동의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아니, 동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니아니, 동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무슨 준비를 해요. 아직 그걸……
무슨 준비를 해요. 아직 그걸……
준비한다잖아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준비한다잖아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원장님, 언제까지라는 걸 못 박아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언제까지라는 걸 못 박아 주세요.
지금 개인정보동의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아는데 언제까지 동의를 해서 자료를 할 수 있는가……
지금 개인정보동의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아는데 언제까지 동의를 해서 자료를 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동의를 할 때까지 그러면 정회합시다.
개인정보동의를 할 때까지 그러면 정회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는 1초면 됩니다. 1초면 됩니다.
개인정보동의는 1초면 됩니다. 1초면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저도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일단 후보자님, 지금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답변부터 듣고 하지요.
의사진행발언…… 일단 후보자님, 지금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답변부터 듣고 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기관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관련 리스트를 검토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동의 서를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환전 관련해서는 회관 1층 농협은행에서 바로 가능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자료 제출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기관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관련 리스트를 검토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동의 서를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환전 관련해서는 회관 1층 농협은행에서 바로 가능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자료 제출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전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지금 개인정보동의 요청 준비하고 계 신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동의 요청을 하세요.
환전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지금 개인정보동의 요청 준비하고 계 신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동의 요청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요청하도록 하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요청하도록 하겠습 니다.
준비단한테 동의한다고 말만 전해도 준비단에서 알아서 합니다.
준비단한테 동의한다고 말만 전해도 준비단에서 알아서 합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4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4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잠깐만요. 일단 준비단한테 지시를 내리셨지요?
잠깐만요. 일단 준비단한테 지시를 내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1분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1분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위원들이. 지난 후보자들하고 비교 해 보면 공통 요구자료, 강선우 후보자는 87.1% 제출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28.5%, 김 현숙 전 장관은 38.2%밖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개별 요구한 자료까지 다 합쳐도 강선우 후보자는 개별 요구자료 85.7%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당시 48.5%밖에 제출 안 했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전례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일부 자료 제출 을 안 했다고 지금 정회를 하고 다시 청문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법적으로 개인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으 면 법으로 무조건 제출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가 선택해서 동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어 보시고 먼저 준비된 질의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위원들이. 지난 후보자들하고 비교 해 보면 공통 요구자료, 강선우 후보자는 87.1% 제출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28.5%, 김 현숙 전 장관은 38.2%밖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개별 요구한 자료까지 다 합쳐도 강선우 후보자는 개별 요구자료 85.7%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당시 48.5%밖에 제출 안 했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전례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일부 자료 제출 을 안 했다고 지금 정회를 하고 다시 청문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법적으로 개인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으 면 법으로 무조건 제출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가 선택해서 동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어 보시고 먼저 준비된 질의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야를 왔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왔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기회는 드리겠는데…… 후보자님,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왔다 갔다 기회는 드리겠는데…… 후보자님,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해 주시고. 조은희 위원님.
해 주시고.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간사님께서 85.7%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착시효과입니다. 이거는 여가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가 개인정보동의서 를 써 주지 않아서 지금 본인에 관한 각종 의혹이 분출되고 있는 권익위라든가 감사원이 라든가 이런 기관에 받아야 될 자료를 못 받는 것…… 인권위·권익위·감사원의 후보자 진정·탄원·피신고 내역 이런 것들을 후보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가 갑질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나 권익위에 신고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한 건데 그것을 여가위에서 신청한 85.7% 다 준 거다, 이 렇게 하시면 국민 여러분과 듣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이것은 지적을 제가 드립니 다. 그리고 지금 여야 합의로 증인 신청이 됐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점심시간에 듣기로…… 왜 의사진행발언을 자릅니까? (「아까 1분만 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조은희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간사님께서 85.7%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착시효과입니다. 이거는 여가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가 개인정보동의서 를 써 주지 않아서 지금 본인에 관한 각종 의혹이 분출되고 있는 권익위라든가 감사원이 라든가 이런 기관에 받아야 될 자료를 못 받는 것…… 인권위·권익위·감사원의 후보자 진정·탄원·피신고 내역 이런 것들을 후보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가 갑질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나 권익위에 신고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한 건데 그것을 여가위에서 신청한 85.7% 다 준 거다, 이 렇게 하시면 국민 여러분과 듣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이것은 지적을 제가 드립니 다. 그리고 지금 여야 합의로 증인 신청이 됐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점심시간에 듣기로…… 왜 의사진행발언을 자릅니까? (「아까 1분만 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예, 1분 주기로 했습니다.
예, 1분 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잘렸어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41
저도 잘렸어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41
잘렸습니다.
잘렸습니다.
저도 1분 후에 잘렸습니다.
저도 1분 후에 잘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중요한 증인 신청 관련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중요한 증인 신청 관련 얘기를 하는데……
김한규 간사도 1분에 딱 끊었어요.
김한규 간사도 1분에 딱 끊었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하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1분입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하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1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료 요청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요. 이유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서류 보존기간이 만료됐다, 영업상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제 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도 똑같은 사유로 자료 제출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았습니 다. 인사청문회법상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고 사생활 보호 이유로 전량 거부했습니다. 김현숙 전 여가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권익위나……
지금 계속해서 자료 요청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요. 이유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서류 보존기간이 만료됐다, 영업상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제 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도 똑같은 사유로 자료 제출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았습니 다. 인사청문회법상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고 사생활 보호 이유로 전량 거부했습니다. 김현숙 전 여가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권익위나……
그 사람들이 보좌관한테 갑질했습니까? 민주당 보좌관들이……
그 사람들이 보좌관한테 갑질했습니까? 민주당 보좌관들이……
갑질밖에 할 말 없으세요?
갑질밖에 할 말 없으세요?
제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권익위나 감사원 그리고 인권위에 요청하는 자료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자료 요구를 계속하시면서 전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파행 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권익위나 감사원 그리고 인권위에 요청하는 자료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자료 요구를 계속하시면서 전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파행 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 파행합니까? 빨리 질문하시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 파행합니까? 빨리 질문하시지요.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습니 다. …………………………………………………………………………………………………………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습니 다. …………………………………………………………………………………………………………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다음 후보자께서는 오전의 자료 요청이나 정보 동의에 대해서 지금 검증단에다 얘기 를 했고 진행한다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조금 전에 온 자료는 아마 깔아 드린 것 같 습니다, 보시고.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다음 후보자께서는 오전의 자료 요청이나 정보 동의에 대해서 지금 검증단에다 얘기 를 했고 진행한다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조금 전에 온 자료는 아마 깔아 드린 것 같 습니다, 보시고.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참 청문회,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작부터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과 정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제외하면 다른 말이 거의 들리지 않는 이런 방식의 청문회를 하 려고 많은 분들께서 청문회 준비에 고생을 하셨는지 정말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4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런 인신공격용 말씀들만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 폐지론이나, 정말로 어마어 마한 기간 장관 공석 사태를 만들어 냈던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파괴하고 여성정책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성평등정책을 완전히 파괴하는 스탠스를 취해 왔었는데 지금도 국 민의힘이 여기에서 정말 조금도, 정말로 조금도 변화하고 있지 않구나. 정말 새롭게 우리 가 성평등·가족 정책에 대해서 다시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새롭게 하고 새 정부가 새롭 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정책적인 고민들을 함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서 함께……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참 청문회,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작부터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과 정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제외하면 다른 말이 거의 들리지 않는 이런 방식의 청문회를 하 려고 많은 분들께서 청문회 준비에 고생을 하셨는지 정말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4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런 인신공격용 말씀들만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 폐지론이나, 정말로 어마어 마한 기간 장관 공석 사태를 만들어 냈던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파괴하고 여성정책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성평등정책을 완전히 파괴하는 스탠스를 취해 왔었는데 지금도 국 민의힘이 여기에서 정말 조금도, 정말로 조금도 변화하고 있지 않구나. 정말 새롭게 우리 가 성평등·가족 정책에 대해서 다시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새롭게 하고 새 정부가 새롭 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정책적인 고민들을 함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서 함께……
후보자한테 말씀하세요, 후보자한테.
후보자한테 말씀하세요, 후보자한테.
제 시간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국민의힘 위원님들 얘 기하실 때 방해한 적 있습니까? 존중해 주십시오.
제 시간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국민의힘 위원님들 얘 기하실 때 방해한 적 있습니까? 존중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한테……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한테……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후보자한테 이야기하라니까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후보자한테 이야기하라니까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청문회는 후보자의 이야기도 듣는 자리긴 하지만 저희 국 회의원들이 앞으로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비전,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청문회는 후보자의 이야기도 듣는 자리긴 하지만 저희 국 회의원들이 앞으로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비전,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한테 드려야지요. 후보자한테.
후보자한테 드려야지요. 후보자한테.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질의하는 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질의하는 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상임위가 그리고 대한민국국회가,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성평등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태도로 국민들을 대하는지에 있어서 이야기할 자유 가 없습니까? 바로 그런 종류의 태도가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청문회를 인신공격 과 모욕으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부정책을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마화, 모욕 이걸로 덧씌워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 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전에 우리 후보자께 인신공격을 했으면 최소한 뭔가 말씀의 기회라도 줘 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뭔가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 드리고, 일단은 좀 드리고 다른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오전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말씀 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가 그리고 대한민국국회가,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성평등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태도로 국민들을 대하는지에 있어서 이야기할 자유 가 없습니까? 바로 그런 종류의 태도가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청문회를 인신공격 과 모욕으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부정책을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마화, 모욕 이걸로 덧씌워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 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전에 우리 후보자께 인신공격을 했으면 최소한 뭔가 말씀의 기회라도 줘 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뭔가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 드리고, 일단은 좀 드리고 다른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오전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말씀 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언론보도에 나갔었던 비데 관련 해서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언론보도에 나갔었던 비데 관련 해서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예.
예.
해당 언론보도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 론보도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보도 내용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한 이야기 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 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저희 지역사무 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43 제가 어떡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급 박해 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이 점 전적 으로 제가 사려 깊지 못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사 과를 드립니다. 다만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 론보도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보도 내용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한 이야기 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 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저희 지역사무 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43 제가 어떡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급 박해 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이 점 전적 으로 제가 사려 깊지 못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사 과를 드립니다. 다만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업체 수리에 대한 조언을 구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와전됐다라고……
그 업체 수리에 대한 조언을 구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와전됐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는 지역에 간 지 오래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 에 있는 보좌진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조언 구하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는 지역에 간 지 오래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 에 있는 보좌진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조언 구하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간단한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비판점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 데 사실 지금 후보자께서 앞으로 새롭게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물론 부처명은 바뀔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가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찰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간단한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비판점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 데 사실 지금 후보자께서 앞으로 새롭게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물론 부처명은 바뀔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가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찰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 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들은 그 누구보다 여가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평등을 통해 서 우리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덜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 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가족 중에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대대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없어진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성평등 의식 또한 후퇴를 했고요. 어렵게 밀고 나가서 두 발짝, 세 발짝 나가 있는 상황 에서 윤석열 정부 동안 상당히 후퇴를 했습니다. 이 성평등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정책이 후퇴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 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들은 그 누구보다 여가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평등을 통해 서 우리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덜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 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가족 중에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대대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없어진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성평등 의식 또한 후퇴를 했고요. 어렵게 밀고 나가서 두 발짝, 세 발짝 나가 있는 상황 에서 윤석열 정부 동안 상당히 후퇴를 했습니다. 이 성평등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정책이 후퇴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남아 있습니까, 더 하실 말씀?
남아 있습니까, 더 하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바로 그 청소년가족 정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려고 했는 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바로 그 청소년가족 정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려고 했는 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춘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증인신문 하고, 기업 하시는 분이라서 약속 시간대로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춘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증인신문 하고, 기업 하시는 분이라서 약속 시간대로 보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4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답을 해 주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4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답을 해 주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처럼 진심으 로 축하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어떤 큰 예산이 있 는 부처도 아니고요. 인력도 많지도 않고 권한이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요구 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정책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처입니다. 권능보다 책임과 의무 가 더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깨가 더 무겁고 그만큼 후보자가 해야 될 일들이 굉 장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하고 계시지요?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처럼 진심으 로 축하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어떤 큰 예산이 있 는 부처도 아니고요. 인력도 많지도 않고 권한이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요구 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정책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처입니다. 권능보다 책임과 의무 가 더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깨가 더 무겁고 그만큼 후보자가 해야 될 일들이 굉 장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하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후보자의 정책 역량 그리고 준비된 정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 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질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지 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을 되새기면서 그 의혹들이 오늘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도 말끔하게 소명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아시겠지요?
저는 후보자의 정책 역량 그리고 준비된 정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 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질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지 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을 되새기면서 그 의혹들이 오늘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도 말끔하게 소명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후보자님,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젠더 불평등 존재합니까?
후보자님,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젠더 불평등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구조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도 어느 만큼 잘 보호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성평등 관련한 사항을 살피고는 있으나 이것이 분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도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사회구조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도 어느 만큼 잘 보호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성평등 관련한 사항을 살피고는 있으나 이것이 분절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도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잘 알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제 기억에는 사진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던 걸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사진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던 걸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진과 글, 언행, 모든 것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지요?
정부의 사진과 글, 언행, 모든 것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욱이 그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고 다양한 국민들, 특히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정권 교체 하나 바라고 대통령 하나 바꾸겠다고 나온 건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그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고 다양한 국민들, 특히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정권 교체 하나 바라고 대통령 하나 바꾸겠다고 나온 건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각각의 영역에서 겪었던 차별들을 얘기하면서 이 차별들이 해소되는 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45 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싸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겠다, 그런 의지로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겪었던 차별들을 얘기하면서 이 차별들이 해소되는 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45 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싸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겠다, 그런 의지로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갖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보여 주는 모습은 약 간…… 아니, 어떻게 보면 많이 실망스럽다,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문제의식 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그런 꿈을 갖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보여 주는 모습은 약 간…… 아니, 어떻게 보면 많이 실망스럽다,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문제의식 에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 주셨던 그 사진은 국가 정책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분과위원장들만 사진을 찍어서 남성만 사진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따져 봤을 때도 조금 더 여성이 포함되었더라 면 하는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에 있어서는 특정 성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 주셨던 그 사진은 국가 정책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분과위원장들만 사진을 찍어서 남성만 사진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따져 봤을 때도 조금 더 여성이 포함되었더라 면 하는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에 있어서는 특정 성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주어진 권한과 예산은 많지 않지만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젠더폭력이나 디지털성폭력 하면 그 모든 공격과 비난을 여성가족부가 받습니다.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주어진 권한과 예산은 많지 않지만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젠더폭력이나 디지털성폭력 하면 그 모든 공격과 비난을 여성가족부가 받습니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관련돼서, 법원 결정 관련돼서 하는 부처는 따로 있습니 다.
그런데 그 수사 관련돼서, 법원 결정 관련돼서 하는 부처는 따로 있습니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비난을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여성가족부장관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 문제 인식 알고 계시지요?
그 모든 비난을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여성가족부장관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 문제 인식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님은 싸워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 내 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되고 예산을 이렇게 확대해야 되고 인력을 이렇 게 확보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부처입니다. 그간에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성 가족부장관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몇 년간의 후퇴를 정상화시키고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정말 장관이 되 시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 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님은 싸워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 내 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되고 예산을 이렇게 확대해야 되고 인력을 이렇 게 확보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부처입니다. 그간에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성 가족부장관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몇 년간의 후퇴를 정상화시키고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정말 장관이 되 시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 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주신 말씀 토대로 제가 몇 가 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성센터 관련해서는 중앙 디성센터와 지역 디성센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 디성센 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37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도 4억 4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디성센터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나날이 고도화되는 그런 디지 털성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4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경찰청과 그리고 방통위·방심위와 협업을 한다 해도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주신 말씀 토대로 제가 몇 가 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성센터 관련해서는 중앙 디성센터와 지역 디성센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 디성센 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37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도 4억 4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디성센터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나날이 고도화되는 그런 디지 털성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4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경찰청과 그리고 방통위·방심위와 협업을 한다 해도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젠더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젠더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 있고 저 역시 발의했습니 다.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현재 젠더폭력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절되지 않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 있고 저 역시 발의했습니 다.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현재 젠더폭력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절되지 않는?
범죄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젠더폭력 관련해서는 처벌은 법무부 쪽이고요. 그 리고 지원과 보호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된 다 해도 그 이후에 피해 지원이 오롯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폭력 피해자는 다 시 한 번 더 성폭력의 테두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적절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범죄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젠더폭력 관련해서는 처벌은 법무부 쪽이고요. 그 리고 지원과 보호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된 다 해도 그 이후에 피해 지원이 오롯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폭력 피해자는 다 시 한 번 더 성폭력의 테두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적절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1분만 추가해 주십시오. 나중에 4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추가해 주십시오. 나중에 4분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해 주세요.
추가질의 때 해 주세요.
아니, 이어서 할 겁니다. 이어서 마무리하고……
아니, 이어서 할 겁니다. 이어서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0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5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듯이 기업을 하시는 증인께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면서 후보자님은 그 자리에 모셨다가 증인신문부터 하고 다시 모시도록 하시지요.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5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듯이 기업을 하시는 증인께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면서 후보자님은 그 자리에 모셨다가 증인신문부터 하고 다시 모시도록 하시지요.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신문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두 분 중 한 분만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일 증인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신문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두 분 중 한 분만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일 증인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엑셀세라퓨틱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의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셀세라퓨틱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의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47 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의 신원은 미리 행정실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신영기 증인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불출석사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었습니다. 불출 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고 간사 회의를 통해 추후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47 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의 신원은 미리 행정실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신영기 증인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불출석사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었습니다. 불출 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고 간사 회의를 통해 추후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 선서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 선서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야당 간사,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정권과 관계된 쌍방울그룹이 얽혔다는 이유로 불법 쪼개기 의혹의 핵심 증인을 받아 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습니 다. 갑질 의혹의 전직 보좌관도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증인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된 에이비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의문점이 많았던 것이겠지요. 후보자는 남편과 장 녀 명의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3000만 원가량 보유했으나 주식백 지신탁위의 심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명을 증인으로부터 꼭 들어야 했습니다만 해당 증인은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만 던졌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도 오지 않고 자료 제출도 없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위원장님, 무단 불출석한 증인 당장 고발 조치하여 주십시오. 고발 조치를 위한 위원회 절차를 즉각적으로 밟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야당 간사,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정권과 관계된 쌍방울그룹이 얽혔다는 이유로 불법 쪼개기 의혹의 핵심 증인을 받아 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쳤습니 다. 갑질 의혹의 전직 보좌관도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증인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된 에이비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의문점이 많았던 것이겠지요. 후보자는 남편과 장 녀 명의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3000만 원가량 보유했으나 주식백 지신탁위의 심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명을 증인으로부터 꼭 들어야 했습니다만 해당 증인은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만 던졌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도 오지 않고 자료 제출도 없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위원장님, 무단 불출석한 증인 당장 고발 조치하여 주십시오. 고발 조치를 위한 위원회 절차를 즉각적으로 밟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1분만 의사진행발언하겠 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1분만 의사진행발언하겠 습니다.
예, 1분 드리시지요.
예, 1분 드리시지요.
존경하는 야당 간사님께서 저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정말로 신약 개발 업체 에이비온 대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청문회장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 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사유가 있어서 아마 부득이하게 출석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텐데 마치 당사자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뭔가의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은희 간 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정식으로 질의시간을 할애받아서 질문을 하 4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시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보자에게도 좋고 야당에게도 좋다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야당 간사님께서 저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정말로 신약 개발 업체 에이비온 대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청문회장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 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사유가 있어서 아마 부득이하게 출석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텐데 마치 당사자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뭔가의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은희 간 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정식으로 질의시간을 할애받아서 질문을 하 4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시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보자에게도 좋고 야당에게도 좋다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증인이 도망쳤는데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증인이 도망쳤는데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아니, 후보자한테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후보자한테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후보자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왜 증인한테 물을 걸 후보자한테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하십니까?
왜 증인한테 물을 걸 후보자한테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하십니까?
왜 자꾸 의혹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자꾸 의혹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왔어야지요. 증인,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왔어야지요. 증인,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부분은 양당 간사와 협의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그러면 증인……
증인 부분은 양당 간사와 협의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그러면 증인……
위원장님, 잠깐 1분……
위원장님, 잠깐 1분……
예.
예.
오전 질의에서 후보께서 보좌관들을, 허위사실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 관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는 문서도 만들어 돌리고 이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가슴이 졸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니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 못 하게 하겠다 하고 강선우 후보가 취업 방해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차 질의 전까지 두 보좌관, 그러니까 여기 문서에서 적시했던, 허위사실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 2명으로 파악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파악했을 것 같아요. 그 래서 2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시기 바 랍니다. 불러 주십시오.
오전 질의에서 후보께서 보좌관들을, 허위사실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 관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는 문서도 만들어 돌리고 이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가슴이 졸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니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 못 하게 하겠다 하고 강선우 후보가 취업 방해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차 질의 전까지 두 보좌관, 그러니까 여기 문서에서 적시했던, 허위사실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 2명으로 파악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파악했을 것 같아요. 그 래서 2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시기 바 랍니다. 불러 주십시오.
증인 채택 부분은 양당 간사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채택 부분은 양당 간사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다 끝났습니다. 증인 소환은 5일 전에 소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 찾아보세요. 협의 안 합니다.
협의 다 끝났습니다. 증인 소환은 5일 전에 소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 찾아보세요. 협의 안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합의해 주시고……
그건 조금 이따가 합의해 주시고……
뭐가 무서워서 합의를 못 하십니까?
뭐가 무서워서 합의를 못 하십니까?
정도에 반하는 겁니다. 국회법도 모르시는 주장들을 하잖아요. 5일 전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의결을 거쳐서 증인 채 택이 된 거잖아요.
정도에 반하는 겁니다. 국회법도 모르시는 주장들을 하잖아요. 5일 전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의결을 거쳐서 증인 채 택이 된 거잖아요.
아니, 보좌관한테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요?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 자는 거지요.
아니, 보좌관한테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요?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 자는 거지요.
이제 마이크 주어진 분들만 얘기하시고요.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49 선서 방식은 증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일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 주어진 분들만 얘기하시고요.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49 선서 방식은 증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일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 련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증인 이의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 련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증인 이의일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 발언대를 조금 옮겨 주면 어떨까요? 증인은 거기 앉아 계시고요. 괜찮습니다. 발언대를 조금…… 잘 안 보이시니까요, 발언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증인이 답을 해 주면 감사하겠 습니다. 지금 자리가 너무 오른쪽에 배치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조은희·서범수 위원님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되 증인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중에 원하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시작하시지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 발언대를 조금 옮겨 주면 어떨까요? 증인은 거기 앉아 계시고요. 괜찮습니다. 발언대를 조금…… 잘 안 보이시니까요, 발언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증인이 답을 해 주면 감사하겠 습니다. 지금 자리가 너무 오른쪽에 배치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조은희·서범수 위원님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되 증인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중에 원하시는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시작하시지요.
증인이 바이오벤처기업 엑셀세라퓨틱스 대표시지요?
증인이 바이오벤처기업 엑셀세라퓨틱스 대표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인을 왜 증인 신청을 했냐면요. 증인이 후보자의 남편분, 변희경 변호 사가 4년 좀 넘게 그 회사의 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혹을 갖는 것은요, 그 당시 감사 되자 마자 3개월 정도 후에 국회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벤처기업 대표 자격 으로 참석했고 그때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기준을 좀 낮춰 달라 요청하고, 그 토론회에 복 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바이오벤처기업의 연 구개발을 지원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4년, 지난해 7월 15일 증인의 회사가 꿈에도 그리는 기술특례상장제도 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2개월 전에 후보자의 배우자, 변 변호사가 감사직을 자진 사임했습니다. 참 타이밍이 절묘하지요. 그리고 상장되기 1년 전, 1년 반 전 정도, 22년 3월에 스톡옵션 1만 주를 지급했습니 다. 그리고 후보자는 이것을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23년 2월―그러니까 상장되기 직전이지요―증인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인 항암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남편이 감사로 증인의 회사에 있는데 법 개정안을 발의 하고 또 상장하게 해 주고 또 스톡옵션 1만 주를 무상으로 주고 그것을 후보자는 재산등 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 있지 않습니까? 왜 줬습니까? 고맙다고 줬습니까?
증인을 왜 증인 신청을 했냐면요. 증인이 후보자의 남편분, 변희경 변호 사가 4년 좀 넘게 그 회사의 감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혹을 갖는 것은요, 그 당시 감사 되자 마자 3개월 정도 후에 국회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벤처기업 대표 자격 으로 참석했고 그때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기준을 좀 낮춰 달라 요청하고, 그 토론회에 복 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바이오벤처기업의 연 구개발을 지원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4년, 지난해 7월 15일 증인의 회사가 꿈에도 그리는 기술특례상장제도 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2개월 전에 후보자의 배우자, 변 변호사가 감사직을 자진 사임했습니다. 참 타이밍이 절묘하지요. 그리고 상장되기 1년 전, 1년 반 전 정도, 22년 3월에 스톡옵션 1만 주를 지급했습니 다. 그리고 후보자는 이것을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23년 2월―그러니까 상장되기 직전이지요―증인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인 항암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남편이 감사로 증인의 회사에 있는데 법 개정안을 발의 하고 또 상장하게 해 주고 또 스톡옵션 1만 주를 무상으로 주고 그것을 후보자는 재산등 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 있지 않습니까? 왜 줬습니까? 고맙다고 줬습니까?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5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5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제 시간 뺏지 마십시오.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제 시간 뺏지 마십시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맞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소환되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의 기사를 통해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 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문턱을 낮춰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맞으나, 정 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혁신신약 개발을 하는 혁신기업에 대한 특례상장의 문턱을 낮춰 달라는 거였고요. 참고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맞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소환되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의 기사를 통해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 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문턱을 낮춰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맞으나, 정 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혁신신약 개발을 하는 혁신기업에 대한 특례상장의 문턱을 낮춰 달라는 거였고요. 참고로……
낮춰 달라 하셨지요?
낮춰 달라 하셨지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리고 항암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항암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저희 회사는 항암제 개발 회사는 아니고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인데요.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핵심 소재로 꼽히는 배지라는 소재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저희 회사는 항암제 개발 회사는 아니고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인데요.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핵심 소재로 꼽히는 배지라는 소재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이해충돌 없습니까?
이해충돌 없습니까?
예, 저희 치료제 개발사는 아니고요.
예, 저희 치료제 개발사는 아니고요.
항암치료제 개발에 힘이 될 법한 법 개정안을 후보자가 발의했습니다.
항암치료제 개발에 힘이 될 법한 법 개정안을 후보자가 발의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항암치료제 개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항암치료제 개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법 개정안입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법 개정안입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 양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써 줘서 만들어 주신 첨 생법, 그러니까 재생의료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 양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써 줘서 만들어 주신 첨 생법, 그러니까 재생의료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증인은요, 위증하면 고발됩니다. 아시지요?
증인은요, 위증하면 고발됩니다. 아시지요?
예, 그럼요.
예, 그럼요.
그리고 스톡옵션 1만 주는 왜 줬습니까? 땡큐입니까?
그리고 스톡옵션 1만 주는 왜 줬습니까? 땡큐입니까?
변 감사는 지난 4년 넘는 시간―사실 지금도 저는 필요할 때마다 개인 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벤처·스타트업들은 자 본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자문이나 사외이사 등등에 대해서……
변 감사는 지난 4년 넘는 시간―사실 지금도 저는 필요할 때마다 개인 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벤처·스타트업들은 자 본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자문이나 사외이사 등등에 대해서……
빨리 좀 답해 주십시오. 추가적인 것은 우리 서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시 게……
빨리 좀 답해 주십시오. 추가적인 것은 우리 서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시 게……
임금, 급여 대신에……
임금, 급여 대신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들어 봅시다, 좀. 중요한 내용인데 들어 봅시다, 좀.
들어 봅시다, 좀. 중요한 내용인데 들어 봅시다, 좀.
질문을 했으면 좀 들어요. 청문회에서 말을 못 하게 하면 되겠어요? 증 인을 왜 신청했어?
질문을 했으면 좀 들어요. 청문회에서 말을 못 하게 하면 되겠어요? 증 인을 왜 신청했어?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1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1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잠깐 계시면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시면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말을 좀 들어야지, 증인이 왔으면.
말을 좀 들어야지, 증인이 왔으면.
그러니까 전혀 혜택도 없었구먼.
그러니까 전혀 혜택도 없었구먼.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옵니까? 잠깐 스톱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강선우 후보자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 2명으로 파악하 고 2명 모두 법적 조치’ 이렇게 됐습니다.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라고 명확히 나 와 있습니다. 강선우 이름은 지금 후보자 이름입니다. 법적 조치 언급한 것 분명한 팩트 인데 오전에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2차 가해, 언론보도 우롱, 청문회 검증 방해, 국민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 다. 어떻게 본인이 직접,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 한 것을…… ‘2명 모두 법적 조치’ 라고 있지요? 그런데 법적 조치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선우 후보가 전 국 민에 대고 거짓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옵니까? 잠깐 스톱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강선우 후보자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 2명으로 파악하 고 2명 모두 법적 조치’ 이렇게 됐습니다.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라고 명확히 나 와 있습니다. 강선우 이름은 지금 후보자 이름입니다. 법적 조치 언급한 것 분명한 팩트 인데 오전에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2차 가해, 언론보도 우롱, 청문회 검증 방해, 국민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 다. 어떻게 본인이 직접,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 한 것을…… ‘2명 모두 법적 조치’ 라고 있지요? 그런데 법적 조치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선우 후보가 전 국 민에 대고 거짓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서범수 위원님 질의를 하고 증인 해명을 조금 들을까요, 아니면 먼저……
질의 끝났습니까? 서범수 위원님 질의를 하고 증인 해명을 조금 들을까요, 아니면 먼저……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발언하세요.
예, 간단하게 발언하세요.
이의일 증인,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먼저 이 대표님께 질문하는 것보다는 에이비온 대표 신영기 대표가 무단 불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증인을 채택했는데 일방적으로 중 국 출장을 사유로 해서 7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와서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는 게 서로서로 좋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일단 지 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무단 출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 또는 우 리 위원들 간에 검토를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대표님. 스톡옵션을 아까 후보자 배우자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1만 주. 그렇지요?
이의일 증인,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먼저 이 대표님께 질문하는 것보다는 에이비온 대표 신영기 대표가 무단 불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증인을 채택했는데 일방적으로 중 국 출장을 사유로 해서 7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와서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는 게 서로서로 좋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일단 지 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무단 출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 또는 우 리 위원들 간에 검토를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대표님. 스톡옵션을 아까 후보자 배우자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1만 주. 그렇지요?
예.
예.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만 주고 행사가가 6000원이었는데요. 참고로 저희 사외이사, 감사 통틀 어서 가장 적은 수량이고 가장 높은 행사가였습니다.
1만 주고 행사가가 6000원이었는데요. 참고로 저희 사외이사, 감사 통틀 어서 가장 적은 수량이고 가장 높은 행사가였습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은 아니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재산신고를 할 때 남편의 스톡옵션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회사가 일괄 부여했지만 남편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5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자, 남편이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께서 그런 의사를 받았으면, 이게 어떤 방 법으로 그런 의사를 밝혔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은 아니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재산신고를 할 때 남편의 스톡옵션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회사가 일괄 부여했지만 남편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5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자, 남편이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께서 그런 의사를 받았으면, 이게 어떤 방 법으로 그런 의사를 밝혔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최초에 21년도 3월 정기주총 때 1만 주 부여를 했고요. 바로 다음 달 본 인의 고사에 의해서 저희가 취소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초에 21년도 3월 정기주총 때 1만 주 부여를 했고요. 바로 다음 달 본 인의 고사에 의해서 저희가 취소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금……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금……
아, 1차 부여분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취소 요청 사 유는 아무래도 부인께서 공직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무리 이게 이해 상충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일단 취소는 했었고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제가 4년 기간에 가까운, 이상이 넘는 실제 노고가 있었는데 아무리 제 후배라는 이유로 제가 무상으로 부려 먹는 것도 사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1차 부여분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취소 요청 사 유는 아무래도 부인께서 공직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무리 이게 이해 상충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일단 취소는 했었고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제가 4년 기간에 가까운, 이상이 넘는 실제 노고가 있었는데 아무리 제 후배라는 이유로 제가 무상으로 부려 먹는 것도 사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그런데 명확하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22년도 정기주총 때 제가 총 51명 일괄 지급은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22년도 정기주총 때 제가 총 51명 일괄 지급은 확인했습니다.
줬지요. 그런데 남편이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서로 말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까, 아니면 문서로 ‘나 이것 안 할래’라고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줬지요. 그런데 남편이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서로 말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까, 아니면 문서로 ‘나 이것 안 할래’라고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항상 구두로 저희에게 취소 요청을 해 왔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한 점인데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좀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요.
항상 구두로 저희에게 취소 요청을 해 왔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한 점인데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좀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요.
취소하지 않았지요, 그 이후에?
취소하지 않았지요, 그 이후에?
예, 제가 사실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사실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요? 후보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요? 후보자……
그래서 이번에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 왔습니다, 사실은. 본인 이……
그래서 이번에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 왔습니다, 사실은. 본인 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서면으로 보내 왔다?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서면으로 보내 왔다?
변희경 변호사는 이게 부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제가 놓친 부분이었고요.
변희경 변호사는 이게 부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제가 놓친 부분이었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제가 취소한 이력도 있고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취소한 이력도 있고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문서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라 고 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말로만 ‘나 이것 안 할래’…… 그런데 취소되 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후보자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문서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라 고 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말로만 ‘나 이것 안 할래’…… 그런데 취소되 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후보자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뇌물죄 잘 아시지요? 누가 뇌물을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 이것 갖고 가. 받으면 안 돼. 갖고 가’라고 하면서 못 줬다고. 안 주고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서 내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뇌물죄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뇌물죄 잘 아시지요? 누가 뇌물을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 이것 갖고 가. 받으면 안 돼. 갖고 가’라고 하면서 못 줬다고. 안 주고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서 내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뇌물죄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아니, 예스냐 노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뇌물죄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 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3
아니, 예스냐 노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뇌물죄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 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3
스톡옵션을 뇌물에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스톡옵션을 뇌물에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아니, 스톡옵션을 뇌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아니, 스톡옵션을 뇌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찬가지 상황이다. 제가 이 게 뇌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의사를 정확하게 ‘내가 이걸 안 받을래’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처럼 서면으로 취소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구두로 ‘나는 안 할래’ 이게 과연 통용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찬가지 상황이다. 제가 이 게 뇌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의사를 정확하게 ‘내가 이걸 안 받을래’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처럼 서면으로 취소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구두로 ‘나는 안 할래’ 이게 과연 통용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1차 부여분도 사실 구두 통보로 제가 그냥 취소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당시 상장 회사 상장 준비 등으로 바쁜 시기여서 놓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당한 노동의 대 가, 제가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착각했다……
1차 부여분도 사실 구두 통보로 제가 그냥 취소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당시 상장 회사 상장 준비 등으로 바쁜 시기여서 놓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당한 노동의 대 가, 제가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착각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요.
예,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다음 본인 질의할 때 마저 30초 해 주시 고요. 그다음 증인, 조금만요. 잠깐 계세요. 그래도 증인 나오셨는데 혹시나 하실 말씀 조금 덜 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 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다음 본인 질의할 때 마저 30초 해 주시 고요. 그다음 증인, 조금만요. 잠깐 계세요. 그래도 증인 나오셨는데 혹시나 하실 말씀 조금 덜 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 시고요.
저희 회사는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핵심 소재인 배지를 개발하고 있고 이 배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상 장도 할 수 있었고 현재 수출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간담회에 나온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의 4차 민생토론회에 나가서 발제도 한 이력이 있고요. 산업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사 실 각 부처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 또 이런 간담회라든지 발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것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국가적인 상징성·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어쨌든 저희 스톡옵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논란을 제공드린 것은 정말 송구하 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 기업입니다. 이런 청탁이나 이런 것에 의존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부분의 오해는 좀 거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핵심 소재인 배지를 개발하고 있고 이 배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상 장도 할 수 있었고 현재 수출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간담회에 나온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의 4차 민생토론회에 나가서 발제도 한 이력이 있고요. 산업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사 실 각 부처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 또 이런 간담회라든지 발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것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국가적인 상징성·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어쨌든 저희 스톡옵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논란을 제공드린 것은 정말 송구하 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 기업입니다. 이런 청탁이나 이런 것에 의존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부분의 오해는 좀 거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스 톡옵션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서류를 주고받았으면 또 이 재산 신고를 할 때 명 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고의적인 누락이냐, 무슨 누락이냐에 대한 질 의를 한 것 같고요.
예,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스 톡옵션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서류를 주고받았으면 또 이 재산 신고를 할 때 명 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고의적인 누락이냐, 무슨 누락이냐에 대한 질 의를 한 것 같고요.
예. 5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예. 5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됐고요. 다른 혹시나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됐고요. 다른 혹시나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시간 주세요.
임미애 위원님 시간 주세요.
증인, 기술특례상장이라는 제도가 언제 도입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증인, 기술특례상장이라는 제도가 언제 도입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15년……
한 15년……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예,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요건이 코스닥시장에 상장 을 하려면 굉장히 깐깐하고 어렵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이 제도를 충족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자라는 취지여서……
2005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요건이 코스닥시장에 상장 을 하려면 굉장히 깐깐하고 어렵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이 제도를 충족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자라는 취지여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가 언제 상장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 회사가 언제 상장이 됐지요?
작년 7월에 상장했습니다.
작년 7월에 상장했습니다.
작년 7월에 상장이 됐지요. 2005년도에 제도는 도입이 되었는데 작년 7 월에 그러면 상장이 된 거네요?
작년 7월에 상장이 됐지요. 2005년도에 제도는 도입이 되었는데 작년 7 월에 그러면 상장이 된 거네요?
예.
예.
제도 도입되고 나서 근……
제도 도입되고 나서 근……
19년……
19년……
19년 만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이 제도 도입과 회사의 상장과는 관계 가 없는 거다. 그렇지요?
19년 만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이 제도 도입과 회사의 상장과는 관계 가 없는 거다. 그렇지요?
예, 그렇고요. 저희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3수 해서 상장했습니다. 그래 서……
예, 그렇고요. 저희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3수 해서 상장했습니다. 그래 서……
예,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무혈청 화학조성 배 양 배지를 연구·생산하는 업체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 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무혈청 화학조성 배 양 배지를 연구·생산하는 업체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 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면요 21년도에 주주총회에서 임 직원한테 일괄 부여한 결의에 따라서 스톡옵션을 1만 주를 부여했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면요 21년도에 주주총회에서 임 직원한테 일괄 부여한 결의에 따라서 스톡옵션을 1만 주를 부여했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이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1차로 이것을 취소를 하 셨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이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1차로 이것을 취소를 하 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다시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일괄 부여 결의했고 그래서 스톡옵션 1만 주를 다시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취소 요청이 있었 고, 있었는데 당연히 취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취소를 안 하신 거지 요? 그러니까 아까 증언 중에……
그렇지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다시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일괄 부여 결의했고 그래서 스톡옵션 1만 주를 다시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취소 요청이 있었 고, 있었는데 당연히 취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취소를 안 하신 거지 요? 그러니까 아까 증언 중에……
안 한 것 반, 못 한 것 반인 것 같습니다.
안 한 것 반, 못 한 것 반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됩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5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됩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5
예, 송구합니다.
예,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톱옵션이라는 게 원래 행사가가 얼마였나요, 줄 때?
그런데 이게 스톱옵션이라는 게 원래 행사가가 얼마였나요, 줄 때?
60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0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6000원 정도.
예, 6000원 정도.
죄송합니다. 664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640원입니다.
6640원이요. 지금 주가 얼마인가요?
6640원이요. 지금 주가 얼마인가요?
3000원대입니다. 참 창피해서 제가……
3000원대입니다. 참 창피해서 제가……
그러면 후보자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6000원이 넘을 때까지 이것을 보유 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바꿨다면 돈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3000원대 여서 스톡옵션의 취지라는 것에는 사실은 이게 맞지 않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후보자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6000원이 넘을 때까지 이것을 보유 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바꿨다면 돈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3000원대 여서 스톡옵션의 취지라는 것에는 사실은 이게 맞지 않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
……
그러니까 결국 손해 보고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손해 보고 판 거잖아요?
실제 팔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아직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팔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아직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취소한 거지요, 취소?
취소한 거지요, 취소?
현재 미행사 상태로 그냥 계속 있습니다.
현재 미행사 상태로 그냥 계속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취소한 거지요?
아, 그러면 지금 취소한 거지요?
이번 일이 불거지고 저도 인지했고 그쪽도, 변 변호사도 인지했기 때문 에 지난주에 정식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 이사회의 절차 지금 밟을 예정입니다.
이번 일이 불거지고 저도 인지했고 그쪽도, 변 변호사도 인지했기 때문 에 지난주에 정식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 이사회의 절차 지금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취소를 한 상태인 거지요?
그러면 지금은 취소를 한 상태인 거지요?
요청을 드렸고요. 정식 취소는 이사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 회 소집이 돼야 됩니다. 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청을 드렸고요. 정식 취소는 이사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 회 소집이 돼야 됩니다. 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절차 준비 중이고 취소 요청은 분명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절차 준비 중이고 취소 요청은 분명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스톡옵션 관련해서 후보자의 배우 자가 부주의한 면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이것을 뇌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스톡옵션 관련해서 후보자의 배우 자가 부주의한 면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이것을 뇌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난 4년 넘는 기간 많은 부분을 제가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입니다. 저희 현재 상장 이후에는 감사진께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월 한 200 내지 300 정도 급여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비상장 시절에 저희가 급여를 드릴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벤처·스타트업들이 이 스톡옵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전혀, 일절 생각하지 않 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난 4년 넘는 기간 많은 부분을 제가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입니다. 저희 현재 상장 이후에는 감사진께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월 한 200 내지 300 정도 급여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비상장 시절에 저희가 급여를 드릴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벤처·스타트업들이 이 스톡옵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전혀, 일절 생각하지 않 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뇌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더 많 은 기회를 갖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사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야당의 공세 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요. 이게 뇌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더 많 은 기회를 갖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사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야당의 공세 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치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 같고……
제가 정치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 같고……
곤란하신가요?
곤란하신가요?
다만 이런 부분을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제도로서 넓게 5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게 있다면 저도 사실은 당연히 이런 구설수에 오를 위험이 있는 걸 제가 굳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런 부분에 대한, 이해상충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또 아마 그런 검증도 받은 걸로 알 고 있는데요. 그런 배경하에 진행했던 건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제도로서 넓게 5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게 있다면 저도 사실은 당연히 이런 구설수에 오를 위험이 있는 걸 제가 굳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런 부분에 대한, 이해상충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또 아마 그런 검증도 받은 걸로 알 고 있는데요. 그런 배경하에 진행했던 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증인을 두고 질의할 게 있습니까? 조금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증인을 두고 질의할 게 있습니까? 조금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있겠습니다.
예, 있겠습니다.
한두 분만 하고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한두 분만 하고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질의가 많네요. 조금 계세요.
질의가 많네요. 조금 계세요.
지금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 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면, 고위공직자가 되면 재산신고를 하는데 신고 누락이 됐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직무 관련 심 사를 받아서 명의신탁을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옵 션을 받아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신고 누락에 지금 후보자를 하는 거지 뇌물 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후보께서 이해관계 충돌이 여기에 배우자하고 부딪힌다, 이 부분입 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재산등록을 안 한, 못 한 후보자께서는 우리가 취소했는데, 있는 줄 몰랐다 했는데 강 후보자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 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면, 고위공직자가 되면 재산신고를 하는데 신고 누락이 됐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직무 관련 심 사를 받아서 명의신탁을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옵 션을 받아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신고 누락에 지금 후보자를 하는 거지 뇌물 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후보께서 이해관계 충돌이 여기에 배우자하고 부딪힌다, 이 부분입 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재산등록을 안 한, 못 한 후보자께서는 우리가 취소했는데, 있는 줄 몰랐다 했는데 강 후보자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해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제가 연도별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관련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일괄 부여 결의에 따라서 스톡옵션 1만 주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일 후인 21년 4월 12일 이사회에서 스톡 옵션 1만 주 취소가 결의가 됩니다.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인한 그런 부여 취소였고요. 그 리고 나서 22년 3월 31일에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다시 일괄 부여 결의가 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1만 주가 다시 부여가 됐습니다. 21년에 거부 의사를 밝혔고 따라서 취소된 것 과 같이 배우자는 회사에 또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전년도와 같이 취소 정 리된 줄 알았으나 취소되지 않았던 상태임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스톡옵션 모두 포기했고요. 관련해서 포기각서는 여야 위원님들께 열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해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제가 연도별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관련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일괄 부여 결의에 따라서 스톡옵션 1만 주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일 후인 21년 4월 12일 이사회에서 스톡 옵션 1만 주 취소가 결의가 됩니다.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인한 그런 부여 취소였고요. 그 리고 나서 22년 3월 31일에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다시 일괄 부여 결의가 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1만 주가 다시 부여가 됐습니다. 21년에 거부 의사를 밝혔고 따라서 취소된 것 과 같이 배우자는 회사에 또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전년도와 같이 취소 정 리된 줄 알았으나 취소되지 않았던 상태임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스톡옵션 모두 포기했고요. 관련해서 포기각서는 여야 위원님들께 열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곧바로 준비를 해 오라고 하겠습니다.
곧바로 준비를 해 오라고 하겠습니다.
증인, 이해충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강선우 의원,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께서 보건복지위에 2020년 6월에 배정받습니다. 그해 8월 5일에 보건의료 벤처기업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이의일 엑셀세 라퓨틱스 대표, 지명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이 대표께서 기술상장특례 잘 되도록 도와 달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7 라 말을 남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후보자는 배우자가 스톡옵션 1만 주를 받는 이해충돌에 걸리는 것입니다.
