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2025-08-20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5-08-20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72건 법안 심사 진행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제22대 제428회 회의를 열어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7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어제 56건에 이어 오늘 2소위에는 72건의 법안이 대기 중"이라며 신속한 심사를 당부했다. 이날 주요 심사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윤준병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임미애 의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관련 6건 법안 등이다. 전문위원들은 GMO 표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장애인복지 관련 제정안 3건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도 심사됐다. 오세일 전문위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 문제를 동정·시혜가 아닌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정책 지향점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문신사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과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발언 내용

이수진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 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자로 김선민·김예지·안상훈·이개호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사임하시고 김윤·백종헌·이주영·최보윤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김윤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소위원장

관련 법안

통과2024-12-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71인

발의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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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소위원장

우리 센스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답게 어제는 56건, 오늘 2소 위에는 72건의 법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7)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0)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6) 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6)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4)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1)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1)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7)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4)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8)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7)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2) 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65) 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2) 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6)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0) 2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8) 8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23.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5) 24.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5) 25.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6) 26.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2) 2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4) 28.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9) 29.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2) 30.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0) 31.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2) 3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3) 33.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7) 3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3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9) 3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85) 3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71)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6)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4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1) 4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4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45.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4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1)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5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5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9 5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0) 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5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9) 5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46) 6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32) 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59) 6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64.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4) 65.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66.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67.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68.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6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70.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7) 71.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7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10시10분)

이수진소위원장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예, 6개의 법률안은 모두 GMO 관련된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주된 법안이므로 위원님 자리에 있는 자료 중에 두 번째 식품위생법 개 정안 4건 자료 먼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대상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 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 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유 전자변형농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혼입되었는데 혼입치가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 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 또는 예외 적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5년 8월 기준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등 6개 품목인데 현행 유전자표시제도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표시의 예외를 두고 있어 6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한 올리고당, 물엿, 카놀라유 등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현재 식약처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모두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들은 6쪽부터 9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식품산업계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합의 를 거치지 않고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식품업계의 혼란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GMO 표시 관련해서는 각 나라의 사회적·산업적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 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변 형식품 등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검증 및 관리가 어 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11 주요 쟁점 사항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부분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 및 적용 범위입니다.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모두 GMO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방 안이 있고 GMO 잔류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표시의무를 부과하되 GMO 잔류 여부와 상 관없이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GMO 표시 면제를 위한 비의도적 혼입치 설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은 3% 이하인데 0.9% 이하로 할 것인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율로 위임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완전표시제 도입 시기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관련해서는 4개 개정안 모두 품목에 제한은 두고 있 지 않은데 남인순 의원안은 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요건에 제한을 둘 것인지 논 의가 필요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여부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사용 표시의무 신설 여부입니다. 현행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사용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옥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GMO 표시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입 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견이고 18쪽에는 WTO TBT 회원국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식품위생법 관련 보고이고요. 건강기능식품법은 윤준병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 2건이 있는데 2건 모두 같은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을 먼저 논의해 주시면 건강기능식품법은 이에 따라 정리가 가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수입될 때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지금 실무선에서는 얘기가 오고 가고 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 은 상태이고요. 다만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자금 그리고 할당관세가 있습니다. 그 할당관세 물량이 100t인데요. 그 물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진행할 예 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용유 지의 경우에 대두인데요. 대두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를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다 대기업 쪽에서 수입해서 그것을 유지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모르겠는데요.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은, 지금 중소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은, GMO 식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 들어온 지가 25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볼 때 안전함이 입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전혀 위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저희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에 들어올 때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 처의 승인된 GMO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국민 들께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GMO 식품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께서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정부가 그간에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해 왔습 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GMO 식품의 안전성, GMO 식품이 뭔지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 우영택

김미애 위원

저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적절했고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25 년 동안 과학적으로 전혀 위해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안 하다가 구태여 하는 이유가 뭘까? 상당한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국민들은, 소비자는 가격 상승 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GMO 표시를 하고 Non-GMO 표시 를 함에 따라서 구별이 되잖아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 떻게 되겠습니까? Non-GMO는 오히려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고 GMO는 가 격을 더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도 그 부담을 감수해야 되고 소비자도 오른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러 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Non-GMO는 돈 있는 사람은 사겠지요.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살 것이고 아닌 사람은 GMO 표 시된 것을 사고 결국은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품업계는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거니까 우려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부가 태도 변화가 있을 때는 그들의 의견을,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는데 정부만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제거래상 대한민국이 이것 가지고 또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지,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18페이지 같은 것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셨는데 WTO TBT 협정에 따르면 이런 조치 전에 국가 간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둔 회원국 통보 의무가 있고, 우리는 이런 것을 통보했고 미국 등 5개 나라가 의견을 보 내왔잖아요. 여기 보내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것이며 또 이로 인해서 향후 국제간에 초래되는 그 문제를 뭘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이거는 식약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다른 기관하고도 저는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는 얼마만큼 진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미애 위원

