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845만 9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인 174만 8천원에 달하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산별교섭 활성화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 참여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노조 설립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 근로자도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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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 내용: 2024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
• 효과: 2% 증가하였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7만 3천원이 늘어나 역대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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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별교섭 제도화와 효력확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결정 참여 확대로 공공부문 인건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비정규직 노동자 845만 9천명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조건 보호가 강화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174만 8천원)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 노동권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