증인, 이해충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 강선우 의원,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께서 보건복지위에 2020년 6월에 배정받습니다. 그해 8월 5일에 보건의료 벤처기업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이의일 엑셀세 라퓨틱스 대표, 지명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이 대표께서 기술상장특례 잘 되도록 도와 달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7 라 말을 남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후보자는 배우자가 스톡옵션 1만 주를 받는 이해충돌에 걸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신 약 개발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제도 문턱을 낮춰 달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해당되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신 약 개발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제도 문턱을 낮춰 달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해당되는 것은……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인은 입법하는데 도와주고 특례를 도와주고 남 편은 스톡옵션을 받는다면 어떤 국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 하시겠습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기술상장특례 잘 되도록 도와 달라, 보건복지부위 위원 됐고 그 남편 은 변호사 하시면서 이 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습니다.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 십니까?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인은 입법하는데 도와주고 특례를 도와주고 남 편은 스톡옵션을 받는다면 어떤 국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 하시겠습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기술상장특례 잘 되도록 도와 달라, 보건복지부위 위원 됐고 그 남편 은 변호사 하시면서 이 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습니다.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 십니까?
그런 의혹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혹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대표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1만 주씩 그렇게 스톡옵션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인 보건복지위원인 강선우 위원께서 이 특례를 주 는 입법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1만 주가 갔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 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대표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1만 주씩 그렇게 스톡옵션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인 보건복지위원인 강선우 위원께서 이 특례를 주 는 입법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1만 주가 갔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 는 것입니다.
위원님, 짧게 1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짧게 1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사실 제가 그동안 토론회에 나갔던 배경은 지난 5년 넘는 기간 첨단재 생의료산업협회, 어떻게 보면 첨생법의 지원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협회의 대외협 력위원 또 기업교류위 위원장, 현재 사외이사 그 직으로서 그 위원회를 참석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 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간담회,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있는 것 은 그 직을 대표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 고요. 제가 공적인 관계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를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릴…… 저희는 기술력을 가지고 상장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청탁이나 어떤 제도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는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토론회에 나갔던 배경은 지난 5년 넘는 기간 첨단재 생의료산업협회, 어떻게 보면 첨생법의 지원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협회의 대외협 력위원 또 기업교류위 위원장, 현재 사외이사 그 직으로서 그 위원회를 참석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 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간담회,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있는 것 은 그 직을 대표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 고요. 제가 공적인 관계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를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릴…… 저희는 기술력을 가지고 상장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청탁이나 어떤 제도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는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증인은 조금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하시지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증인은 조금 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하시지요.
이게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막 어마어마 한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가 는 이야기라 이것은 사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사실 열흘 전에 바로 기술특례상장제도 이런 허들에 관한 문제 등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관련된 이야기 토론회를 준비해서, 심지어 여기 계신 김한규 위원님, 한지아 위원 님, 여러 분들이 같이 했었던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특정 기업 특혜 주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 5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사실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이런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래소나 우리나 라 시스템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특례상장제도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허들을 낮추자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10여 년째 아주 객관적이고 필 요한 논의들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열흘 전에 이것을 준비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벤처·스타트 업 하는 분들이 어떻게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정책에 대 해서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당한 접근 방식이어서 정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특히나 오늘 증인께서 나오셨겠지만 바이오기업은 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IT보다 도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서 상장되는 기업들 중에도 바이오기업은 뭔가 딱 성공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매출이 0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격이 그런 거잖아 요. 그게 신약이 됐든 바이오, 어떤 원물질이 개발이 됐든. 그런 성격에 대한 이해 없이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저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지양해야 되는, 정말 가장 피해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 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기업인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바이오기업들 지금 매출도 안 일어나는데 이제 코스닥 상 장해 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해서 이제야 자기네 런웨이에 맞게 이것저것 투자하 면서 하고 있는데 스톡옵션 말고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뭐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월급 퍼 주면서 기업을 하라는 겁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이게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막 어마어마 한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가 는 이야기라 이것은 사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사실 열흘 전에 바로 기술특례상장제도 이런 허들에 관한 문제 등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관련된 이야기 토론회를 준비해서, 심지어 여기 계신 김한규 위원님, 한지아 위원 님, 여러 분들이 같이 했었던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특정 기업 특혜 주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 5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사실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이런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래소나 우리나 라 시스템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특례상장제도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허들을 낮추자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10여 년째 아주 객관적이고 필 요한 논의들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열흘 전에 이것을 준비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벤처·스타트 업 하는 분들이 어떻게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정책에 대 해서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당한 접근 방식이어서 정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특히나 오늘 증인께서 나오셨겠지만 바이오기업은 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IT보다 도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서 상장되는 기업들 중에도 바이오기업은 뭔가 딱 성공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매출이 0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격이 그런 거잖아 요. 그게 신약이 됐든 바이오, 어떤 원물질이 개발이 됐든. 그런 성격에 대한 이해 없이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저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지양해야 되는, 정말 가장 피해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 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기업인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바이오기업들 지금 매출도 안 일어나는데 이제 코스닥 상 장해 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해서 이제야 자기네 런웨이에 맞게 이것저것 투자하 면서 하고 있는데 스톡옵션 말고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뭐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월급 퍼 주면서 기업을 하라는 겁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기업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등록을 안 했습니다. 재산등록을 안 하 고 은밀하게 한 겁니다.
기업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등록을 안 했습니다. 재산등록을 안 하 고 은밀하게 한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본인 질의시간에 말씀하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본인 질의시간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접근 방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정말로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고…… 솔직히 청문회 정치적으로 하시는 것 또 그냥 그렇다고 해 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기업들 이렇게까지 피해 주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우리 기업들 국회에 와서 건의하셔라. 우리가 더 자본시장 발전과 대한민 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보자’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접근 방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정말로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고…… 솔직히 청문회 정치적으로 하시는 것 또 그냥 그렇다고 해 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기업들 이렇게까지 피해 주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우리 기업들 국회에 와서 건의하셔라. 우리가 더 자본시장 발전과 대한민 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보자’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이해충돌이 없으면 괜찮지요.
이해충돌이 없으면 괜찮지요.
이해충돌 없잖아요. 지금 무슨 이해충돌이 있습니까?
이해충돌 없잖아요. 지금 무슨 이해충돌이 있습니까?
이해충돌이 왜 없습니까, 스톡옵션 1만 주 받고 신고도 안 했는데?
이해충돌이 왜 없습니까, 스톡옵션 1만 주 받고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떠한 이해충돌이 있어요.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코스닥 시장 조금 더 열어 줘야 된다. 그렇 게 해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들이 특히나 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초기의 런웨이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9 (runway)에 맞게 자본 조달도 어렵고 이런 기업들이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을 우리가 같이 기업들과 정말 머리 맞대고 해야지요. 지금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음해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이해충돌이 있어요.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코스닥 시장 조금 더 열어 줘야 된다. 그렇 게 해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들이 특히나 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초기의 런웨이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59 (runway)에 맞게 자본 조달도 어렵고 이런 기업들이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을 우리가 같이 기업들과 정말 머리 맞대고 해야지요. 지금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음해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말씀 조심하세요.
말씀 조심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게 산자위에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는 유니콘팜 이라는 우리 위원들이 함께하는 조직에서 같이 이 토론회도 준비하고 했는데 오히려 저 희가 그렇게 애쓰는 게 정말로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청문회 자리에서 다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걱정에…… 아마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런 의도 아니시잖 아요. 하지만 그런 의도로 혹시나 이게 비칠까 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정말로 열심히 하 는 기업들에 피해를 줄까 봐 정말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청문회는 청문회 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 좀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산자위에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는 유니콘팜 이라는 우리 위원들이 함께하는 조직에서 같이 이 토론회도 준비하고 했는데 오히려 저 희가 그렇게 애쓰는 게 정말로 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청문회 자리에서 다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걱정에…… 아마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런 의도 아니시잖 아요. 하지만 그런 의도로 혹시나 이게 비칠까 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정말로 열심히 하 는 기업들에 피해를 줄까 봐 정말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청문회는 청문회 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 좀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가 이 기업에 가장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 기업에 가장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무튼 우리가 다 같이 지금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인 자질, 정책 이런 것을 하는 청문 회 자리인데 마침 증인이 돼서 오셨는데 그 증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게 절대 위축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증인 관련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보내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도 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무튼 우리가 다 같이 지금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인 자질, 정책 이런 것을 하는 청문 회 자리인데 마침 증인이 돼서 오셨는데 그 증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게 절대 위축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증인 관련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보내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도 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저 손들었는데……
저 손들었는데……
증인 관련 질의입니까?
증인 관련 질의입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1분만 하신답니다.
서영교 위원님. 1분만 하신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남편이 이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다는 거지요?
질문하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남편이 이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로 재직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로 재직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꽤……
예, 일반적으로 꽤……
그런데 무보수입니까?
그런데 무보수입니까?
예, 무보수로 그렇게 해서 4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예, 무보수로 그렇게 해서 4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답변이었어요. 감사로 재직하면서 무보수 그리고 벤처·스타트업이 잘 클 수 있도록 옆에서 법적 조언 을 하는데 무보수였다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하고요. 두 번째, 강선우 후보자에게 확인하겠습니다. 6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배우자가 엑셀세라퓨틱스의 감사로 재직하는 것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 아니면 위배 안 된다, 이해충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에서 답변받았지요?
참 의미 있는 답변이었어요. 감사로 재직하면서 무보수 그리고 벤처·스타트업이 잘 클 수 있도록 옆에서 법적 조언 을 하는데 무보수였다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하고요. 두 번째, 강선우 후보자에게 확인하겠습니다. 6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배우자가 엑셀세라퓨틱스의 감사로 재직하는 것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 아니면 위배 안 된다, 이해충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에서 답변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받았습니까?
답변은 뭐라고 받았습니까?
‘이해충돌 해당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이해충돌 해당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충돌 해당 없음 이렇게 받았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해충돌 해당 없음 이렇게 받았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감사로 있으면서는 무보수였고 그리고 국회로부터는 이해충돌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받았고.
그러면 정리하면 감사로 있으면서는 무보수였고 그리고 국회로부터는 이해충돌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받았고.
예.
예.
아무 내용이 없네요. 미담이구먼. 이상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네요. 미담이구먼.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1분 드릴까요? 계속 5분 풀로 하겠습니까?
전진숙 위원님, 1분 드릴까요? 계속 5분 풀로 하겠습니까?
아니, 질의하는 것 그냥 1분만 쓰겠습니다.
아니, 질의하는 것 그냥 1분만 쓰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엑셀세라퓨틱스 열심히 지금 기업활동 하 고 있는데 위축되는 상황이 없고 오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엑셀세라퓨틱스 열심히 지금 기업활동 하 고 있는데 위축되는 상황이 없고 오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상당히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 을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감사로 들어가고 뭔가 특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기업도 이 익을 받고 후보자도 이익을 받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질 문하고 싶은 것은 배우자가 감사로 재직된 시기가 언제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런 토론회를 통해서 기업에 어떤 영향이 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상당히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 을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감사로 들어가고 뭔가 특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기업도 이 익을 받고 후보자도 이익을 받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질 문하고 싶은 것은 배우자가 감사로 재직된 시기가 언제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런 토론회를 통해서 기업에 어떤 영향이 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4월 10일 최초 선임되었고요, 작년 5월 16일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총 만 4년 넘는 기간 저희 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20년 4월 10일 최초 선임되었고요, 작년 5월 16일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총 만 4년 넘는 기간 저희 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선임하셨습니까?
그 시기가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선임하셨습니까?
아니요, 참 공교롭게 되는데요, 당선 5일 전에 제가 감사 선임했습니다. 사실 변 감사는 저하고 고등학교, 대학 1년 후배로서 30년 좀 안 되는 지기입니다. 당선 이 되신 것도 감사 된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아니요, 참 공교롭게 되는데요, 당선 5일 전에 제가 감사 선임했습니다. 사실 변 감사는 저하고 고등학교, 대학 1년 후배로서 30년 좀 안 되는 지기입니다. 당선 이 되신 것도 감사 된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증인은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증인은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행정 처리의 미숙이나 제가 좀 간과한 부분으로 이런 물의가 이루어 져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과하겠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61
제 행정 처리의 미숙이나 제가 좀 간과한 부분으로 이런 물의가 이루어 져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과하겠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6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세요. 1분 주세요.
예, 자료 요청하세요. 1분 주세요.
조금 전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후보자 본인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국회사무처에 문의했는데요, 사무처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시행된 이후로 후보자가 국회에 문의한 내 역이 없어요, 내역을 주지도 않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윤리심사자문위 자료는 위원회 공식 자료 요구로 했는데 개인정보다, 사생활이다 하고 자료를 안 주면서 이해충돌이 없 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려면 자료를 주세요, 언제 문의 했고 언제 이해충들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는지. 김민석 후보처럼 무조건 아니다, 아니 다 하는 게 그냥 닮으신 것 같아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전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후보자 본인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국회사무처에 문의했는데요, 사무처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시행된 이후로 후보자가 국회에 문의한 내 역이 없어요, 내역을 주지도 않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윤리심사자문위 자료는 위원회 공식 자료 요구로 했는데 개인정보다, 사생활이다 하고 자료를 안 주면서 이해충돌이 없 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려면 자료를 주세요, 언제 문의 했고 언제 이해충들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는지. 김민석 후보처럼 무조건 아니다, 아니 다 하는 게 그냥 닮으신 것 같아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합니다.
후보자님,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방금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방금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 내용 딱 봐도 이해충돌이 아니구먼요.
아니, 내용 딱 봐도 이해충돌이 아니구먼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자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면 됩니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저도 조은희 간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이 고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이었고 또 간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해충돌이지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국회 사무처에서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 자료가 당연히 증빙자료로 와야 되고 그걸 제출 안 한 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조은희 간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이 고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이었고 또 간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해충돌이지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국회 사무처에서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 자료가 당연히 증빙자료로 와야 되고 그걸 제출 안 한 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시간 내로 갖다 주세요. 그것은 거짓말, 위증의 부분입니다.
1시간 내로 갖다 주세요. 그것은 거짓말, 위증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후보자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검증단들 빨리빨리 움직여서 서류 갖다 주세요. 그러면 1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후보자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검증단들 빨리빨리 움직여서 서류 갖다 주세요. 그러면 1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저희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 발하면서 여가부장관 없이 18개월을 지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가부장관을 임 명하라고 하는 촉구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귀틀막을 하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 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늘 패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아픈 기억 속에서 이재명 정 6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부가 들어서면서 여가부장관후보, 강선우 장관후보를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다행하 다고 생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 전문성은 책에서 나오는 게 전문성은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느끼고 배우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전 문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지난 2020년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위 TF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저희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 발하면서 여가부장관 없이 18개월을 지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가부장관을 임 명하라고 하는 촉구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귀틀막을 하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 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늘 패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아픈 기억 속에서 이재명 정 6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부가 들어서면서 여가부장관후보, 강선우 장관후보를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다행하 다고 생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 전문성은 책에서 나오는 게 전문성은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느끼고 배우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전 문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지난 2020년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위 TF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젠더폭력에 관련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또 여성가족위원회 활동도 하셨던데 언제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젠더폭력에 관련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또 여성가족위원회 활동도 하셨던데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은 21대에 2년 거쳐서 한 것 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은 21대에 2년 거쳐서 한 것 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충 분히 인지가 되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충 분히 인지가 되어 있으시겠네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습니다.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여성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 가 무엇을 향해서 노력해야 될지, 또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한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소외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국가가 해 줘 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맞지요?
좋습니다.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여성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 가 무엇을 향해서 노력해야 될지, 또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한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소외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국가가 해 줘 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2012년에 인 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취득을 하셨던데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2012년에 인 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취득을 하셨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판단 해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판단 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외에도 혹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 실 수 있는지 법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입법 내역이나. 또 다른 측면에 있어 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로서 본인의 전문성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 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혹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 실 수 있는지 법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입법 내역이나. 또 다른 측면에 있어 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로서 본인의 전문성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 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제가 전공한 인간발달 및 가족학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회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죽어 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가 성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큰 변수 중의 하나가 가족입 니다. 인간이 가족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특정 성별을 가지고 사회와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건강 그리고 직업 선택 그리고 돌봄 문제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 학문을 바탕으로 저는 국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63 회에 들어온 이후에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입법 활동을 저 나름은 최선 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여가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뿐만 아니라 2025년에도 여가위 관련 법안을 발의하 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용자 가족, 가정에 수용자 가족을 명시하는 법안이라든지 또 청소년 관련된 여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일원화되고 그리고 체계화되어서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일원화와 효율화 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경계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정의 경계를 메우는 일을 곧 확대될 성평등가족부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평등 관련 정책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다시피 여러 부처에 걸쳐서 분절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여성가족부로 일원화해서 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공시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와 현장과 국민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결과를 잘 만들어 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사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교육부에서 교육적으로 보 호를 받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사회적으 로, 인구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국회와 그리고 국민과 열심히 소통을 해 보고 싶습 니다. 가족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가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도 제도도 법 도 예산도 전통적인 가족, 즉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에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조손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형제자매끼리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 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모두가, 모든 가족이 소외받지 않 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과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더 많이 배우고 국민 여러분과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제가 전공한 인간발달 및 가족학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회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죽어 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가 성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큰 변수 중의 하나가 가족입 니다. 인간이 가족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특정 성별을 가지고 사회와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건강 그리고 직업 선택 그리고 돌봄 문제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 학문을 바탕으로 저는 국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63 회에 들어온 이후에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입법 활동을 저 나름은 최선 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여가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뿐만 아니라 2025년에도 여가위 관련 법안을 발의하 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용자 가족, 가정에 수용자 가족을 명시하는 법안이라든지 또 청소년 관련된 여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일원화되고 그리고 체계화되어서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일원화와 효율화 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경계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정의 경계를 메우는 일을 곧 확대될 성평등가족부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평등 관련 정책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다시피 여러 부처에 걸쳐서 분절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여성가족부로 일원화해서 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공시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와 현장과 국민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결과를 잘 만들어 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사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교육부에서 교육적으로 보 호를 받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사회적으 로, 인구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국회와 그리고 국민과 열심히 소통을 해 보고 싶습 니다. 가족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가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도 제도도 법 도 예산도 전통적인 가족, 즉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에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조손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형제자매끼리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 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모두가, 모든 가족이 소외받지 않 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장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과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더 많이 배우고 국민 여러분과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미니부서라고 하는 여성가족부가 향후에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잘 실현이 좀 됐으면, 대한민국의 성평등 문제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게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미니부서라고 하는 여성가족부가 향후에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잘 실현이 좀 됐으면, 대한민국의 성평등 문제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게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결국은 폐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결국은 폐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고 저희가 여가위 에서 여가부 담당 공무원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보니까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가 부가 행정부처로서 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거의 망가진 부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 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고 저희가 여가위 에서 여가부 담당 공무원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보니까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가 부가 행정부처로서 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거의 망가진 부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 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여가부 담당자들, 국장들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이분들 같이 여가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여가부 담당자들, 국장들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이분들 같이 여가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그런 주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정리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작업도 좀 필요한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설득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 서 어떻게,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그런 주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정리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작업도 좀 필요한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설득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 서 어떻게,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도 많이 여쭙겠습 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도 많이 여쭙겠습 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여가부의 일을 보니까 제 가 파악해 보기로는 여가부 자체 일도 중요한데 여가부 자체 일은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직도 작고 예산도 작고 그래요. 오히려 다른 부처에 있는 성평등 문제, 다른 부서에 있는 여성정책 문제, 다른 부서에 있는 청소년정책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걸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폐지했습니다. 이 게 24년 동안이나 고용노동부에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 호, 일·가정 양립 이런 정책들을 상담도 하고 그랬던 부서인데 이런 것을 고용노동부가 없애 버렸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에. 그러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가지고 설득을 해 서 이런 것을 다시 만들도록 하고 다시 고용노동부 내에서 이런 성평등정책이나 여성정 책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많이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각 오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여가부의 일을 보니까 제 가 파악해 보기로는 여가부 자체 일도 중요한데 여가부 자체 일은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직도 작고 예산도 작고 그래요. 오히려 다른 부처에 있는 성평등 문제, 다른 부서에 있는 여성정책 문제, 다른 부서에 있는 청소년정책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걸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폐지했습니다. 이 게 24년 동안이나 고용노동부에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 호, 일·가정 양립 이런 정책들을 상담도 하고 그랬던 부서인데 이런 것을 고용노동부가 없애 버렸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에. 그러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가지고 설득을 해 서 이런 것을 다시 만들도록 하고 다시 고용노동부 내에서 이런 성평등정책이나 여성정 책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많이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각 오도 되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부처 간에 조금 칸막이가 있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제가 국회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부처 간에 조금 칸막이가 있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제가 국회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보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여 성정책들이 크게 많이 후퇴했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한 370개 되는 기관들을 조사 한 건데 거기의 여성 임원들이 한 830명 정도였던 것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한 10%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찾아다니면서 여성정책들이 후퇴 했을 때 그런 걸 설득하고 그런 걸 다시 좀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될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65 것 같은데 그런 데들도 다 찾아다니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그런 여성정책들에 대 해서 한번 같이 상의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보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여 성정책들이 크게 많이 후퇴했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한 370개 되는 기관들을 조사 한 건데 거기의 여성 임원들이 한 830명 정도였던 것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한 10%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찾아다니면서 여성정책들이 후퇴 했을 때 그런 걸 설득하고 그런 걸 다시 좀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로 될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65 것 같은데 그런 데들도 다 찾아다니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그런 여성정책들에 대 해서 한번 같이 상의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빠짐 없이 찾아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더 긴밀하게 논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재건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요.
빠짐 없이 찾아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더 긴밀하게 논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재건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요.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성정책이 크게 후퇴했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여성정책담당관하고 여성권익담당관들을 다 폐지하 고 그걸 하나로 합쳐 버리고 대전시나 대구·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성정책연구기관 이나 성인지 담당 부서 이런 것을 폐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성정책들이 크게 후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방자치 단체들하고도 열심히 간담회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했던 것, 윤석열 정부가 어떻 게 보면 의도적으로 후퇴시킨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복구시켜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열심 히 할 수 있습니까?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성정책이 크게 후퇴했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여성정책담당관하고 여성권익담당관들을 다 폐지하 고 그걸 하나로 합쳐 버리고 대전시나 대구·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성정책연구기관 이나 성인지 담당 부서 이런 것을 폐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성정책들이 크게 후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방자치 단체들하고도 열심히 간담회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했던 것, 윤석열 정부가 어떻 게 보면 의도적으로 후퇴시킨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복구시켜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열심 히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거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문제인데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 하면 주권상장법인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임원 승진 비율이라든가 남녀 임금차별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걸 공표를 해서 차이가 줄어들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 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블랙록이라 그래 가지고 미국의 최대 투자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 ESG 경영을 부르짖으면서 2018년도에 여성 임원이 2명 미만인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서는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런 압박을 가해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세 계적인 기업들이 여성 임원들을 임명하도록 하고 이런 정책들을 유도해 낸 것들도 있어 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대 주권상장기업 중에 한 70% 정도가 여성 임원이 1명 도 없었던 그런 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제대로 하려면 이런 주권상장법인들 중에 주요 기업들은 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여성정책들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데들도 마찬가지로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블랙록 같은 투자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유도를 하는, 여성정책들을 제대로 ESG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런 활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문제인데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 하면 주권상장법인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임원 승진 비율이라든가 남녀 임금차별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걸 공표를 해서 차이가 줄어들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 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블랙록이라 그래 가지고 미국의 최대 투자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 ESG 경영을 부르짖으면서 2018년도에 여성 임원이 2명 미만인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서는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런 압박을 가해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세 계적인 기업들이 여성 임원들을 임명하도록 하고 이런 정책들을 유도해 낸 것들도 있어 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대 주권상장기업 중에 한 70% 정도가 여성 임원이 1명 도 없었던 그런 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제대로 하려면 이런 주권상장법인들 중에 주요 기업들은 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여성정책들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데들도 마찬가지로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블랙록 같은 투자기업들이 했던 것처럼 유도를 하는, 여성정책들을 제대로 ESG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런 활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결국은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국가발전 그리고 존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성 임원이 몇 % 정도 되냐는 뜻은, 그것의 동의어는 결국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성별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는 그런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각으 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기업 자체도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민간기업들과도 만나고 소통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결국은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국가발전 그리고 존립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성 임원이 몇 % 정도 되냐는 뜻은, 그것의 동의어는 결국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성별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는 그런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시각으 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기업 자체도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민간기업들과도 만나고 소통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인데요. 6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저인데요. 6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예, 김남근 위원님하고 두 분이 바꾸셨지요. 다음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근 위원님하고 두 분이 바꾸셨지요. 다음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보좌진을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보좌진을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보좌진 탓으로 돌리는 강선우 후보자를 여성가족 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따뜻한 공동체와 전면적으로 모순되는 행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2020년 8월 스쿨존 내 신호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발의하셨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보좌진 탓으로 돌리는 강선우 후보자를 여성가족 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따뜻한 공동체와 전면적으로 모순되는 행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2020년 8월 스쿨존 내 신호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을 발의하셨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작 본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 3 년 뒤에 장관 지명 이후에나 납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 3 년 뒤에 장관 지명 이후에나 납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신호위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신호위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대표발의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심 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쳐 놓고 심각한 것은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후보자의 해명은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했다’였습니다. 보좌진의 운전으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수행비서에게 전가하는 해명은 단순히 무책임함을 넘어서 제 생각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처를 통솔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장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게 그 자리의 무게입 니다. 장관의 무게이고요. 그런데 책임 있는 것도 수행비서의 책임이라고, 본인의 책임인 것도 수행비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갑질 관련해서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가사도우미가 무슨 상관이지요? 그럼 가사도우미 없으면 보좌진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논점을 흐리는 내용입니다. 그래 서 이를 뒷받침하듯이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재임 중 무려 46건의 보좌진 면직을 단행 했습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건 후보자 리더십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여야를 떠나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지나치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가 권고사직 처리도 안 해 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또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6건의 면직, 이게 아니라고 하셨지요? 28명의 해고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데 이거는 단순한 숫자와 수치가 아닙니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한 명, 한 명이고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생계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선거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숨어서 커튼 뒤에서 밤새야 하는지요. 이름 모르는 여기 계신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67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피와 땀을 할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 임 명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 우려가 되고 보좌진, 소모품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따뜻한 공동체와 전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보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와 당 지도부에게 서운하다. 대통령한테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간절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처받을 그 방 출신 전현직 보좌 진들도 걱정되지만 문제가 안 드러났으면 모를까, 동료들이 내부 고발한 걸 어떻게 커버 하냐’, 이들의 분노와 좌절, 외면하고 묵인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강선우 후보님,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 을 위해 함께 싸우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용기 내신 보좌진들에게 그 대사를 빌 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이 겪은 부당함과 수모는 후배 보좌진들의 더 나은 하루하루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무사 노무진의 또 다른 대사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손해본다고 피하지 않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 조금씩 나아 졌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5년간 46건이든, 28명이든 이런 숫자 단순한 숫자 아닙니 다. 생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님 사과하셨지요? 왜 지금 보좌진들이 본인들 미래 걸고 제보하는 것 같습니까? 후보님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제보자들 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 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대표발의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심 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쳐 놓고 심각한 것은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후보자의 해명은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했다’였습니다. 보좌진의 운전으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수행비서에게 전가하는 해명은 단순히 무책임함을 넘어서 제 생각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처를 통솔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장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게 그 자리의 무게입 니다. 장관의 무게이고요. 그런데 책임 있는 것도 수행비서의 책임이라고, 본인의 책임인 것도 수행비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갑질 관련해서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가사도우미가 무슨 상관이지요? 그럼 가사도우미 없으면 보좌진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논점을 흐리는 내용입니다. 그래 서 이를 뒷받침하듯이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재임 중 무려 46건의 보좌진 면직을 단행 했습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건 후보자 리더십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여야를 떠나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지나치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가 권고사직 처리도 안 해 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또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6건의 면직, 이게 아니라고 하셨지요? 28명의 해고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데 이거는 단순한 숫자와 수치가 아닙니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한 명, 한 명이고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생계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선거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숨어서 커튼 뒤에서 밤새야 하는지요. 이름 모르는 여기 계신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67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피와 땀을 할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 임 명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 우려가 되고 보좌진, 소모품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따뜻한 공동체와 전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보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와 당 지도부에게 서운하다. 대통령한테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간절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처받을 그 방 출신 전현직 보좌 진들도 걱정되지만 문제가 안 드러났으면 모를까, 동료들이 내부 고발한 걸 어떻게 커버 하냐’, 이들의 분노와 좌절, 외면하고 묵인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강선우 후보님,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 을 위해 함께 싸우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용기 내신 보좌진들에게 그 대사를 빌 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이 겪은 부당함과 수모는 후배 보좌진들의 더 나은 하루하루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무사 노무진의 또 다른 대사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손해본다고 피하지 않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 조금씩 나아 졌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5년간 46건이든, 28명이든 이런 숫자 단순한 숫자 아닙니 다. 생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님 사과하셨지요? 왜 지금 보좌진들이 본인들 미래 걸고 제보하는 것 같습니까? 후보님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제보자들 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 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하여튼 지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하여튼 지명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금방 한지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회 답변해 주세요.
금방 한지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회 답변해 주세요.
스쿨존 위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들어온 이후 지난 5년간 관용차 및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비롯한 어떤 차도 직접 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 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용차 관련해서는 의원실이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 준비를 하면서 과태료가 미납되었다는 6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서 46, 27이라는 그런 숫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사직을 했던 27명 중에서도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이 들어왔을 때 도 퇴직을 하는 그런 것도 카운트가 됩니다. 또한 다른 의원실로 지금,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의원실에도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한 것도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쿨존 위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들어온 이후 지난 5년간 관용차 및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비롯한 어떤 차도 직접 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 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용차 관련해서는 의원실이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 준비를 하면서 과태료가 미납되었다는 6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서 46, 27이라는 그런 숫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사직을 했던 27명 중에서도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이 들어왔을 때 도 퇴직을 하는 그런 것도 카운트가 됩니다. 또한 다른 의원실로 지금,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의원실에도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한 것도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가 갖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 정도 얘기한다면?
후보자가 갖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 정도 얘기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 려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나름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 려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나름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선이신데 국회 보건복지위나 여러 상임위에 계시면서 의정활동 에서 가장 보람찬 성과로 생각하는 것 하나는 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재선이신데 국회 보건복지위나 여러 상임위에 계시면서 의정활동 에서 가장 보람찬 성과로 생각하는 것 하나는 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아이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을 하면서 입법권이 참 무섭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함을 느꼈었 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나이가 18 세였습니다. 그런데 법안 개정을 통해서 24세로 상향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실은 기금화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복권기금이 있었 고 그리고 범피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관련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 해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안을 개정해서 기금을 일원 화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관련돼서 법안 발의를 했 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보람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아이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을 하면서 입법권이 참 무섭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함을 느꼈었 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나이가 18 세였습니다. 그런데 법안 개정을 통해서 24세로 상향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실은 기금화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복권기금이 있었 고 그리고 범피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관련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 해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안을 개정해서 기금을 일원 화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관련돼서 법안 발의를 했 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보람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강점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발달장애 자 녀를 둔 부모로서 다져 온 내적 강인함이고요. 또 하나가 일머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점이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일머리라고 하는 정책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께서 자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안타까웠습니다. 딸에 대해서 세 상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품은 존재라고도 이렇게 했고 후보자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런 내면적인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강점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발달장애 자 녀를 둔 부모로서 다져 온 내적 강인함이고요. 또 하나가 일머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점이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일머리라고 하는 정책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께서 자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안타까웠습니다. 딸에 대해서 세 상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품은 존재라고도 이렇게 했고 후보자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런 내면적인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표현을 하신 게?
……
……
일단 그렇고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발달장애를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그분들의 부모님을 만나 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태 어난 그 순간부터 양육의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 국가, 권력, 편견과 싸우고요 심지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69 어 자기 자신과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저는 강인한 투사의 면모를 느 낍니다. 후보께서 2006년도에 세 살박이 발달장애 딸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선택에는 단순한 학업이나 커리어가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편견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아 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후 보께서 정치의 길을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란 결국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요청서에 보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 등 정책 분야에서 다 양한 경험 그리고 전문가로서 높은 역량을 갖췄다라고 했는데, 저는 후보자가 갖는 발달 장애 자녀의 부모로서의 삶에서 우러나온 그 시간 속에 담긴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위 간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간사로서 이끌었지요?
일단 그렇고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발달장애를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그분들의 부모님을 만나 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태 어난 그 순간부터 양육의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 국가, 권력, 편견과 싸우고요 심지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69 어 자기 자신과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저는 강인한 투사의 면모를 느 낍니다. 후보께서 2006년도에 세 살박이 발달장애 딸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선택에는 단순한 학업이나 커리어가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편견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아 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후 보께서 정치의 길을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란 결국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요청서에 보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 등 정책 분야에서 다 양한 경험 그리고 전문가로서 높은 역량을 갖췄다라고 했는데, 저는 후보자가 갖는 발달 장애 자녀의 부모로서의 삶에서 우러나온 그 시간 속에 담긴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위 간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간사로서 이끌었지요?
예, 그랬습니다, 위원님.
예, 그랬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47년 만에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요?
그리고 47년 만에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극찬을 받았는데 저는 향후에 장애인 그리고 청년, 가족,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또 후보께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네 번 받고 또 당에서 대변인 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폭주에 맞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호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그 강단 있고 뚝심 있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정, 리더 십이 아마 여가부의 혼돈, 여가부의 어려움을 성평등가족부로 이렇게 위상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극찬을 받았는데 저는 향후에 장애인 그리고 청년, 가족,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또 후보께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네 번 받고 또 당에서 대변인 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폭주에 맞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호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그 강단 있고 뚝심 있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정, 리더 십이 아마 여가부의 혼돈, 여가부의 어려움을 성평등가족부로 이렇게 위상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여가위원님들께 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님,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여가위원님들께 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덜 쓰셨는데 1분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덜 쓰셨는데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가 권고사직 처리도 안 해 줘서 실업 7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급여 못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임기제 고용보험 상실사유 서 모두 다, 보좌진이랑 비서관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가 권고사직 처리도 안 해 줘서 실업 7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급여 못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임기제 고용보험 상실사유 서 모두 다, 보좌진이랑 비서관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위원장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검토가 뭡니까?
위원장님, 검토가 뭡니까?
검토……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검토가 아니고 제출해 주세요.
검토……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검토가 아니고 제출해 주세요.
국무위원후보자로 왔는데 검토를 계속하는 것은…… 검토는 우리가 하 는 겁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 왔는데 검토를 계속하는 것은…… 검토는 우리가 하 는 겁니다.
검토는 저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검토는 저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검토가 뭡니까?
검토가 뭡니까?
무슨 자료인지 검토를 해 봐야 알지요. 아까도 검토해서 내겠다고 했잖 아요.
무슨 자료인지 검토를 해 봐야 알지요. 아까도 검토해서 내겠다고 했잖 아요.
아니요, 내겠다 안 했습니다.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내겠다 안 했습니다.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검토는 우리가, 청문회 위원들이 하는 거고요.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출 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토는 우리가, 청문회 위원들이 하는 거고요.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출 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검토라는 단어를 좀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검토라는 단어를 좀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분의 개인정보 관련된 자료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분의 개인정보 관련된 자료 아닌가요?
조용히 해 주시고요.
조용히 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제출 신청 좀 하시지요. 당일 날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 4시 에……
미리미리 제출 신청 좀 하시지요. 당일 날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 4시 에……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전 보좌진의 개인정보 관련된 사유는 사실 검토를 해 봐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니니까.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전 보좌진의 개인정보 관련된 사유는 사실 검토를 해 봐야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다른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동영 후보께서도 청문회를 앞두고 그동안 못 낸 서류를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후보자님도 오전에 했던 서 류가 지금 제출이 돼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보좌진에 관련된 것은 아마 다 기록이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다른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동영 후보께서도 청문회를 앞두고 그동안 못 낸 서류를 다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후보자님도 오전에 했던 서 류가 지금 제출이 돼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보좌진에 관련된 것은 아마 다 기록이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 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자면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 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자면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하여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 6분 질의, 첫 질의가 다 못 돌아서 의사진행발언 조금씩 제가 제한을 하겠 습니다.
하여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 6분 질의, 첫 질의가 다 못 돌아서 의사진행발언 조금씩 제가 제한을 하겠 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국민들께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국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 모두 함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1 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강선우 후보자는 단순한 부처 수장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이라는 중대한 미션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능력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축과 퇴행으로 젠더 폭력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겪 었고 청소년들의 활동은 위축됐고 다양한 가족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신상털기가 아니라 앞으로 여가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합니 다. 여가부가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가족과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성평등 사회 실현 기능 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가치와 견해, 나아가 정책적인 실행 능력을 점검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국민들께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국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 모두 함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1 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강선우 후보자는 단순한 부처 수장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이라는 중대한 미션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능력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축과 퇴행으로 젠더 폭력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겪 었고 청소년들의 활동은 위축됐고 다양한 가족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신상털기가 아니라 앞으로 여가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합니 다. 여가부가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가족과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성평등 사회 실현 기능 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가치와 견해, 나아가 정책적인 실행 능력을 점검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최근에 잇따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남겨진 아이들이 화재로 숨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남겨진 아이들이 화재로 숨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예.
후보자께서도 아이 엄마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관련 글도 게시하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였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후보자께서도 아이 엄마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관련 글도 게시하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였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곁에 돌봄 이라는 시스템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아이들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돌봄 공백이 있었던 시간이 새벽시간이거나 아니면 무척 늦은 야간시간대입니 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있다 해도 그 시간대에 과연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굉 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아, 이 시간에는 공급이 어렵네’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국가의 역 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급이 어려운 시간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요. 처우 개선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당을 높여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양한 종합적인 사안들을 검토해서 이 돌봄 공백이 라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나 늦은 밤에 돌봄의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은 아마 대개 생 계를 위해서 나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께서 조금 더 부담을 던 채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금조금씩 이어 나가다 보면 아마 돌봄 공 백이 메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무척 큽니다, 위원님.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곁에 돌봄 이라는 시스템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아이들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돌봄 공백이 있었던 시간이 새벽시간이거나 아니면 무척 늦은 야간시간대입니 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있다 해도 그 시간대에 과연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굉 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아, 이 시간에는 공급이 어렵네’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국가의 역 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급이 어려운 시간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요. 처우 개선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당을 높여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양한 종합적인 사안들을 검토해서 이 돌봄 공백이 라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나 늦은 밤에 돌봄의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은 아마 대개 생 계를 위해서 나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께서 조금 더 부담을 던 채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금조금씩 이어 나가다 보면 아마 돌봄 공 백이 메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무척 큽니다, 위원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사업이 있지만 제 도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부모님들이 새벽에 임시 일자리를 나가면서 사 고가 발생했는데 저소득 가정에서는 아이돌봄비용 부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취약 시간, 심야나 새벽에 발생하는 이런 돌봄 공백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지금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소득·취약계층이 심야·새벽시간에 발생할 수 7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있는 돌봄 공백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든지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사업이 있지만 제 도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부모님들이 새벽에 임시 일자리를 나가면서 사 고가 발생했는데 저소득 가정에서는 아이돌봄비용 부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취약 시간, 심야나 새벽에 발생하는 이런 돌봄 공백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지금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소득·취약계층이 심야·새벽시간에 발생할 수 7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있는 돌봄 공백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든지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는 누구보다 전문성이 높으십니다. 많이 여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는 누구보다 전문성이 높으십니다. 많이 여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돌보미 매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긴급아동돌봄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심야시간대는 신청자가 있어도 연계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보미들이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돌봄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가정에 가려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야나 야간시간에 긴급돌봄을 위해서는 교통비 지원이나 특별수당과 같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는 돌보미 매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긴급아동돌봄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심야시간대는 신청자가 있어도 연계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보미들이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돌봄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가정에 가려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데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야나 야간시간에 긴급돌봄을 위해서는 교통비 지원이나 특별수당과 같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결국은 특정 시간대의 공급 확대와 맞물려 있 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도 결국은 특정 시간대의 공급 확대와 맞물려 있 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공약에서도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 자부담 단계적 축소, 아이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 이행을 위해 서 후보자께서 가족학 박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외 사례와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 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 꼭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서도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 자부담 단계적 축소, 아이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 이행을 위해 서 후보자께서 가족학 박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외 사례와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 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 꼭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여성가족부장관 지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의 주 민등록표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후보자의 모친까지 가족 모두가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지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의 주 민등록표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후보자의 모친까지 가족 모두가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배우자께서는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에 2021년 4 월과 22년 6월 각각 계약한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차권 2건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에 월세 153만 원, 아파트는 보증금 5000에 월세 450만 원입니다. 도합 603만 원으로 2022년 6월부터 월세로만 무려 603만 원이 매월 거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로펌 변호사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배우자의 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3 무, 즉 빚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채무가 약 9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9억 2000만 원의 부채가 있음에도 매월 월세로만 603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바 저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이용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여성가족부 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 굉장히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기 PPT 자료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로구 내수동의 오피스텔에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고 종로구 내수동의 아파트에는 배 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전입신고를 한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에는 후보자 혼자만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종로구 내수 동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와 후보의 모친은 종로구 아파트에 실거주하 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위장전입이라는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총선 때 따님 투표하셨습니까?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배우자께서는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에 2021년 4 월과 22년 6월 각각 계약한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차권 2건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에 월세 153만 원, 아파트는 보증금 5000에 월세 450만 원입니다. 도합 603만 원으로 2022년 6월부터 월세로만 무려 603만 원이 매월 거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로펌 변호사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배우자의 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3 무, 즉 빚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채무가 약 9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9억 2000만 원의 부채가 있음에도 매월 월세로만 603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바 저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이용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여성가족부 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 굉장히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기 PPT 자료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로구 내수동의 오피스텔에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고 종로구 내수동의 아파트에는 배 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전입신고를 한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에는 후보자 혼자만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종로구 내수 동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와 후보의 모친은 종로구 아파트에 실거주하 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위장전입이라는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총선 때 따님 투표하셨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호자로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호자로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저 혼자서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아이가 투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저는 저 혼자서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뒤늦게 아이가 투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기억을 합니다.
따님은 강서구에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따님은 강서구에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따님은 사전투표했습니까?
그러면 따님은 사전투표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모친과 배우자도 모두 투표하셨지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모친과 배우자도 모두 투표하셨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친 모두 실거주는 서울 종로구이지만 전입신고는 화곡 동 강서힐스테이트로 돼 있어서 강서갑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공직선거법 제247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관후보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은 묵과할 사항이 아 닙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논의하고 채택할 사안이 아니라 현행법 위반 의혹을 밝히 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보좌관 갑질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당의 위원님들은 본인의 어떤 자질보다는 능력을 보자, 정책질의를 하자고 합니다.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정책은 좋은 품성에서 나옵니다. 후보자 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요구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가사도우미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는 열람시켜 드렸 고 야당 위원님들께는 자녀와 가사도우미의 유대감과 정서 등을 고려해서 제출이 어렵다 7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자료제출과 자녀 사항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의사인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당 위원이 열람하는 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없고 야당 위원이 열람하는 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의료인인 저로서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전 여당 위원 질의에 자녀가 강서구와 종로구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사도우미는 강서구에 있는지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지 아니면 두 곳 다 가사도우미가 계시는지 또 이 가사도우미가 있었다면 동일인인지 그리고 가사도우미하고 따님의 정서 적인 유대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가사도우미가 동일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사도우미가 언제부터 따님을 케어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자료 꼭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여당 위원들께는 가사도우미의 증빙자료를 열람시켜 드린 것처럼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야당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요 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계속 따님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자식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었던 입장에서 장애인 자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가 같은 의료인이고 엄마들 입장에서 저도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따님을 키워 보신 엄마의 입장에서 저는 그 보좌관들에게는 좀 더 따뜻 하게, 정말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보좌관을 리드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좌관실 하나조차 제대로 리드를 못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부처를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가부장관 할 사람이 정말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친 모두 실거주는 서울 종로구이지만 전입신고는 화곡 동 강서힐스테이트로 돼 있어서 강서갑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공직선거법 제247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관후보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은 묵과할 사항이 아 닙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논의하고 채택할 사안이 아니라 현행법 위반 의혹을 밝히 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보좌관 갑질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당의 위원님들은 본인의 어떤 자질보다는 능력을 보자, 정책질의를 하자고 합니다.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정책은 좋은 품성에서 나옵니다. 후보자 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요구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가사도우미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는 열람시켜 드렸 고 야당 위원님들께는 자녀와 가사도우미의 유대감과 정서 등을 고려해서 제출이 어렵다 7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자료제출과 자녀 사항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의사인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당 위원이 열람하는 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없고 야당 위원이 열람하는 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의료인인 저로서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전 여당 위원 질의에 자녀가 강서구와 종로구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사도우미는 강서구에 있는지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지 아니면 두 곳 다 가사도우미가 계시는지 또 이 가사도우미가 있었다면 동일인인지 그리고 가사도우미하고 따님의 정서 적인 유대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가사도우미가 동일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사도우미가 언제부터 따님을 케어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자료 꼭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여당 위원들께는 가사도우미의 증빙자료를 열람시켜 드린 것처럼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야당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요 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계속 따님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자식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었던 입장에서 장애인 자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가 같은 의료인이고 엄마들 입장에서 저도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따님을 키워 보신 엄마의 입장에서 저는 그 보좌관들에게는 좀 더 따뜻 하게, 정말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보좌관을 리드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좌관실 하나조차 제대로 리드를 못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부처를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가부장관 할 사람이 정말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질의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는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민주당, 여당 쪽에는 보여 주고 이쪽에 는 보여 주지 않은 서류가 있었습니까?
질의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는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민주당, 여당 쪽에는 보여 주고 이쪽에 는 보여 주지 않은 서류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정회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회할 때 보여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회할 때 보여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전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전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후보자한테 지금 잠깐……
잠시만요. 후보자한테 지금 잠깐……
1분만 주시면 저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려 고요.
1분만 주시면 저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려 고요.
아니요, 후보자가 대신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후보자가 대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의사진행 하는 것까지도 못 하게 합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5
제가 의사진행 하는 것까지도 못 하게 합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5
아직까지 의사진행발언 안 드렸는데…… 그러면 후보자님, 일단 간사님 얘기를 듣고…… 원래 자료는 양쪽에 다 보여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위원장인 저도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김한규 간사님 얘기하세요. 1분 드리세요.