이수진소위원장

질문 좀 드릴게요. 계란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표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계란이 4등급이 나쁘다는 과학 적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GMO 관련된 논의 그리고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오래되기도 하고 그리고 70% 이상 계속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요. 제가 맨 뒷장 보니까, 68페이지 보니까 그동안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가 2020년 1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 실무협의회가 계속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어쨌 든 강화를 해 나가야 된다,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 그런데 이게 그냥 얘기된 것도 아니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방안 에 대한 논의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식약처가 계속 역할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2023 년도에는 인식도 조사, 온라인 조사 그리고 23년에 보면 인식 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합니다, 24년에도 하고 25년에도 하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의 의견은 지금 계속 담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더 이상 미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식 조사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또 위험한 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식약처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강화를 위한 역할도 하셨어요. 이런 역할들도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 여러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는 국민들 요구에 좀 호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식약처에서 식약처장이 고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간 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 면……

이수진소위원장

김윤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이 정보는 공개되는 게 맞는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이 일어나도록 하는 조건 이 마련돼야 이게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그로 인해 만약에 소비자의 선택이 Non-GMO로 쏠릴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민과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이 정책이 시행돼야 원래 우리가 의 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인순 의원님 법안으로 가면 사실상 방향만 국회 가 정해 준 거고 그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갈 건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갈 건지는 정부, 식약처가 정해서 가는 것이라 사실 식약처가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지고 이 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담보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미애 위원님께서 하신 우려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정부가 속도와 경로 를 조절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게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모두 공약 20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한 사항이니,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부가 적절한, 지혜롭게 속도와 경로를 조절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남인순 의 원님 안으로 의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윤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수정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6호의 사안입니다. 사회적으로 확립된 의미와 GMO 표시와 관련된 사안인데 요. 2조 제16호에서 사회적으로 확립된 의미와 유사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유전자변형 정 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 물 등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12조의2 제2항입니다.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에서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Non-GMO 표시 관련된 사안입니다. 12조의3 제1항에 쌀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품목 의 Non-GMO 표시를 허용할 경우에 소비자는 Non-GMO 표시가 없는 식품을 GMO 식 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으므로 표시 대상을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해당되나’라고 하고 위임 대상을 구체화하 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치 등 요건을 충족하는’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법 수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GMO 표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3조 7호에서 사회적으로 확립된 의미와 유사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유전자변형의 정 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 22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물 등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7조의2제2항에서 위임 범위를 구체 화하기 위해서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 능식품 등에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Non-GMO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17조의3 제1항에 쌀과 같이 식품위생법 18 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품목의 Non-GMO 표시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는 Non-GMO 표시가 없는 식품을 GMO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 대상 을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에 해당되나’라고 하고 위임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는 비의도적 혼입치 등 요건을 충족하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직무대리 우영택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안상훈 의원안은 HACC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 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현재 HACCP 적용 업소에 대한 인증 업무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HMS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조사·평가 업무는 지방식약청장이 통합식품안 전정보망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는 등 각각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정보 관리와 상 호 간 정보 공유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영업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HMS의 기능을 고도화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하여 ISP를 수립하고 24년부터 HACCP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에 있습 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가 동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 램의 개발·보급에 노력하도록 하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24년부터 구축 중인 시스템이므로 의무 규정 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기재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자 및 HACCP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식약처 의견을 반영하여 8쪽부터 10쪽까지의 수정 조문을 마련하였습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23 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정경윤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서명옥 의원안 등 5건입니다. 표 아래 참고 표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법체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HPV 감염증, 인플루엔자 등 17종이 법률에 직접 규 정되어 있고 질병청장이 지정한 것이 장티푸스 등 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연령 등 구체적 접종 대상은 질병청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연령 변경 등은 고시 변경으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서명옥 의원안을 제외한 4건은 공통적으로 현행 고시 대비 HPV 감염증 의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26세 여성에 대한 소득 기준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종 대상 연령 기준이 개정안마다 상이한데 HPV 백신 의 특성상 이수진 의원안과 같이 남녀 모두 12세 이상 26세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 입니다. 그리고 박희승 의원안과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고 김미애 의원안에서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HPV 감염증의 경우 항문암 등 남성질환 예방을 위해 남성도 실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여성에게만 지원 24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개국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보면 70 세 이상 1회 기준의 대상포진 생백신은 4순위, 12세 남아 및 여아 2회 기준의 HPV 9가 백신은 6순위, 13～18세 매년 1회 기준의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은 9순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에의 추가 및 접종 대상 확대 문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 침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단계적 추진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윤전문위원

이주영 위원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상포진 백신을 확 대하는 것보다 의학적으로는 사실 수두 2차 접종을 국가 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 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비용이라는 게 지금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HPV 같은 경우에 는 이것만 가지고 있는 비용효과성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암에 대 한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전체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다른 백신과의 비용효과성을 동시에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훨씬 더 이 비용효과성을 높게 쳐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체계적으로도 법률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HPV에 대해서 는 남아에 대해서 고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는 수두 2차 접종 4～6세가 아직 국가접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4～6세 때 2차 접종 을 마치면 대상포진 발병률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70세 이상에 대해서 대상포진을 접종할 게 아니라 4～6세 수 두 국가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의 연구가 선행이 돼서 어느 쪽의 비용효과성이 높은가를 보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사실 이건 의학적으로는 비용효과성보다는 비용효과성이 낮아 도 4～6세 수두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이 거는 논의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안건이긴 하거든요.

