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18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로 김위상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 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전국적으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침수, 토사 유실, 싱크홀 발생, 옹벽 붕괴, 하천 범람 및 농경지 침수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 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네 분이 목숨을 잃고 한 분이 실종되는 중대한 인명사고도 발생 했습니다. 각 기관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부는 홍수취약지역, 도시침수예상구역, 빗물받이 등 저지대 배수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소속 산하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역별 상황점검회의 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공사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방관서와 협조하여 호우 대비 즉각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작업중단 권고 및 상황 전파 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외 작업은 즉시 중지하도록 안내해서 인명 피해 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상청은 지역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긴 급재난문자 발송을 철저히 이행하고 예보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 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하천변이나 산사태 우려지역 접근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직 장관님들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의 더욱더 각별한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29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제안 및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에 회 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 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로 김위상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 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전국적으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침수, 토사 유실, 싱크홀 발생, 옹벽 붕괴, 하천 범람 및 농경지 침수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 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네 분이 목숨을 잃고 한 분이 실종되는 중대한 인명사고도 발생 했습니다. 각 기관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부는 홍수취약지역, 도시침수예상구역, 빗물받이 등 저지대 배수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소속 산하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역별 상황점검회의 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공사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방관서와 협조하여 호우 대비 즉각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작업중단 권고 및 상황 전파 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외 작업은 즉시 중지하도록 안내해서 인명 피해 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상청은 지역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긴 급재난문자 발송을 철저히 이행하고 예보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 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하천변이나 산사태 우려지역 접근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직 장관님들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의 더욱더 각별한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29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제안 및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에 회 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 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공석이 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입니 다. 참고로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 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중 김형동 간사님을 새로운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김형동) 인사 (10시1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공석이 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입니 다. 참고로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 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중 김형동 간사님을 새로운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김형동) 인사 (10시11분)

그러면 선임되신 소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소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국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까 안호영 위원장께서 당부 내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나 각 부처에서 노력했 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형동 위원입니다. 동의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는 말씀 아울러 올립니다. 예산집행이 꼼꼼하고 적재적소에 또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 는 데 소위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국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까 안호영 위원장께서 당부 내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나 각 부처에서 노력했 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형동 위원입니다. 동의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는 말씀 아울러 올립니다. 예산집행이 꼼꼼하고 적재적소에 또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 는 데 소위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되신 김형동 소위원장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회를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4)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8)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3) 30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6)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2) 7.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1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33)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2) 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6) 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2) 1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8) 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8)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35)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8) 1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9)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5)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5) 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4)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4) 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1)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7)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2) 3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173) 3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3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2)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1 3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9) 3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5) 3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7) 37.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3) 3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15) 3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3) 4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8) 4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7) 4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5) 4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0) 4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4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0) 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1) 4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3) 4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5) 4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8) 5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00) 5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20) 5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94) 5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6) 5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5887) 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5) 5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6) 5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0) 5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6) 5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8) 6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0) 6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6) 32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6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9) 6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8) 64.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4) 6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8) 6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2) 6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5) 6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9) 6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9) 7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7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2) 7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9093) 7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3) 7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7) 7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3) 7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8) 7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2) 7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1) 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8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7) 8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5) 8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8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8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5) 8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3) 8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3 8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73) 8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4) 8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9) 9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9) 9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8) 9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9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3) 9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9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3) 9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9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7) 9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1) 9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10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8) 1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2) 1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5) 10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1) 10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0) 10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8) 10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5) 10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6) 10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1) 10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0) 1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9094) 11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9) 11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1) 1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8) 1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8) 1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12) 1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44) 11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2207365) 1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7) 1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1) 1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2) 12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8) 12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5) 1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8) 1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7) 1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2) 1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8) 1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7) 12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1) 1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0) 1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77) 13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1) 13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6) 13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3) 13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4) 13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0) 136.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0) 1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1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5) 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7) 1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1) 1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3) 1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8) 1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1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3) 1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3) 1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8)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5 1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7) 1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6) 1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9) 1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7) 1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9) 1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3) 1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3) 15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5) 15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4) 15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6) 15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7) 15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3) 15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1) 1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0) 16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3) 16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9) 16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2) 1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1) 1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9) 16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30) 16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55) 16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2) 16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31) 17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7) 17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0) 1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4) 1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0) 1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7) 1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1) 36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1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8) 1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2) 1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6) 1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8) 1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1) 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4) 1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8) 1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1) 1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5) 1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2) 1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3) 1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5) 1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6) 1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9) 1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6) 1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3) 1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0) 1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4) 1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6) 1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9) 1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5) 1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8) 1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9) 1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1) 2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9) 2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8) 2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2) 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2) 2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0) 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8) 2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7) 207. 근로복지공단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9) 2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0) 20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9) 21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4) 2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0) 21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7)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7 21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0) 21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8) 21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4) 2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6) 2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7) 2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7) 2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2) 2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3) 2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2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6) 2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5) 2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1) 2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6) 2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7) 22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05) 2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89) 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27) 2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65) 2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03) 2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79) 2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6) 2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8) 2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30) 2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96) 2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98) 38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2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99) 2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51) 2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642) 2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55) 2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60) 2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674) 2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54) 2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55) 2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48) 2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26) 2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33) 2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02) 2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48) 2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70) 2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96) 2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98) 2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1) 2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8) 2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96) 25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9 (의안번호 2210149) 25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40) 2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63) 2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70) 261.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6) 26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6) 26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8) 2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2) 26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5) 26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6) 267.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5) 26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3) 2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5) 27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93) 2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8) 2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1) 2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5) 2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7) 27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0) 2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6) 27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5) 27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8) 279.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3) 280.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8) 28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7) 28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6) 40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2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2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7) 2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5) 2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5) 2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1) 2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2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3) 2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3) 2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3) 2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7) 2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8) 2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2) 2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2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8) 2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0) 2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3) 2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5) 3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6) 3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5) 3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8) 3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7) 3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8) 3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1) 3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8) 307.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6) 30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6) 3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1) 3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0) 31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31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3) 3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41 2206232) 3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44) 3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1) 3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1) 3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0) 3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0) 3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3) 3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5) 3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2) 3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9) 32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3) 32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5) 32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7) 32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0) 32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8) 3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9) 3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3) 3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1) 3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4) 33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3) 3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0) 3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1) 33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4) 3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3) 42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0) 3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2) 3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9) 34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2) 34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8) 34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7) 34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6) 34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0) 34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5) 3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8) 34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7) 34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3) 34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9) 350.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에 관한 청원(김정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50) 351.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김주헌 외 51,11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3) 352.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김주헌 외 50,8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8) 353. (가칭)「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제정에 관한 청원(박용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123) 354.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박예림 외 50,38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8) 355.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최현환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5) (10시12분)