아직까지 의사진행발언 안 드렸는데…… 그러면 후보자님, 일단 간사님 얘기를 듣고…… 원래 자료는 양쪽에 다 보여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위원장인 저도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김한규 간사님 얘기하세요. 1분 드리세요.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의 요구사항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저희에게 미리 제공하면서 배경 설명을 쭉 한 이유는 지금 가사도우 미하고 발달장애 딸과의 관계가 되게 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일로 가사도우미의 신원 이라든지 소속된 업체가 공개돼서 혹시 일을 관두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돼 서 저희한테 먼저 보여 주고, 이걸로 혹시 추정이 되거나 이게 사본으로 제공되면 혹시 라도 유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상의하는 거였고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여당 위원님께서 내용만 보시고 이걸 사본으로 공개하지 않 는다라고 하시면 후보자……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의 요구사항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저희에게 미리 제공하면서 배경 설명을 쭉 한 이유는 지금 가사도우 미하고 발달장애 딸과의 관계가 되게 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일로 가사도우미의 신원 이라든지 소속된 업체가 공개돼서 혹시 일을 관두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돼 서 저희한테 먼저 보여 주고, 이걸로 혹시 추정이 되거나 이게 사본으로 제공되면 혹시 라도 유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상의하는 거였고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여당 위원님께서 내용만 보시고 이걸 사본으로 공개하지 않 는다라고 하시면 후보자……
야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예, 야당 위원들. 후보자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업체 이름을 좀 가린 다…… 그런데 자료가 좀 많았습니다. 매달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금한 내역들이 다 있어 갖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만약에 간사분께서 먼저 보시고, 여야 간사가 보고 어떻게 이걸 자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지 한번 협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예, 야당 위원들. 후보자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업체 이름을 좀 가린 다…… 그런데 자료가 좀 많았습니다. 매달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금한 내역들이 다 있어 갖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만약에 간사분께서 먼저 보시고, 여야 간사가 보고 어떻게 이걸 자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지 한번 협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잠시……
예, 그 부분은 잠시……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 관련입니까, 한지아 위원님?
이것 관련입니까, 한지아 위원님?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1분 주시겠습니까?
1분 주시겠습니까?
예, 1분.
예, 1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안 봐도 됩니다. 충분히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 렸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도우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사도우미가 없으면 그러면 보좌진이 할 수 있는 일입니 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그와 무관하게 쓰레기나 분리수거를 보좌진이 하게 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봐도 됩니다. 7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안 봐도 됩니다. 충분히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 렸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도우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사도우미가 없으면 그러면 보좌진이 할 수 있는 일입니 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그와 무관하게 쓰레기나 분리수거를 보좌진이 하게 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봐도 됩니다. 7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예, 잠깐 하세요. 1분 주세요, 서범수 위원님.
예, 잠깐 하세요. 1분 주세요, 서범수 위원님.
1분도 안 줘도 됩니다.
1분도 안 줘도 됩니다.
예, 30초만 드릴게요.
예, 30초만 드릴게요.
저는 후보자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사도우미 관련, 갑질한 부분 에 대해서 지금 여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게 아니고 야당 위원이나 아니면 언론이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료 를 줘서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그걸 여당 위원들은 사실은 별로 제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분한테 그러면 실드 치라고 주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청문회라는 게 여야가 나뉘어져 있지만 꼭 여야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필요한 자료들 서로 양해를 구해서, 아까 김한규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는 그냥 열람만 하고 좀 합시다 하면 얼마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 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만 설명을 하고 야당 위원들은 무시, 이게 문제 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사도우미 관련, 갑질한 부분 에 대해서 지금 여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게 아니고 야당 위원이나 아니면 언론이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료 를 줘서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그걸 여당 위원들은 사실은 별로 제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분한테 그러면 실드 치라고 주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청문회라는 게 여야가 나뉘어져 있지만 꼭 여야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필요한 자료들 서로 양해를 구해서, 아까 김한규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는 그냥 열람만 하고 좀 합시다 하면 얼마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 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여당 위원님들만 설명을 하고 야당 위원들은 무시, 이게 문제 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상의한 겁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상의한 겁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서명옥 위원님 잠깐 말씀하세요. 1분 하세요.
서명옥 위원님 잠깐 말씀하세요. 1분 하세요.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었잖아요.
제가 먼저 들었잖아요.
아니,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발언 연장이니까 하세요.
발언 연장이니까 하세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가사도우미의 증빙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 보자님께서 보좌관 갑질 문제가 나왔을 때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심부름 시킬 일이 아니 었다고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거짓말 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사도우미 문제 가 자꾸 불거지고요. 조금 전에도 오전에 후보님께서 비데 문제도 지역구 의원한테 시켰지 여의도에 있는 보좌관한테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정말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아니, 보좌관은 똑같습니다. 지역구 보좌관한테는 집안일 시켜도 됩니까? 아니지요. 그 보좌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가사도우미의 증빙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 보자님께서 보좌관 갑질 문제가 나왔을 때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심부름 시킬 일이 아니 었다고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거짓말 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사도우미 문제 가 자꾸 불거지고요. 조금 전에도 오전에 후보님께서 비데 문제도 지역구 의원한테 시켰지 여의도에 있는 보좌관한테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정말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아니, 보좌관은 똑같습니다. 지역구 보좌관한테는 집안일 시켜도 됩니까? 아니지요. 그 보좌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답변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답변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할 때는 좀 가만히 계셔 주세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가만히 계셔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사도우미의 그 문제도 똑같습니다. 왜 여당 위원은 믿 어서 드리고 야당 위원은 믿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 상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 부분은 같이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7
아니, 그러니까 가사도우미의 그 문제도 똑같습니다. 왜 여당 위원은 믿 어서 드리고 야당 위원은 믿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 상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 부분은 같이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7
서영교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아픈데 엄마는 나와서 일해야 되고 도와줄 사람 있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혼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공부를 하러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고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도와줘 야 되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만큼은 저는 여당의 간사께서 보여 주시라 그래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확인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을 왜곡하시면 안 되지요. 부덕의 소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 부 분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거여 서 되고 이거여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고 여당 간사님도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기가 아픈데 엄마는 나와서 일해야 되고 도와줄 사람 있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혼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공부를 하러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고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도와줘 야 되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만큼은 저는 여당의 간사께서 보여 주시라 그래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확인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을 왜곡하시면 안 되지요. 부덕의 소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 부 분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거여 서 되고 이거여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고 여당 간사님도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우미 자료 관련해서는 후보자님의 마음이 있을 테고요. 양당 간사가 보고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오픈하는 거는 본인이 이유가 있고 사유 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간사님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조은희 위원님 6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우미 자료 관련해서는 후보자님의 마음이 있을 테고요. 양당 간사가 보고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오픈하는 거는 본인이 이유가 있고 사유 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간사님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조은희 위원님 6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분 질의입니까?
6분 질의입니까?
예, 6분 질의요. 아까 증인 관련 질의했던 위원님들은 5분 질의 때 다 삭감을 합니다.
예, 6분 질의요. 아까 증인 관련 질의했던 위원님들은 5분 질의 때 다 삭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강선우 후보자에게 확인을 했습 니다. 배우자가 엑셀세라퓨틱스 감사로 재직하는 것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 다 아니면 안 된다, 이해충돌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국회에서 답변을 받았지요?’ 이렇 게 질문을 하시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예, 받았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받았어요?’, 강선 우 후보자가 ‘이해충돌 해당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기에 이 시점 이후 에 이해충돌 해석을 받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내역이 없습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서, 윤리심사자문위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회 공식 자료로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다, 사생활이다 해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 않고 믿어 달라고 하셨는데 강선우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 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강선우 후보자에게 확인을 했습 니다. 배우자가 엑셀세라퓨틱스 감사로 재직하는 것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 다 아니면 안 된다, 이해충돌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국회에서 답변을 받았지요?’ 이렇 게 질문을 하시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예, 받았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받았어요?’, 강선 우 후보자가 ‘이해충돌 해당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기에 이 시점 이후 에 이해충돌 해석을 받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내역이 없습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서, 윤리심사자문위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회 공식 자료로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다, 사생활이다 해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 않고 믿어 달라고 하셨는데 강선우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 십시오.
지금 자료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이해충돌 관련해서 2022년 이후에 국회사무처에 문의하셨습니까?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이해충돌 관련해서 2022년 이후에 국회사무처에 문의하셨습니까?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해충 돌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해충 돌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시간 스톱해 주십시오. 나중에 몇 초는 더 해 줘야 됩니다. 7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하지 않았어요. 시간 스톱해 주십시오. 나중에 몇 초는 더 해 줘야 됩니다. 7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원래 야당부터 주는 거요, 여당이 아니고.
원래 야당부터 주는 거요, 여당이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는 대로 주면 되지. 야당부터 주고 여당부터 주 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는 대로 주면 되지. 야당부터 주고 여당부터 주 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묻는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묻는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자료는 아까 내가 물었어요.
자료는 아까 내가 물었어요.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제가 지금 물었잖아요.
위원님이 묻기 전에 아까 내가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나 눠 주는 자료지요.
위원님이 묻기 전에 아까 내가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나 눠 주는 자료지요.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이제 시작하세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선우 후보자님이 남편 바이오업체 임원 겸직 이해상충 논란 관련해서 해명할 때 ‘저 의 경우는 다른 의원들의 문제처럼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다 해도 문제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변희경 변호사님, 배우자님이지요, 감사 재직 회사의 파트너 주식보유 현황이 나옵니 다. 6600만 원 상당 주식이에요. 이것 주식 신고…… 주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이 안 된다 그러시다가 주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 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에 재산 신고하셨습니까?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선우 후보자님이 남편 바이오업체 임원 겸직 이해상충 논란 관련해서 해명할 때 ‘저 의 경우는 다른 의원들의 문제처럼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다 해도 문제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변희경 변호사님, 배우자님이지요, 감사 재직 회사의 파트너 주식보유 현황이 나옵니 다. 6600만 원 상당 주식이에요. 이것 주식 신고…… 주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이 안 된다 그러시다가 주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 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에 재산 신고하셨습니까?
위원님 보여 주신 자료는 스톡옵션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보여 주신 자료는 스톡옵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
그러니까 스톡옵션……
엑셀세라퓨틱스 스톡옵션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 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엑셀세라퓨틱스 스톡옵션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 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말씀에 좀…… 지금 후보자님은 시간을 굉장히 쓰고 계세요. 스톡옵션 이 주식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신고하셨습니까? ‘예스, 노’.
제 말씀에 좀…… 지금 후보자님은 시간을 굉장히 쓰고 계세요. 스톡옵션 이 주식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신고하셨습니까? ‘예스, 노’.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제가 엑셀세라퓨틱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제가 엑셀세라퓨틱스……
존경하는 후보자님, 신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후보자님, 신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스톡옵션 관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스톡옵션 관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2021년 3월 31일에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일괄부여 결 의에 따라서 스톡옵션 1만 주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12일 후인 21년 4월 12일 이사회 에서 스톡옵션 1만 주 취소를 결의를 합니다. 본인 거부로 인한 부여 취소였습니다.
2021년 3월 31일에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일괄부여 결 의에 따라서 스톡옵션 1만 주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12일 후인 21년 4월 12일 이사회 에서 스톡옵션 1만 주 취소를 결의를 합니다. 본인 거부로 인한 부여 취소였습니다.
잠깐 스톱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안 물었는데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제가 후보자님한테 여쭌 거는요 그 이후 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를 여쭈었는데 지금 그 전의 문제를 얘기해요. 아 까 증인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는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줬다 그런 거잖아요. 다 시 준 것을 신고하셨냐고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9
잠깐 스톱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안 물었는데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제가 후보자님한테 여쭌 거는요 그 이후 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를 여쭈었는데 지금 그 전의 문제를 얘기해요. 아 까 증인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는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줬다 그런 거잖아요. 다 시 준 것을 신고하셨냐고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79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자꾸 뺏으면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참 보기 민망합니 다.
제 시간을 자꾸 뺏으면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참 보기 민망합니 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22년…… 계속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22년…… 계속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3월 31일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일괄부여 결의에 따라 서 스톡옵션 1만 주가 다시 부여됩니다. 지난해에 그랬던 것처럼 배우자는 회사에 또 다 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게 전년도와 같이 취소 정리된 줄 알 았습니다. 그런데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습니다. 왜 취소가 되지 않았었는지……
3월 31일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일괄부여 결의에 따라 서 스톡옵션 1만 주가 다시 부여됩니다. 지난해에 그랬던 것처럼 배우자는 회사에 또 다 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게 전년도와 같이 취소 정리된 줄 알 았습니다. 그런데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습니다. 왜 취소가 되지 않았었는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두로 취소된 줄 알고 고의적 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누락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장관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그게 문제 가 될 것 같으니까 ‘취소하라 그랬어. 그런데 취소가 안 됐네’ 그러고 지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두로 취소된 줄 알고 고의적 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누락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장관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그게 문제 가 될 것 같으니까 ‘취소하라 그랬어. 그런데 취소가 안 됐네’ 그러고 지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후보자님은 2년 동안요 국회공직자윤리위원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25년 후보자 재산신고내역에도 누락돼 있는데 왜 그걸 확인을 안 하십니까? 고의적 누락이고 은폐지요. 특히 이 시절의 스톡옵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충돌에다가 지금 후보자가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하고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 회사의 컨소시엄 파트너 회사 주식도 2200주 넘게 보유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따님 명의로 3000만 원 이상 갖고 있다가 매도했는데 그동안, 그 사이에 주 식 보유한 것을 또 재산신고 누락했습니다. 이것은 왜 누락했습니까?
후보자님은 2년 동안요 국회공직자윤리위원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25년 후보자 재산신고내역에도 누락돼 있는데 왜 그걸 확인을 안 하십니까? 고의적 누락이고 은폐지요. 특히 이 시절의 스톡옵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충돌에다가 지금 후보자가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하고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 회사의 컨소시엄 파트너 회사 주식도 2200주 넘게 보유했습니다. 또 배우자와 따님 명의로 3000만 원 이상 갖고 있다가 매도했는데 그동안, 그 사이에 주 식 보유한 것을 또 재산신고 누락했습니다. 이것은 왜 누락했습니까?
위원님, 재산신고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7월 20일 배우자가 에이비온 주식을 첫 매수했습니다.
위원님, 재산신고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7월 20일 배우자가 에이비온 주식을 첫 매수했습니다.
조금 이따 해명하시고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조금 이따 해명하시고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위원님, 저는 22년 2월경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리 고 2월 말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저는 22년 2월경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리 고 2월 말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똑같이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대법원장후보 이균용을 두고 정말 낯부끄럽다고 했어요.
똑같이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대법원장후보 이균용을 두고 정말 낯부끄럽다고 했어요.
재산신고 했다니까 들어 보시지요.
재산신고 했다니까 들어 보시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21년 7월 20일 배우자가 에이비온 주식을 첫 매수했고 8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요. 22년 2월경 재산신고 하면서 의원실이 인지해서 2월 말에 재산신고 했습니다. 당시 재산신고 찾아보시면 재산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1년 7월 20일 배우자가 에이비온 주식을 첫 매수했고 8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요. 22년 2월경 재산신고 하면서 의원실이 인지해서 2월 말에 재산신고 했습니다. 당시 재산신고 찾아보시면 재산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백지신탁위에 심사받은 적 없지요?
백지신탁위에 심사받은 적 없지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세요.
하세요.
2월 말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의원실이 인지하게 됐고 요, 그래서 2월 말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재산신고 이후에 22년 2월 28일에 백지신탁 등에 관한 심사 신청을 하려고 국회 감사 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감사관실에서 신고 시점에 신고 기준인 3000만 원 미달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통화를 했던 직원의 이름 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 28일 배우자가 전량 매도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28일 당일에 매도 를 시작으로 전량 매도가 마무리됐습니다.
2월 말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의원실이 인지하게 됐고 요, 그래서 2월 말에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재산신고 이후에 22년 2월 28일에 백지신탁 등에 관한 심사 신청을 하려고 국회 감사 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감사관실에서 신고 시점에 신고 기준인 3000만 원 미달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통화를 했던 직원의 이름 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 28일 배우자가 전량 매도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28일 당일에 매도 를 시작으로 전량 매도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저 황당한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황당한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팩트입니다, 팩트.
아니, 팩트입니다, 팩트.
내가 받은 자료에는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가 받은 자료에는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만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계속 이렇게 질의하시면 어떡해 요?
그만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계속 이렇게 질의하시면 어떡해 요?
제가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다음은 저 아닙니까? …………………………………………………………………………………………………………
안 돼요. 다음은 저 아닙니까? …………………………………………………………………………………………………………
다음 추가질의에 하세요. 지금은 이제 김한규……
다음 추가질의에 하세요. 지금은 이제 김한규……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하세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그만그만, 지방방송 하시지 말고요. 김한규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고 조은희 위원님은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만그만, 지방방송 하시지 말고요. 김한규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고 조은희 위원님은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하세요.
강선우 후보자님, 힘드실 텐데 이 대한민국에서 국무위원이 돼서 중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없는 시간이 주어 지기도 하지만 그 또한 다른 후보자들도 다 동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 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선우 후보자님, 힘드실 텐데 이 대한민국에서 국무위원이 돼서 중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없는 시간이 주어 지기도 하지만 그 또한 다른 후보자들도 다 동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 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자료 준비에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오늘 여야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아직 제공하지 못한 것은 남은 시간까지도 자료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오늘 여야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 아직 제공하지 못한 것은 남은 시간까지도 자료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8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81
스톡옵션 관련해서 먼저 저도 질문을 드리면 이 엑셀세라퓨틱스 스톡옵 션이 배우자한테 부여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지요?
스톡옵션 관련해서 먼저 저도 질문을 드리면 이 엑셀세라퓨틱스 스톡옵 션이 배우자한테 부여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스톡옵션이 1차, 2차 두 번 부여됐는데 1차는 취소가 됐었고 2차도 당연히 취소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된 거지 요?
그리고 배우자도 스톡옵션이 1차, 2차 두 번 부여됐는데 1차는 취소가 됐었고 2차도 당연히 취소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된 거지 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매년 초에 증권회사로부터 기록이 자동으 로 공직윤리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스톡옵션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몰랐던 거지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매년 초에 증권회사로부터 기록이 자동으 로 공직윤리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스톡옵션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몰랐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PPT에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엑셀세라퓨틱스 사업보고서를 띄워 주셨는데 이 사업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PPT에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엑셀세라퓨틱스 사업보고서를 띄워 주셨는데 이 사업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주식투자 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개별 회사의 사업보고서까지 자료공 시시스템에서 찾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면 결국 스톡옵션이 부여된 사실을 몰라서 신고를 못 했던 거지요?
예, 주식투자 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개별 회사의 사업보고서까지 자료공 시시스템에서 찾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면 결국 스톡옵션이 부여된 사실을 몰라서 신고를 못 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증인이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스톡옵션 행사가가 약 6600 원이고 현재 주식가격이 3200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행사하면 오히려 3400만 원 손해가 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증인이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스톡옵션 행사가가 약 6600 원이고 현재 주식가격이 3200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행사하면 오히려 3400만 원 손해가 나는 거지요?
계산을 해 보자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해 보자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톡옵션이라는 게 그냥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1만 주를 66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 회사 주가는 높지 않아서 3200원, 그러니까 한 2배 이상 오르면 손해가 안 날 정도지 지금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퇴직한 보좌진 관련해서 여러 분이 얘기하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 보면 언론에 나온 퇴직 인원이 있는데 이건 과장된 거고 실제 퇴직한 인원은 지금 재선 의원인데 5년 동안 28명이지요?
스톡옵션이라는 게 그냥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1만 주를 66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 회사 주가는 높지 않아서 3200원, 그러니까 한 2배 이상 오르면 손해가 안 날 정도지 지금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퇴직한 보좌진 관련해서 여러 분이 얘기하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 보면 언론에 나온 퇴직 인원이 있는데 이건 과장된 거고 실제 퇴직한 인원은 지금 재선 의원인데 5년 동안 28명이지요?
27명으로 파악했습니다.
27명으로 파악했습니다.
27명입니까?
27명입니까?
예.
예.
여기에는 의원실 내에서 자체 승진을 못 하니까 다른 의원실에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직급을 높여서 옮겨 간 직원들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지요?
여기에는 의원실 내에서 자체 승진을 못 하니까 다른 의원실에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직급을 높여서 옮겨 간 직원들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의원실 자료를 제가 구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 개별 의원들이 동의 를 하지 않아서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재선 의원실 보좌관들 보면 비슷하게 한 20명 정도 되는 의원실은 많은 것 같 은데 강선우 후보자가 평소 생각하기에 본인 의원실 보좌진만 특별히 많이 퇴직한다고 8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생각하고 있었나요?
다른 의원실 자료를 제가 구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 개별 의원들이 동의 를 하지 않아서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재선 의원실 보좌관들 보면 비슷하게 한 20명 정도 되는 의원실은 많은 것 같 은데 강선우 후보자가 평소 생각하기에 본인 의원실 보좌진만 특별히 많이 퇴직한다고 8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생각하고 있었나요?
이번에 언론보도에서 46명이라고 나와서 제가 다시 확 인을 해 봤던 것이고요. 27명이라는 숫자도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통상적인 범위에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다, 그렇지 아 니하다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에서 46명이라고 나와서 제가 다시 확 인을 해 봤던 것이고요. 27명이라는 숫자도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통상적인 범위에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다, 그렇지 아 니하다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결국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이, 수행비서관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에 남겨져 있는 쓰레기를 버린 적은 있지요, 강선우 후보자 대신?
알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결국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이, 수행비서관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에 남겨져 있는 쓰레기를 버린 적은 있지요, 강선우 후보자 대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에서 뭔가를 갖고 내려온 건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면 택배 같은 것이 집에 온 것을 갖고 나와서 차에서 풀어 보고 개봉을 했는데 내용물 은 가져가시고 박스는 그냥 차에다 놓고 가신 거지요?
그러면 이게 집에서 뭔가를 갖고 내려온 건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면 택배 같은 것이 집에 온 것을 갖고 나와서 차에서 풀어 보고 개봉을 했는데 내용물 은 가져가시고 박스는 그냥 차에다 놓고 가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들고 가서 의원실에서 버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차에 있으니까 그냥 놓고 내려가셔서 보좌진들이 그런 것을 모아서 수행비서관이 버렸다 이 말씀인 거 네요.
본인이 들고 가서 의원실에서 버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차에 있으니까 그냥 놓고 내려가셔서 보좌진들이 그런 것을 모아서 수행비서관이 버렸다 이 말씀인 거 네요.
예.
예.
그러면 음식물도, 아침을 차에서 의원들 도시락 같은 것을 먹고 있는데 본인이 먹던 음식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음식물도, 아침을 차에서 의원들 도시락 같은 것을 먹고 있는데 본인이 먹던 음식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겠네요. 있는 모양이네요.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겠네요.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관련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 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관련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 니다.
아니, 차에서 내릴 때 국회의원들이,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다 차에 있 는 짐들 갖고 내리셨으면 이런 비난은 안 받으셨을 텐데, 차에서 음식도 드시지 말아야 되고 택배도 집에서 풀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동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 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발달장애 가지고 있는 따님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때 기대여명이 얼마 안 된다고 들었다고 들었어요. 몇 살까지 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 차에서 내릴 때 국회의원들이,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다 차에 있 는 짐들 갖고 내리셨으면 이런 비난은 안 받으셨을 텐데, 차에서 음식도 드시지 말아야 되고 택배도 집에서 풀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동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 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발달장애 가지고 있는 따님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때 기대여명이 얼마 안 된다고 들었다고 들었어요. 몇 살까지 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저희 아이가 현재 스물두 살인데 22년 전에 26년 정도 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현재 스물두 살인데 22년 전에 26년 정도 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스물여섯 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처방, 그러니까 진 단을 받았었지요.
그렇지요. 스물여섯 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처방, 그러니까 진 단을 받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사도우미 같은 것을 둬서, 부탁을 해서 업무를 맡겼는데 쓰레기도 사실 가사도우미가 있으면 그분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사도우미 같은 것을 둬서, 부탁을 해서 업무를 맡겼는데 쓰레기도 사실 가사도우미가 있으면 그분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83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83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물론 보좌진들이 의원이 먹던 음식 같은 것을 버리는 데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래도 다른 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 좌진의 문제 제기가 언론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래도 강 선우 후보자가 다른 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물론 보좌진들이 의원이 먹던 음식 같은 것을 버리는 데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래도 다른 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 좌진의 문제 제기가 언론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래도 강 선우 후보자가 다른 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 하고요.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상처를 입었을 보좌진들과 그리고 이번 논란으로 인해 마음이 힘드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 하고요.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상처를 입었을 보좌진들과 그리고 이번 논란으로 인해 마음이 힘드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간사 질의까지 마치셨는데 이연희 위원님이 오셨네요. 지금 질의하겠어요, 아니면 2시간 이상 돼서 쉬고 잠깐 정회하고 하시겠습니까?
간사 질의까지 마치셨는데 이연희 위원님이 오셨네요. 지금 질의하겠어요, 아니면 2시간 이상 돼서 쉬고 잠깐 정회하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6분의 주질의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저는 6분의 주질의가 보장이 되는 겁니까?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헐레벌떡 오셨으니까 일단……
그런데 헐레벌떡 오셨으니까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이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이따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상임위가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질의하세요, 여기까지는. 질의하세요.
아마 다른 상임위가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질의하세요, 여기까지는. 질의하세요.
아, 질의하라고요?
아, 질의하라고요?
예.
예.
이따 시켜도 된대요.
이따 시켜도 된대요.
이따 해도 된다고요?
이따 해도 된다고요?
6분이 보장이 되면 이따 해도 됩니다.
6분이 보장이 되면 이따 해도 됩니다.
당연하지요. 보장해 드려야지요.
당연하지요. 보장해 드려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숨이 차서.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숨이 차서.
하여튼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2시간 이상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강선우 후보를 뵈면서 하고 싶은 말은 수많은 의혹을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어쨌든 눈과 귀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논란이 서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성가족위원회 내지는 여성가족부가 그러 한 부서가 안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좌진들이 46명에서, 지금 27명이라 해명은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글 을 보면 모르니까 보좌진들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구나 이런 것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요. 8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사실 장관은 자신의 사람을 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자리입 니다. 공직 조직의 상하 명령체계 이전에 신뢰하고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 분을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연희 위원님 오셨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고 조금 후에, 30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이요? 5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2시간 이상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강선우 후보를 뵈면서 하고 싶은 말은 수많은 의혹을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어쨌든 눈과 귀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논란이 서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성가족위원회 내지는 여성가족부가 그러 한 부서가 안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좌진들이 46명에서, 지금 27명이라 해명은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글 을 보면 모르니까 보좌진들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구나 이런 것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요. 8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사실 장관은 자신의 사람을 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자리입 니다. 공직 조직의 상하 명령체계 이전에 신뢰하고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 분을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연희 위원님 오셨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고 조금 후에, 30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이요? 5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으로 해 주세요.
5시 반으로 해 주세요.
5시 반. 그래서 지금……
5시 반.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은데요?
정춘생 위원님 바쁘신가 봐. 그래도 어쨌든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바쁘신가 봐. 그래도 어쨌든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야 되니까……
자료제출을 해야 되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못 하셨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못 하셨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청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청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후퇴와 소멸의 과정을 걷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어서, 그 첫 번째 장관후보자 께서 지금 등장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하는 것은 이번 후보자 청문회가 어떤 네거티브적인, 지엽말단적인 이런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비 전, 특히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검증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는 그런 시각에서 장관의 여성가족부 정상화와 앞으로 확대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후퇴와 소멸의 과정을 걷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어서, 그 첫 번째 장관후보자 께서 지금 등장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하는 것은 이번 후보자 청문회가 어떤 네거티브적인, 지엽말단적인 이런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비 전, 특히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검증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는 그런 시각에서 장관의 여성가족부 정상화와 앞으로 확대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지금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매우 위축돼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매우 위축돼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청문 준비하면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과 소 통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태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없어지는 조직에서 일을 했던 그간의 경험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 다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85 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가 어디 근무하냐고 하면 폐지되는 부처에 다닌다는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우리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사기를 다시 북돋을 방법을 찾 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방법 중에 우선시되는 것이 이 조직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확대 개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기능을 일원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명실상부 성평등 컨트롤타 워로서의 역할, 거버넌스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의 협업 그리고 타 부처와 의 소통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인해서 청소년정책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몇몇 사업 의 경우 예산이 100% 삭감이 되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의 경우는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업……
제가 이번 청문 준비하면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과 소 통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태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없어지는 조직에서 일을 했던 그간의 경험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 다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85 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가 어디 근무하냐고 하면 폐지되는 부처에 다닌다는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우리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사기를 다시 북돋을 방법을 찾 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방법 중에 우선시되는 것이 이 조직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확대 개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기능을 일원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명실상부 성평등 컨트롤타 워로서의 역할, 거버넌스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의 협업 그리고 타 부처와 의 소통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인해서 청소년정책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몇몇 사업 의 경우 예산이 100% 삭감이 되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의 경우는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업……
잠깐만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해 주시고.
잠깐만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부처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부처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겁니까?
왜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겁니까?
그 행정적인 논의의 역사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 니다만 관련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 행정적인 논의의 역사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 니다만 관련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부처 간의 협업이랄지 여러 가지 예산 협의, 정책 협의와 관련해서 부처 간의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부처들은 행정수도 세종에 가 있고 여성가족부만 서울에 5개 부처와 함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 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 니다. 실제로 충청권에 14개의 여성 단체들에서 여성가족부가 신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부처 간의 협업이랄지 여러 가지 예산 협의, 정책 협의와 관련해서 부처 간의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부처들은 행정수도 세종에 가 있고 여성가족부만 서울에 5개 부처와 함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 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 니다. 실제로 충청권에 14개의 여성 단체들에서 여성가족부가 신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관련해서는 법률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위원님. 법률이 개정되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 여성가족부가 확대 개편되면서 만약에 법률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간에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소통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법률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위원님. 법률이 개정되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 여성가족부가 확대 개편되면서 만약에 법률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간에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소통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인데, 당에서도 물론 논의를 하겠지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가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가부의 위상이랄지 각 부처 간에 정책 협업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 니까?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인데, 당에서도 물론 논의를 하겠지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가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가부의 위상이랄지 각 부처 간에 정책 협업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 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당에서 상의를 해서 여가부라도 신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할 테니 후보자께서도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양성평등진흥원이랄지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종과 그리고 8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충청권 일원에 이전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당에서 상의를 해서 여가부라도 신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할 테니 후보자께서도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양성평등진흥원이랄지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종과 그리고 8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충청권 일원에 이전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많이 여쭙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많이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가부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보건복지위 간사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아동정책에 대해서도 견해가, 조예가 밝으시고 그런데 여가부 확대 개편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아동 부분을 여가부 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여가부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보건복지위 간사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아동정책에 대해서도 견해가, 조예가 밝으시고 그런데 여가부 확대 개편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아동 부분을 여가부 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아동 관련 업무를 여가부로 옮기자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처가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 오던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삶 에 있어서 그 이관 사이에 행정의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남아 있는 아동 관련 업무는 요보호 아동 관련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 니다. 그런데 요보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보호 아동의 위 세대, 부모님의 복지 에 대한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 금 더 두루 너르게 빈틈없이, 아동만 이관해 오면 사실은 그 부모 세대에게 가야 할 복 지 혜택은 복지부에서 가는 것이고 아동 관련해서는 또 여가부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혹 시 단절적인 그런 행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적으로 좀 더 좋은 복지, 좀 더 좋은 정책을 대상자인 아동에게 그리고 국민께 드릴 수 있을까를 위원님과 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아동 관련 업무를 여가부로 옮기자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처가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 오던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삶 에 있어서 그 이관 사이에 행정의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남아 있는 아동 관련 업무는 요보호 아동 관련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 니다. 그런데 요보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보호 아동의 위 세대, 부모님의 복지 에 대한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 금 더 두루 너르게 빈틈없이, 아동만 이관해 오면 사실은 그 부모 세대에게 가야 할 복 지 혜택은 복지부에서 가는 것이고 아동 관련해서는 또 여가부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혹 시 단절적인 그런 행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적으로 좀 더 좋은 복지, 좀 더 좋은 정책을 대상자인 아동에게 그리고 국민께 드릴 수 있을까를 위원님과 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1분.
하세요. 1분.
우리가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내내 요청했던 자료는 언제 제공을 합니 까? 와서 보니까 인사 검증 관련 서류 제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 바람. 보좌진 관련 법적 조치 여부 및 조치했다면 고소·고발장 자료, 해당 없음. 해당 없겠지요. 그다음에 건강보 험 자격 변동 및 보험료 납부내역 이것 본인 것만 세 장 달랑, 달랑 세 장 지금 나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했던 권익위나 감사원이나 인권위, 결국 갑질과 관련해서 본 인이 진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민원을 받았느냐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 기관에 대해 서 후보자가 자료 제공 미동의를 해서 받지를 못해서, 동의만 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 이것을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87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꽁꽁 감추면 오히려 더 의혹이 생기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만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강력하게, 제출 요구를 합니다. …………………………………………………………………………………………………………
우리가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내내 요청했던 자료는 언제 제공을 합니 까? 와서 보니까 인사 검증 관련 서류 제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 바람. 보좌진 관련 법적 조치 여부 및 조치했다면 고소·고발장 자료, 해당 없음. 해당 없겠지요. 그다음에 건강보 험 자격 변동 및 보험료 납부내역 이것 본인 것만 세 장 달랑, 달랑 세 장 지금 나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했던 권익위나 감사원이나 인권위, 결국 갑질과 관련해서 본 인이 진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민원을 받았느냐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 기관에 대해 서 후보자가 자료 제공 미동의를 해서 받지를 못해서, 동의만 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 이것을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87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꽁꽁 감추면 오히려 더 의혹이 생기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만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강력하게, 제출 요구를 합니다. …………………………………………………………………………………………………………
후보자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하셨지요?
후보자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하셨지요?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준비단에서 빨리 답을 받아 주세요. (「몇 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몇 시……
그러면 준비단에서 빨리 답을 받아 주세요. (「몇 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몇 시……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 관련은 제가 지명을 받은 이후에 지명을 받은 이 유라든지 경로라든지 그런 것을 일체 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 관련은 제가 지명을 받은 이후에 지명을 받은 이 유라든지 경로라든지 그런 것을 일체 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지명이 되고 난 이후에 받는 것은, 이후는 안 된다 이겁니까? 그 말씀입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지명이 되고 난 이후에 받는 것은, 이후는 안 된다 이겁니까? 그 말씀입니까?
거기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보면 그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요구하신 자료 목록을 보면 그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아니, 못 내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인사청문회……
왜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아니, 못 내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인사청문회……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정도 털었으면 됐지 뭘 더……
그 정도 털었으면 됐지 뭘 더……
뭘 털어요, 턴 것 아무것도 없는데?
뭘 털어요, 턴 것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이것도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구먼요. 정책질의나 좀 해 보세요, 이제.
아니, 이것도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구먼요. 정책질의나 좀 해 보세요, 이제.
아니, 인사청문회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해 서 자료제출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아니, 인사청문회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해 서 자료제출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정책질의 1개만이라도 좀 해 봐요, 1개만이라도.
시간도 없는데 정책질의 1개만이라도 좀 해 봐요, 1개만이라도.
그리고 이것은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해 서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결의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해 서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결의가 아니고.
겁박하지 마십시오.
겁박하지 마십시오.
겁박이 아니지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왜 못 내는데요, 왜?
겁박이 아니지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왜 못 내는데요, 왜?
뭐를 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 무 슨 자료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야? 8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뭐를 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 무 슨 자료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야? 8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아니,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안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아니,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안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내가 4선 하면서 청문회 그렇게 해 봐도 저런 자료 요구는 처음 봤어.
내가 4선 하면서 청문회 그렇게 해 봐도 저런 자료 요구는 처음 봤어.
그러면 다음부터 인사청문회는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미동의하면 됩니 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부터 인사청문회는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미동의하면 됩니 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정부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아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여러분께 서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죄송하지만.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뀔 겁니까? 그렇게 갈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정권을 바꾼 이유 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여러분께 서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죄송하지만.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뀔 겁니까? 그렇게 갈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정권을 바꾼 이유 가 없잖아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정권 바뀐 걸 체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후보자, 갑질하는 후보자, 거짓말하는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정말 국민들께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체감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정권 바뀐 걸 체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후보자, 갑질하는 후보자, 거짓말하는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정말 국민들께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체감할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정권 바뀐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 요? 비약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그것하고 정권 바뀐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 요? 비약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1분.
의사진행발언 1분.
계엄해서 정권 바뀌었잖아요.
계엄해서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게 모든 게 쌓여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 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게 쌓여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 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성질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성질이 달라요.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장내 소란)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장내 소란)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마 지금 후보자가 한 얘기는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후보자 진정 탄원서 피신고 내 용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고, 검증단에서 오면 되는 거지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마 지금 후보자가 한 얘기는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후보자 진정 탄원서 피신고 내 용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고, 검증단에서 오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지금 사생활 보호로 제출이 어렵다는 부분은 대법원, 관세청, 금감원은 제출하기 어렵 다는 겁니까?
하고. 지금 사생활 보호로 제출이 어렵다는 부분은 대법원, 관세청, 금감원은 제출하기 어렵 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 관세청, 금감원……
대법원, 관세청, 금감원……
그런 것도 요청했어요?
그런 것도 요청했어요?
지금 갑질하고 상관이 돼서 아마 요청을 했고요.
지금 갑질하고 상관이 돼서 아마 요청을 했고요.
대법원에 무슨 갑질하고 연결이…… 대법원은 1심, 2심, 3심이 대법원인 데, 내가 법사위라 다 아는데 말도 안 되는 대법원 자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대법원에 무슨 갑질하고 연결이…… 대법원은 1심, 2심, 3심이 대법원인 데, 내가 법사위라 다 아는데 말도 안 되는 대법원 자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본인이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요청한 거지요.
그것은 본인이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요청한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필요하다고 보고 했고요. 그것 확인했고. 지금 앞에 우선 한 것부터……
그런데 하여튼 필요하다고 보고 했고요. 그것 확인했고. 지금 앞에 우선 한 것부터……
자료 좀 나한테 줘 봐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89
자료 좀 나한테 줘 봐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89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했으니까 검증단에서는 빨리 요청, 더 응답을 해 주시고요. 뒤에 사생활 보호로 제출 어렵다는 부분 다시 또 논란을 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했으니까 검증단에서는 빨리 요청, 더 응답을 해 주시고요. 뒤에 사생활 보호로 제출 어렵다는 부분 다시 또 논란을 하기로 하고.
그런데 아까 인사권 얘기하신 건은 서범수 위원이 질문하신 게 아니 고……
그런데 아까 인사권 얘기하신 건은 서범수 위원이 질문하신 게 아니 고……
아니지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서명옥 위원이 요청하신 것, 후보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서명옥 위원이 요청하신 것, 후보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자료 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자료 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인사권이라는 게 인사권이 아니고요. 제가 지명을 받고 대통령실에 제출한 자료 일체 그리고 그 검증 과정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했습니 다. 그것은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사권이라는 게 인사권이 아니고요. 제가 지명을 받고 대통령실에 제출한 자료 일체 그리고 그 검증 과정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했습니 다. 그것은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것 요청 안 했어요.
나는 그것 요청 안 했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요청 안 했다니까.
나는 그런 요청 안 했다니까.
서명옥 위원이 요청하신 거예요.
서명옥 위원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금방 꼬리를 내리고 그래?
그렇게 금방 꼬리를 내리고 그래?
아니, 나는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
아니, 나는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
아니, 정보 제공 동의했다잖아요.
아니, 정보 제공 동의했다잖아요.
하여튼 지금 후보자는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하세요. 괜히 이것 가지 고 회차를 넘기고 내일 또 청문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지금 후보자는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하세요. 괜히 이것 가지 고 회차를 넘기고 내일 또 청문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1분 드리세요.
예. 1분 드리세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간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간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아니, 이때까지 목소리가 너무 커서 계속하시는 줄 알았어요. (「집중하세요, 집중」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마이크가 안 켜지지 않았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때까지 목소리가 너무 커서 계속하시는 줄 알았어요. (「집중하세요, 집중」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마이크가 안 켜지지 않았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렇게 자꾸 인신공격하고 들어올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꾸 인신공격하고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인신공격한 적 없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인신공격한 적 없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시겠지요?
적당히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시겠지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제 할게요.
이제 할게요.
자, 하세요. 시간 주세요. 시작합니다.
자, 하세요. 시간 주세요.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는데요. 오늘 여가부장관 정책질의 했으면 좋겠어요. 아 9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까 제가 도대체 서범수 위원님이 무슨 얘기 하시나 그랬는데 다른 부분은 동의가 됐고. 여가부장관으로 내정되고 거기에 낸 일체의 자료, 검증 과정의 자료? 본인도 모르는 자 료를 그것 어떻게 내요.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아니시지요?
한 번 더 정리하는데요. 오늘 여가부장관 정책질의 했으면 좋겠어요. 아 9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까 제가 도대체 서범수 위원님이 무슨 얘기 하시나 그랬는데 다른 부분은 동의가 됐고. 여가부장관으로 내정되고 거기에 낸 일체의 자료, 검증 과정의 자료? 본인도 모르는 자 료를 그것 어떻게 내요. 그렇지요? 서범수 위원, 아니시지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서명옥 위원이 그것을 해서 그것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못 한다고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 냥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강선우 장관후보자 지금 낸 것까지 너무 많고요. 85.7%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해충돌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 이해충돌 관련한 것 여기 자료 나와 있잖 아요. 아까 그 회사 이름이 뭐였어요? 엑셀세라퓨틱스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국회에서 자료 왔어요. 그런데 내가 국회 자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는, 이것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의해서 받았어요.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언제 거짓말을 한 겁니까? 나 는 이렇게 해서 이것 받았고. 그다음에 환전 얼마나 했느냐, 외국에 나가거나 뭐 할 때 돈 얼마나 썼느냐. 깜짝 놀랐 어요. 5년 동안 얼마? 7000바트? 바트면 얼마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29만 원이더라고요. 되셨어요, 이제? 저는 이런 것 보면서 애썼다, 잘 살아왔다, 강선우. 이제 여가부장관 하면서 국민 위해, 아이들 위해, 여성 위해 좀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부탁드립 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명옥 위원이 그것을 해서 그것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못 한다고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 냥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강선우 장관후보자 지금 낸 것까지 너무 많고요. 85.7%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해충돌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 이해충돌 관련한 것 여기 자료 나와 있잖 아요. 아까 그 회사 이름이 뭐였어요? 엑셀세라퓨틱스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국회에서 자료 왔어요. 그런데 내가 국회 자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는, 이것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의해서 받았어요.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언제 거짓말을 한 겁니까? 나 는 이렇게 해서 이것 받았고. 그다음에 환전 얼마나 했느냐, 외국에 나가거나 뭐 할 때 돈 얼마나 썼느냐. 깜짝 놀랐 어요. 5년 동안 얼마? 7000바트? 바트면 얼마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29만 원이더라고요. 되셨어요, 이제? 저는 이런 것 보면서 애썼다, 잘 살아왔다, 강선우. 이제 여가부장관 하면서 국민 위해, 아이들 위해, 여성 위해 좀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부탁드립 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만요. 아까 신청하신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잠시만요. 아까 신청하신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조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조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청문회도 안 끝났는데……
청문회도 안 끝났는데……
이것 자료 봐요, 자료.
이것 자료 봐요, 자료.
자, 말씀하세요.
자, 말씀하세요.
중단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해 주세요.
중단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해 주세요.
예, 다시……
예, 다시……
조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여당의 김한규 간사께서 제안을 하시고 후보자가 동의를 하신 걸 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음식쓰레기나 일반쓰레기 분리수거를 보좌진한테 시 킨 것 그리고 변기가 새 가지고, 비데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지역 사무실의 보좌관한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1 조언을 구했는데 그게 고쳐졌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그런 것들이 도우미가 있는데 왜 그 걸 했겠냐, 그러면 도우미 자료를 좀 보자. 그래서 왜 여당한테만 주고 야당은 안 주냐 해서 간사끼리 먼저 보기로 했는데 후보가 그때는 되는 듯이 하다가 지금은…… 우리 정회할 때 그것 보려고 정회했는데 안 된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냥 쉬라고 정회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조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여당의 김한규 간사께서 제안을 하시고 후보자가 동의를 하신 걸 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음식쓰레기나 일반쓰레기 분리수거를 보좌진한테 시 킨 것 그리고 변기가 새 가지고, 비데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지역 사무실의 보좌관한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1 조언을 구했는데 그게 고쳐졌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그런 것들이 도우미가 있는데 왜 그 걸 했겠냐, 그러면 도우미 자료를 좀 보자. 그래서 왜 여당한테만 주고 야당은 안 주냐 해서 간사끼리 먼저 보기로 했는데 후보가 그때는 되는 듯이 하다가 지금은…… 우리 정회할 때 그것 보려고 정회했는데 안 된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냥 쉬라고 정회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 보라고 정회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 보라고 정회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에 그것 하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에 그것 하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에 양당 간사가 그 부분을 전체는 다 보지 말고 잠시 보라 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정회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뜻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야당한테는 보 여 주기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정회 시간에 양당 간사가 그 부분을 전체는 다 보지 말고 잠시 보라 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정회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뜻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야당한테는 보 여 주기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당으로서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었고요. 좀 보시지요. 자꾸 약한 것을 그렇게 꼭 얘기해서 성에 차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당으로서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었고요. 좀 보시지요. 자꾸 약한 것을 그렇게 꼭 얘기해서 성에 차시겠습니까?
후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해충돌 자료도 보시고 답변이라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 이해충돌 자료도 보시고 답변이라도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양당 간사가 그걸 보기로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 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그 부분은 어쨌든 양당 간사가 그걸 보기로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 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여당 간사의 제안으로 저희들이 응한 겁니다.
여당 간사의 제안으로 저희들이 응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했었잖아요.
꼭 그렇게 상처를 박박박박 긁어야 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상처를 박박박박 긁어야 되시겠습니까?
그거는 상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상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짓말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후보자는 지금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 말 종합선물세트……
거짓말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후보자는 지금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 말 종합선물세트……
금방은 조은희 위원님이 거짓말하셨어요.
금방은 조은희 위원님이 거짓말하셨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확인된 바 없습니다.
됐고요. 한지아 위원 진행발언하세요. 1분 주세요.
됐고요. 한지아 위원 진행발언하세요. 1분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책질의를 하라고……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책질의를 하라고……
그래요, 질의 진행합시다.
그래요, 질의 진행합시다.
그거는 청문회 위원이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9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그거는 청문회 위원이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9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예,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예,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님, 그냥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님, 그냥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초만 써서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초만 써서 다행이고요.
여야, 야 했으니까 이쪽에서 한 분 의사진행하는 걸로 하지요.
여야, 야 했으니까 이쪽에서 한 분 의사진행하는 걸로 하지요.
한지아 위원 20초 써서 됐고요. 더 이상 안 쓰셔도 되지요?
한지아 위원 20초 써서 됐고요. 더 이상 안 쓰셔도 되지요?
예.
예.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 잠시 주면 됩니까?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 잠시 주면 됩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가사도우미 자료 요구를 계속 하는데 아까 그쪽 당 내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견이 있잖아요. 한지아 위원께서도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 게 해 가지고, 가사도우미 업체의 자료를 열람하겠다 이거는 억지 자료 요구라고 생각합 니다. 아까 후보께서 말씀했듯이 발달장애가 있는 딸 관련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정 서적인 교감이 있는 가사도우미 그분은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함께했던 분입니다. 그러 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렇게 아까 말씀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억지로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서 계속 파행한다는 건 그건 정쟁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가사도우미 자료 요구를 계속 하는데 아까 그쪽 당 내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견이 있잖아요. 한지아 위원께서도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 게 해 가지고, 가사도우미 업체의 자료를 열람하겠다 이거는 억지 자료 요구라고 생각합 니다. 아까 후보께서 말씀했듯이 발달장애가 있는 딸 관련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정 서적인 교감이 있는 가사도우미 그분은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함께했던 분입니다. 그러 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렇게 아까 말씀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억지로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서 계속 파행한다는 건 그건 정쟁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채현일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채현일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그런 문제 더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해 주 십시오. …………………………………………………………………………………………………………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그런 문제 더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해 주 십시오. …………………………………………………………………………………………………………
예.
예.
제 이름이 나와서……
제 이름이 나와서……
예, 한지아……
예, 한지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좌진에게 부탁한 부 분에 있어서는 그건 가사도우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 사도우미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 무거운 가방 공항에서 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좌진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 에 가사도우미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논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가사도우미와 발달장애의 자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 까? 논점 흐리지 맙시다,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좌진에게 부탁한 부 분에 있어서는 그건 가사도우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 사도우미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 무거운 가방 공항에서 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좌진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 에 가사도우미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논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가사도우미와 발달장애의 자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 까? 논점 흐리지 맙시다, 우리.
그런데 그걸 계속 요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요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회를 하기 전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3
이거는 정회를 하기 전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3
여당 위원님들은 왜 보시는 거예요? 여야가 같이 봐야지.
여당 위원님들은 왜 보시는 거예요? 여야가 같이 봐야지.
잠시 조용히 하시고요. 정회를 하기 전에 여당은 보여 줬는데 야당을 못 보여 준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 보 니까, 후보자의 설명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김한규 간사하고 다 보지 말고, 조은희 간 사하고 잠시 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후보자는 그래도 그 부분을 여당은 보여 줄 수 있 는데 야당은 보여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인, 개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시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증인 신문하 신 위원님은 제가 남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잠시 조용히 하시고요. 정회를 하기 전에 여당은 보여 줬는데 야당을 못 보여 준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 보 니까, 후보자의 설명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김한규 간사하고 다 보지 말고, 조은희 간 사하고 잠시 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후보자는 그래도 그 부분을 여당은 보여 줄 수 있 는데 야당은 보여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인, 개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시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증인 신문하 신 위원님은 제가 남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는 증인 신문 안 했습니다.
저는 증인 신문 안 했습니다.
예.
예.
일단 저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많은, 현안질의를 포함 국감 포함해서 처음이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강선우 후보자님의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 을 검증하기 위해서지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떻게든 낙마를 시키겠 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해명을 다 한 문제까지 계속 계속 계속 답변을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해요. 아까 음식쓰레기 사건도 ‘차에서 지난 밤에 먹던 것을 가져왔고 그것을 놓고 내려서 보좌진이 버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부덕의 소 치다’, 이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계속 언급하세요. 그거 아니면 할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첫 질의 때 시간이 부족해서 당부말씀을 못 드렸던 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많은, 현안질의를 포함 국감 포함해서 처음이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강선우 후보자님의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 을 검증하기 위해서지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떻게든 낙마를 시키겠 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해명을 다 한 문제까지 계속 계속 계속 답변을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해요. 아까 음식쓰레기 사건도 ‘차에서 지난 밤에 먹던 것을 가져왔고 그것을 놓고 내려서 보좌진이 버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부덕의 소 치다’, 이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계속 언급하세요. 그거 아니면 할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첫 질의 때 시간이 부족해서 당부말씀을 못 드렸던 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저는 후보자께서 이끌 여성가족부에 기대하는 역할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그 여가부의 역할을, 기능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이 사회적인 가치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는 일인데 여가부의 장관으 로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한 구조를 조절해야 하는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될 텐 데요.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진심으 로 여성과 아이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시고 또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 셔서 부처 간 협업도 이끌어 내시고 당당하게 한국의 미래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 주십 사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이끌 여성가족부에 기대하는 역할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그 여가부의 역할을, 기능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이 사회적인 가치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는 일인데 여가부의 장관으 로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한 구조를 조절해야 하는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될 텐 데요.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시면 진심으 로 여성과 아이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시고 또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 셔서 부처 간 협업도 이끌어 내시고 당당하게 한국의 미래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 주십 사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책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한 다큐멘터리에서 조앤 윌리엄스라는 학자가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망했네, 와!’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책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한 다큐멘터리에서 조앤 윌리엄스라는 학자가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망했네, 와!’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위원님. 9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예, 기억합니다, 위원님. 9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지금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5,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더 위협적인 것은 그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인데요.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지나친 경쟁 문화, 양육비, 주거비, 거주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형태 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 하신 바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지금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5,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더 위협적인 것은 그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인데요.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지나친 경쟁 문화, 양육비, 주거비, 거주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형태 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 하신 바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지금까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불안을 호소를 합니다. 대부분 합계 출산율 저하요인의 한 40%가 경력 단절 때문이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삼사십 대 여성 고용률 여전히 M자형 곡선인데요. 30대 초중반 에 급격히 하락했다가 40대 중반 이후에 회복됩니다. 특히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출산율 은 급격히 하락한 반면에 30대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성들 이 출산을 포기하고 경력을 택했다 이런 사회적인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인데 요. 후보자께서는 한국 여성들의 출산 기피와 경력 단절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지금까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불안을 호소를 합니다. 대부분 합계 출산율 저하요인의 한 40%가 경력 단절 때문이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삼사십 대 여성 고용률 여전히 M자형 곡선인데요. 30대 초중반 에 급격히 하락했다가 40대 중반 이후에 회복됩니다. 특히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출산율 은 급격히 하락한 반면에 30대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성들 이 출산을 포기하고 경력을 택했다 이런 사회적인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인데 요. 후보자께서는 한국 여성들의 출산 기피와 경력 단절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 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결국은 돌봄의 문제로 귀결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따져 봐도 여성 같은 경우 에는 68%에 달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31%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육 아를 공동으로 나눠 질 수 있는, 그 부담을 공동으로 나눠 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 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캠페인이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봐야 됩니다. 선진국의 사례로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높아지는 것과 그리고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과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하여 여성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덜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정책을 세심하게 고민할 것이고요. 그리고 돌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망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훑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 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세대의 인문학적인 연구도 함께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 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결국은 돌봄의 문제로 귀결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따져 봐도 여성 같은 경우 에는 68%에 달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31%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육 아를 공동으로 나눠 질 수 있는, 그 부담을 공동으로 나눠 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 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캠페인이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봐야 됩니다. 선진국의 사례로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높아지는 것과 그리고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과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하여 여성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덜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정책을 세심하게 고민할 것이고요. 그리고 돌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망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훑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 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세대의 인문학적인 연구도 함께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답변 통해서 앞으로 단순한 수당 또는 단편적인 대책 이런 것을 떠나서 여성 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출산이 나의 경력을 망치 는 나쁜 경력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답변 통해서 앞으로 단순한 수당 또는 단편적인 대책 이런 것을 떠나서 여성 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출산이 나의 경력을 망치 는 나쁜 경력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여쭙고 배우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많이 여쭙고 배우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5
이상입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5
아까 증인신문에 시간을 사용했는데 다들 1분 이하로 썼기 때문에 1 분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증인신문에 시간을 사용했는데 다들 1분 이하로 썼기 때문에 1 분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
1분을 어떻게 써요? 위원장님 너무 짜다. 짭니다.
1분을 어떻게 써요? 위원장님 너무 짜다. 짭니다.
아니 뒤에 임미애, 장철민 다 14초, 16초 이렇게 남았는데 3분씩 일단 다, 어차피 3분으로 계속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일단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뒤에 임미애, 장철민 다 14초, 16초 이렇게 남았는데 3분씩 일단 다, 어차피 3분으로 계속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일단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해 주십시오.
플러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옛날에 위원장님 저래 안 짰는데……
옛날에 위원장님 저래 안 짰는데……
임미애 위원, 장철민 위원 전부 다 16초, 12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3분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3분씩……
임미애 위원, 장철민 위원 전부 다 16초, 12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3분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3분씩……
세 번째 질의 거를……
세 번째 질의 거를……
이럴 줄 알았으면 증인 때 미리 공지해 주셨으면 다 질의를 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증인 때 미리 공지해 주셨으면 다 질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기회를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기회를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1분 한 걸……
그런데 1분 한 걸……
아니, 다른 분은 16초, 14초 남았고요. 서범수 위원은 38초가 남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분은 16초, 14초 남았고요. 서범수 위원은 38초가 남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넘어갔다가 그 세 번째 하실 때 합쳐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넘어갔다가 그 세 번째 하실 때 합쳐서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증인 질의하신 분들은 3차 추가질의 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 습니까?
위원장님, 증인 질의하신 분들은 3차 추가질의 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 습니까?
남은……
남은……
그러니까 두 번째 질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째 질의도 못 한 사람도, 저도 두 번째 질의도 못 했는데 세 번째 질의할 때 하시면 되잖아요. 16초 갖고 뭘 하시겠어요. 나중에 세 번째 하실 때 3분 씩……
지금 두 번째 질의도 못 한 사람도, 저도 두 번째 질의도 못 했는데 세 번째 질의할 때 하시면 되잖아요. 16초 갖고 뭘 하시겠어요. 나중에 세 번째 하실 때 3분 씩……
남은 시간 붙여서……
남은 시간 붙여서……
좋다, 1분 주세요.
좋다, 1분 주세요.
예, 1분 하세요.
예, 1분 하세요.
1분 갖고 뭘 하시겠어. 그냥 세 번째 하세요.
1분 갖고 뭘 하시겠어. 그냥 세 번째 하세요.
예, 1분.
예, 1분.
후보자, 서범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오전에 ‘저로 인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논란 속에 상처를 받았을 보좌관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후보 자는 자신을 향한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들께 심심한 사과는 어떤 뜻입니까? 갑질을 해서 미안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논란에 빠뜨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후보자, 서범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오전에 ‘저로 인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논란 속에 상처를 받았을 보좌관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후보 자는 자신을 향한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들께 심심한 사과는 어떤 뜻입니까? 갑질을 해서 미안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논란에 빠뜨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종합적인 의미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종합적인 의미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너무 어렵게 말씀하지 마세요. 9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종합적으로? 너무 어렵게 말씀하지 마세요. 9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무엇무엇 때문에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과에 대한 명확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야 그게 진솔한 사과지. 지금처럼 ‘종합적으로 그 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안하다’ ‘사과한다’ ‘부덕의 소치다’ 이게 과연 보좌관들께 사 과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갑질 아닌가요? 후보자님.
사과는 무엇무엇 때문에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과에 대한 명확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야 그게 진솔한 사과지. 지금처럼 ‘종합적으로 그 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안하다’ ‘사과한다’ ‘부덕의 소치다’ 이게 과연 보좌관들께 사 과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갑질 아닌가요? 후보자님.
아니, 후보자 얼굴 보세요.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후보자 얼굴 보세요.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 말씀해 보세요.
후보자님, 말씀해 보세요.
누구한테 사과를 하시는……
누구한테 사과를 하시는……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논란이 생겼고요. 그리고 생각이 짧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논란이 생겼고요. 그리고 생각이 짧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덕이 뭡니까, 그 부덕이?
그 부덕이 뭡니까, 그 부덕이?
시간 끝났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그 부덕이 뭡니까, 부덕이?
그 부덕이 뭡니까, 부덕이?
누구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관련해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과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과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진짜 오늘 수없이 사과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수없이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매일 사과합니다. …………………………………………………………………………………………………………
저도 매일 사과합니다. …………………………………………………………………………………………………………
지금 서영교 위원님 4분 남았습니다. 하세요.
지금 서영교 위원님 4분 남았습니다. 하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소녀상을 훼손한 자가 리박스쿨 강 사였다고 합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녀상을 훼손하고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리박스 쿨 강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박스쿨 강사로 거기서 나온 자들이 또 돌봄학교의 선생 님이 되었답니다. 이것 이대로 두실 겁니까? 우리 모두 여가위에서 이대로 두실 겁니까? 4선인 서영교 가 여가위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여가부장관후보자에게 이 내용, 이와 관련한 법안, 역사를 왜곡하고 소녀상 철거 챌린 지를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처벌법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가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소녀상을 훼손한 자가 리박스쿨 강 사였다고 합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녀상을 훼손하고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리박스 쿨 강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박스쿨 강사로 거기서 나온 자들이 또 돌봄학교의 선생 님이 되었답니다. 이것 이대로 두실 겁니까? 우리 모두 여가위에서 이대로 두실 겁니까? 4선인 서영교 가 여가위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여가부장관후보자에게 이 내용, 이와 관련한 법안, 역사를 왜곡하고 소녀상 철거 챌린 지를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처벌법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가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7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도 야도 다 들읍시다. ‘창녀가 온 천지에 깔린 거야, 창녀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여당도 야당도 모두 다 이 법 더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모두 다 이 자리에 서 같이 약속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가부장관도 이 부분에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 실하게 답변했고 추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도 야도 다 들읍시다. ‘창녀가 온 천지에 깔린 거야, 창녀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여당도 야당도 모두 다 이 법 더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모두 다 이 자리에 서 같이 약속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가부장관도 이 부분에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 실하게 답변했고 추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역사를 바로잡고 이런 짓을 하는 자, 오늘은 무 서워서 처벌받을 수 있게, 무서워서 덜덜 떨게 해야 합니다. 꼭 요청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2024년에 626건이라고 합니다. 38%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가위만큼은 정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구해 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 출산율이, 합계출산율 이번이 골든타임이라 조금 나아져서 0.79라고 합니다. 올해 4월 합계출산율은 0.85까지 올라왔습니다. 총합계 출산율은 0.79라고 합니다. 지금입 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당합니다. 626건, 자그마치 38%가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교제폭력을 통해 죽어 간 사람이 181명이랍니다. 이 사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낳기도 힘들지만 낳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달 라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고마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자살을 방지하는 법 안도 대표발의한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 아이 낳으면 행복한 세상, 아이 양육하면서 행복한 세상 그 리고 경력단절녀가 아니라 경력을 보유한 귀한 사람 그리고 함께 가족이 행복한 세상 이 번에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 바로 강선우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있지만 간절히 요구하고 앞으로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리고 잘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아픈 대한민국 치유해야 되는 시점, 우리 모두 나서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역사를 바로잡고 이런 짓을 하는 자, 오늘은 무 서워서 처벌받을 수 있게, 무서워서 덜덜 떨게 해야 합니다. 꼭 요청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2024년에 626건이라고 합니다. 38%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가위만큼은 정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구해 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 출산율이, 합계출산율 이번이 골든타임이라 조금 나아져서 0.79라고 합니다. 올해 4월 합계출산율은 0.85까지 올라왔습니다. 총합계 출산율은 0.79라고 합니다. 지금입 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당합니다. 626건, 자그마치 38%가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교제폭력을 통해 죽어 간 사람이 181명이랍니다. 이 사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낳기도 힘들지만 낳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달 라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고마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자살을 방지하는 법 안도 대표발의한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 아이 낳으면 행복한 세상, 아이 양육하면서 행복한 세상 그 리고 경력단절녀가 아니라 경력을 보유한 귀한 사람 그리고 함께 가족이 행복한 세상 이 번에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 바로 강선우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있지만 간절히 요구하고 앞으로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리고 잘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아픈 대한민국 치유해야 되는 시점, 우리 모두 나서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누구보다 인구대응이나 인구 위기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여쭙고 배우고 소통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안부 관련된 말씀이라든지 청소년 자살률 대책 마련 등 그리고 성착취 관련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것이 범부처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유관단체와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9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누구보다 인구대응이나 인구 위기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여쭙고 배우고 소통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안부 관련된 말씀이라든지 청소년 자살률 대책 마련 등 그리고 성착취 관련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것이 범부처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유관단체와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 니다. 9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하고 장철민 위원님 16초, 14초가 남았는데 3분 때 더 드리면 되겠지요? 그것도……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하고 장철민 위원님 16초, 14초가 남았는데 3분 때 더 드리면 되겠지요? 그것도……
1분, 아까 1분 주셨잖아요. 1분만……
1분, 아까 1분 주셨잖아요. 1분만……
그건 38초가 남았기 때문에 반올림하자면 1분 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 게 이해하시고. 이연희……
그건 38초가 남았기 때문에 반올림하자면 1분 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 게 이해하시고. 이연희……
그것 뭐 그냥 1분 주세요.
그것 뭐 그냥 1분 주세요.
아니, 3분 할 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사실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간 적이 없는데 국민의 관심이 좀 많이 집 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고 했기 때문 에…… 어쨌든 중간에 많은 질의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료제출 이런 것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청문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저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연희 위원님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분 할 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사실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간 적이 없는데 국민의 관심이 좀 많이 집 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고 했기 때문 에…… 어쨌든 중간에 많은 질의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료제출 이런 것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청문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저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연희 위원님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 발생한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 방법 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회복한, 어떻게 보면 OECD에서 가장 유일한 국 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 발생한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 방법 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회복한, 어떻게 보면 OECD에서 가장 유일한 국 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하 고 있는가, 특히 관련해서 성평등정책도 어떻게 정상화하고 회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가 10월 말에 경주에서 개최되는데 여러 가 지 준비가 전 정권에서 너무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과 관련 한 그런 회의도, 특히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성경제회의가 이렇게 개최가 준비되고 있는데 5월 달에 이미 1차 회의를 하셨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하 고 있는가, 특히 관련해서 성평등정책도 어떻게 정상화하고 회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가 10월 말에 경주에서 개최되는데 여러 가 지 준비가 전 정권에서 너무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과 관련 한 그런 회의도, 특히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성경제회의가 이렇게 개최가 준비되고 있는데 5월 달에 이미 1차 회의를 하셨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차 회의 성과는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1차 회의 성과는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차 회의에서는 여성폭력 방지라 든지 아니면 STEM 및 AI 분야 여성 지원, 돌봄경제와 일생활 균형 등이 심도 있게 다 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차 회의에서도 회원 경제의 공통 관심에 대한 글로벌 협력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차 회의에서는 여성폭력 방지라 든지 아니면 STEM 및 AI 분야 여성 지원, 돌봄경제와 일생활 균형 등이 심도 있게 다 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차 회의에서도 회원 경제의 공통 관심에 대한 글로벌 협력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회의가 8월 달에 인천에서 개최가 되지요?
2차 회의가 8월 달에 인천에서 개최가 되지요?
인천에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천에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련해서 8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성 관련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것인데 결국은 새 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2차 회의에서는 보여 져야 될 텐데, 2차 회의와 관련해서 지금 여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성정책 의제가 별 도로 있습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9
관련해서 8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성 관련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것인데 결국은 새 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2차 회의에서는 보여 져야 될 텐데, 2차 회의와 관련해서 지금 여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성정책 의제가 별 도로 있습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99
한국 측의 주요 의제 포함해서 고위급 정책대화를 구 성하고 또 공동성명문 채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 인 과제가 공동성명문 채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회원국들의 이견 이 지금 좀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이견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한국 측의 주요 의제 포함해서 고위급 정책대화를 구 성하고 또 공동성명문 채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 인 과제가 공동성명문 채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회원국들의 이견 이 지금 좀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이견을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후보자께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에 권고한 안 중에서 위안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에 권고한 안 중에서 위안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아직까 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아직까 지.
그런 의제들이 8월 달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채택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제들이 8월 달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채택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가부의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지금 기획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 여가부의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지금 기획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보셨나요?
관련해서 실무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좀 보완되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실무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좀 보완되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린 상황입니다.
아까 여가부 세종 이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여성단체들에서 계속해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만약에 장관으 로 임명되신다면 세종 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여성단체들을 면담할 용의는 계십니까?
아까 여가부 세종 이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여성단체들에서 계속해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만약에 장관으 로 임명되신다면 세종 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여성단체들을 면담할 용의는 계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정책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 견해를 밝혀 주셨는데 여가부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실 정책 체계를 4실로 해서 거기에 아동정책 부 분도 하나의 실로 둬서…… 지금 현재 현원 부분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한 4실 정도로 확대해서 인원 도 500명 이상으로 돼야 제대로 된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가부의 역할·기능 확대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아동정책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 견해를 밝혀 주셨는데 여가부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실 정책 체계를 4실로 해서 거기에 아동정책 부 분도 하나의 실로 둬서…… 지금 현재 현원 부분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한 4실 정도로 확대해서 인원 도 500명 이상으로 돼야 제대로 된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가부의 역할·기능 확대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사실 더 많은 사업과 그리고 다양한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는 그릇, 즉 형식적인 틀이 확 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2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2실보다 더 많은 실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각 실 과 국에 따라서 다루는 분야가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다른 것이니까요. 아동을 이관해 오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 준은 부처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관을 하게 된다 해도 그 행정의 경계 사이에 빠져서 삶과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 강요를 받는 그런 아이들과 가족들이 없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사실 더 많은 사업과 그리고 다양한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는 그릇, 즉 형식적인 틀이 확 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2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2실보다 더 많은 실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각 실 과 국에 따라서 다루는 분야가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다른 것이니까요. 아동을 이관해 오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 준은 부처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관을 하게 된다 해도 그 행정의 경계 사이에 빠져서 삶과 죽음을 선택해야만 하는, 강요를 받는 그런 아이들과 가족들이 없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대통령께서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장관후보자로 지 10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명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확대와 관련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취지에서 역량 있는 현역 의원을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히 국정기획위에 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대통령께서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장관후보자로 지 10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명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확대와 관련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취지에서 역량 있는 현역 의원을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히 국정기획위에 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 위주 그리고 관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역차별 받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는 컨 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굳이 왜 이 자리에서 역차별이라는 말을 했는지 묻고 싶 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 위주 그리고 관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역차별 받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는 컨 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굳이 왜 이 자리에서 역차별이라는 말을 했는지 묻고 싶 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 관련해서 구조적·사회적·문화적 성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차별과 역차별을 언급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아휴직 관련 이용 현황도 제 머릿속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을 못 하는 데는?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 관련해서 구조적·사회적·문화적 성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차별과 역차별을 언급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아휴직 관련 이용 현황도 제 머릿속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을 못 하는 데는?
그것은 역차별이 아니지요.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역차별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역차별이 아니지요.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역차별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비율이 8 대 2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전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비율이 8 대 2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전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워야 될 부분 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역차별 사례는 아니고 역차별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역차별이 따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워야 될 부분 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역차별 사례는 아니고 역차별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역차별이 따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특정 정치인을 얘기해서 굉장히 송구한 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여성할당제로 인해서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그러면서 여 성 혐오를 부추기고 그런 프레임으로 굉장히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01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분명하게 문제 진단을 하시고 이런 왜곡된 프레임, 잘 못된 프레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할당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특정 정치인을 얘기해서 굉장히 송구한 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여성할당제로 인해서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그러면서 여 성 혐오를 부추기고 그런 프레임으로 굉장히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01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분명하게 문제 진단을 하시고 이런 왜곡된 프레임, 잘 못된 프레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할당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후보자께서 알고 있는 여성할당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알고 있는 여성할당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중요한 의사결정 단위에 있어서 특정 성이 특정 비율 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 공천을 할 경우에 특정한 숫자 정도를 두는 것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단위에 있어서 특정 성이 특정 비율 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 공천을 할 경우에 특정한 숫자 정도를 두는 것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그 부분을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착시적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성할당제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여성 30% 의무, 의무 추천이 아니고 ‘추천하도록 노력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있지만 법적으로 여성할당제가 명시돼서 그것이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정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이행되고 있는 건 없다는 것 분명히 확인해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계층이 남성이 더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팩트 체크를 하시고 이런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가 그 부분을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착시적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성할당제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여성 30% 의무, 의무 추천이 아니고 ‘추천하도록 노력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있지만 법적으로 여성할당제가 명시돼서 그것이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정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이행되고 있는 건 없다는 것 분명히 확인해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계층이 남성이 더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팩트 체크를 하시고 이런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오전이 아니지요. 첫 질의 때 질의하다가 멈췄는데요. 교제폭력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지요?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오전이 아니지요. 첫 질의 때 질의하다가 멈췄는데요. 교제폭력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교제폭력이 아직도 많이 사전에 예방이 되거나 살인이 예방되거나 이런 일을 정부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제폭력이 아직도 많이 사전에 예방이 되거나 살인이 예방되거나 이런 일을 정부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국회에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 는 상황인데요. 교제폭력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보완될 점 관련해 가지 고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 안들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그 누구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일단 지금 현재 국회에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 는 상황인데요. 교제폭력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보완될 점 관련해 가지 고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 안들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그 누구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후보자님, 시간이 하도 많이 가서 제가……
후보자님, 시간이 하도 많이 가서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처벌법이 별도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폭력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처벌법이 별도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폭력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게 없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보호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들을 못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의사 불벌 조항 때문에 실제로 처벌불원서를 현장에서 써 달라고 하면 그 보복이 두려워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0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족에 대한 보복도 두려워서 그것 써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폭력 살인사건의 경우 에는 열한 번이나 신고하고, 계속했어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찰들이 아무 역할도 못 했 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통계를 분 류하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작년 국감 때 경찰청 할 때 질의했었 고 그게 개선 대책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이 법이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교제 폭력 관련된 법이 조속히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힘써 주시 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게 없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보호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들을 못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의사 불벌 조항 때문에 실제로 처벌불원서를 현장에서 써 달라고 하면 그 보복이 두려워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0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족에 대한 보복도 두려워서 그것 써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폭력 살인사건의 경우 에는 열한 번이나 신고하고, 계속했어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찰들이 아무 역할도 못 했 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통계를 분 류하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작년 국감 때 경찰청 할 때 질의했었 고 그게 개선 대책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이 법이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교제 폭력 관련된 법이 조속히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힘써 주시 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 니다.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 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정책을 기획·총괄하고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과 보 호 등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정책을 기획·총괄하고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과 보 호 등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여가부장관으로 지명받으신 후보자께 성평등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인 여성 보호 관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 첫 여가부장관으로 지명받으신 후보자께 성평등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인 여성 보호 관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지난 6월 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지난 6월 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위원님,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지난 6월 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지난 6월 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페이스북을 보니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내용과 함께 3대 특검이 통과 된 걸 크게 환영하면서 박수 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저기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6월 5일은 2020년 7월 이후 성폭력 피해자를 5년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한 고 박원 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성희롱이 명명백백하다고 확정판결 받 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후보자는 이 판결 알고는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페이스북을 보니 3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내용과 함께 3대 특검이 통과 된 걸 크게 환영하면서 박수 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저기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6월 5일은 2020년 7월 이후 성폭력 피해자를 5년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한 고 박원 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성희롱이 명명백백하다고 확정판결 받 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후보자는 이 판결 알고는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 기억하시지요?
후보자님,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 기억하시지요?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당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서 2차 가해를 불러일으켰습 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 3인방이 적극 주장한 용어이 고 사건 발생 5일 뒤에 민주당 여성 의원 30명이 낸 입장문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03 어가 등장했습니다. 후보자도 그 당시 입장문에 이름을 올려서 동참하셨지요? 피해호소 인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셨나요?
당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서 2차 가해를 불러일으켰습 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 3인방이 적극 주장한 용어이 고 사건 발생 5일 뒤에 민주당 여성 의원 30명이 낸 입장문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03 어가 등장했습니다. 후보자도 그 당시 입장문에 이름을 올려서 동참하셨지요? 피해호소 인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셨나요?
피해자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들어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용어입니다. 당시 그 용어를 주도적으로 사용했던 모 의원님은 2021년 1월 26일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하셨는데 후보자도 당시 입장문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피해호소인 용어 사 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장관이 혹시 되신다면 여성·아동 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 업무를 가장 우선시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가부장관 후보로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빌려 당시 피해자에게 정식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들어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용어입니다. 당시 그 용어를 주도적으로 사용했던 모 의원님은 2021년 1월 26일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하셨는데 후보자도 당시 입장문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피해호소인 용어 사 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장관이 혹시 되신다면 여성·아동 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 업무를 가장 우선시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가부장관 후보로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빌려 당시 피해자에게 정식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당시에도 사과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피해 자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당시에도 사과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피해 자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민주당 내 선출직 의원님과 관계 자들의 성 관련 범죄를 조사해 보니 굵직한 것만 추려도 대략 25건이나 되었습니다. 예 를 들면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필두로 가장 최근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보좌진 에게 몹쓸 짓을 해서 제명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권력형 성범죄의 더 큰 문제는 바로 권력을 앞세워 자행되는 피해호소인과 같은 2차 가해입니다.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 당시 서울 시내 곳곳에 게시되었던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기억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민주당 내 선출직 의원님과 관계 자들의 성 관련 범죄를 조사해 보니 굵직한 것만 추려도 대략 25건이나 되었습니다. 예 를 들면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필두로 가장 최근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보좌진 에게 몹쓸 짓을 해서 제명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권력형 성범죄의 더 큰 문제는 바로 권력을 앞세워 자행되는 피해호소인과 같은 2차 가해입니다.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 당시 서울 시내 곳곳에 게시되었던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예, 기억합니다.
아마 후보자 지역구에도 저런 현수막이 게시되었겠지요. 지난 5년간 홀 로 외롭게 싸워 온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는 2022년 1월 20일 김잔디라는 가명으로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혹시 읽어 보셨나요?
아마 후보자 지역구에도 저런 현수막이 게시되었겠지요. 지난 5년간 홀 로 외롭게 싸워 온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는 2022년 1월 20일 김잔디라는 가명으로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혹시 읽어 보셨나요?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혹시 읽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혹시 읽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기회가 되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 편이라는 뜻 알고 계시지요?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 편이라는 뜻 알고 계시지요?
뜻은 알고 있습니다.
뜻은 알고 있습니다.
비리가 드러나도 서로 감싸고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사회적 약자인 여 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 절대 가재 는 게 편, 유유상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피 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와 함께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의 향 있으신가요?
비리가 드러나도 서로 감싸고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사회적 약자인 여 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 절대 가재 는 게 편, 유유상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피 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와 함께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의 향 있으신가요?
만남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 의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 10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기 때문에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 의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 10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기 때문에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피해자를 만나신 이후에 그 경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피해자를 만나신 이후에 그 경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4분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4분 남았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보자를 보니까 입법 활동과 관련해 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들을 임기 만료 폐기가 되기는 했지만 24 년, 25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실래요? 짧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보자를 보니까 입법 활동과 관련해 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들을 임기 만료 폐기가 되기는 했지만 24 년, 25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실래요? 짧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여 러 가지 인권 보장과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던 내용인데 발의를 막상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듣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할 때 본인이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 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제기되어서 임기 만료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여 러 가지 인권 보장과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던 내용인데 발의를 막상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듣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할 때 본인이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 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제기되어서 임기 만료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성,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돼서 다각도로 지원하고 다시는 그런 피해자들이 나 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들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여성,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돼서 다각도로 지원하고 다시는 그런 피해자들이 나 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들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여성 폭력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만연되지 않도 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폭력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만연되지 않도 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는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 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투자 또한 미래로 자꾸 미루는 게 지금 현 실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입시에 지치기도 하고 갈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 하기도 하고 그 거리에서 방황하는 곳이 PC방이나 카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또래의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외의 아이들과 접촉해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의 초중고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것 중에 놀이와 다양한 활동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답변과 이동하기 불편 한 대중교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령기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라고 하는 답변을 저는 국감을 통해서 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05 오히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한때 진행됐던 생활SOC 정책처럼 청소년들이 동네에서 놀고 동네에서 가기 좋 은 곳 이런 공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는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 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투자 또한 미래로 자꾸 미루는 게 지금 현 실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입시에 지치기도 하고 갈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 하기도 하고 그 거리에서 방황하는 곳이 PC방이나 카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또래의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외의 아이들과 접촉해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의 초중고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것 중에 놀이와 다양한 활동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답변과 이동하기 불편 한 대중교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령기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라고 하는 답변을 저는 국감을 통해서 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05 오히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한때 진행됐던 생활SOC 정책처럼 청소년들이 동네에서 놀고 동네에서 가기 좋 은 곳 이런 공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숫자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에 대해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확대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검토가 필 요하다는 입장은 시대 변화를 조금 덜 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활동을 하지만 온라인으로 활동하 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혼자서 내지는 어떤 공간에서 뚝 떨어져서 하는 활동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더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청소년들이 노는 방식 그리고 활동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라서 적극적 으로 검토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숫자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에 대해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확대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검토가 필 요하다는 입장은 시대 변화를 조금 덜 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활동을 하지만 온라인으로 활동하 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혼자서 내지는 어떤 공간에서 뚝 떨어져서 하는 활동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더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청소년들이 노는 방식 그리고 활동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라서 적극적 으로 검토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청소년들의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활 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줄어드는 방식은 여가부의 방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 주신 방향으로 이후 혹시 장관이 되시면 지속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청소년들의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활 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줄어드는 방식은 여가부의 방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 주신 방향으로 이후 혹시 장관이 되시면 지속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여쭙도록 하겠 습니다.
예,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여쭙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여가부가 지금 출범한 지 24년 됐지요?
여가부가 지금 출범한 지 24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탄생되고 그 이후로 노무현 정부 때 여가부 로 확대 개편되고 이명박 정부 때 축소됐다가 다시 여가부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진 게 윤석열 정부 때 아주 심각해졌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요?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탄생되고 그 이후로 노무현 정부 때 여가부 로 확대 개편되고 이명박 정부 때 축소됐다가 다시 여가부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진 게 윤석열 정부 때 아주 심각해졌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요?
지금 현재 여가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이유는 폐지가 되는 부처에서 지난 3년간 고군분투했기 때문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가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이유는 폐지가 되는 부처에서 지난 3년간 고군분투했기 때문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적폐적인 정치 행태를 보였는데 그중에 여가부 폐지 이런 걸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후보 시절에 여가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 올리고 첫 업무보고 때 부처 폐지 지시를 하고 그 후에 장관이 1년 이 넘게 공석 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해체하겠다는 의도로 고용정책은 고용노 동부, 가족정책은 복지부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10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또 그와 더불어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 이번에 출마했는데 1호 공약이 또 여가부 폐 지였습니다. 후보자님, 여가부가 이렇게 일부 정치권의 입맛대로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여가부 폐지 주장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아까 간단 하게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적폐적인 정치 행태를 보였는데 그중에 여가부 폐지 이런 걸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후보 시절에 여가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 올리고 첫 업무보고 때 부처 폐지 지시를 하고 그 후에 장관이 1년 이 넘게 공석 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해체하겠다는 의도로 고용정책은 고용노 동부, 가족정책은 복지부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10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또 그와 더불어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 이번에 출마했는데 1호 공약이 또 여가부 폐 지였습니다. 후보자님, 여가부가 이렇게 일부 정치권의 입맛대로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여가부 폐지 주장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아까 간단 하게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불평등을 공약을 하거나 아 니면 젠더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사회가 양극화되어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일지라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치권이라면 그 것을 통합하고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아,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겠구나. 더 확대하자. 더 갈라치자. 그렇게 해서 표를 하나라도 더 가져와 보자’, 그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불평등을 공약을 하거나 아 니면 젠더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사회가 양극화되어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일지라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치권이라면 그 것을 통합하고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아,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겠구나. 더 확대하자. 더 갈라치자. 그렇게 해서 표를 하나라도 더 가져와 보자’, 그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여가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청소년·가족정책 등 이런 정책과 여성·아동 폭력피해 예 방 등에서 국가 돌봄시스템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인원도 아 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작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처입니다. 이처럼 작은 조직에 무거운 책임을 맡기고 있는데 정작 정책 조정 권한을 주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여 가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향후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정책적 주도성, 부처 간의 조율, 존재감 이걸 제대로 보여 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비책이 지금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여가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청소년·가족정책 등 이런 정책과 여성·아동 폭력피해 예 방 등에서 국가 돌봄시스템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인원도 아 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작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처입니다. 이처럼 작은 조직에 무거운 책임을 맡기고 있는데 정작 정책 조정 권한을 주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여 가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라고 봅니다. 향후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정책적 주도성, 부처 간의 조율, 존재감 이걸 제대로 보여 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비책이 지금 있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정책 조정 권한 관련해서 는 여러 부처와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 정책 조정 권한을 제한한 다는 것은 여가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기 획과 조정은 타 부처에서 나오고 그리고 여가부는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통해 가지고 정 책을 수행만 하라고 하는 것은 여가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 도 굉장히 떨어뜨리고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정책 조정 권한 관련해서 는 여러 부처와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 정책 조정 권한을 제한한 다는 것은 여가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기 획과 조정은 타 부처에서 나오고 그리고 여가부는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통해 가지고 정 책을 수행만 하라고 하는 것은 여가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 도 굉장히 떨어뜨리고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는 국회에서의 보건복지위 간사 등 여러 가지, 재선을 하면서 역량을 충분히 보여 줬기 때문에 여가부를 진짜 작지만 강한 부처로 또 성평등가 족부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모든 성별, 가족 구성원, 청년, 사회적 약자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인권과 돌봄의 관점을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인데요. 그런데 일부 남성들이 느끼는 부분적 역차별도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혹시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할 때 역차별 해소, 특히 일부 남성의 권익보호 문제에 대한 기능 또한 확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더 나아가 그럴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0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정책 기능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성단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아마 후보자께서는 국회에서의 보건복지위 간사 등 여러 가지, 재선을 하면서 역량을 충분히 보여 줬기 때문에 여가부를 진짜 작지만 강한 부처로 또 성평등가 족부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모든 성별, 가족 구성원, 청년, 사회적 약자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인권과 돌봄의 관점을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인데요. 그런데 일부 남성들이 느끼는 부분적 역차별도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혹시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할 때 역차별 해소, 특히 일부 남성의 권익보호 문제에 대한 기능 또한 확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더 나아가 그럴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0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정책 기능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성단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여성단체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 치킨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B라는 정책의 파이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 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적 기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치킨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A라는 정책도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B라는 정책 또한 실 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단체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 치킨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B라는 정책의 파이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 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적 기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치킨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A라는 정책도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B라는 정책 또한 실 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후보님.
강선우 후보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제가 이 청문회를 시작할 때 같은 복지위원이었기 때문에 큰 생각이 없 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들의 갑질 폭로가…… 사실 그걸 폭로할 때는 모든 걸 걸고 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갔을 때 그 사 람들이 특정될까 봐 그걸 공유하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 오늘 있었지요. 저희 의원실로 제보 들어온 거였습니다. 강 후보 자 주도로 의원실 내에 조직적인 왕따, 사직 보좌진의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시키고 사직 보좌관이 다른 곳에 지원하면 문 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 채용을 막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을 방해해서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막는 행위까지. 이건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한 건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보도가 후보자에 대한 명 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제가 보 니 바른 분이다. 겪어 보니 강 의원 믿는다’. 갑질은 약자에게 안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버리고 민주당이 갑자기 가해자 중심 주의를 선택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청문회를 시작할 때 같은 복지위원이었기 때문에 큰 생각이 없 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들의 갑질 폭로가…… 사실 그걸 폭로할 때는 모든 걸 걸고 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갔을 때 그 사 람들이 특정될까 봐 그걸 공유하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 오늘 있었지요. 저희 의원실로 제보 들어온 거였습니다. 강 후보 자 주도로 의원실 내에 조직적인 왕따, 사직 보좌진의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시키고 사직 보좌관이 다른 곳에 지원하면 문 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 채용을 막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을 방해해서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막는 행위까지. 이건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한 건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보도가 후보자에 대한 명 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제가 보 니 바른 분이다. 겪어 보니 강 의원 믿는다’. 갑질은 약자에게 안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버리고 민주당이 갑자기 가해자 중심 주의를 선택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께서……
저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 을 존중하세요. 이 사건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직장 내 갑질이고 정쟁을 뛰어넘는 일입니 다. 위원님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동료인 보좌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피해자는 여기서는 보좌진 10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고 가해자는 국회의원인데 그들의 미래를 막았다는 것은 정쟁을 넘어선 인권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해 주세요. 아니, 정당의 현직 재선 의원이자 장관후보자를 음해해서 보좌진이 도대체 얻을 게 뭡 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민주당 보좌진들 피땀 흘리면서 밤새 가면서 발로 뛰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 게 외면합니까? 지금 ‘대나무숲’이 난리 났습니다.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정도면 용인이 가능한 수준의 갑질인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냐. 당 보좌진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했습 니다. 사과하셨지요? 이 말씀 드립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우 후보님?
저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 을 존중하세요. 이 사건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직장 내 갑질이고 정쟁을 뛰어넘는 일입니 다. 위원님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동료인 보좌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피해자는 여기서는 보좌진 10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고 가해자는 국회의원인데 그들의 미래를 막았다는 것은 정쟁을 넘어선 인권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해 주세요. 아니, 정당의 현직 재선 의원이자 장관후보자를 음해해서 보좌진이 도대체 얻을 게 뭡 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민주당 보좌진들 피땀 흘리면서 밤새 가면서 발로 뛰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 게 외면합니까? 지금 ‘대나무숲’이 난리 났습니다.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정도면 용인이 가능한 수준의 갑질인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냐. 당 보좌진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했습 니다. 사과하셨지요? 이 말씀 드립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선우 후보님?
……
……
답하세요, ‘예, 아니오’. 충분합니까?
답하세요, ‘예, 아니오’. 충분합니까?
……
……
그러면 다음 질문드립니다.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의 사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드립니다.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의 사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답하세요.
답하세요.
……
……
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과는 가해자가 충분하다는 것을 정하 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그게 충분한지 는 피해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엄에 대한 거는 국민들께서 피해자셨 고 위안부는 우리 모두가 다 알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잃을 게 많은 보좌진들이 이러고 있을까? 전 사실 되게 부끄럽거든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있 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님께서는 왜 보좌진들이 이런 제보들 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예,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과는 가해자가 충분하다는 것을 정하 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그게 충분한지 는 피해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엄에 대한 거는 국민들께서 피해자셨 고 위안부는 우리 모두가 다 알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잃을 게 많은 보좌진들이 이러고 있을까? 전 사실 되게 부끄럽거든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있 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님께서는 왜 보좌진들이 이런 제보들 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후보자님 말씀하세요.
후보자님 말씀하세요.
보도된 의혹에 관련해서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리 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불찰과 부족함 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 보좌진들과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무척 불 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 주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09 셨던 ‘피해자가 받아들여야지 사과다’라는 그 말씀에도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제 사과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된 의혹에 관련해서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리 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불찰과 부족함 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 보좌진들과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무척 불 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 주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09 셨던 ‘피해자가 받아들여야지 사과다’라는 그 말씀에도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제 사과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그렇겠네요. 그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괴감이 저 도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 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쟁을 초월해서, 당 을 초월해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관으로 임명된다? 이것은 함께 계신 보좌진들, 동료 보좌진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겠네요. 그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괴감이 저 도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 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쟁을 초월해서, 당 을 초월해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관으로 임명된다? 이것은 함께 계신 보좌진들, 동료 보좌진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후보자께서는 조금 더 깊게 구체적으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것 같 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조금 더 깊게 구체적으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것 같 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저는, 장관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타 부처와의 거버넌스 문 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타 부처하고의 협력 행정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마는, 서영교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위안부를 창녀라고 모욕하고 이랬던 사람이 방과후학교에 가서 강의를 맡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소위 리박스쿨 이런 것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교육부가 일부 관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가부 는 어떤 견제 활동을 하거나 조치를 취했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아까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저는, 장관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타 부처와의 거버넌스 문 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타 부처하고의 협력 행정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까 백승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마는, 서영교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위안부를 창녀라고 모욕하고 이랬던 사람이 방과후학교에 가서 강의를 맡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소위 리박스쿨 이런 것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교육부가 일부 관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가부 는 어떤 견제 활동을 하거나 조치를 취했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제가 여가부 실무진으로부터 현재 관련된 조치를 특별 히 들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파악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런 것 들은 소통 체계를 원활하게 정비를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가부 실무진으로부터 현재 관련된 조치를 특별 히 들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파악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런 것 들은 소통 체계를 원활하게 정비를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부서에서 여성정책이 크게 후퇴를 하고 또 오히려 여성과 남성들을 갈라치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여성정책 같은 것들도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여가부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 있는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딥페이크 문제 잘 아시지요. 여가부가 상당히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게 한계가 있는 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올라왔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삭제하는 걸 하려면 이미 상당히 많이 지나고 유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 버린다 말이에요. 11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딥페이크 영상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워터마크 표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딥페이크 영상물이다라는 것들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딥페이크 영상물인데도 워터마크 표시가 안 된 것들은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다 검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검색을 해서 플랫폼들이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인데도 워터마크 표시가 안 된 것들은 스스로 삭제하도록, 미국 같은 경우는 7개 의 거대 플랫폼들이 협약을 맺어서 그걸 시행을 하도록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서 비스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플랫폼 같은 것들이 거의 공공 인프라의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식의 다수의 피해자에 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거기다 가 더해서 그게 성착취물 같은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의무를 플랫폼들이 갖도록 하 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여가위 현안질의에서도 과기부나 방통위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냐고 그러면 개발도 되 어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흐지부지됐고 여가부가 그것을 방통위하고 과기부와 얘기해서 점검한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기부에 있는 국장은 나와 가지고 ‘만일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 부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7 개의 거대 플랫폼들은 왜 그런 협약까지 맺어서 스스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요? 적어도 플랫폼들이 어떤 공공적인 책임을 가지려면 그런 것은 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 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가부가 조금만 점검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행정도 제대 로 못 했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데 있어서 여성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가부장관은 저는 상당히 힘 있는 장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 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기부하고 방통위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지요. 좀 더 나은 정책으로 할 수 있고, 그게 뭐 얼마의 비용 부담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 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용기, 노력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는 시설이 있어요. 여성부에서 관여를 하 는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들이 있는 쉼터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나가 가지고 제대로 사회적으로 정착을 하 려면 거기 있는 분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주거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1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거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그분 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인 취업지원 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직은 여가부의 정책이, 행정이 굉장 히 소극적이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가부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피해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장관이 필요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부서에서 여성정책이 크게 후퇴를 하고 또 오히려 여성과 남성들을 갈라치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여성정책 같은 것들도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여가부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 있는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딥페이크 문제 잘 아시지요. 여가부가 상당히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게 한계가 있는 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올라왔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삭제하는 걸 하려면 이미 상당히 많이 지나고 유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 버린다 말이에요. 11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딥페이크 영상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워터마크 표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딥페이크 영상물이다라는 것들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딥페이크 영상물인데도 워터마크 표시가 안 된 것들은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다 검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검색을 해서 플랫폼들이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인데도 워터마크 표시가 안 된 것들은 스스로 삭제하도록, 미국 같은 경우는 7개 의 거대 플랫폼들이 협약을 맺어서 그걸 시행을 하도록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서 비스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플랫폼 같은 것들이 거의 공공 인프라의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식의 다수의 피해자에 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거기다 가 더해서 그게 성착취물 같은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의무를 플랫폼들이 갖도록 하 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여가위 현안질의에서도 과기부나 방통위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냐고 그러면 개발도 되 어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흐지부지됐고 여가부가 그것을 방통위하고 과기부와 얘기해서 점검한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기부에 있는 국장은 나와 가지고 ‘만일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 부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7 개의 거대 플랫폼들은 왜 그런 협약까지 맺어서 스스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요? 적어도 플랫폼들이 어떤 공공적인 책임을 가지려면 그런 것은 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 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가부가 조금만 점검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행정도 제대 로 못 했고 다른 부처에서 하는 데 있어서 여성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가부장관은 저는 상당히 힘 있는 장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 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기부하고 방통위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지요. 좀 더 나은 정책으로 할 수 있고, 그게 뭐 얼마의 비용 부담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 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용기, 노력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는 시설이 있어요. 여성부에서 관여를 하 는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들이 있는 쉼터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나가 가지고 제대로 사회적으로 정착을 하 려면 거기 있는 분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주거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1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거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그분 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인 취업지원 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직은 여가부의 정책이, 행정이 굉장 히 소극적이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가부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피해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장관이 필요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제가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비용이 들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현재로서는 국내의 행정처분이 닿지 않는 그 런 외국 플랫폼까지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관련해서 많이 검토하 고 그리고 위원님께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비용이 들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현재로서는 국내의 행정처분이 닿지 않는 그 런 외국 플랫폼까지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관련해서 많이 검토하 고 그리고 위원님께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지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상이나 역할이 부족했다는 평 가에 대하여 공감하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지난 정권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상이나 역할이 부족했다는 평 가에 대하여 공감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가부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성평등정책, 가족 지원, 청소년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부처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논란 이후에 청소년정 책 예산도 삭감되고 장기간 장관 공백으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이 많이 후퇴했고요.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도 2010년 집계 이후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성평등 분야의 퇴행 결과 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성 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공약으로 약속하셨지요?