이번에 새롭게 선임되신 김형동 소위원장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회를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4)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8)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3) 30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6)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2) 7.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6) 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9) 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1) 1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4)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33)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2) 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6) 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2) 1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418) 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68)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35)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8) 1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9)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5)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79)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0)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5) 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4)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4) 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1)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7)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1)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2) 3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173) 3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3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2)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1 3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9) 3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5) 3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7) 37.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3) 3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15) 3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3) 4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8) 4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7) 4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5) 4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0) 4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4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0) 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1) 4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3) 4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5) 4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8) 5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00) 5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20) 5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94) 5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6) 5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5887) 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5) 5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6) 5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0) 5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6) 5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8) 6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0) 6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6) 32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6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9) 6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8) 64.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4) 6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8) 6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2) 6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5) 6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9) 6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9) 7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9) 7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2) 7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9093) 7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3) 7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7) 7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3) 7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8) 7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2) 7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1) 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2) 8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7) 8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5) 8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5) 8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9) 8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5) 8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3) 8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3 8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73) 8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84) 8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9) 9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9) 9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8) 9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6) 9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3) 9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5) 9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3) 9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7) 9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7) 9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1) 9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5) 10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8) 1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2) 10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5) 10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1) 10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0) 10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8) 10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5) 10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6) 10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1) 10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0) 1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9094) 11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9) 112.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1) 11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8) 1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8) 1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12) 1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44) 11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2207365) 1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7) 1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1) 1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2) 12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8) 12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5) 1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8) 12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7) 12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2) 1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8) 1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7) 12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1) 1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0) 1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477) 13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1) 13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6) 13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3) 13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4) 13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0) 136.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0) 13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7) 1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5) 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7) 1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1) 1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3) 1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8) 1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7) 1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3) 1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3) 1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8)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5 1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7) 1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6) 1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9) 1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7) 1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9) 1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3) 1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3) 15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5) 15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4) 15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6) 15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7) 15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3) 15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1) 1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0) 16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3) 16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9) 16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2) 1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1) 1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9) 16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30) 16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55) 16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2) 16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31) 17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7) 17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0) 1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4) 1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0) 1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7) 1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1) 36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1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8) 1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2) 1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6) 1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8) 1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1) 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4) 1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8) 1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1) 1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5) 1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2) 1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3) 1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5) 1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6) 1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9) 1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6) 1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3) 1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0) 1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4) 1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6) 1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9) 1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5) 1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8) 1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9) 1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1) 2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9) 2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8) 2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2) 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2) 2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0) 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8) 2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7) 207. 근로복지공단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9) 2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0) 20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9) 21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4) 2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0) 21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7)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7 21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0) 21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8) 21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4) 2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6) 2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7) 2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7) 2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2) 2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3) 2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0) 2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6) 2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5) 2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1) 2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6) 2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7) 22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05) 2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89) 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27) 2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65) 2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03) 2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79) 2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6) 2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8) 2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30) 2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96) 2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98) 38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2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199) 2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51) 2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642) 2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55) 2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60) 2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674) 2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54) 2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55) 2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48) 2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26) 2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33) 2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02) 2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48) 2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70) 2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96) 2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98) 2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1) 2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8) 2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96) 25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9 (의안번호 2210149) 25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40) 2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63) 2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70) 261.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6) 26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6) 26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8) 26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2) 26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5) 26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6) 267.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5) 26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3) 2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5) 27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93) 2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8) 2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1) 2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5) 2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7) 27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0) 2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6) 27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5) 27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8) 279.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3) 280.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8) 28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7) 28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6) 40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2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8) 2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7) 2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5) 2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5) 2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1) 2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0) 2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3) 2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3) 2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3) 2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7) 2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8) 2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2) 2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2) 2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8) 2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0) 2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3) 2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5) 3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6) 3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5) 3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8) 3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7) 3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8) 3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1) 3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8) 307.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6) 30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6) 3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1) 3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0) 31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1) 31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3) 3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41 2206232) 3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44) 3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1) 3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1) 3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0) 3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0) 3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3) 3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5) 3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2) 3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9) 32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3) 32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5) 32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7) 32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0) 32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8) 3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9) 3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3) 3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1) 3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4) 33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3) 3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0) 3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1) 33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4) 33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3) 42 제427회-환경노동제3차(2025년7월18일) 33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0) 3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2) 33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9) 34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2) 34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8) 34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7) 34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6) 34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0) 34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5) 3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8) 34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7) 34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3) 34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9) 350.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에 관한 청원(김정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50) 351.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김주헌 외 51,11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3) 352.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김주헌 외 50,8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8) 353. (가칭)「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제정에 관한 청원(박용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123) 354.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박예림 외 50,38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8) 355.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최현환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5) (10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