여가부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성평등정책, 가족 지원, 청소년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부처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논란 이후에 청소년정 책 예산도 삭감되고 장기간 장관 공백으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이 많이 후퇴했고요.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도 2010년 집계 이후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성평등 분야의 퇴행 결과 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성 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공약으로 약속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공약에 따라 조직 개편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평등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 다. 이제는 그동안의 퇴행을 바로잡고 여가부가 힘을 가지고 성평등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정립해야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이 공약에 따라 조직 개편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평등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 다. 이제는 그동안의 퇴행을 바로잡고 여가부가 힘을 가지고 성평등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정립해야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동안 성평등 컨트롤타워로 잘 안 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의 성 평등정책 전담조직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했다 11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기존의 성평등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잘 작동하지 못했 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평등 컨트롤타워로 잘 안 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의 성 평등정책 전담조직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했다 11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기존의 성평등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잘 작동하지 못했 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담당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김남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수요를 생각해서 빠짐없이 골 고루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역 성평등 관련 사회 현안 해결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성별·세대별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서 성평등센터 또한 저는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과 지방의 전달체계를 더 튼튼하게 확립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그리고 적극적 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담당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김남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수요를 생각해서 빠짐없이 골 고루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역 성평등 관련 사회 현안 해결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성별·세대별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서 성평등센터 또한 저는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과 지방의 전달체계를 더 튼튼하게 확립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그리고 적극적 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컨트롤타워 기능을 잘하기 위해 서는 다른 부처의 사안인 업무에 대해서도 이게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생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양성평등위원회는 그런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위 원회에 대해서 반성과 함께 확실하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했던 기능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교제폭력과 같이 신종 성폭력이나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폭력 이 증가하고 있어서 피해자 지원 공백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 황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젠더폭력 컨트롤타워로서 현재 역할에 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추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컨트롤타워 기능을 잘하기 위해 서는 다른 부처의 사안인 업무에 대해서도 이게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생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양성평등위원회는 그런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위 원회에 대해서 반성과 함께 확실하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했던 기능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교제폭력과 같이 신종 성폭력이나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폭력 이 증가하고 있어서 피해자 지원 공백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 황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젠더폭력 컨트롤타워로서 현재 역할에 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추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양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 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그런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상 강화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 국 역할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저는 또 하나의 핵심이 될 것이 라고 봅니다. 위상을 강화하는 일과 그리고 사무국의 기능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는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상의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젠더폭력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법무부 관 련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조화롭게 이 정책이 이루어질 때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 또는 젠더폭력 피해자들 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결단하고 그리고 때로는 조정하는 그 역할을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많이 여쭙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양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 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그런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상 강화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 국 역할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저는 또 하나의 핵심이 될 것이 라고 봅니다. 위상을 강화하는 일과 그리고 사무국의 기능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는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상의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젠더폭력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법무부 관 련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조화롭게 이 정책이 이루어질 때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 또는 젠더폭력 피해자들 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결단하고 그리고 때로는 조정하는 그 역할을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많이 여쭙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말씀하시지요, 김남희 위원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3
추가질의 때 말씀하시지요, 김남희 위원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3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아까 하셨었나요?
조은희 위원님 아까 하셨었나요?
아, 조은희 위원님……
아, 조은희 위원님……
3분 주시겠어요?
3분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 한 바퀴 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픈합니다.
이것 한 바퀴 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픈합니다.
후보자님, 오늘 또 언론에 나온 의혹 중에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 이 다른 의원실로 재취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회 에서 보좌진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승진 등의 이유로 다른 의원실로 가는 경우들 이 많아서 원래 있던 의원의 평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궁금한데 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후보자님, 오늘 또 언론에 나온 의혹 중에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 이 다른 의원실로 재취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회 에서 보좌진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승진 등의 이유로 다른 의원실로 가는 경우들 이 많아서 원래 있던 의원의 평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궁금한데 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타 의원실의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저도 기사를 완전히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도돼 있던 것 중의 하나가 누군가를 단체방에서 제외를 하고 또 어 떻게 분위기를 이끌었다인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타 의원실의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저도 기사를 완전히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도돼 있던 것 중의 하나가 누군가를 단체방에서 제외를 하고 또 어 떻게 분위기를 이끌었다인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왕따를 만들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따를 만들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속하지 아니한 단체방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위원회방인데요. 지역의원들과 그리고 광역·기초단체 의원들이 있는 그런 방입 니다. 관련해서 기초의원이 지역위원회의 상임위 관련해서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이 그 단체방에서 배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속하지 아니한 단체방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위원회방인데요. 지역의원들과 그리고 광역·기초단체 의원들이 있는 그런 방입 니다. 관련해서 기초의원이 지역위원회의 상임위 관련해서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이 그 단체방에서 배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혹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에 취업 못 하 게 적극적으로 방해하시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저기 그렇게 알리시고 이런 사실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에 취업 못 하 게 적극적으로 방해하시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저기 그렇게 알리시고 이런 사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 위원 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 위원 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할 때 경험이 있는 보좌진이 지원을 하면 해당 의원이, 근무했던 의원실의 의원님께 여쭈어보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 방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이 다른 방에 더 높은 직급이 있어서 지원을 할 때 해당 의원실 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인지 문의해 오기도 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본인의 느낀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건가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할 때 경험이 있는 보좌진이 지원을 하면 해당 의원이, 근무했던 의원실의 의원님께 여쭈어보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 방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이 다른 방에 더 높은 직급이 있어서 지원을 할 때 해당 의원실 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인지 문의해 오기도 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본인의 느낀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건가요?
저는 문제가 됐던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 보도의 11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단체방이 있었던 것은 사 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하지 않았던 단체방이고 그리고 다른 의원실로 옮겨 간 직원들 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의원실의 취업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가 됐던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 보도의 11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단체방이 있었던 것은 사 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하지 않았던 단체방이고 그리고 다른 의원실로 옮겨 간 직원들 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의원실의 취업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누가 다른 의원실에서 그런 질의가 오면 동료 의 원들끼리 그냥 괜찮은 친구예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깝지만 같이 일했던, 근무 했던 보좌진도 장단점을 다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구체 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요. 오늘 후보자가 보좌진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누가 다른 의원실에서 그런 질의가 오면 동료 의 원들끼리 그냥 괜찮은 친구예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깝지만 같이 일했던, 근무 했던 보좌진도 장단점을 다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구체 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요. 오늘 후보자가 보좌진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사과라는 것은 사실 저희나 국민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만 약에 그분들이 피해자라면 피해자 당사자한테 하는 게 사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혹시 후보자께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되는 복수의 보 좌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 까?
그런데 저는 사과라는 것은 사실 저희나 국민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만 약에 그분들이 피해자라면 피해자 당사자한테 하는 게 사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혹시 후보자께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되는 복수의 보 좌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 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 복수의 보좌진이 누군지 지 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 복수의 보좌진이 누군지 지 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후보자가, 본인이 부덕의 소치라고 한 부분이라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후보자가, 본인이 부덕의 소치라고 한 부분이라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매섭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강선우 의원님께서 여가위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하셨던 것 같아요, 초 선일 때?
오늘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매섭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강선우 의원님께서 여가위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하셨던 것 같아요, 초 선일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저희 동료 위원이었다가 후보자로 지명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5년 동안 여가 위 근무 기간이 1년에 불과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저희 동료 위원이었다가 후보자로 지명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5년 동안 여가 위 근무 기간이 1년에 불과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당시 제가 모 위원님의 사보임으로 인해서 보임이 되 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전반기·후반기 따라서 상임위 배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 게 해서 그 보임 기간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 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제가 모 위원님의 사보임으로 인해서 보임이 되 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전반기·후반기 따라서 상임위 배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 게 해서 그 보임 기간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 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같이 있는 우리 위원 중에 누군가가 장관이 되어 왔으면 저희가 진솔하게 묻기도 하고 이런이런 보좌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보 좌진한테 가서 이런 말을 좀 하라 그러고 좀 가깝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1대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5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2대의 분위기는 오른쪽이 되든 왼쪽이 되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또 장관후보자가 되어 왔을 때는 질문이야 물론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질문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옛날 속담에 보면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멀리서 보면 자두를, 살구를 따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진심과 상관없이 외부의 시선이 중 요하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어쨌든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아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후보자 본인이 그동안의 생 활이나 삶이나 스타일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보면 약자, 여성,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에 있 는 청년들도 강선우 후보를 엄청 좋아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같은 청년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무언가 모르게 그 청년들이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정말 진솔하 게 내가 법적 조치를 얘기는 적었지만 법적 조치는 절대 할 리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가장 쇼츠가 많이 온 것은 그동안에 강선우 후보자께서 장관이 나 총리나 이런 질의를 할 때, 청문회를 할 때 굉장히…… 국무위원이라는 건 혼자의 몸 이 아니고 그뒤에 수많은, 수천 명의 공무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의 수장이 그 자 리에 가서 인격 모독을 당했다, 인신 공격을 당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때 했던 그 쇼츠 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강선우 후보님이 지금 국무위원 후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과연 타 인에게 했던 가차없이 들이댔던 그런 잣대를 지금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한다면 그것 도 이중 잣대이다 싶은데, 그런 거친 언행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성찰을 하고 있고 또 더 높은 기준의 절제된 태도와 책임감을 갖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님께 서는 그동안의 그런, 본인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쇼츠가 남아서 돌고 있 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좀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같이 있는 우리 위원 중에 누군가가 장관이 되어 왔으면 저희가 진솔하게 묻기도 하고 이런이런 보좌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보 좌진한테 가서 이런 말을 좀 하라 그러고 좀 가깝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1대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5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2대의 분위기는 오른쪽이 되든 왼쪽이 되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또 장관후보자가 되어 왔을 때는 질문이야 물론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질문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옛날 속담에 보면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멀리서 보면 자두를, 살구를 따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진심과 상관없이 외부의 시선이 중 요하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어쨌든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아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후보자 본인이 그동안의 생 활이나 삶이나 스타일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보면 약자, 여성,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에 있 는 청년들도 강선우 후보를 엄청 좋아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같은 청년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무언가 모르게 그 청년들이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정말 진솔하 게 내가 법적 조치를 얘기는 적었지만 법적 조치는 절대 할 리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가장 쇼츠가 많이 온 것은 그동안에 강선우 후보자께서 장관이 나 총리나 이런 질의를 할 때, 청문회를 할 때 굉장히…… 국무위원이라는 건 혼자의 몸 이 아니고 그뒤에 수많은, 수천 명의 공무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의 수장이 그 자 리에 가서 인격 모독을 당했다, 인신 공격을 당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때 했던 그 쇼츠 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강선우 후보님이 지금 국무위원 후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과연 타 인에게 했던 가차없이 들이댔던 그런 잣대를 지금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한다면 그것 도 이중 잣대이다 싶은데, 그런 거친 언행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성찰을 하고 있고 또 더 높은 기준의 절제된 태도와 책임감을 갖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님께 서는 그동안의 그런, 본인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쇼츠가 남아서 돌고 있 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주셨던 지적에 대해서 는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상처를 입으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짐작키로는 아마 예결위장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관련 질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태원참사 피해 유가족들과 간담 회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주셨던 지적에 대해서 는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상처를 입으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짐작키로는 아마 예결위장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관련 질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태원참사 피해 유가족들과 간담 회를 했습니다.
예. 후보자님 그 부분도 있고 총리 부분도 있고 조규홍 장관 부분도 있고 여러 많은 쇼츠가 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국무위원이라는 건, 장관의 자리라는 건 혼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무거운 책무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그 한 가지가요 지난번에 보면, 서류를 보면 3년 동안 11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무주택자 소득공제를 총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제대로 세법을 몰랐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알고도 받았다면 탈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상속을 받을 때 최고 비율인 35%의 배우자가 받은 그 부분에 아마, 상속을 받으면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아마 공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요?
예. 후보자님 그 부분도 있고 총리 부분도 있고 조규홍 장관 부분도 있고 여러 많은 쇼츠가 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국무위원이라는 건, 장관의 자리라는 건 혼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무거운 책무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그 한 가지가요 지난번에 보면, 서류를 보면 3년 동안 11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무주택자 소득공제를 총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제대로 세법을 몰랐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알고도 받았다면 탈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상속을 받을 때 최고 비율인 35%의 배우자가 받은 그 부분에 아마, 상속을 받으면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아마 공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요?
조금 설명을……
조금 설명을……
그 이상이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장관이 된다면 밑에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래 서 그런 기준, 잣대를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이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장관이 된다면 밑에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래 서 그런 기준, 잣대를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문을 길게 하셨는데.
답변하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문을 길게 하셨는데.
답변 꼭 필요합니까?
답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필요하지요.
잠깐 짧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7시라서 그렇습니다.
잠깐 짧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7시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22년 3월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 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체를 상속받은 게 아니라 35%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 실의 실무자가 그것을 주택으로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는 공제 혜택의 대상자 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서 주택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관련해서 신고를 다시 했고요. 그리고 관련한 세금은 마저 다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22년 3월에 배우자가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 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체를 상속받은 게 아니라 35%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 실의 실무자가 그것을 주택으로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는 공제 혜택의 대상자 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서 주택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관련해서 신고를 다시 했고요. 그리고 관련한 세금은 마저 다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요, 어쨌든 세법을 몰랐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무자격한 거예 요. 알고도 받았다면 탈세인데 조세 포함한……
그 부분이요, 어쨌든 세법을 몰랐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무자격한 거예 요. 알고도 받았다면 탈세인데 조세 포함한……
세법 몰랐다고 국무위원 자격 없습니까?
세법 몰랐다고 국무위원 자격 없습니까?
그 신고를 제대로 못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까 지 제가 질문을 하고요.
그 신고를 제대로 못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까 지 제가 질문을 하고요.
위원장님은 전문가니까 아시는 거지.
위원장님은 전문가니까 아시는 거지.
그만하시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2차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그만하시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2차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아니, 위원님 끝난 것……
아니, 위원님 끝난 것……
아직 3분 질의가 남아 있잖아요.
아직 3분 질의가 남아 있잖아요.
아니, 더 하실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은 그래도 통상적으로……
아니, 더 하실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은 그래도 통상적으로……
양당 간사가 확인해 주시고……
양당 간사가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하실 분이 많으세요?
하실 분이 많으세요?
예.
예.
우선은 정회를 하고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7
우선은 정회를 하고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7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청문위원들이 요구를 했고 또 본인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본인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응당 성실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언제 주실 건지,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회의 진행하는 동안에 인사청문준비단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파 악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청문위원들이 요구를 했고 또 본인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본인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응당 성실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언제 주실 건지,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회의 진행하는 동안에 인사청문준비단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파 악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권위 자료도 왔구먼.
인권위 자료도 왔구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예, 발언하세요.
서범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거 장난칩니까? 이것 자료라고 내 주시는 거예요? 후보자님, 이것 자료라 고 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자료제출을 미동의해서 자료제출을 못 받았 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이 동의를 해 주시면 자료제출을 해 준단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예, 동의했습니다. 자료가 갔습니다’ 했지 요?
서범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거 장난칩니까? 이것 자료라고 내 주시는 거예요? 후보자님, 이것 자료라 고 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자료제출을 미동의해서 자료제출을 못 받았 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이 동의를 해 주시면 자료제출을 해 준단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예, 동의했습니다. 자료가 갔습니다’ 했지 요?
예.
예.
그런데 제 것은 아니지만 김남근 위원이 요구한 자료나 여기 보면 후보 자…… 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옵니까, 권익위하고, 감사원하고?
그런데 제 것은 아니지만 김남근 위원이 요구한 자료나 여기 보면 후보 자…… 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옵니까, 권익위하고, 감사원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주세요.
예, 답변 주세요.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던 인권위, 권익위, 감사 원, 고용부 전부 다 개인정보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살펴보면 자료 회신 하고 있거나 자료 회신 예정이거나 그런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상 위에 배포된 이 자료는 말씀 주셨던 그 리스 트에 있었던 자료이고 관련해서는 전부 동의를 해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던 인권위, 권익위, 감사 원, 고용부 전부 다 개인정보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살펴보면 자료 회신 하고 있거나 자료 회신 예정이거나 그런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상 위에 배포된 이 자료는 말씀 주셨던 그 리스 트에 있었던 자료이고 관련해서는 전부 동의를 해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러면 언제쯤 온다고, 오늘 밤을 넘기겠네 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러면 언제쯤 온다고, 오늘 밤을 넘기겠네 요.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동의서 제출을 진작 안 하고 늦게 하니까, 이것 노린 것 아니에요?
동의서 제출을 진작 안 하고 늦게 하니까, 이것 노린 것 아니에요?
아니, 다 동의했으면 해당 사항 없게 나온 것 아니에요? 11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아니, 다 동의했으면 해당 사항 없게 나온 것 아니에요? 11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감사원이 문제 아닌가요, 감사원이?
감사원이 문제 아닌가요, 감사원이?
아니지요. 이게……
아니지요. 이게……
그러면요?
그러면요?
제가 요구한 게 안 나왔다고.
제가 요구한 게 안 나왔다고.
인권위는 빨리 줬는데 안 준 것은 감사원이나 이런 데가 문제인 거지 후보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권위는 빨리 줬는데 안 준 것은 감사원이나 이런 데가 문제인 거지 후보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조은희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6시 이후에 제공한 게 아니냐, 그러면 다 퇴근하고 안 갔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그것은.
아니, 예를 들면 조은희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6시 이후에 제공한 게 아니냐, 그러면 다 퇴근하고 안 갔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그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도 안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도 안 왔습니다.
지금 서범수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보좌관 갑질 문제로 혹시나 다 른 인권위나 이런 쪽에 신고 들어온 게 있냐를 알고 싶어서 아마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게 아마 본인이 지금까지는 개인 동의를 하지 않다가 개인 동의를 늦게 함으로 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데…… 검증단에서는, 지금 수석님하고 행정실장은 빨리 확인해서 이게 몇 시쯤 들어오는지, 올 때까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빨리 확인해 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5시 정회할 때입니다. 그때는 감사원은 자료 회신 예정이고 인권위는 자 료 회신 완료 및 배부를 했고 고용부는 자료 회신 예정, 권익위는 미정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회신 예정이 언제쯤 돌아오는지 검증단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범수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보좌관 갑질 문제로 혹시나 다 른 인권위나 이런 쪽에 신고 들어온 게 있냐를 알고 싶어서 아마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게 아마 본인이 지금까지는 개인 동의를 하지 않다가 개인 동의를 늦게 함으로 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데…… 검증단에서는, 지금 수석님하고 행정실장은 빨리 확인해서 이게 몇 시쯤 들어오는지, 올 때까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빨리 확인해 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5시 정회할 때입니다. 그때는 감사원은 자료 회신 예정이고 인권위는 자 료 회신 완료 및 배부를 했고 고용부는 자료 회신 예정, 권익위는 미정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회신 예정이 언제쯤 돌아오는지 검증단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검증단에서는 빨리……
검증단에서는 빨리……
12시 지나고요, 위원장님?
12시 지나고요, 위원장님?
12시 지나면 또 차수를 변경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지나면 또 차수를 변경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1분이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1분이요.
예.
예.
자료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 럼 이런 것 관련한 권익위나 아니면 그런 곳에 이의 제기가 있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자료 나올 것 아니에요. 말씀처럼……
자료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 럼 이런 것 관련한 권익위나 아니면 그런 곳에 이의 제기가 있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자료 나올 것 아니에요. 말씀처럼……
아니, 권익위가 지금 미정이라 하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아니, 권익위가 지금 미정이라 하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처럼 제기한 분이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러니까 제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기한 사람이 있는 게 나오는 게 맞지, 지금 은 어떻든 개인정보를 동의했다고 하니까 나올 것이고. 지금 이것처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진정, 탄원, 시정, 제재 등 이것은 우리 의원실에서도 했어요. 해당 사항 없다고 인권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처럼 제기한 분이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러니까 제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기한 사람이 있는 게 나오는 게 맞지, 지금 은 어떻든 개인정보를 동의했다고 하니까 나올 것이고. 지금 이것처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진정, 탄원, 시정, 제재 등 이것은 우리 의원실에서도 했어요. 해당 사항 없다고 인권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문의한 거고, 권익위하고……
그렇게 문의한 거고, 권익위하고……
그렇지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9 그런데 여태껏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을 거 고.
그렇지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19 그런데 여태껏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을 거 고.
아니,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자고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 가지고 막연하게 계속 요구하거나 다그치거 나……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 가지고 막연하게 계속 요구하거나 다그치거 나……
아니, 그것 없는데 왜 그러면 그걸 동의를 못 해요?
아니, 그것 없는데 왜 그러면 그걸 동의를 못 해요?
자, 제 얘기 듣고요, 아까 하셨으니까.
자, 제 얘기 듣고요, 아까 하셨으니까.
예.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동의했잖아요. 동의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동의했잖아요. 동의했잖아요.
늦게 해 가지고 지금 오는 게 미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익위가.
늦게 해 가지고 지금 오는 게 미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익위가.
아니, 이거 요구 언제 하셨어요?
아니, 이거 요구 언제 하셨어요?
그거요? 처음부터 자료 제공 요청했지요, 처음부터.
그거요? 처음부터 자료 제공 요청했지요, 처음부터.
그러면 공동자료 제공 요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자료 제공 요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아까 다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까 다시 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 거지요. 그걸 오전에 했지요, 오전에.
다시 한 거지요. 그걸 오전에 했지요, 오전에.
그래서 이야기해 갖고 오는데 마치 뭐를 숨기고 있으면서 안 갖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야기해 갖고 오는데 마치 뭐를 숨기고 있으면서 안 갖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동의했으면 오는 걸 기다려야지.
그래서 동의했으면 오는 걸 기다려야지.
없다면서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지 왜 자료 제공을 동의를 안 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오전부터 내가 이야기했어요, 오 전부터.
없다면서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지 왜 자료 제공을 동의를 안 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오전부터 내가 이야기했어요, 오 전부터.
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동의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동의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왜 동의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왜 동의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인권위, 감사원 여기에 민원 제기된 거 있느냐 이런 게 동의 요청하는 그런 자료인가요?
인권위, 감사원 여기에 민원 제기된 거 있느냐 이런 게 동의 요청하는 그런 자료인가요?
왜 동의하는 요청 자료가 아니에요, 그게?
왜 동의하는 요청 자료가 아니에요, 그게?
그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나요?
그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나요?
예.
예.
다 안 냈어요.
다 안 냈어요.
아니요, 다 냈어요.
아니요, 다 냈어요.
다 낸 적이 없어요.
다 낸 적이 없어요.
사실 다 안 냈잖아요. 지난 정부라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만 얘기 하는데……
사실 다 안 냈잖아요. 지난 정부라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만 얘기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한덕수 총리와 등등 전부 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 았던 거다.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한덕수 총리와 등등 전부 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 았던 거다.
아까는 피케팅 하는 것도 그러시더니 왜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아까는 피케팅 하는 것도 그러시더니 왜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때. 12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때. 12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완전히 내로남불이지요, 더.
완전히 내로남불이지요, 더.
개인정보니까 못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난 정부라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만하려고요.
개인정보니까 못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난 정부라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만하려고요.
발언 시간 안 주는데 목소리 크다고 양쪽에 서로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 좀 삼가 주시고요. 아무튼 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오게 됐고 또 청 문회를 시작하면서 오전에 또 요구를 했고 그리고 본인은 동의를 했다 하는데 실제로는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늦게 동의를 해서 못 들어오냐, 왜 안 오냐.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인권 관련돼서 내지는 갑질 부분을 알고 싶은 건데, 조금 전에도 8시 SBS 뉴스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터져 나오면서 후보자의 말하고 뉴스 내용 보 도를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달라고 하시고 요. 자료가 안 와서 검증을 못 하는데 청문회를 어떻게 마칩니까? 마칠 수가 없고요. 그러면 3차 질의를 할 건데 3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당 간사님 조사 다 하셨나요, 3차 질의?
발언 시간 안 주는데 목소리 크다고 양쪽에 서로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 좀 삼가 주시고요. 아무튼 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오게 됐고 또 청 문회를 시작하면서 오전에 또 요구를 했고 그리고 본인은 동의를 했다 하는데 실제로는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늦게 동의를 해서 못 들어오냐, 왜 안 오냐.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인권 관련돼서 내지는 갑질 부분을 알고 싶은 건데, 조금 전에도 8시 SBS 뉴스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터져 나오면서 후보자의 말하고 뉴스 내용 보 도를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달라고 하시고 요. 자료가 안 와서 검증을 못 하는데 청문회를 어떻게 마칩니까? 마칠 수가 없고요. 그러면 3차 질의를 할 건데 3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당 간사님 조사 다 하셨나요, 3차 질의?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다 하신다고요? 그러면 3차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으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다고요? 그러면 3차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으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으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해서 통과시키기 도 하셨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젠더폭력근절대책 TF 위원으로도 활동하 셨잖아요?
일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으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해서 통과시키기 도 하셨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젠더폭력근절대책 TF 위원으로도 활동하 셨잖아요?
예.
예.
디지털 성범죄, 젠더 폭력 대응 위해서 많은 노력 하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에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의 정활동 성과가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 젠더 폭력 대응 위해서 많은 노력 하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에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의 정활동 성과가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나날이 그 기술이 고도화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관련해서 AI 발전과 함께 성범죄가 정말로 수사도 어렵고 그 리고 삭제 조치 요청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과거에 발의했던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 좀 힘든 그런 법안 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추후에 법안을 발의할 기회가 있으면 나날이 고도화돼 가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담이나 의료나 법률서비스를 더욱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입법을 발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나날이 그 기술이 고도화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관련해서 AI 발전과 함께 성범죄가 정말로 수사도 어렵고 그 리고 삭제 조치 요청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과거에 발의했던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 좀 힘든 그런 법안 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추후에 법안을 발의할 기회가 있으면 나날이 고도화돼 가는 그런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담이나 의료나 법률서비스를 더욱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입법을 발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 또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21 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또 여가부의 젠더 폭력 대응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 또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21 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또 여가부의 젠더 폭력 대응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여가부가 폐지가 되는 그런 수순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성범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관련이라든지 가족 관 련이라든지 정책들이 상당 부분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젠더 폭력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나 아니면 젠더 폭력 관련해서는 여가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 니다. 다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경찰청이라든지 방 통위라든지 방심위라든지 과기부라든지 효율적으로 일원화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 계를 갖춰야 됩니다. 관련해서 전혀 한걸음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만약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효과적이고 그 리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춰서 피해자 보호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보 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여가부가 폐지가 되는 그런 수순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성범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관련이라든지 가족 관 련이라든지 정책들이 상당 부분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젠더 폭력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나 아니면 젠더 폭력 관련해서는 여가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 니다. 다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경찰청이라든지 방 통위라든지 방심위라든지 과기부라든지 효율적으로 일원화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 계를 갖춰야 됩니다. 관련해서 전혀 한걸음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만약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효과적이고 그 리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춰서 피해자 보호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보 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젠더 폭력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 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인권 교육 예산을 삭감시켰었습니 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악화되었었는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또 젠더 폭력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나시는 방안이 있는지, 또 성인권 교육 예 산, 후보자는 어떻게 확보하실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젠더 폭력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 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인권 교육 예산을 삭감시켰었습니 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악화되었었는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또 젠더 폭력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나시는 방안이 있는지, 또 성인권 교육 예 산, 후보자는 어떻게 확보하실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성인권 교육 예산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정권 때 삭감됐던 예산들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권 교육이라는 것이 중첩되는 이유로 사업이 폐지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렇 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첩된다는 것이 어떠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중첩될 수 있 겠으나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 고요. 그리고 성인권 교육만큼 사실은 이런 폭력이나 범죄 관련해서 예방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많이 상의드리고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권 교육 예산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정권 때 삭감됐던 예산들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권 교육이라는 것이 중첩되는 이유로 사업이 폐지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렇 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첩된다는 것이 어떠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중첩될 수 있 겠으나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 고요. 그리고 성인권 교육만큼 사실은 이런 폭력이나 범죄 관련해서 예방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많이 상의드리고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청문회를 해야 하나요? 정말 실망스럽고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자의 청문위원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지금 후보자가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마다 ‘나는 모른다. 실무진·보좌진이 다 했다. 나 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 전직 보좌관 2명의 음해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안 했고 검토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후보자를 상대로 어떻게 계속 청문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8시 SBS 뉴스 보셨어요?
서범수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청문회를 해야 하나요? 정말 실망스럽고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자의 청문위원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지금 후보자가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마다 ‘나는 모른다. 실무진·보좌진이 다 했다. 나 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 전직 보좌관 2명의 음해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안 했고 검토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후보자를 상대로 어떻게 계속 청문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8시 SBS 뉴스 보셨어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내용은 파악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2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영상자료를 보며) 집 쓰레기와 관련해서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에 분명히 갖다 놓으라 지시를 한 사항들, 그다음에 또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 보좌진에 다른 의원실 말이 ‘또 설마 강이냐’ 하는 것. 그다음에 법적 검토도 SBS에 나오는 공식 답변서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시는 ‘고발 관련해서는 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 식 설명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내용은 파악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2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영상자료를 보며) 집 쓰레기와 관련해서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에 분명히 갖다 놓으라 지시를 한 사항들, 그다음에 또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 보좌진에 다른 의원실 말이 ‘또 설마 강이냐’ 하는 것. 그다음에 법적 검토도 SBS에 나오는 공식 답변서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시는 ‘고발 관련해서는 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 식 설명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예.
예.
다음 넘겨 보세요. 이거 누가 쓰셨습니까?
다음 넘겨 보세요. 이거 누가 쓰셨습니까?
제가 쓴 걸로 보입니다.
제가 쓴 걸로 보입니다.
보입니까, 또?
보입니까, 또?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제 계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제 계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예?
예?
제 계정으로 보입니다.
제 계정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을요?
텔레그램을요?
저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저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예, 보이지요. 그러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예, 보이지요. 그러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저희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누가 했는가요? 인사청문준비단 있습니까? 이름을 대세요.
누가 했는가요? 인사청문준비단 있습니까? 이름을 대세요.
위원장님 확인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확인시켜 주세요.
운영단 뒤에 계시네요. 누가 했을까요?
운영단 뒤에 계시네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습니까? 준비단에서 했다면서요. 누군가가 또 기사가 나와야지 요, 흑기사. 흑기사 안 나옵니까?
누가 했습니까? 준비단에서 했다면서요. 누군가가 또 기사가 나와야지 요, 흑기사. 흑기사 안 나옵니까?
지금 SBS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고, 개인……
지금 SBS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고, 개인……
답변해 주세요, 후보자님.
답변해 주세요, 후보자님.
개인 의원한테 텔레를 들어가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누가 했나요?
개인 의원한테 텔레를 들어가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누가 했나요?
제가 지금 현재로서 누구 누구 누구가 저 답변을 작성 했다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서 누구 누구 누구가 저 답변을 작성 했다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텔레그램에 작성하는 게 후보자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거 올립니까?
아니, 텔레그램에 작성하는 게 후보자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거 올립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실무자지요.
또 실무자지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습 니다.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습 니다.
이런 걸 보고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 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23 거짓말하고 실무자들 또 일반 공무원들도 완전히 갑질하는구나’ 생각 안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걸 보고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 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23 거짓말하고 실무자들 또 일반 공무원들도 완전히 갑질하는구나’ 생각 안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존경하는……
명백하게 이 부분은 제대로 검토하고 고발을 검토하든지, 법적으로 위증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부분은 제대로 검토하고 고발을 검토하든지, 법적으로 위증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너무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되겠습니 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아까부터 나왔던 박스였습니다. 아까부터 나왔던 박스였고요. 그리고 또 어떻든 MBC에서 나온 박스예요. 이 사진이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부터 나왔던 박스 그리고 이 박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사과도 하고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도 했고……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너무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되겠습니 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아까부터 나왔던 박스였습니다. 아까부터 나왔던 박스였고요. 그리고 또 어떻든 MBC에서 나온 박스예요. 이 사진이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부터 나왔던 박스 그리고 이 박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사과도 하고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도 했고……
사과를 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과를 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질의 좀 들으세요.
질의 좀 들으세요.
이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그렇게 이야 기했어요.
이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그렇게 이야 기했어요.
아니,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지요.
아니,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료 위원 질의 자체를 안 들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료 위원 질의 자체를 안 들으십니까?
이게 새로운 박스가 아니에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아까 내내 했 던 그 박스고 그다음에 이 박스도 똑같이 내내 한 박스예요.
이게 새로운 박스가 아니에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아까 내내 했 던 그 박스고 그다음에 이 박스도 똑같이 내내 한 박스예요.
박스 심부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스 심부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똑같은 박스를 여러 번 합니까? 어떻든 박스가 똑같아요. 이렇게 전 이야기하고……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똑같은 박스를 여러 번 합니까? 어떻든 박스가 똑같아요. 이렇게 전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당할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
다음에 또 당할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러나 어떻든 아까 서범수 위원 질의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고 했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어떻든 아까 서범수 위원 질의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고 했는데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제가 과거에 보좌진과 나눴던 메시지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그 기억을 살려서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보좌진과 불편하셨을 국 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법적 조치 관련해서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12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예, 답변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제가 과거에 보좌진과 나눴던 메시지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그 기억을 살려서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보좌진과 불편하셨을 국 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법적 조치 관련해서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12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아까 오전 질의에서 말씀 주셨던 법적 조치 관련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는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현재 제가 확인드릴 수 있는 사실은, 분명 하게 확인드릴 수 있는 사실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혼란을 끼쳐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법 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말씀 주셨던 법적 조치 관련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는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현재 제가 확인드릴 수 있는 사실은, 분명 하게 확인드릴 수 있는 사실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혼란을 끼쳐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법 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협박을 한 거지.
협박을 한 거지.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지껏 아까 자료에서도 마찬가지고 권익위 자료가 왔습니다. 권익위 자료도 왔고 감사원 자료도 왔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그렇게 왔어요. 누가 당신 이렇게 고발당한 적 있거나 아니면 뭐 당한 적 있거나 이런 자료요구를 하 고 이걸 내놓은 사람이 청문회에 사실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 진정, 탄원. 여러분, 민원 안 받습니까? 진정 안 받습니까? 탄원 안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기관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지껏 아까 자료에서도 마찬가지고 권익위 자료가 왔습니다. 권익위 자료도 왔고 감사원 자료도 왔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그렇게 왔어요. 누가 당신 이렇게 고발당한 적 있거나 아니면 뭐 당한 적 있거나 이런 자료요구를 하 고 이걸 내놓은 사람이 청문회에 사실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 진정, 탄원. 여러분, 민원 안 받습니까? 진정 안 받습니까? 탄원 안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기관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기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인권위원회에 없다고 나와 있고.
여기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인권위원회에 없다고 나와 있고.
권익위원회, 내가 알기로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내가 알기로 권익위원회.
그리고 감사원에 나와 있고 그리고 진정 받을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사원에 나와 있고 그리고 진정 받을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자료 좀 보자니까요.
아니, 그 자료 좀 보자니까요.
위원님 받은 것 없어요? 좀 받을 수 있어요.
위원님 받은 것 없어요? 좀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
있어요, 그래.
그런데 마치 무엇을 아주 감추듯이, 거짓말하듯이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 면 안 되는 거지요. 작정하고 나오신 모양인데……
그런데 마치 무엇을 아주 감추듯이, 거짓말하듯이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 면 안 되는 거지요. 작정하고 나오신 모양인데……
아니요. 진정 받을 수 있고요, 민원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진정 받을 수 있고요, 민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진정 받을 수 있고 민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진정 받을 수 있고 민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그 자료를.
그 자료를 달라고요, 그 자료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우선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우선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가 요구하는 권익위는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요구하는 권익위는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자, 위원님 발언시간 끝났으니까 다음 3분 때 또 하시지요.
자, 위원님 발언시간 끝났으니까 다음 3분 때 또 하시지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점에 여가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가지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점에 여가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가지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SBS에서 나온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25 료를 요청할 때는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신이 쌓이고 있 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본인 계정 텔레를 인사검증단에서 그걸 올렸다는 게 사실은 믿 겨지지가 않고요,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공적 제보자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제보를 했고 또 제보한 내용이 지금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그래서 제보 한 사람은 또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좀 진솔 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SBS에서 나온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25 료를 요청할 때는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신이 쌓이고 있 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본인 계정 텔레를 인사검증단에서 그걸 올렸다는 게 사실은 믿 겨지지가 않고요,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공적 제보자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제보를 했고 또 제보한 내용이 지금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그래서 제보 한 사람은 또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좀 진솔 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이연희 위원님 계시나요?
이연희 위원님 계시나요?
예.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퇴행과 해체를 거듭하다가 겨우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는데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쓰레기, 갑질 이걸로만 도배가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 깝습니다.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정책질의를 해서 그동안 여가부가 어떻게 기능이 약화됐고 정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여가부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건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정책질의 하기에도 부족한 시 간인데 계속 같은 재탕, 삼탕의 질의로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정책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여성사박물관이 개관 목표가 23년도였다가 26년도 그리고 28년도로 계속 연 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퇴행과 해체를 거듭하다가 겨우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는데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쓰레기, 갑질 이걸로만 도배가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 깝습니다.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정책질의를 해서 그동안 여가부가 어떻게 기능이 약화됐고 정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여가부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건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정책질의 하기에도 부족한 시 간인데 계속 같은 재탕, 삼탕의 질의로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정책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여성사박물관이 개관 목표가 23년도였다가 26년도 그리고 28년도로 계속 연 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
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
이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우리 여성정책, 여성사의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후보자께서는 보고 계신가요?
이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우리 여성정책, 여성사의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후보자께서는 보고 계신가요?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무래도 지난 정권의 여성가족 부 자체 후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 니다. 여성사박물관에 어떤 기록물들을 더 유치를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 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범위와 대상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 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무래도 지난 정권의 여성가족 부 자체 후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 니다. 여성사박물관에 어떤 기록물들을 더 유치를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 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범위와 대상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 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재협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재협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후보자 신분이라서 어떤 실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저는 후보자 신분이라서 어떤 실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앞으로, 결국 기재부에서 계속 이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서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거든요. 계속 기재부의 제동에 의해서 여가부가 추진하는 여성사박물관이 전혀 진척을 못 보고 있는데 지금 강선우 재선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대통령께서 지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12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혹시 장 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가급적이면 임기 중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궤 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국 기재부에서 계속 이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서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거든요. 계속 기재부의 제동에 의해서 여가부가 추진하는 여성사박물관이 전혀 진척을 못 보고 있는데 지금 강선우 재선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대통령께서 지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12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혹시 장 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가급적이면 임기 중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궤 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기재 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부처와도 최대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기재 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부처와도 최대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3주 동안 장관청문회 준비했습니다. 정책질의하고 싶습니다. 공직자상은 정직 해야 신뢰감을 얻고 신뢰감이 있어야 그 행정의 공정을 이룰 수 있고 그 행정이 공정해 야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정책을 이야기하는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하루입니다. 3 주 전 장관 지명받자마자 불거진 보좌진 갑질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버티다가 당일 오늘 청문회에서 모호한 언어로 황당한 답변을 이어 가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님은 도대체 민 주당 보좌진 수준을 어떻게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하셨지요, ‘제가 여러 가지 차량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쓰기 위해 주문한 물품 그런 것들을 택배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 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회 보좌진들이 쓰레기와 의원들이 먹는 음식을 구분 못 하는 정도의 수준입 니까? 민주당의 1500명 이상 되는 보좌진들 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회에는 2700명 이상의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달희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3주 동안 장관청문회 준비했습니다. 정책질의하고 싶습니다. 공직자상은 정직 해야 신뢰감을 얻고 신뢰감이 있어야 그 행정의 공정을 이룰 수 있고 그 행정이 공정해 야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정책을 이야기하는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하루입니다. 3 주 전 장관 지명받자마자 불거진 보좌진 갑질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버티다가 당일 오늘 청문회에서 모호한 언어로 황당한 답변을 이어 가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님은 도대체 민 주당 보좌진 수준을 어떻게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하셨지요, ‘제가 여러 가지 차량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쓰기 위해 주문한 물품 그런 것들을 택배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 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회 보좌진들이 쓰레기와 의원들이 먹는 음식을 구분 못 하는 정도의 수준입 니까? 민주당의 1500명 이상 되는 보좌진들 우롱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회에는 2700명 이상의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바는 제가 최대한……
앞서 설명 드렸던 바는 제가 최대한……
사적인 심부름꾼으로 개인 업무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실 시간입니다. 후보자가 오전 진술에 거짓이 있었다면 책임지고 사퇴하시 겠습니까? 거짓이 있으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사적인 심부름꾼으로 개인 업무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실 시간입니다. 후보자가 오전 진술에 거짓이 있었다면 책임지고 사퇴하시 겠습니까? 거짓이 있으면 사퇴하시겠습니까?
관련해서 합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관련해서 합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만약에 후보께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민주당 보좌진은 ‘갑질은 무 조건 견뎌야 되고 제보하면 고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메시지 전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왁작왁작 떠들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진실을.
만약에 후보께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앞으로 민주당 보좌진은 ‘갑질은 무 조건 견뎌야 되고 제보하면 고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메시지 전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왁작왁작 떠들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진실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쓰레기와 음식을 구분 못 하겠습니까?
쓰레기와 음식을 구분 못 하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27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27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대한 제 기억 을 살려서 제 기억에 있는 일들을 오전에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이 미치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또한 제가 사과를 드려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과 그리고 불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고개 숙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법적 조치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으로 법 적 조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관련해서 제가 거짓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대한 제 기억 을 살려서 제 기억에 있는 일들을 오전에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이 미치지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또한 제가 사과를 드려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과 그리고 불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고개 숙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법적 조치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으로 법 적 조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관련해서 제가 거짓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후보자님, 지금 이달희 위원 질의에 답변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달희 위원 질의에 답변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위증했을 때 사퇴하느냐는 말은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위증했을 때 사퇴하느냐는 말은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기억에 의존해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또한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렸습니 다, 위원님.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 기억이 미치 는 한도 내에서 저는 성실하게 기억을 되살려서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기억에 의존해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또한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렸습니 다, 위원님.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 기억이 미치 는 한도 내에서 저는 성실하게 기억을 되살려서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이달희 위원님 질의는 위증이 나타났을 때 후보를 사퇴할 거냐 말 거냐를 물었습니다.
일단 이달희 위원님 질의는 위증이 나타났을 때 후보를 사퇴할 거냐 말 거냐를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왜 이렇게 편파 진행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왜 이렇게 편파 진행을 하십니까?
편파 진행이 아니고요.
편파 진행이 아니고요.
편파 진행이지요. 지금 함정 파 놓고 계속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편파 진행이지요. 지금 함정 파 놓고 계속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아니,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아니, 지금 타 상임위와 달리 민주적으로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여튼. 질의를 한 거에 대한 답변……
아니, 지금 타 상임위와 달리 민주적으로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여튼. 질의를 한 거에 대한 답변……
그거는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고 편파적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고 편파적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일단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 거기까지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일단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 거기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한지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러면 한지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버 리라고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미처 버리지 못하고 차 에 두고 나왔다는 변명이 아니라 제보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 말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해당 언론사는 심지어 후보 자의 갑질을 증명할 수 있는 수개월 치의 텔레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오늘 아침 질의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봤습 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법적 조치 하겠다고 예고하셨거든요. 안 하실 겁니까?’ 그랬더 니 강선우 후보자께서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12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위원장님,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 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버 리라고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미처 버리지 못하고 차 에 두고 나왔다는 변명이 아니라 제보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 말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해당 언론사는 심지어 후보 자의 갑질을 증명할 수 있는 수개월 치의 텔레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오늘 아침 질의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봤습 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법적 조치 하겠다고 예고하셨거든요. 안 하실 겁니까?’ 그랬더 니 강선우 후보자께서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12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위원장님,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 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후보자님, 지금 듣고 계시지요, 오전에 했던 질의와 지금 답변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서? 잠깐 얘기하세요, 1분 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후보자님, 지금 듣고 계시지요, 오전에 했던 질의와 지금 답변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서? 잠깐 얘기하세요, 1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한지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한 것 자체도 사실상 후보자의 질의 에 대한 평가를 한 건데 그게 의사진행으로 적절한지도 모르겠고요. 분명히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사실 을, 증거를 대세요. 고소를 했으……
일단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한지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한 것 자체도 사실상 후보자의 질의 에 대한 평가를 한 건데 그게 의사진행으로 적절한지도 모르겠고요. 분명히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사실 을, 증거를 대세요. 고소를 했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끝까지 들으세요.
아니, 끝까지 들으세요.
아니, 지금 왜곡하시잖아요, 왜곡.
아니, 지금 왜곡하시잖아요, 왜곡.
고소·고발을 했습니까? 하겠다고 예정을 했습니까? 어디에 그렇게 한다 고 했습니까? 본인은 안 했지요.
고소·고발을 했습니까? 하겠다고 예정을 했습니까? 어디에 그렇게 한다 고 했습니까? 본인은 안 했지요.
자료에 다 있잖아요.
자료에 다 있잖아요.
왜곡한 적 없다고 오전에 얘기하셨어요.
왜곡한 적 없다고 오전에 얘기하셨어요.
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에 고발조치라고 돼 있으면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고발을 안 했는데 그게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에 고발조치라고 돼 있으면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고발을 안 했는데 그게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그게 왜 실무자가 만든 자료입니까?
그게 왜 실무자가 만든 자료입니까?
자기 텔레그램에 나와 있는 것 그걸 실무자들로 책임을 돌려요, 그걸?
자기 텔레그램에 나와 있는 것 그걸 실무자들로 책임을 돌려요, 그걸?
잘못된 자료지요. 그러면 후보자가 텔레그램에 잘못 쓴 거지요. 고발조 치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얘기한 게 진실이지요.
잘못된 자료지요. 그러면 후보자가 텔레그램에 잘못 쓴 거지요. 고발조 치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얘기한 게 진실이지요.
예고한 적 없다고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고한 적 없다고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예고라고 한 적이…… 돼 있습니까?
거기 예고라고 한 적이…… 돼 있습니까?
자기가, 후보자가 그리했어요.
자기가, 후보자가 그리했어요.
아니, 지금 뉴스에 나온 텔레그램에……
아니, 지금 뉴스에 나온 텔레그램에……
아니,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렇게?
아니,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렇게?
뉴스에 나온 텔레그램에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돼 있냐고요. 고발조치라 고 돼 있잖아요. 그건 고발되지 않았는데 잘못 기재된 거잖아요.
뉴스에 나온 텔레그램에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돼 있냐고요. 고발조치라 고 돼 있잖아요. 그건 고발되지 않았는데 잘못 기재된 거잖아요.
아까부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아까부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 나한테는 고발도 안 했고 고발 예고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나한테는 고발도 안 했고 고발 예고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리고 언제부터 상대방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중간부터 끼어 들어서…… 저 의사진행발언 제대로 못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언제부터 상대방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중간부터 끼어 들어서…… 저 의사진행발언 제대로 못 했습니다.
자꾸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위원장님 보고 이야기를 해 요. 왜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위원장님 보고 이야기를 해 요. 왜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보고 따지듯이 하시니까 그렇지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29
우리보고 따지듯이 하시니까 그렇지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29
아니, 그게 무슨 망언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망언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그만……
그만……
아니, 지금 이 말꼬리 잡아 갖고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 말꼬리 잡아 갖고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서범수 위원이 고발조치 예정이냐고 물었어요.
아까 서범수 위원이 고발조치 예정이냐고 물었어요.
물었지요.
물었지요.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렇게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었는데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인 계정 있는 텔레방에 2명 법적 조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인 계정 있는 텔레방에 2명 법적 조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허위지요. 잘못된 거지요. 사실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게 허위지요. 잘못된 거지요. 사실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조치 했냐고 물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조치 했냐고 물었던 것 아니에요?
본인의 텔레방을 생각하지 검증단이……
본인의 텔레방을 생각하지 검증단이……
아니, 허위인지 아닌지는 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입니다. 고소·고발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소·고발을 했으면 허위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허위인지 아닌지는 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입니다. 고소·고발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소·고발을 했으면 허위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위증이잖아요. 예고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 실 겁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위증이잖아요. 예고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 실 겁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어디에 예고를 했습니까?
어디에 예고를 했습니까?
그 텔레그램이 예고예요?
그 텔레그램이 예고예요?
그게 예고입니까?
그게 예고입니까?
아니, 본인이 그리 이야기를 했지요. 예고한 적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그리 이야기를 했지요. 예고한 적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언제요?
언제요?
아니, 텔레그램이 예고냐고요!
아니, 텔레그램이 예고냐고요!
텔레그램 자료에 ‘법적 조치’ 돼 있잖아.
텔레그램 자료에 ‘법적 조치’ 돼 있잖아.
거기에 예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치 2명.
그러니까 법적 조치 2명.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보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보세요.
위원장님, 언쟁 멈춰 주시고요. 발언권 얻은 사람만 말할 수 있게 해 주 세요. 귀가 아픕니다.
위원장님, 언쟁 멈춰 주시고요. 발언권 얻은 사람만 말할 수 있게 해 주 세요. 귀가 아픕니다.
예. 자……
예. 자……
거기 예고한 것처럼 하시는데 예고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예고한 것처럼 하시는데 예고한 적이 없습니다.
발언 마이크 켜진 사람만…… 켜진……
발언 마이크 켜진 사람만…… 켜진……
아니, 보세요. 읽어 보세요.
아니, 보세요. 읽어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나 봤습니다. 뉴스 다 봤어요.
나 봤습니다. 뉴스 다 봤어요.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13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13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채현일 위원 발언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발언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김한규 간사님, 조은희 간사님, 일단 마이크를 준 사람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간사님, 조은희 간사님, 일단 마이크를 준 사람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1분 드릴게요.
백승아 위원님 1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초선이고 이제 국회의원 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이렇 게 어수선하고 발언권 얻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상임위장은 처음입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발언권도 없이 막말하고……
위원장님, 제가 초선이고 이제 국회의원 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이렇 게 어수선하고 발언권 얻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상임위장은 처음입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장님? 발언권도 없이 막말하고……
처음이세요? 저희들은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희들은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저런 후보자도 우리가 처음이오.
저런 후보자도 우리가 처음이오.
그래 놓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김한규 위원님이 내가 말할 차례 아니 냐고 했더니 왜 나를 쳐다보고 말하냐, 나를 쳐다보고 말하니까 대답했다고…… 그게 무 슨 어린애 장난입니까, 위원장님? 앞으로요 발언권 없이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언쟁 멈춰 주시고요. 허위사실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텔레그램방에 ‘고발조치’라고 돼 있었지요?
그래 놓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김한규 위원님이 내가 말할 차례 아니 냐고 했더니 왜 나를 쳐다보고 말하냐, 나를 쳐다보고 말하니까 대답했다고…… 그게 무 슨 어린애 장난입니까, 위원장님? 앞으로요 발언권 없이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언쟁 멈춰 주시고요. 허위사실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텔레그램방에 ‘고발조치’라고 돼 있었지요?
백승아 위원이 위원장이세요?
백승아 위원이 위원장이세요?
‘나는 고발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자 료인 거지 그게 어떻게 위증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 중 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는 고발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자 료인 거지 그게 어떻게 위증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 중 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적당히 편드세요.
적당히 편드세요.
적당히 하세요. 똑같아요.
적당히 하세요. 똑같아요.
애처롭습니다, 애처로워. 저런 갑질 장관을 실드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 다.
애처롭습니다, 애처로워. 저런 갑질 장관을 실드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 다.
그만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발언을 웬만큼 다 주는 것은 청문회 전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백승아 위원님 얘기하셨고요. 다음 질의를 원했던 것은 한지아 위원이고 다음이 채현일 위원입니다.
그만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발언을 웬만큼 다 주는 것은 청문회 전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백승아 위원님 얘기하셨고요. 다음 질의를 원했던 것은 한지아 위원이고 다음이 채현일 위원입니다.
질의요?
질의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아니,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 1분 드리…… 의사진행발언이지, 지금 질의 아니지요?
했습니까?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 1분 드리…… 의사진행발언이지, 지금 질의 아니지요?
예, 위원장님. 아까 텔레그램 작성 서식이나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도 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텔레 그램 작성하지만 직접 작성한 서식이 아닙니다. 어디서 복사를 해 가지고 한 건데, 물론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1 그런 장문의 글을 후보께서 그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일이 보지 못한 그러한 점은 있지만 아까 중요한 것은 법적 조치를 했냐 그게 아니라 하겠다, 만약, 그게 중요한 겁니 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와 가지고 수차례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할 계획이 없다 고 했기 때문에 전혀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고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부분 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텔레그램 작성 서식이나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도 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텔레 그램 작성하지만 직접 작성한 서식이 아닙니다. 어디서 복사를 해 가지고 한 건데, 물론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1 그런 장문의 글을 후보께서 그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일일이 보지 못한 그러한 점은 있지만 아까 중요한 것은 법적 조치를 했냐 그게 아니라 하겠다, 만약, 그게 중요한 겁니 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와 가지고 수차례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할 계획이 없다 고 했기 때문에 전혀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고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부분 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님 발언하셨고요. 지금 텔레방이 문제가 된 것은 여당 위원들한테만 보여 주면서 보좌관을 압박하는 상 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쪽 야당에서는 다들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채현일 위원님 발언하셨고요. 지금 텔레방이 문제가 된 것은 여당 위원들한테만 보여 주면서 보좌관을 압박하는 상 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쪽 야당에서는 다들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허위사실 하면 자진 사퇴하겠는가를 했는데 왜 자꾸……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허위사실 하면 자진 사퇴하겠는가를 했는데 왜 자꾸……
답변할 것 없어요.
답변할 것 없어요.
아니, 왜 답변을 강요하세요, 텔레그램이 무슨 공문서도 아니고.
아니, 왜 답변을 강요하세요, 텔레그램이 무슨 공문서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함정 파놓듯이 걸려들어라 이런 느낌으로……
왜 그렇게 함정 파놓듯이 걸려들어라 이런 느낌으로……
아니, 강요하시니까요. 그게 강요잖아요. 사실도 아닌데 허위사실을 한 것처럼 자꾸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답변 시간 다 끝났잖아요, 질의·답변 시간.
아니, 강요하시니까요. 그게 강요잖아요. 사실도 아닌데 허위사실을 한 것처럼 자꾸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답변 시간 다 끝났잖아요, 질의·답변 시간.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시간에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계시나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시간에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계시나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처럼 그래도 잘 준비된 장관후보를 만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시간이었는데 자꾸 위증으로 몰고 가려는 움 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꼭 후보자 께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제가 모처럼 그래도 잘 준비된 장관후보를 만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시간이었는데 자꾸 위증으로 몰고 가려는 움 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꼭 후보자 께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오늘이 7월 며칠이지요? 14일이지요? 7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오늘이 7월 며칠이지요? 14일이지요? 7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송구합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1년입니다. 작년에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됐고 이게 올해 딱 1년이 되는 해인데요. 제가 장관후보자께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에 대 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3년 기준으로 국내의 부모 체류 자격 문제 때문에 합법적으로 등록되 지 못한 아동이 공식 집계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000명 수준이 아 니라 몇 만 명 수준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장되지 못합니다. 굉장히 유령처럼 살아 가야 되는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 정치권이 13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일부 이주배경 아동한테는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이게 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또 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을 보면 이주배경 아동들은 보통 한 50%에서 60% 수준의 예방주사를 맞고 있고요. 한국 국적 아이들은 96%, 97% 이렇게 아주 높은 접종 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할 때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고 가난한 청년이 가 난한 노인이 되지 않는 나라 만드는 것이 꿈이다, 좌우명이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이 문제에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법무부와 그리고 복지 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1년입니다. 작년에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됐고 이게 올해 딱 1년이 되는 해인데요. 제가 장관후보자께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에 대 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3년 기준으로 국내의 부모 체류 자격 문제 때문에 합법적으로 등록되 지 못한 아동이 공식 집계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000명 수준이 아 니라 몇 만 명 수준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장되지 못합니다. 굉장히 유령처럼 살아 가야 되는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 정치권이 13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일부 이주배경 아동한테는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이게 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또 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을 보면 이주배경 아동들은 보통 한 50%에서 60% 수준의 예방주사를 맞고 있고요. 한국 국적 아이들은 96%, 97% 이렇게 아주 높은 접종 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할 때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고 가난한 청년이 가 난한 노인이 되지 않는 나라 만드는 것이 꿈이다, 좌우명이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이 문제에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법무부와 그리고 복지 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 아이들은 정말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의료나 여러 가지 혜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안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무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미등록 영아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겨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출 생신고제도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체류 외 국인 아동이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출생 등록이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으니 이 법안이 단순히 발의되고 통 과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하위법령들이 정말로 이 아 이들을 다시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릴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국회와 그리고 현장과 세밀하 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 많이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 아이들은 정말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의료나 여러 가지 혜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안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무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미등록 영아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이런 제도가 생겨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출 생신고제도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체류 외 국인 아동이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출생 등록이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으니 이 법안이 단순히 발의되고 통 과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하위법령들이 정말로 이 아 이들을 다시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릴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국회와 그리고 현장과 세밀하 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 많이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철민입니다. 저도 이어서 정책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던 부분인데, 성별임금공시제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의식이 저희가 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참 수십 년간 이야 기를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전에도 한 35%, 36% 정도의 임금 격차가 있었는 데 최근까지 15년 우리가 노력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도 한 31% 수준, 거의 뭐 사실 변 화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가 있어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제가 아까 보니까 후보자님 인사말씀에도 일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발의를 한 게 공시제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개선하면서 고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3 용성평등지수를 만들어서 인덱스화해서 실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나 전체적인 어떤 노동 환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자체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지금 입법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장철민입니다. 저도 이어서 정책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던 부분인데, 성별임금공시제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의식이 저희가 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참 수십 년간 이야 기를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전에도 한 35%, 36% 정도의 임금 격차가 있었는 데 최근까지 15년 우리가 노력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도 한 31% 수준, 거의 뭐 사실 변 화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가 있어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제가 아까 보니까 후보자님 인사말씀에도 일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발의를 한 게 공시제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개선하면서 고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3 용성평등지수를 만들어서 인덱스화해서 실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나 전체적인 어떤 노동 환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자체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지금 입법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장철민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미 대표발의하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고용성평등지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해 가지고 지수를 발 표하는 것이지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그런 것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형태도 다양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도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임금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별 임금 격차는 매년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OECD 평균은 11.3%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9%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수준과 비교를 해 보면 그 격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개선하 기 위해서 이제는 임금공시제 도입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법안 발의하신 장철민 위원님과, 제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진다면 면밀하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철민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미 대표발의하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고용성평등지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해 가지고 지수를 발 표하는 것이지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그런 것이 도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형태도 다양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도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임금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별 임금 격차는 매년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OECD 평균은 11.3%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9%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수준과 비교를 해 보면 그 격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개선하 기 위해서 이제는 임금공시제 도입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법안 발의하신 장철민 위원님과, 제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진다면 면밀하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초밖에 없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초밖에 없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제가 질문을 하면서 갑질 의혹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급적 안 하고 정책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님의 진심을 믿 었고 충분히 소명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시 뉴스를 보고 후보자께서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면 좋았을 텐데 계속 좀 약간의 거짓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공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 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갑질 의혹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급적 안 하고 정책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님의 진심을 믿 었고 충분히 소명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시 뉴스를 보고 후보자께서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면 좋았을 텐데 계속 좀 약간의 거짓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공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 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최대한 제 기억을 살려서 정말로 그 기억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최대한 제 기억을 살려서 정말로 그 기억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13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13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예, 제 기억에는……
후보자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요. 후보자님, 건강가정기본법 아시지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요. 후보자님, 건강가정기본법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16대 말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가족정책 지원의 중 요한 법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개정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법명 에 있어서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비건강한 가족들, 가정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특히 장애인단체들이 법명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 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범위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법명을 개정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2004년도에, 16대 말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가족정책 지원의 중 요한 법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개정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법명 에 있어서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비건강한 가족들, 가정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특히 장애인단체들이 법명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 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범위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법명을 개정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가족의 형태를 다양화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런 사회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가족의 형태를 다양화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런 사회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을 빼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꿔야 된다 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을 빼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꿔야 된다 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 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 습니다, 위원님.
혼인·혈연·입양으로 구성된 단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의 범 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거하다 아이를 낳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어르신들이 노인들끼리 요즘 짝을 이뤄서 살면서, 그 게 동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지해 가면서 실질적인 가족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위탁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그런 가족들을 다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게 이번 정기국회에, 저도 법안을 거의 마련했습니다. 이 제 20년이 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서는 이제는 좀 바꾸자, 법명도 바꾸고 가족의 범 위도 확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자. 그리고 어떤 가족도 차별받지 못하도록 하자 이 렇게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인·혈연·입양으로 구성된 단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의 범 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거하다 아이를 낳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어르신들이 노인들끼리 요즘 짝을 이뤄서 살면서, 그 게 동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지해 가면서 실질적인 가족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위탁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그런 가족들을 다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게 이번 정기국회에, 저도 법안을 거의 마련했습니다. 이 제 20년이 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서는 이제는 좀 바꾸자, 법명도 바꾸고 가족의 범 위도 확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자. 그리고 어떤 가족도 차별받지 못하도록 하자 이 렇게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계시다 하니 그 관 련해서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의 형태 다양화를 요구하는 이런 사회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경청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 리하지 않겠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5 …………………………………………………………………………………………………………
위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계시다 하니 그 관 련해서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의 형태 다양화를 요구하는 이런 사회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경청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 리하지 않겠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5 …………………………………………………………………………………………………………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고 있자니 정신과적으로 여러 가지 용어가 떠오릅니다. 적절할지 모 르지만 허언증 그리고 저 유명한 알랭 들롱이 주연한 ‘태양은 가득히’ 그리고 맷 데이먼 이 주연한 ‘리플리’. 리플리 증후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언뜻, 오늘의 청문회 광경을 보 고 제 머릿속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 다. 후보자님!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고 있자니 정신과적으로 여러 가지 용어가 떠오릅니다. 적절할지 모 르지만 허언증 그리고 저 유명한 알랭 들롱이 주연한 ‘태양은 가득히’ 그리고 맷 데이먼 이 주연한 ‘리플리’. 리플리 증후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언뜻, 오늘의 청문회 광경을 보 고 제 머릿속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 다.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아까 우리 여당의 모 위원님께서 보좌관에게 박스 심부름을 시킨 그 박 스가 보도에 따라 가지고 박스 사진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같다고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같습니다. 같기도 하고 박스 심부름을 시킨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SBS 보도도 보셨겠지만 여러 명의 직원에게 박스를 지역구 사무실 가서 버리라고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 한 적 없다고 그러고 예고조차 한 적 없다고 분명히 오늘 발언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SBS 뉴스에 보면 SBS가 후보에게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 더니 후보자님이 SBS에다가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후보는 법적 조치한 근거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물론 없지 요. 왜냐하면 보좌진들에게 입막음을 하려고, 겁박하려고 이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후안무치하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정말 더 파렴치한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인 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매 때, 때에 따라서 거짓말로 답변을 바꾸 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이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었을 때 여가부의 직 원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책임은 보좌진, 직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고 떠넘깁니다. 리더 중에서 가장 나쁜 리더형은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SBS에 대해서 나온 이 뉴스도 허위라고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SBS 상대로 고발 조치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여당의 모 위원님께서 보좌관에게 박스 심부름을 시킨 그 박 스가 보도에 따라 가지고 박스 사진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같다고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같습니다. 같기도 하고 박스 심부름을 시킨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SBS 보도도 보셨겠지만 여러 명의 직원에게 박스를 지역구 사무실 가서 버리라고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 한 적 없다고 그러고 예고조차 한 적 없다고 분명히 오늘 발언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SBS 뉴스에 보면 SBS가 후보에게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 더니 후보자님이 SBS에다가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후보는 법적 조치한 근거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물론 없지 요. 왜냐하면 보좌진들에게 입막음을 하려고, 겁박하려고 이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후안무치하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정말 더 파렴치한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인 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매 때, 때에 따라서 거짓말로 답변을 바꾸 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이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었을 때 여가부의 직 원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책임은 보좌진, 직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고 떠넘깁니다. 리더 중에서 가장 나쁜 리더형은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SBS에 대해서 나온 이 뉴스도 허위라고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SBS 상대로 고발 조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과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 과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아니요’만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요’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과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과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주세요.
답변 시간 주세요.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13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13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질의 시간 끝나셨어요?
질의 시간 끝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답변 시간 주세요.
답변 시간 주세요.
또 나중에 질의 시간,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나중에 질의 시간,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진숙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인생을 통째로 모욕당하는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 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그런 식의 공격, 인신공격이 되어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제가 2차 질의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정책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2차 질의를 통해서 청소년의 활동 공간이 청소년들이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요?
전진숙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인생을 통째로 모욕당하는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 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그런 식의 공격, 인신공격이 되어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제가 2차 질의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정책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2차 질의를 통해서 청소년의 활동 공간이 청소년들이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부가 지금 AI 3대 강국 진입을 1대 과제로 삼고 국가가 AI 인재 양성 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에 대한 것은 어느 날 성인이 다 돼서 배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기 체 험과 학습 기회를 청소년 시기부터 보장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AI를 대한민국에서 직접 체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 지금 대구 동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립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 습니다. 일본도 AI 인재 육성과 인프라 강화 추진 여기에 240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입하 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실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에게 디지털 체험 랩(Lab)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청소년이 AI에 더 친숙해지고 미리 직업 세계를 체험하려면 어릴 때부터 정말 놀이처럼 가까이 AI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고 또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아까 대구에서 만들어진 게 단순히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아이들이 더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에 지역 단위의 이러한 AI 체험형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할 의지는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금 AI 3대 강국 진입을 1대 과제로 삼고 국가가 AI 인재 양성 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에 대한 것은 어느 날 성인이 다 돼서 배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기 체 험과 학습 기회를 청소년 시기부터 보장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AI를 대한민국에서 직접 체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 지금 대구 동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립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 습니다. 일본도 AI 인재 육성과 인프라 강화 추진 여기에 240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입하 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실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에게 디지털 체험 랩(Lab)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청소년이 AI에 더 친숙해지고 미리 직업 세계를 체험하려면 어릴 때부터 정말 놀이처럼 가까이 AI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고 또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아까 대구에서 만들어진 게 단순히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의 아이들이 더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에 지역 단위의 이러한 AI 체험형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할 의지는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대 구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 건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AI나 빅데이터 나 로봇 등을 중심으로 이런 진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센터수련원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 수요를 검토하고 그리고 해당 수련원이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 함께 일으켜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늘어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부처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7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대 구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 건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AI나 빅데이터 나 로봇 등을 중심으로 이런 진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센터수련원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 수요를 검토하고 그리고 해당 수련원이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 함께 일으켜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늘어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부처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7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기는 했는데요. 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던 거에 대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기는 했는데요. 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던 거에 대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명옥 위원님께서……
서명옥 위원님께서……
후보자님, 서명옥 위원님 그 답변 우리가 한 바퀴 돌고 하도록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서명옥 위원님 그 답변 우리가 한 바퀴 돌고 하도록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보장을 해 주셔야……
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보장을 해 주셔야……
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죽 진행되니까요. 드릴게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죽 진행되니까요. 드릴게요.
전진숙 위원이 요청한 사안인데……
전진숙 위원이 요청한 사안인데……
위원님 질의 상황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위원님 질의 상황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마지막으로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 지났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원래 질의 시간 끝나도 답변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원래 질의 시간 끝나도 답변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위원장님이 오늘은 좀 다르게 진행하시는 건지……
예, 그런데 위원장님이 오늘은 좀 다르게 진행하시는 건지……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채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채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몇 청문회를 겪어 본 바에 의하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출률이 87%에 육박 하잖아요. 또 후보자가 동의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해서 한 게 17%, 거의 20% 에 육박합니다. 그전에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총리나 박근혜정부 때 황교안 총리 같으면 20%대 의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여성부장관 같은 경우도 30%대의 자료 제출,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지금 자료제출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개인정보 보호…… 인사청문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개인정보입니 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료제출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비밀유지의 무, 인사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 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도 제출 안 했는데 후보는 어떻게 보면 성 실하게 자료를 냈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자료제출을 하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후보자가 정책적인 능력이나 또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검증을 하는 데 쓰는데 오늘, 뭐 그전에도 봤지만 후 보자는 국회에서 또 청문 과정에서 봤을 때 충분히 넘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료제출 가지고 기존의 어떤 선례, 과거 제출 선례에 어긋날 정도의 과도한 정치적 공세는 아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서명옥 위원님이 선거법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주의가 있었던 것 은 맞는 것 같아요. 선관위가 2020년도 7월 30일 정도에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더라 고요. 13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후보자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몇 청문회를 겪어 본 바에 의하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출률이 87%에 육박 하잖아요. 또 후보자가 동의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해서 한 게 17%, 거의 20% 에 육박합니다. 그전에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총리나 박근혜정부 때 황교안 총리 같으면 20%대 의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여성부장관 같은 경우도 30%대의 자료 제출,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지금 자료제출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개인정보 보호…… 인사청문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개인정보입니 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료제출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비밀유지의 무, 인사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 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도 제출 안 했는데 후보는 어떻게 보면 성 실하게 자료를 냈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자료제출을 하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후보자가 정책적인 능력이나 또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검증을 하는 데 쓰는데 오늘, 뭐 그전에도 봤지만 후 보자는 국회에서 또 청문 과정에서 봤을 때 충분히 넘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료제출 가지고 기존의 어떤 선례, 과거 제출 선례에 어긋날 정도의 과도한 정치적 공세는 아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서명옥 위원님이 선거법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주의가 있었던 것 은 맞는 것 같아요. 선관위가 2020년도 7월 30일 정도에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더라 고요. 13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예, 서면권고 조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면권고 조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중대한 위법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는 선관위에서 고발 을 합니다. 고발을 안 했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 에 이것 가지고 아까 선거법 운운하면서 얘기한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위장전입 문제인데 아까 후보가 말했듯이 발달장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족 들이 광화문과 강서를 왔다 갔다 했고 중요한 것은 후보자지요. 후보자 본인이 강서구에 계속 거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중대한 위법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는 선관위에서 고발 을 합니다. 고발을 안 했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 에 이것 가지고 아까 선거법 운운하면서 얘기한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위장전입 문제인데 아까 후보가 말했듯이 발달장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족 들이 광화문과 강서를 왔다 갔다 했고 중요한 것은 후보자지요. 후보자 본인이 강서구에 계속 거주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러한 자녀의 어떤 특수한 환경, 가정환경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께서 여러 가지 것을 해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공 방을 하고 트집 잡고 하는 것은 본 청문회 취지에 전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러한 자녀의 어떤 특수한 환경, 가정환경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께서 여러 가지 것을 해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공 방을 하고 트집 잡고 하는 것은 본 청문회 취지에 전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질의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강선우 후보 자께서는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께서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실 겁니까?’, 강선우 후보자님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8시 뉴스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무관합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 ‘2명의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했는데 안 하겠다고, 예 고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강 후보자는 지난 9일…… 이것은 기억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 래된 기억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기억이 아닙니다. 지난 9일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 서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강 후보자께서 지시를 하지 않고 일어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이라면…… 지금 보면 해명들이 다 그렇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도 수행비서 탓, 쓰레기 버린 것 에 대한 것도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보좌진이 왜 하냐’, 변기 수리는 사실상 그것은 기술 자를 불러야지 왜 2분 거리의 보좌진을 부릅니까? 저는 전화도 보좌진에게 안 할 것 같 습니다, 변기가 고장났는데. 그래서 정책질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정책질의는, 정책이라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님께 서는 따뜻한 분이신지, 사람을 존중하는 분이신지, 저는 정책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질의 다른 데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책질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왜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9 그게 사회 정의거든요. 그리고 그게 민심입니다. 그런데 좀 묻고 싶습니다. 재선이시고 현재 야당,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야당입니다. (「여당」 하는 위원 있음) 아, 여당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관후보이시고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측근이라는 말 씀도 들리는데 도대체 보좌진들께서 왜 이러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증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 질의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강선우 후보 자께서는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께서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실 겁니까?’, 강선우 후보자님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8시 뉴스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무관합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 ‘2명의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했는데 안 하겠다고, 예 고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강 후보자는 지난 9일…… 이것은 기억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 래된 기억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기억이 아닙니다. 지난 9일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 서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강 후보자께서 지시를 하지 않고 일어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이라면…… 지금 보면 해명들이 다 그렇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도 수행비서 탓, 쓰레기 버린 것 에 대한 것도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보좌진이 왜 하냐’, 변기 수리는 사실상 그것은 기술 자를 불러야지 왜 2분 거리의 보좌진을 부릅니까? 저는 전화도 보좌진에게 안 할 것 같 습니다, 변기가 고장났는데. 그래서 정책질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정책질의는, 정책이라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님께 서는 따뜻한 분이신지, 사람을 존중하는 분이신지, 저는 정책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질의 다른 데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책질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왜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39 그게 사회 정의거든요. 그리고 그게 민심입니다. 그런데 좀 묻고 싶습니다. 재선이시고 현재 야당,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야당입니다. (「여당」 하는 위원 있음) 아, 여당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관후보이시고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측근이라는 말 씀도 들리는데 도대체 보좌진들께서 왜 이러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증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을 듦)
(손을 듦)
후보자 얘기부터 들을까요?
후보자 얘기부터 들을까요?
후보자 먼저 말씀하시고……
후보자 먼저 말씀하시고……
예, 후보자 답변하세요.
예, 후보자 답변하세요.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해 놓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 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는 점은 법적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 을 추가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보좌진과 그리고 불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해 놓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 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는 점은 법적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 을 추가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보좌진과 그리고 불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재선이시고 현재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 여당 의원이시고 장관후보자이신데 보좌진들 께서 왜 이러는지 그것에 대한 강선우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해명은 나중에 또 하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재선이시고 현재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 여당 의원이시고 장관후보자이신데 보좌진들 께서 왜 이러는지 그것에 대한 강선우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해명은 나중에 또 하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세요.
예, 짧게 하세요.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감히 짐작해 보건대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려 깊지 못했고 배려 깊지 못 했고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립니다.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감히 짐작해 보건대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려 깊지 못했고 배려 깊지 못 했고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립니다.
후보자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SBS의 공식 답변서에 다가, 공식 답변서를 적어 보내면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한 게 문제가 된 것 같 습니다. 공식 답변서도 후보가 직접 작성 안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쨌든 후보자 말대로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하면 안 되고요. 언론 에 공식 자료 보내는 것에 대한, 공식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SBS의 공식 답변서에 다가, 공식 답변서를 적어 보내면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한 게 문제가 된 것 같 습니다. 공식 답변서도 후보가 직접 작성 안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쨌든 후보자 말대로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하면 안 되고요. 언론 에 공식 자료 보내는 것에 대한, 공식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14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연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14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연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때도 자꾸 위증 얘기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 는데 그것은 좀 편파적인 진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여기 출석해서 선서를 했 을 때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했는데 그때부터 한 말이, 이 자리에서 한 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지 무슨 텔레그램이 공문서입니까? 그리고 SBS에 어떤 답변을 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공적인 책임을 집니까? 여기서 발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을 가지고 위원장께서 위증에 대해서 운운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편파적이지요.
아까 질의 때도 자꾸 위증 얘기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 는데 그것은 좀 편파적인 진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여기 출석해서 선서를 했 을 때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했는데 그때부터 한 말이, 이 자리에서 한 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지 무슨 텔레그램이 공문서입니까? 그리고 SBS에 어떤 답변을 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공적인 책임을 집니까? 여기서 발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을 가지고 위원장께서 위증에 대해서 운운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편파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청문회에서, 여기서 답변한 것이 기준이 돼야지 설사 방송에 서 말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지금 청문회에서, 여기서 답변한 것이 기준이 돼야지 설사 방송에 서 말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말실수 아닙니다.
말실수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송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위증입 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방송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위증입 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위증에 대한 부분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기준 으로 해야지 무슨 텔레그램이 공문서입니까?
위증에 대한 부분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기준 으로 해야지 무슨 텔레그램이 공문서입니까?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 발언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 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 발언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 오.
발언권 없이 말씀 좀 안 하게 해 주세요.
발언권 없이 말씀 좀 안 하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SBS에 공식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SBS에 공식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아니, 공식 답변서를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집니까? 그걸 위증이라고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아니, 공식 답변서를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집니까? 그걸 위증이라고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좌진이 압박을 느낄 수 있으니까 법적 조치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아까 말씀 못 한 게 있나요?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좌진이 압박을 느낄 수 있으니까 법적 조치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아까 말씀 못 한 게 있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 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 히……
지금 테이프 한 다섯 번 들었습니다.
지금 테이프 한 다섯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들어 보세요. 한번 조금 들어……
그래도 조금 들어 보세요. 한번 조금 들어……
본인이 빠지세요. 대답이 듣고 싶어요.
본인이 빠지세요. 대답이 듣고 싶어요.
아니, 위원장님이 답변하라시잖아요?
아니, 위원장님이 답변하라시잖아요?
저는 여섯 번, 일곱 번이라도 듣겠어요.
저는 여섯 번, 일곱 번이라도 듣겠어요.
같은 질문을 계속하지 마세요, 그러면.
같은 질문을 계속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그만두시고요. 후보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만두시고요. 후보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법적 조치를 해 놓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그것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을 드립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 관련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41 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해 놓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그것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을 드립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 관련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41 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매끄럽지 못했던 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매끄럽지 못했던 게 맞는 거예요.
예, 매끄럽지 못한 거가 맞고요.
예, 매끄럽지 못한 거가 맞고요.
그거야.
그거야.
아까는 기억이라 그랬는데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고……
아까는 기억이라 그랬는데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고……
어쨌든 자꾸 계속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자꾸 계속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됐고……
서영교 위원님 억수로 너그러워졌네.
서영교 위원님 억수로 너그러워졌네.
다음 질의하면서 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면서 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매끄럽지 못했어요.
여러분 계속 매끄럽지 못했어요.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은 파행을 겪었던 부처여 가지고 그 런 부처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굉장히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것이어서 그 런 능력과 자질, 정책들을 좀 저는 적극적으로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부 베이스에서는 그런 능력이나 자질이 있다고 그래서 추천된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후안무치하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들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이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질에 대해 서도 비판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사실은 좀 걱정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위증이라면 나중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져 보니까 위증이다 그러면 그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고발을 요청하거나 그러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 기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단정 지으려고 그러시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단정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정책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번에는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 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동은 18세 미만이지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은 파행을 겪었던 부처여 가지고 그 런 부처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굉장히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것이어서 그 런 능력과 자질, 정책들을 좀 저는 적극적으로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부 베이스에서는 그런 능력이나 자질이 있다고 그래서 추천된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후안무치하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들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이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질에 대해 서도 비판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사실은 좀 걱정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위증이라면 나중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져 보니까 위증이다 그러면 그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고발을 요청하거나 그러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 기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단정 지으려고 그러시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단정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정책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번에는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 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동은 18세 미만이지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또 겹쳐요, 아동하고. 소년이 9세에서 18세까지는 청소년법상의 소년인데 아동하고 겹치고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은 19세에서 24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인 19세에서 24세 부분 이 또 청년하고도 겹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 하는 데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한다 그러고 청소년정책은 여 가부가 하고 아동정책은 또 복지부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연령대 같은 대상의 사람 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부서가 이렇게 분절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각 특성에 맞게 잘 되면 좋은데 뭔가 좀 분절적이고 잘 되지 않는다, 따로따로 되고 기준도 좀 서로 다르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여가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 같은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또 겹쳐요, 아동하고. 소년이 9세에서 18세까지는 청소년법상의 소년인데 아동하고 겹치고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은 19세에서 24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인 19세에서 24세 부분 이 또 청년하고도 겹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 하는 데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한다 그러고 청소년정책은 여 가부가 하고 아동정책은 또 복지부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연령대 같은 대상의 사람 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부서가 이렇게 분절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각 특성에 맞게 잘 되면 좋은데 뭔가 좀 분절적이고 잘 되지 않는다, 따로따로 되고 기준도 좀 서로 다르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여가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 같은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대상자가 나이가 겹칩니다. 그렇다면 이게 생애 14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주기가 겹친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사실은 다른 생애 과정을 가지고, 다른 생애 과업에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상, 한 대상을 놓고 여러 가지 과업이나 아니면 과정에 대해서 지원이나 혜택 이 각기 다른 부처로 오다 보면 아무래도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 차가 훨씬 더 복잡하게 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절차가 신청주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각 부처가, 대상자가 겹치는 모든 부처가 함께 모여서 통합적으로 이것을 좀 정 리할 수 있는 그런 TF가 꾸려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리고 사실은 대상자가 겹쳐지는 것보다는 어떤 과업이나 과정에 있어서 지원이나 혜택이 또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관련해서 범부처로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협업해야 하는 그런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대상자가 나이가 겹칩니다. 그렇다면 이게 생애 14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주기가 겹친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사실은 다른 생애 과정을 가지고, 다른 생애 과업에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상, 한 대상을 놓고 여러 가지 과업이나 아니면 과정에 대해서 지원이나 혜택 이 각기 다른 부처로 오다 보면 아무래도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 차가 훨씬 더 복잡하게 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절차가 신청주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각 부처가, 대상자가 겹치는 모든 부처가 함께 모여서 통합적으로 이것을 좀 정 리할 수 있는 그런 TF가 꾸려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리고 사실은 대상자가 겹쳐지는 것보다는 어떤 과업이나 과정에 있어서 지원이나 혜택이 또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관련해서 범부처로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협업해야 하는 그런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청문회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다뤄야 하고요. 사실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전혀 잘 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번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부의 과제 관련된 것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과 건강 증 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저도 오늘 청문회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다뤄야 하고요. 사실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전혀 잘 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번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부의 과제 관련된 것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과 건강 증 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는 여성·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 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 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이 들 어가 있습니다. 이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 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 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이 들 어가 있습니다. 이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조금 경 우에 따라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료과목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련해서 김남희 위원님 보건복지 위원이기도 하시니까요. 특히나 의료 관련해서 는 직역단체 간의 어떤 이해 그리고 직역단체뿐만이 아니라 과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가장 최대치로 끌어내야지 이후 정책이 결 정됐을 때 그 수용성 또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더 자주 그리고 더 너른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방향성과 그리고 가치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조금 경 우에 따라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료과목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련해서 김남희 위원님 보건복지 위원이기도 하시니까요. 특히나 의료 관련해서 는 직역단체 간의 어떤 이해 그리고 직역단체뿐만이 아니라 과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가장 최대치로 끌어내야지 이후 정책이 결 정됐을 때 그 수용성 또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더 자주 그리고 더 너른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방향성과 그리고 가치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문제 관련돼서 의학계 쪽에서는 또 과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 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약속하셨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여성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43 재생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문제 관련돼서 의학계 쪽에서는 또 과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 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약속하셨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여성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43 재생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3분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다음 질의 1분을 떼서 4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3분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다음 질의 1분을 떼서 4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고 가는 말에 후보가 조금씩 교묘하게 말을 비 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질의는 다음에 하고 이걸 꼭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청문회 가서 하겠다 그러고 청문회에서 음식쓰레기가 아니고 아 침 먹으려고 차에 놓고 나왔다, 죄송하다, 부덕의 소치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것도 거짓 말이 드러나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고 그게 위증이면 위증죄 인정하겠 냐, 위증죄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했다고 이렇게 조금씩 턴을 해서 말을 바꿉 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9일 SBS에 보낸 답변서에 뻔히 나옵니다.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SBS에 보낸 공문은 SBS와 제보자 두 명의 허위사실 제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꾸 법적 조치를 실제로 한 적 없 다고 또 말을 싹 비트는데 이게 물타기거든요. 그게 협박성이었든 제보자 입틀막이었든 예고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서범수 위원이 얘기하셨을 때 예고한 적 없 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꾸 말을 비트니까 저희들이 똑같은 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보좌진도 고역일 겁니다. 동료들한테 갑질 행사하고 한순간에 교묘하게 말 비틀고 거짓으로 모면하는 후보자를 보면서 실드 쳐 준다고 작성하면서 얼 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입틀막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때 남평오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 반 고발 기자회견을 한 후에 이를 보도한 언론들이 곤욕을 치렀어요. 왜냐? 명예훼손·허 위사실·비방 법적 대처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입틀막을 당했거든요. 후보자님, 지난 9일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대상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들 상대로 법 적 소송 하겠다고 했지요? 꿀 먹었습니까?
그냥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고 가는 말에 후보가 조금씩 교묘하게 말을 비 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질의는 다음에 하고 이걸 꼭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청문회 가서 하겠다 그러고 청문회에서 음식쓰레기가 아니고 아 침 먹으려고 차에 놓고 나왔다, 죄송하다, 부덕의 소치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것도 거짓 말이 드러나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고 그게 위증이면 위증죄 인정하겠 냐, 위증죄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했다고 이렇게 조금씩 턴을 해서 말을 바꿉 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9일 SBS에 보낸 답변서에 뻔히 나옵니다.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SBS에 보낸 공문은 SBS와 제보자 두 명의 허위사실 제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꾸 법적 조치를 실제로 한 적 없 다고 또 말을 싹 비트는데 이게 물타기거든요. 그게 협박성이었든 제보자 입틀막이었든 예고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서범수 위원이 얘기하셨을 때 예고한 적 없 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꾸 말을 비트니까 저희들이 똑같은 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보좌진도 고역일 겁니다. 동료들한테 갑질 행사하고 한순간에 교묘하게 말 비틀고 거짓으로 모면하는 후보자를 보면서 실드 쳐 준다고 작성하면서 얼 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입틀막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때 남평오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 반 고발 기자회견을 한 후에 이를 보도한 언론들이 곤욕을 치렀어요. 왜냐? 명예훼손·허 위사실·비방 법적 대처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입틀막을 당했거든요. 후보자님, 지난 9일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대상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들 상대로 법 적 소송 하겠다고 했지요? 꿀 먹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다시 돌려 주십시오.
이것 다시 돌려 주십시오.
예. 14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예. 14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지난 9일 날 후보자의 보좌진을 대상으로 갑질 의혹을 보도한 SBS 기 자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 하겠다고 했지요?
지난 9일 날 후보자의 보좌진을 대상으로 갑질 의혹을 보도한 SBS 기 자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 하겠다고 했지요?
제가 그 나간 메시지 문구 하나하나를 기억하지는 못 합니다만 아마 그 앞에 단서가 붙었을 겁니다, 위원님.
제가 그 나간 메시지 문구 하나하나를 기억하지는 못 합니다만 아마 그 앞에 단서가 붙었을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기억을 다 못 하고 매끄럽지 못했고 거짓말 드러나니까 청문 회 가서 하겠다 그러고 또 말 바꾸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여가부 직원들이 어떻 게 장관 지시사항을 따르겠습니까? 퇴사하고 싶다 괴로워하는 후보님 전직 보좌관도 누군가의 애달픈 자식입니다. 하늘로 손바닥 가리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위증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 사퇴하십시오. 사퇴하겠습니까? 또 기억에 의존하겠다 그러겠지. 매끄럽지 못하다, 기억이…… 최선을 다했다. 뻔합니 다. 이상입니다. …………………………………………………………………………………………………………
그러니까 기억을 다 못 하고 매끄럽지 못했고 거짓말 드러나니까 청문 회 가서 하겠다 그러고 또 말 바꾸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여가부 직원들이 어떻 게 장관 지시사항을 따르겠습니까? 퇴사하고 싶다 괴로워하는 후보님 전직 보좌관도 누군가의 애달픈 자식입니다. 하늘로 손바닥 가리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위증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 사퇴하십시오. 사퇴하겠습니까? 또 기억에 의존하겠다 그러겠지. 매끄럽지 못하다, 기억이…… 최선을 다했다. 뻔합니 다. 이상입니다. …………………………………………………………………………………………………………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까?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께서 하셨던……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께서 하셨던……
존경 안 하셔도 됩니다.
존경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중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를 아마 섞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하게 확인드릴 수 있는 사실은 아무런 법적 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 다. 제가 법적 조치를 해 놓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해명이 될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를 아마 섞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하게 확인드릴 수 있는 사실은 아무런 법적 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 다. 제가 법적 조치를 해 놓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해명이 될 것입니다.
예고했잖아요?
예고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 리고 동시에……
그러나 저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 리고 동시에……
예고한 것을 두고 지금 또 말을 비틀고 있어요.
예고한 것을 두고 지금 또 말을 비틀고 있어요.
들어 보세요, 좀.
들어 보세요, 좀.
들었잖아요? 저것 일곱 번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잖아요? 저것 일곱 번 들었지 않습니까?
들어 보세요. 그다음 얘기가 있잖아요, 또.
들어 보세요. 그다음 얘기가 있잖아요, 또.
그다음 SBS에 관련된 말씀 하시려고……
그다음 SBS에 관련된 말씀 하시려고……
매끄럽지 못한 메시지 처리로 인해 혼란을 끼쳐 드려 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
매끄럽지 못한 메시지 처리로 인해 혼란을 끼쳐 드려 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
거짓말한 거지요,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고.
거짓말한 거지요,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말씀에는 그 앞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45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말씀에는 그 앞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45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단서요? 말씀하십시오.
무슨 단서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워딩 하나하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위원님께 서 말씀을 주셨으니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워딩 하나하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위원님께 서 말씀을 주셨으니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단서 있다 그러고는 기억 못 한다 그러고, 그래서 막히면 매끄 럽지 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막히면 소 왓(so what)이야.
그러니까 단서 있다 그러고는 기억 못 한다 그러고, 그래서 막히면 매끄 럽지 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막히면 소 왓(so what)이야.
위원장님, 다음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다음 진행하시지요.
후보자님, 말씀 다 하셨나요?
후보자님, 말씀 다 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적 좀 하십시오. 저런 태도로 지금 청문을 임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적을 좀 하십시오. 왜 그렇게 약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 좀 하십시오. 저런 태도로 지금 청문을 임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적을 좀 하십시오. 왜 그렇게 약하십니까?
약한 게 아니고요. 충분하게 후보자한테도 시간을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SBS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건가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나 요?
약한 게 아니고요. 충분하게 후보자한테도 시간을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SBS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건가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나 요?
그 앞에 아마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 앞에 아마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단서조항이 뭔가 있었습니까?
단서조항이 뭔가 있었습니까?
기억 못 한다잖아요.
기억 못 한다잖아요.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4차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김한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4차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김한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사들은 한 사오 분 해도 되는 거지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하시던데 저도 그래도 되는 거지요? 아까 제 이름도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김한규 간사입니다. 후보자님!
간사들은 한 사오 분 해도 되는 거지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하시던데 저도 그래도 되는 거지요? 아까 제 이름도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김한규 간사입니다. 후보자님!
예, 간사님.
예, 간사님.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 보면 전 보좌진을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고소나 이런 조치 하신 적 없지요?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 보면 전 보좌진을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고소나 이런 조치 하신 적 없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당사자들한테 ‘당신들 고소·고발할 거야’라고 협박하신 적 있습니까?
이 당사자들한테 ‘당신들 고소·고발할 거야’라고 협박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SBS에다가 보내신 답변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보좌진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보도 자체에 허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후보자 측은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고 기사는 취재원에 대한 재검증을 하도록 권유한다라고 돼 있는 데 이것 SBS에 대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SBS에다가 보내신 답변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보좌진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보도 자체에 허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후보자 측은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고 기사는 취재원에 대한 재검증을 하도록 권유한다라고 돼 있는 데 이것 SBS에 대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간사님.
맞습니다, 간사님.
지금 중간 부분 다 잘라먹고 마치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게 보좌 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는데 여기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란 표현이 없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좋고 만약에 14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것 자체가……
지금 중간 부분 다 잘라먹고 마치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게 보좌 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는데 여기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란 표현이 없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좋고 만약에 14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이것 자체가……
제 질의가 SBS 질의인데 질의를 저렇게 왜곡을 하셔.
제 질의가 SBS 질의인데 질의를 저렇게 왜곡을 하셔.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은 그래도 같이 간사인데 제 질의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은 그래도 같이 간사인데 제 질의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너무 왜곡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너무 왜곡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얻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 나온 법적 조치 관련해서 확실한 것은 후보자가 법적 조치를 한 바도 없고 당사자들한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고요. 지 금 SBS 보도 답변 보낸 것도 이건 SBS에 보낸 거지 보좌진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닙 니다. SBS에 법적 조치 관련 언급이 들어 있고 그게 보좌진에 대한 것도 아니지만 보좌 진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을 갖고 보좌진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 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전에 근무했던 보좌진들이 설사 서운한 감정에 과장된 얘기가 일부 들어갔다 할지라도 후보자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 법적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요. 후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00%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혹시라도 후보자가 생각할 때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고 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 나온 법적 조치 관련해서 확실한 것은 후보자가 법적 조치를 한 바도 없고 당사자들한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고요. 지 금 SBS 보도 답변 보낸 것도 이건 SBS에 보낸 거지 보좌진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닙 니다. SBS에 법적 조치 관련 언급이 들어 있고 그게 보좌진에 대한 것도 아니지만 보좌 진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을 갖고 보좌진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 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전에 근무했던 보좌진들이 설사 서운한 감정에 과장된 얘기가 일부 들어갔다 할지라도 후보자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 법적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요. 후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00%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혹시라도 후보자가 생각할 때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고 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한규 간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간사님.
김한규 간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간사님.
그러면 법적 조치는 안 하실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법적 조치는 안 하실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님.
예, 간사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1분 주세요. (「간사님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1분 주세요. (「간사님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제 이름을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혼자 다 해요, 혼자. 혼자 다 하니까 옆에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해요, 혼자. 혼자 다 하니까 옆에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제 발언할 때 중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했잖아 요. 위원님 발언 중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제 발언할 때 중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했잖아 요. 위원님 발언 중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진행은 제가 하는 거고요. 조은희 간사님, 1분 내에 할 수 있는 게 또 남아 있습니까?
하여튼 진행은 제가 하는 거고요. 조은희 간사님, 1분 내에 할 수 있는 게 또 남아 있습니까?
예, 1분 동안 하겠습니다.
예, 1분 동안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아까 제 질문이 ‘SBS 기자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지 요?’ 했는데 후보자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한규 간사님이 왜 SBS 상대로 한 것을 보좌진 상대로 한 거냐고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의를 왜곡하신 거고요.
아까 제 질문이 ‘SBS 기자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지 요?’ 했는데 후보자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한규 간사님이 왜 SBS 상대로 한 것을 보좌진 상대로 한 거냐고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의를 왜곡하신 거고요.
이게 신상발언 맞아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47
이게 신상발언 맞아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47
아니, 제 질의에 관한 왜곡이시니까요. 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부득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SBS 기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하겠다고 하셨지요?’ 하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대답을 안 하신 겁니다. 그것을 왜 SBS 상대로 한 것을 보좌관으로 했다고 엉터리로 질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 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요. SBS 상대로 하겠다는 것은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제 질의에 관한 왜곡이시니까요. 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부득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SBS 기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하겠다고 하셨지요?’ 하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대답을 안 하신 겁니다. 그것을 왜 SBS 상대로 한 것을 보좌관으로 했다고 엉터리로 질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 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요. SBS 상대로 하겠다는 것은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상발언에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상발언에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이제 3차 질의가 끝났고요. 4차 질의는 양당 간사께서 질의할 분을 점 검해 오시고요. 한 10분, 15분 후에…… 바로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화장실 가셔야 될 분은 자유롭게 가고, 간사님……
이제 3차 질의가 끝났고요. 4차 질의는 양당 간사께서 질의할 분을 점 검해 오시고요. 한 10분, 15분 후에…… 바로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화장실 가셔야 될 분은 자유롭게 가고, 간사님……
잠깐 쉬시지요, 협의를 해야 되니까.
잠깐 쉬시지요,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할 거 없습니다.
협의할 거 없습니다.
협의를 해야지요. 위원장님이 협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협의를 해야지요. 위원장님이 협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무슨 협의를요?
아니, 무슨 협의를요?
아니, 추가질의할 건지 확인하고……
아니, 추가질의할 건지 확인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아무튼 10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다. 여하튼 누가 질의할지를 체크해 오세요, 5차, 4차 계속 갈 수 있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니까 아무튼 10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다. 여하튼 누가 질의할지를 체크해 오세요, 5차, 4차 계속 갈 수 있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30초.
예, 30초.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인 거 맞고요, 질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위원 장님의 권한인 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여야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 님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일부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좋은 질의라고 속으로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많이 해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굳이 5차 질의로 정책질의 넘기지 말고 정책질의 하실 게 있으면 이번 4차 질의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인 거 맞고요, 질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위원 장님의 권한인 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여야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 님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일부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좋은 질의라고 속으로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많이 해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굳이 5차 질의로 정책질의 넘기지 말고 정책질의 하실 게 있으면 이번 4차 질의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간사님의 말씀 그냥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님의 말씀 그냥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저도 국회 경험이 적다 보니까 보좌진들이 제가 우스갯소리, 우스 갯소리는 아니고 진심이고요, 우리 보좌진들께 제 과외 선생님이라고 제가 막 그렇게 소 개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많이 의지하고 정치적인 조력자, 동반자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 14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강선우 후보자님 도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국회 경험이 적다 보니까 보좌진들이 제가 우스갯소리, 우스 갯소리는 아니고 진심이고요, 우리 보좌진들께 제 과외 선생님이라고 제가 막 그렇게 소 개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많이 의지하고 정치적인 조력자, 동반자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 14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강선우 후보자님 도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보좌진께 쓰레기 버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적 있으신 가요? 쓰레기 버리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보좌진께 쓰레기 버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적 있으신 가요? 쓰레기 버리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진 고발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좌진 고발한 적 있으십니까?
법적 조치의 고발이든 어떤 형태의 법적 조치든 취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법적 조치의 고발이든 어떤 형태의 법적 조치든 취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당사자들에게 법적 조치 하겠다고 예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에게 법적 조치 하겠다고 예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의정활동 하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 고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의 호소와 국제사회의 응답 토론회 공동 주최하신 적 있으시고 피해자분들 모셔서 이야기 듣는 자리도 마련하셨던데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 히 인상 깊으셨거나 또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의정활동 하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 고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의 호소와 국제사회의 응답 토론회 공동 주최하신 적 있으시고 피해자분들 모셔서 이야기 듣는 자리도 마련하셨던데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 히 인상 깊으셨거나 또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직접 만나 뵙기 전에는 책이나 미디어로만 접했었으니 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아픔으로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 만나 뵈면서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 지원해 주시는 분들 또 시민단 체분들 만나 뵈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뭉뚱그려서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아픔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같은 그런 역사의 선상 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어쩜 그렇게 다 다른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사셨을 까,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버텨 내셨을까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던 것 같 습니다.
직접 만나 뵙기 전에는 책이나 미디어로만 접했었으니 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아픔으로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 만나 뵈면서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 지원해 주시는 분들 또 시민단 체분들 만나 뵈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뭉뚱그려서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아픔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같은 그런 역사의 선상 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어쩜 그렇게 다 다른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사셨을 까,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버텨 내셨을까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던 것 같 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질의 더 이어 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질의 전에 쓰레기 버리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냐, 보좌진 고발하거 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신 적 있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계속 같은 질문을 야당에서 하시니까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었고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다 른 질의, 다른 검증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49 …………………………………………………………………………………………………………
앞으로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질의 더 이어 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질의 전에 쓰레기 버리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냐, 보좌진 고발하거 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신 적 있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계속 같은 질문을 야당에서 하시니까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었고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다 른 질의, 다른 검증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49 …………………………………………………………………………………………………………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범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후보자님, 법적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보 자께서 거짓말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문회준비단에서 만든 공문이든지 아니면 청문회준비단에서 만들었던, 아까 후보자님 이 텔레그램 그 내용도 준비단에서 만들었다, 그 직원이 누구예요? 모르십니까?
서범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후보자님, 법적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보 자께서 거짓말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문회준비단에서 만든 공문이든지 아니면 청문회준비단에서 만들었던, 아까 후보자님 이 텔레그램 그 내용도 준비단에서 만들었다, 그 직원이 누구예요? 모르십니까?
다수의 직원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직원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명단.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명단.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다, 실무자든지 준비단이든지 누가 하더라도 결국 책임은 종국적으로는 후보자의 책임으로 오는 거지요?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다, 실무자든지 준비단이든지 누가 하더라도 결국 책임은 종국적으로는 후보자의 책임으로 오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실무 과정을 설명드렸던 것이지……
위원님, 제가 실무 과정을 설명드렸던 것이지……
그러면 나중에 장관 되시더라도 ‘나는 몰라’……
그러면 나중에 장관 되시더라도 ‘나는 몰라’……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제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제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장관 되시더라도 국장 전결로 해서 내보낸 거라든지 문 제가 생긴 부분에 ‘나는 몰라’, ‘나는 본 적도 없어’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자, 다음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보좌진 46명을 면직했다는 데 대해서 직급 변동 내역을 포함해서 같은 인 물이 중복 계산된 숫자라면서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그렇지요, 후보자?
그러면 나중에 장관 되시더라도 국장 전결로 해서 내보낸 거라든지 문 제가 생긴 부분에 ‘나는 몰라’, ‘나는 본 적도 없어’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자, 다음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보좌진 46명을 면직했다는 데 대해서 직급 변동 내역을 포함해서 같은 인 물이 중복 계산된 숫자라면서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그렇지요, 후보자?
제가 오전에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28명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된다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28명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된다는 겁니까?
통상적인 수준이다, 아니다에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 인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수준이다, 아니다에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 인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은?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에 대해서 보는 해석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에 대해서 보는 해석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5년간 전체 의원 보좌직원 면직 건수가 8759건, 300으로 나누면 29명 정도 돼요. 아마 이걸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후보자께서 말씀 하시는 직급 변동 내역을 포함한 같은 인물의 중복 계산, 이것은 뺀 게 아니고 포함해서 29명이에요. 후보자께서 말씀한 28명은 중복 숫자를 다 빼고 28이고 이것은 다 포함해서 라도 29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보면 48명이라는 숫자가 곱하기 한 2배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많이 한 겁니 15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까?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5년간 전체 의원 보좌직원 면직 건수가 8759건, 300으로 나누면 29명 정도 돼요. 아마 이걸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후보자께서 말씀 하시는 직급 변동 내역을 포함한 같은 인물의 중복 계산, 이것은 뺀 게 아니고 포함해서 29명이에요. 후보자께서 말씀한 28명은 중복 숫자를 다 빼고 28이고 이것은 다 포함해서 라도 29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보면 48명이라는 숫자가 곱하기 한 2배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많이 한 겁니 15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까?
숫자 관련해서는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생각 하고 그 숫자 관련해서 저의 평가와 그리고 타인의 평가와는 별개로 관련해서 심적인 부 담이나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숫자 관련해서는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생각 하고 그 숫자 관련해서 저의 평가와 그리고 타인의 평가와는 별개로 관련해서 심적인 부 담이나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불편한 게 아니고요. 후보자님, 가만히 생각하 면 ‘내가 좀 지나쳤구나’ 이런 감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꾸 도는 질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불편한 게 아니고요. 후보자님, 가만히 생각하 면 ‘내가 좀 지나쳤구나’ 이런 감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꾸 도는 질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참 기분이 안 좋은 건…… 위원장님, ‘좀 지나쳤구나’ 이런 것도 답변을 해야 되나요? 예? 오늘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좀 지나쳤구나’ 이런 것도 답변을 해 야 될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죄를 지어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가 46명이라고, 46명 면직시켰다고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지난 5년 동안 46명 면직시킨 것처럼 그렇게 보도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렇 게 나왔고 거기서…… 그래요, 28명이라고 하는데 그 28명 중에 다른 방으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방으로 가고 다른 일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몰아붙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어머니가 글을 썼어요. 강선우 의원실의 선임비서관이에요. ‘엄마로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딸이 ‘엄마,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 같지 않아. 진짜 친구 같아’라고 하면서 딸이 했고 아주 기뻐했고 이런 내용, 엄마가 딸이 밥을 못 먹어서 맛있 는 걸 갖고 갔더니 ‘지금 의원님도 못 드셔. 의원님이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 는 글도 보고. 그래요, 안 맞는 사람에 오늘 사과하세요, 사과하셨잖아요. 안 맞고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있어요.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우리 돌아봅시다, 서로. 그렇게 하지 맙시 다. 그렇지요?
참 기분이 안 좋은 건…… 위원장님, ‘좀 지나쳤구나’ 이런 것도 답변을 해야 되나요? 예? 오늘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좀 지나쳤구나’ 이런 것도 답변을 해 야 될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죄를 지어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가 46명이라고, 46명 면직시켰다고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지난 5년 동안 46명 면직시킨 것처럼 그렇게 보도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렇 게 나왔고 거기서…… 그래요, 28명이라고 하는데 그 28명 중에 다른 방으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방으로 가고 다른 일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몰아붙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어머니가 글을 썼어요. 강선우 의원실의 선임비서관이에요. ‘엄마로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딸이 ‘엄마,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 같지 않아. 진짜 친구 같아’라고 하면서 딸이 했고 아주 기뻐했고 이런 내용, 엄마가 딸이 밥을 못 먹어서 맛있 는 걸 갖고 갔더니 ‘지금 의원님도 못 드셔. 의원님이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 는 글도 보고. 그래요, 안 맞는 사람에 오늘 사과하세요, 사과하셨잖아요. 안 맞고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있어요.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우리 돌아봅시다, 서로. 그렇게 하지 맙시 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그건 돌아보고. 그러나 또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밖에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비서관 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떠냐? 솔직히 말해 보자’,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잘못된 부분 사과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몇 명 면직됐는지 자료 받아 보셨어요, 스스로에게? 스스로 받아 보셨어요, 한번? 난 그렇게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그건 돌아보고. 그러나 또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밖에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비서관 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떠냐? 솔직히 말해 보자’,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잘못된 부분 사과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몇 명 면직됐는지 자료 받아 보셨어요, 스스로에게? 스스로 받아 보셨어요, 한번? 난 그렇게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문 대상이 아니라서 못 받아 봤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1
청문 대상이 아니라서 못 받아 봤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1
받아 보시면 돼요. 당신 자료를 스스로 받아 보고 내가 어떤가 한번 보 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정책질의 하나 더 띄워 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 잘 봐 주세요, 장관후보자.
받아 보시면 돼요. 당신 자료를 스스로 받아 보고 내가 어떤가 한번 보 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정책질의 하나 더 띄워 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 잘 봐 주세요, 장관후보자.
예.
예.
캐나다, 만 18세까지 최대 월 60만 원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이에요.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 만 18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만까지 매월 약 30만 원입니다. 프랑스, 만 20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만 20세 까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동수당 지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아이 낳으면……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겁니다.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 고마 워 그리고 또 낳을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세상 만들려면…… 제가 아동수당 만 18세까 지 지급하는 법안을 사실 21대에도 냈고 22대에도 또 냈습니다. 사실 21대에는 50만 원 까지 냈는데요.
캐나다, 만 18세까지 최대 월 60만 원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이에요.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 만 18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만까지 매월 약 30만 원입니다. 프랑스, 만 20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만 20세 까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동수당 지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아이 낳으면……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겁니다.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 고마 워 그리고 또 낳을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세상 만들려면…… 제가 아동수당 만 18세까 지 지급하는 법안을 사실 21대에도 냈고 22대에도 또 냈습니다. 사실 21대에는 50만 원 까지 냈는데요.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제가 좀 시간이 갔지만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돈 그렇게 써도 돼? 대한민국 땅 파서 사는 거 아니잖아’ 이렇 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이 위기에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 주면서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 만 20세까지는, 아동수당을 20 만 원까지는 주어야 된다 이렇게 대표발의했는데요, 만 18세 미만까지. 이렇게 우리 여가 부장관 내정자께서, 이건 복지위의 법안입니다. 여가부장관 내정자로 이 부분 적극 좀 추 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시간이 갔지만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돈 그렇게 써도 돼? 대한민국 땅 파서 사는 거 아니잖아’ 이렇 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이 위기에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 주면서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최소 만 20세까지는, 아동수당을 20 만 원까지는 주어야 된다 이렇게 대표발의했는데요, 만 18세 미만까지. 이렇게 우리 여가 부장관 내정자께서, 이건 복지위의 법안입니다. 여가부장관 내정자로 이 부분 적극 좀 추 진해 주시겠습니까?
이 외에도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개 정 법안들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좋은 정책 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될 수 있다면요, 위원님. …………………………………………………………………………………………………………
이 외에도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개 정 법안들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좋은 정책 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될 수 있다면요, 위원님. …………………………………………………………………………………………………………
서영교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된 거 알고 계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렸고요. 다음에 조금 짧게 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렸고요. 다음에 조금 짧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가부를 정상화시키는 데 능력 을 발휘할 강선우 후보자를 거짓말, 위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참 아쉽 15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습니다. 거짓말, 위증 이런 것은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발동을 하면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국회의원 잡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의원 체포하라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짓말이 지요.
오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가부를 정상화시키는 데 능력 을 발휘할 강선우 후보자를 거짓말, 위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참 아쉽 15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습니다. 거짓말, 위증 이런 것은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발동을 하면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국회의원 잡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의원 체포하라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짓말이 지요.
그때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때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증이라고 처벌하라고 합니까? 그때 앞에 계신 우리 야당 위원님들, ‘그거 거짓말입니다. 처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증이라고 처벌하라고 합니까? 그때 앞에 계신 우리 야당 위원님들, ‘그거 거짓말입니다. 처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또 해 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모가 하니까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게 뻔뻔한 거짓말이지요. 이런 걸 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여가부를 정상화시킬 능력 있는 후보자를 가지고 거짓말했냐, 위증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야당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은 좀 절제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책질의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책질의를 해서 지난 3년간 후퇴한 여가부 어떻 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고견을 그리고 비전을 함께 듣 는 시간이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들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정책질의 하나 또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모님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잇달아 숨지는 그런 돌봄 공백 사건들이 일어나 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 해도 저희가 받아 본 자료를 보니까 10명 중에 3명밖에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한다 그래 요. 혹시 장관께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적 돌보미가 비용도 저렴하고 서비스 도 훌륭해서 지원자가 많은데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에 대 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또 해 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모가 하니까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게 뻔뻔한 거짓말이지요. 이런 걸 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여가부를 정상화시킬 능력 있는 후보자를 가지고 거짓말했냐, 위증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야당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은 좀 절제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책질의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책질의를 해서 지난 3년간 후퇴한 여가부 어떻 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고견을 그리고 비전을 함께 듣 는 시간이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들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정책질의 하나 또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모님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잇달아 숨지는 그런 돌봄 공백 사건들이 일어나 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 해도 저희가 받아 본 자료를 보니까 10명 중에 3명밖에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한다 그래 요. 혹시 장관께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적 돌보미가 비용도 저렴하고 서비스 도 훌륭해서 지원자가 많은데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에 대 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긴급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매칭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 는 특정 시간대, 그러니까 돌봄 공급이 어려운 시간대에 돌봄 공급 자체가 안 돼서 그렇 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을 늘릴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이런 긴급돌봄을 이용하거나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돌봄 공백 이 야기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계 이유가 큽니다.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아 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면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긴급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매칭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 는 특정 시간대, 그러니까 돌봄 공급이 어려운 시간대에 돌봄 공급 자체가 안 돼서 그렇 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을 늘릴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이런 긴급돌봄을 이용하거나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돌봄 공백 이 야기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계 이유가 큽니다.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아 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면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3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3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약자를 생각한다던 민주당 의 위원님들, 오늘 정말 지금 이 밤에 이 청문회, 이불 속에서 뒤집어 쓰고 가슴 졸여 듣 고 있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정말 여지없이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2차 피해를 우려 하는 보좌진들의 익명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 외침’이 이 늦은 밤에 가슴이 저려 옵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00당 보좌진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임명 강행하는 정부와 실드치는 여당 의원을 보면 00당 보좌진들이 어떤 시그널을 느낄까요?’, 뒤에도 있습니다. 2차 가 해를 멈춰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텔레그램 내용이 바깥으로 오픈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어떤 보좌관이 어느 방에 가서 무슨 짓을 했고 이런 개인정보도 다 들어 있는 게 전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이거 2차 피해, 이거는 어떻게 보완해 주실 겁니까? 끝에 보면 또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음지로 숨어 들 게 눈에 보인다, 이거 2차 피해를, 오늘 하루 종일 2차 가 해를 하신 겁니다, 피해자에게. 보겠습니다. 국회익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올라온 투표 결과입니다. 여기는 국회사무처 공무원들과 민주당, 국민의힘 전현직 보좌관 1440명이, 7월 11일부터 13일 6시까지 투표 한 결과입니다. 강선우 장관후보자 낙마 찬성이 92.7%, 518명입니다. 반대 41명, 좋습니다. 518명 국민 의힘 보좌관일 수 있습니다. 반대 41명,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보좌진들, 위원님 여러분, 정말 함께…… 이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땅콩회항을 했던 사무장, 부대변인으로 영입하 시지 않았습니까? 왜 한 분도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가르칠 건 가르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하셔야 되지요. 왜 야당인 저희들에게…… 이상입니다.
한 명, 한 명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약자를 생각한다던 민주당 의 위원님들, 오늘 정말 지금 이 밤에 이 청문회, 이불 속에서 뒤집어 쓰고 가슴 졸여 듣 고 있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정말 여지없이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2차 피해를 우려 하는 보좌진들의 익명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 외침’이 이 늦은 밤에 가슴이 저려 옵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00당 보좌진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임명 강행하는 정부와 실드치는 여당 의원을 보면 00당 보좌진들이 어떤 시그널을 느낄까요?’, 뒤에도 있습니다. 2차 가 해를 멈춰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텔레그램 내용이 바깥으로 오픈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어떤 보좌관이 어느 방에 가서 무슨 짓을 했고 이런 개인정보도 다 들어 있는 게 전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이거 2차 피해, 이거는 어떻게 보완해 주실 겁니까? 끝에 보면 또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음지로 숨어 들 게 눈에 보인다, 이거 2차 피해를, 오늘 하루 종일 2차 가 해를 하신 겁니다, 피해자에게. 보겠습니다. 국회익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올라온 투표 결과입니다. 여기는 국회사무처 공무원들과 민주당, 국민의힘 전현직 보좌관 1440명이, 7월 11일부터 13일 6시까지 투표 한 결과입니다. 강선우 장관후보자 낙마 찬성이 92.7%, 518명입니다. 반대 41명, 좋습니다. 518명 국민 의힘 보좌관일 수 있습니다. 반대 41명,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보좌진들, 위원님 여러분, 정말 함께…… 이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땅콩회항을 했던 사무장, 부대변인으로 영입하 시지 않았습니까? 왜 한 분도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가르칠 건 가르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하셔야 되지요. 왜 야당인 저희들에게……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이 알권리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이 앞서서 나왔던 자료 들, 그래서 언론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만약에, 만 에 하나 장관이 됐을 때 나에게 올 가해에 대한 염려가 다들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무리할 때요. 그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이 알권리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이 앞서서 나왔던 자료 들, 그래서 언론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만약에, 만 에 하나 장관이 됐을 때 나에게 올 가해에 대한 염려가 다들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무리할 때요. 그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오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 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또 어디에 요청을 했었지요? 저희가 했던 후보자에 대한 제 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고 지금 받았는데 아무 도 이 얘기를 안 하셔서…… 받았는데 보니까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모두 다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 관련 사항에서는 ‘배우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 양해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이렇듯 쓸 만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15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야당 위원들께서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자 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없을 만했다면, 우리 후보자께서 조금 더 일찍 야당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 동의를 해 주었더라면 굳이 오전 질의 에서 저희가 내내 이 문제 가지고 공방을 벌이지 않았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이걸 늦게 동의를 해 주면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지 좀 아쉽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거 안 해 주셨어요?
저희가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오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 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또 어디에 요청을 했었지요? 저희가 했던 후보자에 대한 제 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고 지금 받았는데 아무 도 이 얘기를 안 하셔서…… 받았는데 보니까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모두 다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 관련 사항에서는 ‘배우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 양해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이렇듯 쓸 만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15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야당 위원들께서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자 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없을 만했다면, 우리 후보자께서 조금 더 일찍 야당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 동의를 해 주었더라면 굳이 오전 질의 에서 저희가 내내 이 문제 가지고 공방을 벌이지 않았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이걸 늦게 동의를 해 주면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지 좀 아쉽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거 안 해 주셨어요?
개인정보 동의 관련해서 전체 큰 리스트를 보면서 한 번 확인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청문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동의를 한 것 도 있고 그리고 부동의를 한 것도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추가로 요청을 하셔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가……
개인정보 동의 관련해서 전체 큰 리스트를 보면서 한 번 확인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청문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동의를 한 것 도 있고 그리고 부동의를 한 것도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추가로 요청을 하셔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가……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오늘 추가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라는 거지요? 아 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 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전 질의에도 분명히 자료요청이 있었고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요청한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은 결과 회신된 내용에는 이렇다 할 만한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조금 더 일찍 일찍 자료제공에 동의해서 야당 위원들 의 그 뭔가 있는 듯한, 그래서 의혹이 대단히 많은 듯한 그런 청문회 분위기를 초기에 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오늘 추가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라는 거지요? 아 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 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전 질의에도 분명히 자료요청이 있었고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요청한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은 결과 회신된 내용에는 이렇다 할 만한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조금 더 일찍 일찍 자료제공에 동의해서 야당 위원들 의 그 뭔가 있는 듯한, 그래서 의혹이 대단히 많은 듯한 그런 청문회 분위기를 초기에 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 니다, 위원님.
자료제출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 니다, 위원님.
지금 자료에 대한 얘기를 임미애 위원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고용부에서 금일 제출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고 권익위도 아직 자료가 안 온 걸로 압니다. 임미애 위원님, 권익위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인권위하고 감사원 자료는 왔습니다.
지금 자료에 대한 얘기를 임미애 위원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고용부에서 금일 제출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고 권익위도 아직 자료가 안 온 걸로 압니다. 임미애 위원님, 권익위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인권위하고 감사원 자료는 왔습니다.
인권위원회하고 감사원 자료 왔지요.
인권위원회하고 감사원 자료 왔지요.
아까 왔던 자료지요.
아까 왔던 자료지요.
권익위가 와 있나요?
권익위가 와 있나요?
권익위는 아직……
권익위는 아직……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지요? 권익위하고 아마 고용부에서는 아직까지 자료가 금일 제 출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료, 정 보제공이 늦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 또 그 내용이 와야 질의가 완성이 되는 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검증단에서는 고용부에서 금일 내에 제출해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왔습니까, 아 니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5
안 왔지요? 권익위하고 아마 고용부에서는 아직까지 자료가 금일 제 출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료, 정 보제공이 늦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 또 그 내용이 와야 질의가 완성이 되는 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검증단에서는 고용부에서 금일 내에 제출해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왔습니까, 아 니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5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이, 그러니까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영역보다는 조금 넓은 얘기긴 하지만 장애아이를 키우신, 장애아이의 가족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계신 장관이 되신다면 국무위 원이기 때문에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동구의 시민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참 오랜 어려움이긴 한데 특수학교 문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특수학교도 내년도 정원이 제가 알기로 한 18명쯤 되는데 지원을 30명 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늘상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문제잖아요. 워낙 정원들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 후로는 일종의 거리규정 같은 것 말고는 이분들을 일종의 합격, 불합격을 나눌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떻게든 학교 옆으로 내 아이를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막 이사경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교 바로 옆에 집 구하면 넣는 거고 아니면 우리 아이 특수학교 못 넣어서 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는 거고.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최근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참 수년간, 그래도 많은 분들 이 고민하고 애쓴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 가족들에게 저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 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여가부의 업무 범위를 조 금 넘어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 많은 장애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완전히 답을 찾아 보자라는 그런 뭔가 결과 물들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오랜 고민이고 오랜 정책과제인데 뭔가 그 답을 못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의원들 중에 후보자님께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가장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이, 그러니까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영역보다는 조금 넓은 얘기긴 하지만 장애아이를 키우신, 장애아이의 가족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계신 장관이 되신다면 국무위 원이기 때문에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동구의 시민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참 오랜 어려움이긴 한데 특수학교 문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특수학교도 내년도 정원이 제가 알기로 한 18명쯤 되는데 지원을 30명 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늘상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문제잖아요. 워낙 정원들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장애등급제 폐지 이 후로는 일종의 거리규정 같은 것 말고는 이분들을 일종의 합격, 불합격을 나눌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떻게든 학교 옆으로 내 아이를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막 이사경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학교 바로 옆에 집 구하면 넣는 거고 아니면 우리 아이 특수학교 못 넣어서 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는 거고.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최근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참 수년간, 그래도 많은 분들 이 고민하고 애쓴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 가족들에게 저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 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여가부의 업무 범위를 조 금 넘어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 많은 장애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완전히 답을 찾아 보자라는 그런 뭔가 결과 물들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오랜 고민이고 오랜 정책과제인데 뭔가 그 답을 못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의원들 중에 후보자님께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가장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이제는 답을 드리겠다’라는 그 답을 무한 반복하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수학교가 아주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 할 수 있게 되면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잘 알게 되면 소위 혐오라는 것이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에서 함께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특 수학교의 공급이 대대적으로, 전향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가부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면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인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이제는 답을 드리겠다’라는 그 답을 무한 반복하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수학교가 아주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 할 수 있게 되면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잘 알게 되면 소위 혐오라는 것이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에서 함께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특 수학교의 공급이 대대적으로, 전향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가부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면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인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위원님. 15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예, 위원님. 15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요.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를 주축으로 부처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대 개편한다는 방향성은 뚜 렷합니다. 부처 명칭 관련해서는 공약에는 성평등가족부로 공약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많은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평등 관련 업무들을 아마 여가부로 일원화해서 이관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도 위상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무국의 위치나 배정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를 주축으로 부처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대 개편한다는 방향성은 뚜 렷합니다. 부처 명칭 관련해서는 공약에는 성평등가족부로 공약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많은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평등 관련 업무들을 아마 여가부로 일원화해서 이관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도 위상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무국의 위치나 배정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차별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차별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정확한 명칭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 습니다만 전반적……
정확한 명칭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 습니다만 전반적……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처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처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금 현재 뚜렷하게 뭔가 확정이 되거나 합의된 바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금 현재 뚜렷하게 뭔가 확정이 되거나 합의된 바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같이 명칭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이 청소년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요,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부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단순히 업무의 확장 이런 것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명실상부하게 성차별 개 선 업무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와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단순히 부처만 키웠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평등 기능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여성가족위원회 활동 하실 때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애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분들의 급여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인력들이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그에 비슷한 급여밖에 못 받는 상황이고 다른 사 회복지 시설에 비해서도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예전부터 여가부에 소속된 기관 시설의 종사자들은 다른 부처의 공적서비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관보다도 급여가 낮았었는데 그 문제는 현재도 개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한다면 차별적인 처우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같이 명칭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이 청소년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요,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부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단순히 업무의 확장 이런 것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명실상부하게 성차별 개 선 업무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와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단순히 부처만 키웠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평등 기능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여성가족위원회 활동 하실 때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애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분들의 급여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인력들이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그에 비슷한 급여밖에 못 받는 상황이고 다른 사 회복지 시설에 비해서도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예전부터 여가부에 소속된 기관 시설의 종사자들은 다른 부처의 공적서비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관보다도 급여가 낮았었는데 그 문제는 현재도 개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한다면 차별적인 처우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예.
예.
말씀 주신 성평등 관련해서 실효적인 조치나 제도 관 련해서는 아마도 입법으로 완성돼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해서는 국회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 터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 처우라는 것이 곧바로 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해서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 주신 성평등 관련해서 실효적인 조치나 제도 관 련해서는 아마도 입법으로 완성돼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해서는 국회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 터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 처우라는 것이 곧바로 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해서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후보자님!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예전 2010년 중반쯤에 미국의 주립대에서 근무하신 적 있지요?
예전 2010년 중반쯤에 미국의 주립대에서 근무하신 적 있지요?
12년에서 16년까지 근무했습니다.
12년에서 16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의 언론 자료를 보면 후보님의 근무 태도가 어땠는지 언론보도 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강의할 당시에 학생들은 강의 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요. 학생들이 하는 강의 평가 사이트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Rate My Professors)에 따르면 강 교수님의 인간발달학 강의에 대해서 2건의 평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품질에서는 두 학 생 모두 5점 만점에 낙제 수준인 2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학생은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은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힘겨워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강 교수가 한 달이나 수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숙제만 잔뜩 내주었다. 정말 끔찍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일 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다가 가족 일이 생겼다며 대면강의 없이 온라인 과제만 내주었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했지만 절대 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강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수업을 신청했는데 매 우 끔찍했다고 평하였습니다. 후보자님!
그 당시의 언론 자료를 보면 후보님의 근무 태도가 어땠는지 언론보도 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강의할 당시에 학생들은 강의 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요. 학생들이 하는 강의 평가 사이트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Rate My Professors)에 따르면 강 교수님의 인간발달학 강의에 대해서 2건의 평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품질에서는 두 학 생 모두 5점 만점에 낙제 수준인 2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학생은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은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힘겨워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강 교수가 한 달이나 수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숙제만 잔뜩 내주었다. 정말 끔찍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일 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다가 가족 일이 생겼다며 대면강의 없이 온라인 과제만 내주었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했지만 절대 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강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수업을 신청했는데 매 우 끔찍했다고 평하였습니다.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그 당시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국내에 들어오셨지요?
그 당시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국내에 들어오셨지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주립대의 봄학기 수업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주립대의 봄학기 수업을 하셨습니까?
5월까지가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당시 봄방학을 이용해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와 이야기를 해서 한 4주 동안은 온라인 15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수업으로 그 당시 포스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월까지가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당시 봄방학을 이용해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와 이야기를 해서 한 4주 동안은 온라인 15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수업으로 그 당시 포스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의 얘기로는 일 방적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는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사전 고 지하고 학교 측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후보님께서는 여러 가지 책임 있는 태 도라든지 그리고 공적 마인드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정말 의심스 럽습니다. 이런 공적 마인드로 과연 대한민국의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조금 전에 도 여당 위원님께서 정책을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을 논의하고 싶지만 정책 이전에 저는 사람의 품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의 얘기로는 일 방적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내부 규정에는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사전 고 지하고 학교 측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후보님께서는 여러 가지 책임 있는 태 도라든지 그리고 공적 마인드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정말 의심스 럽습니다. 이런 공적 마인드로 과연 대한민국의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조금 전에 도 여당 위원님께서 정책을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을 논의하고 싶지만 정책 이전에 저는 사람의 품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시 절차와 승인이 있어야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 습니다. 당시 절차와 승인에 있어서 어긴 적이 없고요.
당시 절차와 승인이 있어야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 습니다. 당시 절차와 승인에 있어서 어긴 적이 없고요.
위원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강의 평가는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라는, 강의를 듣지 않아도 그 평가를 쓸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강의 평가는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라는, 강의를 듣지 않아도 그 평가를 쓸 수 있습니 다.
위원장님 제지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지해 주세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좀 들어 주세요.
좀 들어 주세요.
제가 4년간 가르쳤던 학생이 2000명에 달합니다. 그런 데 이 보도가……
제가 4년간 가르쳤던 학생이 2000명에 달합니다. 그런 데 이 보도가……
소명하는데 듣지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명하는데 듣지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또 질의를 주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또 질의를 주겠습니다.
답 주세요. 답 들어 주세요. 금방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 갖고 와서 질의하는데 답을 받아야 지요.
답 주세요. 답 들어 주세요. 금방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 갖고 와서 질의하는데 답을 받아야 지요.
또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또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청문회가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청문회가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일절 없습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일절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 못 받아서 아마 인터넷으로 찾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 못 받아서 아마 인터넷으로 찾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강의 평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9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의 평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59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입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마 그것을 입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후보자……
일단 후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 질의는 끝났고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또 거짓말이기 때 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또 거짓말이기 때 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지 마십시오.
질의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질의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질의 시간 안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시간 안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받아야지 그렇게 못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받아야지 그렇게 못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 답변을 하면 됩니다. 제가 후보자 한테 너무 많은 답변을 하도록 시간을 자꾸 주고 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 답변을 하면 됩니다. 제가 후보자 한테 너무 많은 답변을 하도록 시간을 자꾸 주고 있는데……
국민도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렇게 질문만 하고 답변을 안 들 으면 뭐하러 질문을 합니까?
국민도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렇게 질문만 하고 답변을 안 들 으면 뭐하러 질문을 합니까?
아니, 질의한 사람이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는 계속 답변을 주고 있고 답변할 시간을 주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 전체 진행 을 하고 할 겁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한 사람이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는 계속 답변을 주고 있고 답변할 시간을 주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 전체 진행 을 하고 할 겁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한 답변을 못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라는 사이트는 지 금도 가입만 하면 아무나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평가, 평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충분한 답변을 못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라는 사이트는 지 금도 가입만 하면 아무나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평가, 평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옥 위원님이 인용하셨던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는 제 강의를 들었든 안 들었든 그런 인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제가 이 학교를 떠난 지 지금 9년째입니다. 그런데 2025년, 굉장히 최근에도 강의 평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 분에서 이 사이트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서명옥 위원님께서 강의 평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강의 평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명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간 가르친 학생들이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쯤 될 겁니다. 그 런데 이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에 해당 평가를 했던 학생들은 서너 명 정도 됩니다.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해도 저는 그런 다양한 평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강의 평가를 포 함해서, 연구 실적을 포함해서 매년 계약을 재갱신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16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계약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제가 2012~2016년 동안, 근무하 는 동안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옥 위원님이 인용하셨던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는 제 강의를 들었든 안 들었든 그런 인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제가 이 학교를 떠난 지 지금 9년째입니다. 그런데 2025년, 굉장히 최근에도 강의 평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 분에서 이 사이트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서명옥 위원님께서 강의 평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강의 평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명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간 가르친 학생들이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쯤 될 겁니다. 그 런데 이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에 해당 평가를 했던 학생들은 서너 명 정도 됩니다.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해도 저는 그런 다양한 평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강의 평가를 포 함해서, 연구 실적을 포함해서 매년 계약을 재갱신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16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계약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제가 2012~2016년 동안, 근무하 는 동안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이트는 꼭 그 학교 학생만이 들어가서 강 의 평가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닌 거지요,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이트는 꼭 그 학교 학생만이 들어가서 강 의 평가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닌 거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1분 13초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먼저 강선우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답변 주시고 똑같은 질문에 끝없는 똑같은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으로서 발달장애인 아이를 두고 그 아이를 보듬고 울 때도 많았을 거고 정말 포기 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울부짖을 때도 많았을 건 데 그 모든 역경을 겪고 유리천장 같은 그것을 깨고 오늘 이 자리에 후보자로 와서 이렇 게 말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면서 보좌관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 문제는 조금 결이…… 후보자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왜곡된 상황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 각을 하는데 보좌진은 정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의 파트너라고 생각합 니다, 각각 역할을 달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보좌관은 어떤 위치에 있 는 사람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분 13초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먼저 강선우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답변 주시고 똑같은 질문에 끝없는 똑같은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으로서 발달장애인 아이를 두고 그 아이를 보듬고 울 때도 많았을 거고 정말 포기 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울부짖을 때도 많았을 건 데 그 모든 역경을 겪고 유리천장 같은 그것을 깨고 오늘 이 자리에 후보자로 와서 이렇 게 말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면서 보좌관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 문제는 조금 결이…… 후보자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왜곡된 상황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 각을 하는데 보좌진은 정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의 파트너라고 생각합 니다, 각각 역할을 달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보좌관은 어떤 위치에 있 는 사람들입니까?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께서 보좌진 관련해서 말씀 주 셨던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논란은 모두 다 제가 부족한 탓 입니다. 관련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수차례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 신다면 계속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의해서 행동하도 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께서 보좌진 관련해서 말씀 주 셨던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논란은 모두 다 제가 부족한 탓 입니다. 관련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수차례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 신다면 계속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의해서 행동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한 정치의 힘을 믿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선한 정치의 힘을 믿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선한 정치의 힘이라는 게 내가 낸 세금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바꾼다든 가 내가 동의한 정책이 아픈 사람의 삶을 바꾼다든가 하는 행복감이다라고 정의를 하셨 어요.
선한 정치의 힘이라는 게 내가 낸 세금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바꾼다든 가 내가 동의한 정책이 아픈 사람의 삶을 바꾼다든가 하는 행복감이다라고 정의를 하셨 어요.
예.
예.
선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선한 행정도 가능하겠지요?
선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선한 행정도 가능하겠지요?
제게 행정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게 행정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기부나 봉사 같은 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으로 국회 의정대 상을 매년 받았네요, 네 번.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기부나 봉사 같은 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으로 국회 의정대 상을 매년 받았네요, 네 번.
네 번 받았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61
네 번 받았습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61
네 차례 받았고. 그런데 저는 입법정책 이런 것보다도 더 인상이 깊은 게 후보자의 기부나 봉사입니다. 의정대상 수상 때 받았던 상금을 매번 다 기부를 했더 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안과 관련된 단체, 어린이재활병원, 자립준비청년 사회 적기업, 점자도서관 그리고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안 하고 나서 소록도병원에 기부를 했 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차례 받았고. 그런데 저는 입법정책 이런 것보다도 더 인상이 깊은 게 후보자의 기부나 봉사입니다. 의정대상 수상 때 받았던 상금을 매번 다 기부를 했더 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안과 관련된 단체, 어린이재활병원, 자립준비청년 사회 적기업, 점자도서관 그리고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안 하고 나서 소록도병원에 기부를 했 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입법 권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 입 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거운지 절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제가 기부를 했 던 그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입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수상까지 이어졌 습니다. 그 상금은 제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되어 주었던 현장에 조금이 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 기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입법 권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 입 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거운지 절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제가 기부를 했 던 그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입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수상까지 이어졌 습니다. 그 상금은 제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되어 주었던 현장에 조금이 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나서 베이비박스에 기 부를 하고요. 또 폐지를 줍다가 외제 차를 긁은 어르신 벌금을 대납한 적도 있고 이러면 서 뭐 이렇게 많은, 본인이 우러난 어떤 입법과 선행, 기부 봉사를 했습니다. 선한 정치 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자세를 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선한 행정이 다른 말로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해 야 할 의무가 없어도 국민이 겪는 문제 해결,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평소에 보여 주신 그 소신대로 국민이 어려움에 처할 때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에 장관이 되시면, 되실 텐데 선한 행정 차원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지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나서 베이비박스에 기 부를 하고요. 또 폐지를 줍다가 외제 차를 긁은 어르신 벌금을 대납한 적도 있고 이러면 서 뭐 이렇게 많은, 본인이 우러난 어떤 입법과 선행, 기부 봉사를 했습니다. 선한 정치 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자세를 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선한 행정이 다른 말로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해 야 할 의무가 없어도 국민이 겪는 문제 해결,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평소에 보여 주신 그 소신대로 국민이 어려움에 처할 때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에 장관이 되시면, 되실 텐데 선한 행정 차원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산 화재 참사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련해서 우선 좀 살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크게는 사실은 국민들께 행정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 롭고 어렵습니다. 이 신청주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애써 뒤지지 않아도 내 옆에 행정 이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그 면을 조금 풀어내 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님. …………………………………………………………………………………………………………
예,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산 화재 참사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련해서 우선 좀 살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크게는 사실은 국민들께 행정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 롭고 어렵습니다. 이 신청주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애써 뒤지지 않아도 내 옆에 행정 이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그 면을 조금 풀어내 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님. …………………………………………………………………………………………………………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후보자님.
강선우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장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도 불 구하고 사실 바위에 계란 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이 되시건 낙마를 하시건 제보한 보좌진들 색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 해 주세요, 법적 조치 안 하고 그리고 보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16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장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도 불 구하고 사실 바위에 계란 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이 되시건 낙마를 하시건 제보한 보좌진들 색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 해 주세요, 법적 조치 안 하고 그리고 보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16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약속한 부분 기록이 됐으 니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A 기사에 ‘강 후보자가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공항 보호구역 안까지 무리하 게 들어오게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 강 후보자가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공항 보호구역, 거기는 사실 안보구역 아닙니까, 보 호구역 안까지 무리하게 들어오게 했다고 주장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약속한 부분 기록이 됐으 니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A 기사에 ‘강 후보자가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공항 보호구역 안까지 무리하 게 들어오게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봅니다. 강 후보자가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공항 보호구역, 거기는 사실 안보구역 아닙니까, 보 호구역 안까지 무리하게 들어오게 했다고 주장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관련 보도를 보고 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위 원님. 그 당시 국회에서 갔던 해외 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출장에서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상황을 아마도 제 보좌진 중 1명에게 전달을 했었고 그 리고 기사를 보니, 선배 보좌진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그렇게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관련 보도를 보고 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위 원님. 그 당시 국회에서 갔던 해외 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출장에서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상황을 아마도 제 보좌진 중 1명에게 전달을 했었고 그 리고 기사를 보니, 선배 보좌진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그렇게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항 보호구역 의전팀 아니면 통상 출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하셨지 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항 보호구역 의전팀 아니면 통상 출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하셨지 요?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기사를 보면 허가를 받아서 들어왔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허가를 받아서 들어왔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에게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알겠습니 다. 질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는 다음 질의에 못 들어가는데요. 아까 ‘노무사 노무 진’ 그 드라마 아십니까, 이제는?
예,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에게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알겠습니 다. 질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는 다음 질의에 못 들어가는데요. 아까 ‘노무사 노무 진’ 그 드라마 아십니까, 이제는?
예, 제목은 압니다.
예, 제목은 압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기관이지요. 법은 강한 자의 편 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보좌진들이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기관이지요. 법은 강한 자의 편 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보좌진들이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 답변 포함 3분인데 제가 후보자한테 많은 답변할 시간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 측에서는 불만이 많고요. 이쪽에서는 더 주지 않았냐 하 고…… 위원장이 이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63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답변 포함 3분인데 제가 후보자한테 많은 답변할 시간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 측에서는 불만이 많고요. 이쪽에서는 더 주지 않았냐 하 고…… 위원장이 이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63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는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저는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자기의 어떤 집행 기능을 갖는 그런 식의 부서는 아니잖 아요?
국무조정실은 자기의 어떤 집행 기능을 갖는 그런 식의 부서는 아니잖 아요?
기획과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기획과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한다는 게, 어떻게 청년정책을 한다는 겁니 까?
그런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한다는 게, 어떻게 청년정책을 한다는 겁니 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청년정책 관련 기획과 조정 역할을 하지만 해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정책을 기획하는 곳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이원화돼 있고 지금 현재 분절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청년정책 관련 기획과 조정 역할을 하지만 해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정책을 기획하는 곳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이원화돼 있고 지금 현재 분절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청년정책기본법을 보니까 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청년 주거를 위해서 노력한다, 청년들의 취업수당을 위해서 노력한다, 다 이런 굉장히 훈시적이고 선 언적인 것만 되어 있지 그게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실제로 그 정책이 구현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청년정책을 국무조정실이 주무부서가 돼서 한다라는 건 좀 어정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청소년정책에는 분명히 청소년 할 때는 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있는 거잖아요. 1 9~24세까지 청소년 기본법에도 있고, 물론 청년정책기본법에서는 19~34세로 해서 대상 층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분절적으로 해 가지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기 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들, 부서들에 대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청년정책과 청소년정책이라는 걸 통합적으 로 생각을 하고 청년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애주기 별로 가족…… 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년·청년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거버넌스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청년정책기본법을 보니까 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청년 주거를 위해서 노력한다, 청년들의 취업수당을 위해서 노력한다, 다 이런 굉장히 훈시적이고 선 언적인 것만 되어 있지 그게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실제로 그 정책이 구현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청년정책을 국무조정실이 주무부서가 돼서 한다라는 건 좀 어정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청소년정책에는 분명히 청소년 할 때는 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있는 거잖아요. 1 9~24세까지 청소년 기본법에도 있고, 물론 청년정책기본법에서는 19~34세로 해서 대상 층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분절적으로 해 가지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기 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들, 부서들에 대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청년정책과 청소년정책이라는 걸 통합적으 로 생각을 하고 청년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애주기 별로 가족…… 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년·청년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거버넌스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 주신 말씀 과 비슷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이관 작 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해도 타 부처에 업무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이 매끄럽게 이루 어지려면 타 부처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뒷받침 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그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곳 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 주신 말씀 과 비슷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이관 작 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해도 타 부처에 업무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이 매끄럽게 이루 어지려면 타 부처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뒷받침 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그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곳 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16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다음에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16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다음에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성폭력의 상처가 피해자, ‘피해자에게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발언에 얘기를 해 주 셨는데요. 후보자님!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성폭력의 상처가 피해자, ‘피해자에게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발언에 얘기를 해 주 셨는데요.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진보당 전 국회의원의 생활비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 까?
진보당 전 국회의원의 생활비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 까?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떤 조직 내에서 상하관계라든지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성폭력이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떤 조직 내에서 상하관계라든지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성폭력이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여가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여가부는, 이 성폭력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 시다시피 두 가지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가부는, 이 성폭력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 시다시피 두 가지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생활비서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활 비서가 뭡니까? 지금 모르는 걸 아는 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생 활비서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생활비서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생활 비서가 뭡니까? 지금 모르는 걸 아는 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생 활비서가 뭡니까?
제가 아마 생각했던 개념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 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아마 생각했던 개념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 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저렇게 말을 돌리신다고요. 생활비서는요, 생활비서는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직책이라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 런데 후보자님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슬쩍 둘러치는 재주가 있으 세요. 문화혁명을 이끈 중국 공산당 모택동의 네 번째 부인인 강청이 모택동의 후처이자 동 시에 그의 일상을 책임지는 생활비서였습니다.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의 생활비서 하수복 등이 있었고요. 남로당 박헌영의 생활비서 정순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보당에서, SNS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 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죄다 알고 있으면서 이석기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 고 있는 진보당’. 그러니까 이게 SNS에 피해자가 폭로하면서 진보당 여러 모임에서 언 급된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진보당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커녕 사실을 덮어요. 특히 피 해자를 두고 ‘꽃뱀’ 하고 2차 가해를 하고요. 또 2차 가해자를 당의 손 모 의원실에 취업 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렇게 말을 돌리신다고요. 생활비서는요, 생활비서는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직책이라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 런데 후보자님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슬쩍 둘러치는 재주가 있으 세요. 문화혁명을 이끈 중국 공산당 모택동의 네 번째 부인인 강청이 모택동의 후처이자 동 시에 그의 일상을 책임지는 생활비서였습니다.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의 생활비서 하수복 등이 있었고요. 남로당 박헌영의 생활비서 정순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보당에서, SNS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 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죄다 알고 있으면서 이석기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 고 있는 진보당’. 그러니까 이게 SNS에 피해자가 폭로하면서 진보당 여러 모임에서 언 급된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진보당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커녕 사실을 덮어요. 특히 피 해자를 두고 ‘꽃뱀’ 하고 2차 가해를 하고요. 또 2차 가해자를 당의 손 모 의원실에 취업 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국에서 기인한 그 생활비서 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국에서 기인한 그 생활비서 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 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알지 못했던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개념 이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개념 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질의를 하라는데 지금 진보당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65 하나도 모르시면서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정책질의 대답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질의를 하라는데 지금 진보당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65 하나도 모르시면서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정책질의 대답도 못 하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찾아보셨다며.
찾아보셨다며.
잘 모르지요, 그거는.
잘 모르지요, 그거는.
조은희 위원님도 찾아보셨다며.
조은희 위원님도 찾아보셨다며.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모른다는 게 들통나니까 지금 모른다고 하잖 아요.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모른다는 게 들통나니까 지금 모른다고 하잖 아요.
그런 거 가지고 들통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들통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좀 가만히 계세요.
옆에서 좀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끝나요, 이제. 그만하세요.
시간 끝나요, 이제. 그만하세요.
김한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김한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우 후보자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레이트 마이 프로페 서스라는 미국 사이트 있지요. 교수에 대한 평가 사이트인데 후보자는 미국에서 강의를 한 게 2016년 봄 학기가 마지막이지요?
강선우 후보자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레이트 마이 프로페 서스라는 미국 사이트 있지요. 교수에 대한 평가 사이트인데 후보자는 미국에서 강의를 한 게 2016년 봄 학기가 마지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 사이트에 최근에 들어가 보신 적 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레이트 마이 프로페서스 사이트에 최근에 들어가 보신 적 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이전에도 제가 직접 들 어가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최근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이전에도 제가 직접 들 어가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 봤더니 진짜 로그인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2016년 강의인데 언제 가장 많은 평가가 들어왔냐면 2025년 7월 4일 날 7건이 들 어왔어요, 총 13건 중에. 그다음에 2022년 11월 15일, 2020년 4월 8일 2건, 그때 총선 직 전이지요. 그다음에 2020년 4월 1일. 그러니까 2016년 5월 달에는 딱 2건이고 13건은 다 그 이후에, 특히 7건은 이번 7월 달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실제 수업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익명성 이 보장되는 사이트에 가서 강선우 후보자를 공격하려는 분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걸 갖 고 기사화해서 재생산됐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무조건 들어 보지도 않고 거짓말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제 아까운 시간 써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오후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에이비온 주식회사 이것도 좀 해명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배우자분이 2021년 에이비온이라는 회사 주식 3270만 원 가족과 함께 매수했는데 후 보자, 당시에 알았습니까?
제가 오늘 들어가 봤더니 진짜 로그인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2016년 강의인데 언제 가장 많은 평가가 들어왔냐면 2025년 7월 4일 날 7건이 들 어왔어요, 총 13건 중에. 그다음에 2022년 11월 15일, 2020년 4월 8일 2건, 그때 총선 직 전이지요. 그다음에 2020년 4월 1일. 그러니까 2016년 5월 달에는 딱 2건이고 13건은 다 그 이후에, 특히 7건은 이번 7월 달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실제 수업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익명성 이 보장되는 사이트에 가서 강선우 후보자를 공격하려는 분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걸 갖 고 기사화해서 재생산됐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무조건 들어 보지도 않고 거짓말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제 아까운 시간 써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오후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에이비온 주식회사 이것도 좀 해명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배우자분이 2021년 에이비온이라는 회사 주식 3270만 원 가족과 함께 매수했는데 후 보자, 당시에 알았습니까?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신고하다가 알게 되 었습니다.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신고하다가 알게 되 었습니다.
그다음 해인 2월에 공직윤리시스템에 배우자 보유 주식 내역이 제공되 니까 그때서야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식 보유 내역을 알게 됐지요?
그다음 해인 2월에 공직윤리시스템에 배우자 보유 주식 내역이 제공되 니까 그때서야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식 보유 내역을 알게 됐지요?
예, 그때 인지하게 됐고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 16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습니다.
예, 그때 인지하게 됐고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 16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습니다.
예, 그때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지신탁 심사 신청하기 위해서 국회 감사관실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받았습니까?
예, 그때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지신탁 심사 신청하기 위해서 국회 감사관실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받았습니까?
확인 결과 신고 시점에 신고 기준인 3000만 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신고 시점에 신고 기준인 3000만 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량 매도했지요, 바로?
그리고 전량 매도했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상 사실 주식 취득한 날로부터 두 달 내에 백지신 탁 심사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알지 못해서 못 했던 거지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상 사실 주식 취득한 날로부터 두 달 내에 백지신 탁 심사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알지 못해서 못 했던 거지요?
맞습니다, 간사님.
맞습니다, 간사님.
배우자가 주식 취득한 이후에 모르고 있다가 여하튼 알게 된 후에는 재 산신고도 했고 그다음 백지신탁 심사 신청도 분명히 했지요?
배우자가 주식 취득한 이후에 모르고 있다가 여하튼 알게 된 후에는 재 산신고도 했고 그다음 백지신탁 심사 신청도 분명히 했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런 관련 법령을 알았으면 후보자한테 알 려 줬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여하튼 후보자는 인식하고 나서는 관 련 법령상의 조치는 다 취했지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런 관련 법령을 알았으면 후보자한테 알 려 줬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여하튼 후보자는 인식하고 나서는 관 련 법령상의 조치는 다 취했지요?
맞습니다, 간사님.
맞습니다, 간사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로써 지금 4차 질의는 했고요. 조금 전에, 하기 전에 검증단에다가 아까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고용부에서 자료는 왔 습니까?
이로써 지금 4차 질의는 했고요. 조금 전에, 하기 전에 검증단에다가 아까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고용부에서 자료는 왔 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금일 제출해야 되는데,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안 오면 어떡합니 까? 확인해 보셨어요?
금일 제출해야 되는데,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안 오면 어떡합니 까? 확인해 보셨어요?
예, 연락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연락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연락 계속 하고 있습니까?
연락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계속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3차 때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소득공제 부분을 얘기했을 때 미처 몰랐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산신고나 모든 신고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좌진한 테 굉장히 의존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는 결과는 결국은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재산신고 때 명품 시계, 고가 품목도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해명하기를 500만 원 미만이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판매소에서는 한 번도 그 가격에 판매한 적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언론에 나 온 시계는―어쨌든 언론에서 본 겁니다―1개 내지 3개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역 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좌진들의 실수인가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67
계속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3차 때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소득공제 부분을 얘기했을 때 미처 몰랐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산신고나 모든 신고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좌진한 테 굉장히 의존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는 결과는 결국은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재산신고 때 명품 시계, 고가 품목도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해명하기를 500만 원 미만이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판매소에서는 한 번도 그 가격에 판매한 적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언론에 나 온 시계는―어쨌든 언론에서 본 겁니다―1개 내지 3개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역 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좌진들의 실수인가요?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67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석류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가 아닙니다. 구입가가 아니라 신고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당시 가액으로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시계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 당시, 신고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가액 이 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석류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가 아닙니다. 구입가가 아니라 신고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당시 가액으로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시계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 당시, 신고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가액 이 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3개를 합치면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3개를 합치면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각각입니다.
각각입니다.
각각으로 해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각각으로 해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각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가가 아니 라 신고 당시의 가액으로 하나하나당 500만 원 이상부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님.
예, 각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가가 아니 라 신고 당시의 가액으로 하나하나당 500만 원 이상부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님.
이번에 이렇게 강선우 후보가 후보자가 되면서, 저는 사실은 청문회 자체에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가 않았고 정확한 자료가 올 것 같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좌진 간에 그런 갑질이라는 게 언론에 터지면서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 과 핫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 지요?
이번에 이렇게 강선우 후보가 후보자가 되면서, 저는 사실은 청문회 자체에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가 않았고 정확한 자료가 올 것 같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보좌진 간에 그런 갑질이라는 게 언론에 터지면서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 과 핫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 지요?
예, 김한규 간사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한지아 위원님께 서도 말씀을 주셨고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규 간사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한지아 위원님께 서도 말씀을 주셨고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어쨌든 이런 청문회를 하다 보면 자료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언론들이 미리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언 론들, SBS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에 나온 그런 제보에 관련돼서도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하지 않으실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청문회를 하다 보면 자료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언론들이 미리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언 론들, SBS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에 나온 그런 제보에 관련돼서도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하지 않으실 거지요?
예,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 그 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 그 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12시가 되면 차수 변경을 합니다만 차수 변경을 못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장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추 가 증언 등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는 장관직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습니까?
예, 답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12시가 되면 차수 변경을 합니다만 차수 변경을 못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장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추 가 증언 등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는 장관직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질문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질문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너무 편파적이에요.
위원장님이 너무 편파적이에요.
위원장님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 질문할 수 있잖아요.
차수 변경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차수 변경 요청드립니다.
차수 변경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차수 변경 요청드립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6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6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아니, 법적 조치 이런 것도 너무 강요하시는 거고……
아니, 법적 조치 이런 것도 너무 강요하시는 거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물어보는 겁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적인 것을 묻고 답변 들으세요.
정책적인 것을 묻고 답변 들으세요.
정책적인 것은 다음 5차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자료나 추가 증언 등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장관직에 서 물러날 마음의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정책적인 것은 다음 5차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자료나 추가 증언 등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장관직에 서 물러날 마음의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답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질문하는데 답변은 들어야지요, 위원장님 질문하는데.
아니, 질문하는데 답변은 들어야지요, 위원장님 질문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질문을 하세요, 차라리.
그런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질문을 하세요, 차라리.
제가 이따가 질의할 테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이따가 질의할 테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하도 공방이 자꾸 심해서 그것을 제가 묻고 답변을 요구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보다 청문회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 고 이렇게 핫하게 된 것에서 유감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5차 질의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5차 질의 백승아…… 지금 갑자기, 저는 야당도 하고 여당도 했습니다만 이런 질의에 100% 다 참석하는 경 우는 없는데 지금 또 전부 다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 공방이 자꾸 심해서 그것을 제가 묻고 답변을 요구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보다 청문회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 고 이렇게 핫하게 된 것에서 유감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5차 질의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5차 질의 백승아…… 지금 갑자기, 저는 야당도 하고 여당도 했습니다만 이런 질의에 100% 다 참석하는 경 우는 없는데 지금 또 전부 다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질의에서 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 복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공약으로도 약속하셨었고요.
이전 질의에서 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 복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공약으로도 약속하셨었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는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관련 한 개정안이 국회에도 제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 명이 된다면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하위법령 등에 관해서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께서 지 금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의료 지원, 법률 지원 그리고 상담 지원 등 두터운 보호가 필요 합니다. 충분한 지원을 받고 충분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국가가 나를 충분히 지켜 주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 드실 수 있도록 관련한 정책들 그리고 예산들 잘 살펴보고 싶은 마 음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는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관련 한 개정안이 국회에도 제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 명이 된다면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하위법령 등에 관해서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께서 지 금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의료 지원, 법률 지원 그리고 상담 지원 등 두터운 보호가 필요 합니다. 충분한 지원을 받고 충분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국가가 나를 충분히 지켜 주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 드실 수 있도록 관련한 정책들 그리고 예산들 잘 살펴보고 싶은 마 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일본군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69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일본군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69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고 대리하기도 합 니다. 그리고 대변하기도 하지요.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생각들, 가치들을 국가가 오롯이 잘 담아 내야 하고 그리고 그 것을 외교활동에 있어서도 분명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고 대리하기도 합 니다. 그리고 대변하기도 하지요.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생각들, 가치들을 국가가 오롯이 잘 담아 내야 하고 그리고 그 것을 외교활동에 있어서도 분명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소녀상에 대한 테러도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외 철거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당에서 입법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현황 파악 또 테러 대응에 굉장히 미흡한 모습을 보여 왔 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 부 탁드립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소녀상에 대한 테러도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외 철거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당에서 입법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현황 파악 또 테러 대응에 굉장히 미흡한 모습을 보여 왔 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 부 탁드립니다.
소녀상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조금 더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훼손이나 모욕 등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중앙부처, 즉 여가부로 즉시즉시 알릴 수 있는 그런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상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조금 더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훼손이나 모욕 등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중앙부처, 즉 여가부로 즉시즉시 알릴 수 있는 그런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이 문제 국감에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 되시겠네요, 그분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책임이 아니고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이런 약화된 기능과 역할을 극복하고 제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런 위안부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관련해서 이 문제 국감에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 되시겠네요, 그분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책임이 아니고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이런 약화된 기능과 역할을 극복하고 제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런 위안부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들, 지금 답변 포함 3분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5차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지금 답변 포함 3분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5차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우리 위안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녀상을 보 호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 갖고 계신 거지요?
우리 위안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녀상을 보 호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 갖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존경합니다. 그 의지를 계속 갖고 계세요.
존경합니다. 그 의지를 계속 갖고 계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교육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이진숙 총장이라는 분이 교육 부장관후보자로, 충남대 총장을 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이진숙 총장이라는 분이 교육 부장관후보자로, 충남대 총장을 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 충남대 총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것을 반대하셨어요. 반대를 하고 설치 뒤에도 철거 공문까 지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잘 모르시지요, 이 내용은? 17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그 충남대 총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것을 반대하셨어요. 반대를 하고 설치 뒤에도 철거 공문까 지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잘 모르시지요, 이 내용은? 17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제가 자세하게 파악 못 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파악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사실이거든요. 과연 이분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 사실이거든요. 과연 이분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니, 내가 금방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내가 금방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가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 분에 대해서 쭈뼛쭈뼛하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가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 분에 대해서 쭈뼛쭈뼛하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녀상 관련 해서 훼손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녀상 관련 해서 훼손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규 간사님께서, 바이오기업 에이비온 주식 2021년 7월 20일 날 매수 하셨지요? 한 4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규 간사님께서, 바이오기업 에이비온 주식 2021년 7월 20일 날 매수 하셨지요? 한 4000만 원 정도?
예, 3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3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백지신탁하는 것 아셨습니까, 모릅니까? 이 심사를 해 서 백지신탁을 한다든지……
4000만 원 정도. 백지신탁하는 것 아셨습니까, 모릅니까? 이 심사를 해 서 백지신탁을 한다든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이 당시 배우자가 7월 20일에 주식을 구매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계산 실수……
이 당시 배우자가 7월 20일에 주식을 구매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계산 실수……
그게 무슨…… 그러면 등록하실 때 예를 들면……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몇 번 하셨어요, 이때? 2020년 5월 달에 국회의원 등록 할 때 재산등록 한 번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게 무슨…… 그러면 등록하실 때 예를 들면……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몇 번 하셨어요, 이때? 2020년 5월 달에 국회의원 등록 할 때 재산등록 한 번 하셨지요? 그렇지요?
저희는 재산신고를 2월 말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의 12월 31일 것까지?
저희는 재산신고를 2월 말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의 12월 31일 것까지?
아니, 처음에 21대 때 들어오셨을 때 2020년 5월 달에 국회의원 신고하 면서 재산등록을 해요. 그것 5월 달에 한 번 했고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처음에 21대 때 들어오셨을 때 2020년 5월 달에 국회의원 신고하 면서 재산등록을 해요. 그것 5월 달에 한 번 했고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2020년 5월……
예, 2020년 5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스크린을 하면서 남편, 배우자께 ‘여 보, 갖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실 건데 왜 모른다는 것으로 그냥 퉁 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님 문제도 있지만 국회 감사관실에서 별문제가 없다면서요? 그 래서 넘어갔다며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스크린을 하면서 남편, 배우자께 ‘여 보, 갖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실 건데 왜 모른다는 것으로 그냥 퉁 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님 문제도 있지만 국회 감사관실에서 별문제가 없다면서요? 그 래서 넘어갔다며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 시점에 신고 기 준인 3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1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 시점에 신고 기 준인 3000만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1
신고 시점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회 감사관실에서는……
신고 시점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회 감사관실에서는……
신고 시점이 맞습니다, 위원님.
신고 시점이 맞습니다, 위원님.
2021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안에 적법심사를 맡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고요.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2월 28일 날 재산등록하면서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 다라고 퉁치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후보자님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회 감사관실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21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안에 적법심사를 맡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고요.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2월 28일 날 재산등록하면서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 다라고 퉁치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후보자님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회 감사관실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이고, 진짜 힘들다.
아이고, 진짜 힘들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오래간 만에 친절한 얘기를 주고받는군 요. 화면 띄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선우 5년간 보좌관 46차례 교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선우 5년간 보좌관 46차 례 교체.
그렇게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오래간 만에 친절한 얘기를 주고받는군 요. 화면 띄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선우 5년간 보좌관 46차례 교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선우 5년간 보좌관 46차 례 교체.
그렇지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로 저렇게 강선우는 51명을 임명했다가 46명을 자 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한 강선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와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 누구는, 공직후보자면 이렇게 당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강선우 5년간 보좌관 46차례 교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언석, 언론에서 5년간 40명이 넘는 보좌관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 다, 국민의힘 대표가요. 이건 뭡니까? 완전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이러고 사람 다 악마화 시켜 놓고 그리고 아무도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도를 찾다가 저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그래요, 잘못한 것 사과했어요. 그 런데 저렇게 악마처럼 씌워 놓으면 저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우리 적당히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료 가지고 와라, 자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자료 여러 가지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환전 자료 갖고 왔더니 5년 동안 29만 원 환전했더라. 그리고 스톡옵 션, 증인까지 나와서 다 해명되지 않았어요? 이해충돌 자료 갖고 나오라 그래서 국회에 서 준 자료 다 갖고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국가인권위 자료고 이것은 감사원 자료고. 그래요, 후보 됐다고 온 17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갖 것 다 헤집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찾았는데 다 나왔어요, 소명됐어요.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오늘 후보 보면서 위안부 문제, 청년 문제, 자살 문제, 아동수당 문 제, 해외 아동의 출생 문제, 양육비 관련 등등 여러 가지 다 즐비하는데 답변을 잘해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자격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답변까 지, 오늘 수고하셨는데 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말씀 주세요.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로 저렇게 강선우는 51명을 임명했다가 46명을 자 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한 강선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와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 누구는, 공직후보자면 이렇게 당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강선우 5년간 보좌관 46차례 교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언석, 언론에서 5년간 40명이 넘는 보좌관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 다, 국민의힘 대표가요. 이건 뭡니까? 완전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이러고 사람 다 악마화 시켜 놓고 그리고 아무도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도를 찾다가 저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그래요, 잘못한 것 사과했어요. 그 런데 저렇게 악마처럼 씌워 놓으면 저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우리 적당히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료 가지고 와라, 자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자료 여러 가지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환전 자료 갖고 왔더니 5년 동안 29만 원 환전했더라. 그리고 스톡옵 션, 증인까지 나와서 다 해명되지 않았어요? 이해충돌 자료 갖고 나오라 그래서 국회에 서 준 자료 다 갖고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국가인권위 자료고 이것은 감사원 자료고. 그래요, 후보 됐다고 온 172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갖 것 다 헤집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찾았는데 다 나왔어요, 소명됐어요.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오늘 후보 보면서 위안부 문제, 청년 문제, 자살 문제, 아동수당 문 제, 해외 아동의 출생 문제, 양육비 관련 등등 여러 가지 다 즐비하는데 답변을 잘해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자격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답변까 지, 오늘 수고하셨는데 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말씀 주세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3분 이내로 해 주셔야 했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사람 기 회를 못 가지니까요.
3분 이내로 해 주셔야 했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사람 기 회를 못 가지니까요.
제가 부족한 점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 니다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인들 억울한 마음이 왜 조금은 들지 않 겠습니까? 말씀 주셨던 46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 다.
제가 부족한 점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 니다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인들 억울한 마음이 왜 조금은 들지 않 겠습니까? 말씀 주셨던 46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 다.
어쨌든 발언시간, 답변 합쳐서 3분으로 조정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쨌든 발언시간, 답변 합쳐서 3분으로 조정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밤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청문회에 애써 주시는 야당 위원님들도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장관님, 아까 좀 억울한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체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거짓말, 갑질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억울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돌아 봐야 되는 그런 지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무위원은 지지자만 상대로 해서 행정을 펴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반대자의 이견이나 지적·비판 이런 것에도 귀를 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국무 위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지나친 면도 있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오 늘만 버티면 끝이다, 이런 자세로 청문회를 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밤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청문회에 애써 주시는 야당 위원님들도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장관님, 아까 좀 억울한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체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거짓말, 갑질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억울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돌아 봐야 되는 그런 지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무위원은 지지자만 상대로 해서 행정을 펴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반대자의 이견이나 지적·비판 이런 것에도 귀를 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국무 위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지나친 면도 있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오 늘만 버티면 끝이다, 이런 자세로 청문회를 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청문회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 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마도 위원님들 들으시고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제게 만약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 주셨던 그 지적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말씀들 잘 새기고 늘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제 자신을 더 자주 돌아 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청문회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 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마도 위원님들 들으시고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제게 만약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 주셨던 그 지적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말씀들 잘 새기고 늘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제 자신을 더 자주 돌아 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여가부를 정상화시키고 기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야당 위원님 들의 협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무위원으로서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 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야당 위원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할 건지 그런 각오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3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가부를 정상화시키고 기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야당 위원님 들의 협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무위원으로서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 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야당 위원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할 건지 그런 각오에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3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 고 그런 면들은 어쩌면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민주당 정권이 듣기 힘든 이야 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양한 의견이고 다른 의견이지 그것이 곧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의사 결정을 했을 때 그 의사 결정이 더 튼튼한 의사 결정이 된다 믿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 고 그런 면들은 어쩌면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민주당 정권이 듣기 힘든 이야 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양한 의견이고 다른 의견이지 그것이 곧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의사 결정을 했을 때 그 의사 결정이 더 튼튼한 의사 결정이 된다 믿습니다.
마무리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 못 돌아가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 아니면 넘어가면 좋겠습니 다.
지금 다 못 돌아가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 아니면 넘어가면 좋겠습니 다.
30초면 됩니다.
30초면 됩니다.
30초가 아니고 지금 끝까지 못 돌아가잖아요.
30초가 아니고 지금 끝까지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12시 넘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12시 넘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30초 내에 할게요. 그러니까 당부 말씀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30초 내에 할게요. 그러니까 당부 말씀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겠다 말씀해 주셨는 데 물론 여기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오늘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겠다 말씀해 주셨는 데 물론 여기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 주실 거지요?
다 주실 거지요?
밖에서 여러 가지 비판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여러 가지 비판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남을 위한 시간 배려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후보자 시간을 자꾸 주니까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다음에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남을 위한 시간 배려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후보자 시간을 자꾸 주니까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다음에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아까 한지아 위원님께서 법적 조치, 갑질 제보를 했던 보좌관들 법적 조 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안 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명심하겠다 하셨지요? 명심하 겠다 의미가 뭡니까? 짧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뭐……
아까 한지아 위원님께서 법적 조치, 갑질 제보를 했던 보좌관들 법적 조 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안 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명심하겠다 하셨지요? 명심하 겠다 의미가 뭡니까? 짧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뭐……
글자 그대로 주신 말씀 명심하겠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주신 말씀 명심하겠다는 뜻입니다.
검토하겠다는 거랑 똑같으네요.
검토하겠다는 거랑 똑같으네요.
직장 내 괴롭힘에 반복적인 사적 용무 지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사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반복적인 사적 용무 지시라고 적혀 있습니 다. 누가 누구를 지금 법적인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우리가 바뀐 법 17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에 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명심을 하다니 요? 안 하겠다고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묻겠습니다. 보좌관들이 허위사실 유포한 것 있습니까? 전직 보좌관이 언론사에 허위사실 유포한 것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에 반복적인 사적 용무 지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사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반복적인 사적 용무 지시라고 적혀 있습니 다. 누가 누구를 지금 법적인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우리가 바뀐 법 174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에 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명심을 하다니 요? 안 하겠다고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묻겠습니다. 보좌관들이 허위사실 유포한 것 있습니까? 전직 보좌관이 언론사에 허위사실 유포한 것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
……
말씀하십시오. 전직 보좌관이 언론사에 허위사실 유포한 것 정확하게 말 씀하십시오.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전직 보좌관이 언론사에 허위사실 유포한 것 정확하게 말 씀하십시오. 있습니까?
제가 청문회장에서 전직 보좌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청문회장에서 전직 보좌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 청 문회장에서 안 해도 그동안 방송에다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좋아요, 그래. 말씀 안 했으면, 허위사실 유포한 것 있습니까, 전직 보좌관들이? 지금 묻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 청 문회장에서 안 해도 그동안 방송에다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좋아요, 그래. 말씀 안 했으면, 허위사실 유포한 것 있습니까, 전직 보좌관들이? 지금 묻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로 제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면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사적인 일을 지시한 거니까 법 을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사적인 일을 지시한 거니까 법 을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좌관은 허위사실 유포를 한 적이 없고 후보자는 반복적인 사적 용무 지시를 해서 범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보좌관은 허위사실 유포를 한 적이 없고 후보자는 반복적인 사적 용무 지시를 해서 범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복적 인 사적 용무를 지시한 것은 이게 일종의 직장 내 갑질 이렇게 해서 이것이 괴롭힘, 범 죄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적 용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 까?
후보자님, 지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복적 인 사적 용무를 지시한 것은 이게 일종의 직장 내 갑질 이렇게 해서 이것이 괴롭힘, 범 죄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적 용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 까?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 아들이냐고 정의를……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 아들이냐고 정의를……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적 용무라는 것을, 더러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경 우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하셨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5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적 용무라는 것을, 더러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경 우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하셨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5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모 두 다 제가 부족한 탓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모 두 다 제가 부족한 탓이고요. 그리고……
반복적이었냐는 것을 묻는 거고요. 아까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업무와 무관한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반복적이냐는 거지요.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제가 오늘 청문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중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저희가 어떤 답변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똑같은 내용을 질의 답변하면서 이제 차수 변경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12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선 을 긋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이었냐는 것을 묻는 거고요. 아까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업무와 무관한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반복적이냐는 거지요.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제가 오늘 청문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중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저희가 어떤 답변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똑같은 내용을 질의 답변하면서 이제 차수 변경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12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선 을 긋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말로 드렸던 말씀 그 대로이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말로 드렸던 말씀 그 대로이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시지요?
답답하시지요?
제가……
제가……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그런데 아직 20초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20초가 남았잖아요.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저는 사실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후보 자를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많은 경우에 야당 위원님들의 질책이 때로는 너무나 이것은 터무니없다라는 경우도 있었 지만 때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따끔한 지적이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후보자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저는 사실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후보 자를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많은 경우에 야당 위원님들의 질책이 때로는 너무나 이것은 터무니없다라는 경우도 있었 지만 때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따끔한 지적이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후보자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짧게 꼭 하실 말씀만 해 주시고. 17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짧게 꼭 하실 말씀만 해 주시고. 176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저는 질의 때만 얘기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이랑 신상발언 다 하셨잖아요.
저는 질의 때만 얘기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이랑 신상발언 다 하셨잖아요.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100% 다 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하세요.
여당 위원들이 이렇게 100% 다 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하세요.
저는 그래도 질의를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봐주세요. 정책질의 조금 더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예전에 21대 국회의원 할 때 발의한 내용들도 보고 했더니 위기청소년 들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년복지법이나 이런 것 들을 통해서 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 관후보자다라고 여겨지는 게 예전에 저희가 사실 윤석열 정부 때까지만 해도 여가부를 둘러싸고 일종의 젠더 갈등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그런 갈등 과 분열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앞으로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 방점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 어 가기에 굉장히 적절한 장관후보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관이 혹시 되신다면 특히 이 위기청소년에 대 한 관심들을 원래 가지고 계셨었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 져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여가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 한 지원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저도 지난 국감 때 얘기했던 그냥 단순한 급식비조 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학교만을 벗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보호와 국가가 제 공하는 어떤 정책 서비스 자체에서 소외돼 버리는 이런 큰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앞으로 부처명도 바뀌고 더 적극적인 행정들을 펴 나갈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학교를 벗어났다고 이들의 미래를 빼앗아 가거나 미래가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을 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부탁드리겠 습니다.
저는 그래도 질의를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봐주세요. 정책질의 조금 더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예전에 21대 국회의원 할 때 발의한 내용들도 보고 했더니 위기청소년 들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년복지법이나 이런 것 들을 통해서 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 관후보자다라고 여겨지는 게 예전에 저희가 사실 윤석열 정부 때까지만 해도 여가부를 둘러싸고 일종의 젠더 갈등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그런 갈등 과 분열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앞으로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 방점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 어 가기에 굉장히 적절한 장관후보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관이 혹시 되신다면 특히 이 위기청소년에 대 한 관심들을 원래 가지고 계셨었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 져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여가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 한 지원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저도 지난 국감 때 얘기했던 그냥 단순한 급식비조 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학교만을 벗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보호와 국가가 제 공하는 어떤 정책 서비스 자체에서 소외돼 버리는 이런 큰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앞으로 부처명도 바뀌고 더 적극적인 행정들을 펴 나갈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학교를 벗어났다고 이들의 미래를 빼앗아 가거나 미래가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을 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부탁드리겠 습니다.
시간 좀 보시고요.
시간 좀 보시고요.
5초는 남았으니까 한말씀만……
5초는 남았으니까 한말씀만……
예, 한말씀 하세요.
예, 한말씀 하세요.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찌 보면 어디에도 비빌 언덕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또 성 인이 아닌 아이들도 그중에는 상당수 있으니까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현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챙겨서 그 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찌 보면 어디에도 비빌 언덕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또 성 인이 아닌 아이들도 그중에는 상당수 있으니까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현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챙겨서 그 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후보자한테 발언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셔서, 질의가 돌아가면서 차수 변경을 해서 저희도 정책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7 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후보자한테 발언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셔서, 질의가 돌아가면서 차수 변경을 해서 저희도 정책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7 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해 보세요.
예, 해 보세요.
인사청문회법 제7조 5항에 보면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 에게 송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 를 보고 계신데 여야 위원들이 이렇게 24시간 전에 질의요지서를 보낸 그 범위를 벗어난 질의를 하고 있지 않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5항에 보면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 에게 송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 를 보고 계신데 여야 위원들이 이렇게 24시간 전에 질의요지서를 보낸 그 범위를 벗어난 질의를 하고 있지 않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주시지요. 지금 다 벗어난 것 아닙니까?
아니, 확인해 주시지요. 지금 다 벗어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몇 초만 했었는데요, 우리 자료 요구 아직 다 안 왔습 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몇 초만 했었는데요, 우리 자료 요구 아직 다 안 왔습 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만,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하세요.
제 질의 순서예요. 왜 제 앞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고요.
제 질의 순서예요. 왜 제 앞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 너무 많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너무 많습니다.
왜 제 질의 앞에서 못 하게 합니까?
왜 제 질의 앞에서 못 하게 합니까?
질의를 못 해서……
질의를 못 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하세요.
한지아 위원님 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보좌진들, 제보한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 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답변을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중요합니다. 보좌진들, 제보한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 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답변을 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후보자님, 아까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셨지요?
후보자님, 아까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셨지요?
예, 답변했습니다.
예, 답변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안 하겠다고 하셨지요?
아니, 확실하게 안 하겠다고 하셨지요?
위원장님 그리고 한지아 위원님 그리고 김한규 간사님 말씀……
위원장님 그리고 한지아 위원님 그리고 김한규 간사님 말씀……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예.
예.
제 질의 순서예요.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제 질의 순서예요.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분명히 해 주십시오.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 안 할 것인지 그 답변만 확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분명히 해 주십시오.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 안 할 것인지 그 답변만 확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했잖아요. 몇 번씩 해요?
아니, 아까 했잖아요. 몇 번씩 해요?
아니, 정확하게. 명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17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아니, 정확하게. 명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178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명심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명심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지요.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양육비 선지급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양육비 선지급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1만 원이라도 받으면 신청이 불가하고 그리고 한 달에 1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만 보내도 선지급제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되고 있고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돼 있어서 그 기 간에 조금이라도 주면 지급 대상에서 다 제외됩니다. 제도의 취지를 후보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부모의 양육 책임을 분 명히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입된 제도가 이러 이러한 조건 때문에 지급 대상들에 다 제외된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 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1만 원이라도 받으면 신청이 불가하고 그리고 한 달에 1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만 보내도 선지급제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되고 있고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돼 있어서 그 기 간에 조금이라도 주면 지급 대상에서 다 제외됩니다. 제도의 취지를 후보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부모의 양육 책임을 분 명히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입된 제도가 이러 이러한 조건 때문에 지급 대상들에 다 제외된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 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신 지적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시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을 통해서 보완돼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는 자체도 사실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신청자가 굉장히 몰렸었 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지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 하시는 분들이 지연받지 않고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3개월 연속 이런 조건 들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지적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시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을 통해서 보완돼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는 자체도 사실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신청자가 굉장히 몰렸었 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지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 하시는 분들이 지연받지 않고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3개월 연속 이런 조건 들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제도가 어렵게 수년간 의 논의 끝에 겨우겨우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 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 사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제도가 어렵게 수년간 의 논의 끝에 겨우겨우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 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해서는 국민들과 그리고 국회와 그리고 정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 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해서는 국민들과 그리고 국회와 그리고 정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 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사람 더 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사람 더 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후보자는요 제가 볼 때 정말 여가부장관을 하면 안 되겠어요. 청문 회장에서 우리 청문위원들한테 허위 사실의 답변을 수없이 했습니다. 또 공익제보한 보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9 좌진들에 대해 고소·고발 협박으로 입틀막을 했지요. 그런데 제보자 법적 조치 하지 말 아 달라는 말에, 그러겠냐는 질문에 명심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끝까지 하다가 정춘 생 위원이 질문하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반복적 지시였냐는 여당 위원님 질문에, 왜냐하면 사적인 거 있잖아요, 음식쓰레 기 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 지시였냐 그랬는데 반복적 지시였는지 일회성 지시였는지 대답도 못 해요. 그리고 사적 용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사적 용무를 지 시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또 검증하는 언론 에 검증 방해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어요. 여가부장관이 되면 여가부 직원들에게 갑질할 것이 추론 가능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여가부장관 업무에 갑질 장관은 정말 부적절하 지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1차 요구자료 기준에…… (24시 경과)
지금 후보자는요 제가 볼 때 정말 여가부장관을 하면 안 되겠어요. 청문 회장에서 우리 청문위원들한테 허위 사실의 답변을 수없이 했습니다. 또 공익제보한 보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79 좌진들에 대해 고소·고발 협박으로 입틀막을 했지요. 그런데 제보자 법적 조치 하지 말 아 달라는 말에, 그러겠냐는 질문에 명심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끝까지 하다가 정춘 생 위원이 질문하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반복적 지시였냐는 여당 위원님 질문에, 왜냐하면 사적인 거 있잖아요, 음식쓰레 기 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 지시였냐 그랬는데 반복적 지시였는지 일회성 지시였는지 대답도 못 해요. 그리고 사적 용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사적 용무를 지 시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또 검증하는 언론 에 검증 방해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어요. 여가부장관이 되면 여가부 직원들에게 갑질할 것이 추론 가능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여가부장관 업무에 갑질 장관은 정말 부적절하 지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1차 요구자료 기준에…… (24시 경과)
12시 됐습니다. 자동 산회됐습니다.
12시 됐습니다. 자동 산회됐습니다.
권익위 자료 미제출했고요.
권익위 자료 미제출했고요.
법적으로 자동 산회됐습니다, 12시에.
법적으로 자동 산회됐습니다, 12시에.
의결 자료는 받고 끝내야 됩니다, 의결 자료. 우리가 의결한 자료입니다.
의결 자료는 받고 끝내야 됩니다, 의결 자료. 우리가 의결한 자료입니다.
아닙니다. 12시에 자동 산회됐어요. 마이크 꺼 주십시오.
아닙니다. 12시에 자동 산회됐어요. 마이크 꺼 주십시오.
지금 한지아 위원, 김남근 위원, 정춘생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철민 위원 등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한지아 위원, 김남근 위원, 정춘생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철민 위원 등이 요구했습니다.
국회법 지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동 산회됐습니다.
국회법 지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동 산회됐습니다.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십니까? 왜 꽁무니쳐요?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십니까? 왜 꽁무니쳐요?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왜 꽁무니를 치십니까?
아니, 왜 꽁무니를 치십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자동 산회됐습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자동 산회됐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안 내놓고 도망치는 여가부장관후보예 요. 지금 낼 수 있는 자료는 내고 정말 약점이 있는 자료는 안 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 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안 내놓고 도망치는 여가부장관후보예 요. 지금 낼 수 있는 자료는 내고 정말 약점이 있는 자료는 안 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 습니다.
아니, 그 자료에 뭐가 들어 있든들 그게 무슨 약점입니까?
아니, 그 자료에 뭐가 들어 있든들 그게 무슨 약점입니까?
아니, 왜 안 내놓습니까? 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왜 안 내놓습니까? 내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뭘 안 내놔요? 거기서 안 갖고 오는 걸.
아니, 뭘 안 내놔요? 거기서 안 갖고 오는 걸.
아니, 지금 뭐 안 내놓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뭐 안 내놓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선우 의원이 들고 안 내놔요?
강선우 의원이 들고 안 내놔요?
와도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는데……
와도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는데……
자, 이제 어쨌든 12시가 됐고 차수 변경은 양당 간사 간에 양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은 못 하는데 청문회 채택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 시 지금 자료 안 온 건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 오늘 내로 제출한다 해 놓고 18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자료가 권익위하고 안 왔어요.
자, 이제 어쨌든 12시가 됐고 차수 변경은 양당 간사 간에 양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은 못 하는데 청문회 채택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 시 지금 자료 안 온 건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 오늘 내로 제출한다 해 놓고 180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자료가 권익위하고 안 왔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거기서 안 온 게 왜 거짓말이야.
거기서 안 온 게 왜 거짓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자료를 청문준비단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 으로 온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렇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자료를 청문준비단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 으로 온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렇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 우리가 의결했을 때 동의했으면 자료 왔어요.
아니, 우리가 의결했을 때 동의했으면 자료 왔어요.
이거 12시 넘었는데 어떻게 의사록에 기록할 거예요?
이거 12시 넘었는데 어떻게 의사록에 기록할 거예요?
의사록에 기록이 안 됩니다.
의사록에 기록이 안 됩니다.
아니, 마이크를 지금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니, 마이크를 지금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위원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의사록에는……
위원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의사록에는……
아니, 위원장도…… 지금 공식 회의가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도…… 지금 공식 회의가 아닙니다.
의사록에는 기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의사록에는 기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아니 12시 넘어서, 법률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12시 넘어서, 법률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아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아니, 12시 전에 마무리를 했어야지요.
아니, 12시 전에 마무리를 했어야지요.
김한규 간사님, 좀 톤 다운을 하십시오.
김한규 간사님, 좀 톤 다운을 하십시오.
그게 법 아닙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 아닙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대로 해서 잘해 보세요.
그러면 법대로 해서 잘해 보세요.
누구는 소리치지 못해서 그럽니까?
누구는 소리치지 못해서 그럽니까?
지금 말하는 동안에 12시 1분이 됐습니다, 12시 1분이요. 반드시 자료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 말하는 동안에 12시 1분이 됐습니다, 12시 1분이요. 반드시 자료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누구는 두들길지 몰라서 안 두들깁니까?
누구는 두들길지 몰라서 안 두들깁니까?
이상 청문회 전체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5일 00시02분 산회)
이상 청문회 전체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5일 00시02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강선우
강선우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81 정책기획관 김권영 대변인 최문선 기획재정담당관 신경식 감사인사담당관 이정연 운영지원과장 김성철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제427회-여성가족제1차(2025년7월14일) 181 정책기획관 김권영 대변인 최문선 기획재정담당관 신경식 감사인사담당관 이정연 운영지원과장 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