이주영 위원

저는 이게 균형이 깨진다기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당연직이 공단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노동이사도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당연 직에 대응하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2022년 에 공포된 법 취지에는 맞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러면 당연직과 노동이사가 대응되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나머지 사용 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수급자는 똑같이 2명씩의 동수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균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 데 문제는 이 노동이사분이 가지고 가시는 성격이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마치 연 금공단 전체를, 앞으로 여러 노조 관련된 법안들이 또 통과가 될 예정인데 이런 여러 쟁 의의 과정에 있어서 연금공단을 상대하는 노조로서의 파워를 가지고 가게 될 위험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 쪽과 만약에 연대를 하게 되거 나 그런 상황이 만에 하나 발생하게 되면 사실 그것이 캐스팅보트로서 기능을 하면서 전 체 이사회의 결정에 어떠한, 좀 기울어진 힘을 발휘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 분한 우려도 저도 동의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의결권에 대한 자료들을 좀 투명하게 공지를 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34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이사분들이 정책 결정을 내리셨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 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사회의 내용이나 의결 결과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나요?

이주영 위원

이수진소위원장

15명이면 방금까지 말씀하신 균형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사용자, 이사장이 사측의 의견을 주로 얘기하시는 분으로 상임이사 4명을 뽑습니다. 추천 하고 뽑기 때문에 실제로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4명은 공단의 임원들이 에요. 그래서 정부나 공단에서 주요 결정하는 것들에 이견을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요. 저도 건정심 위원으로 한 4년 넘게 일을 했지만 보면 그렇게 딱 벌써 나눠집니다.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35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보험을 내고 연금을 내고 이랬을 때는 거기를 대표 하는 사용자단체든 근로자단체든 가입자단체든 거기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래서 저는 지금 보면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게 있어요. 이사장이 4명이나 상임이사를 선출하고 있는데, 임명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명은 노동이사로 해도 되지 않냐,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 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균형과는 관계가 없다, 15명이 의결하는 구조기 때문 에. 비상임이사 10명보다는 상임이사 1명이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우 리가 회의 가 보면? 그래서 이게 15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아마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 차관께서도 저에게 다음 소위 때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 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보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진소위원장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지역가입자는 둘인데 근로자는 3명이니까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서 우리가 돌아와 보면 공단도 사측과 노측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수진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소위 말하는 사측, 이사장과 각종 네 분의 상임이사님 하면 사측은 네 분이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 측은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 대표를 지금 2명 있지 않냐, 굳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5명, 3명이 되는 구조인 거지요. 그런데 원래 노동이사 취지는 사실 경영자 측과 근로자 측이 기관 운영에 서로 합의를 잘해서 의견을 잘 듣는 게 좋겠 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이사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금운용 관련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기금운용본부 이 라 인으로 다 의사결정체계가 되어 있고요.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규 정 개정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의사결정에서 이 미 이루어진 것들을 규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재량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세 번째는 이분들이 들어가더라도 이사로서 의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 하고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요량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지민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은 재가급여의 범위에 방문재활을 추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재활의 관 리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물리요법적 치료 또는 작업요법적 치료를 제공하 는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기사법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진료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 니다. 5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문재활지시서에 따른 ‘지시’를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기사법상 지도와 관련하여 같은 진료실 내, 최소한 같은 의료기 관 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내용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법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방문재활을 실시할 경우 관련 설비 및 장비를 갖춘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가정 등 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방문재활을 수행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 대하여 하위법령에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38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안 제52조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추 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으로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등급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의 위원 위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직역의 장기요양요원 중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 한정하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으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김윤 위원

법조항이 서비스와 인력 두 가지를 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활 서비스와 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서비스가 재가급여에서 필수적인 것은 맞기 때문에 저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범위에 재활서비스를 넣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누가 할 것인지, 어떤 체계하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범위에 관한 이슈도 있고 지도에 관한 영역도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물리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돼서 그 두 가지 이슈를 좀 분리해서 검토해 주시되 장기요양의 급여 범 위 안에 재활서비스를 넣는 것은 저는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통합돌봄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장기요양급여에 재활 서비스가 빠진 채로 통합돌봄이 가게 되면 예산 기반으로 재활서비스를 일부 제공할 수 는 있지만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위 재활서비스가 빠진 통합돌봄 또는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라고 하는 게 정말 실효적일까라고 하는 데 많은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통합돌봄 해도, 거기서 퇴원환자 관리사업 한다고 해도 재활서비스가 빠지면 예 를 들어 고관절 골절된 노인 퇴원환자가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귀결되는 비율이 얼마나 바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김윤 위원

이주영 위원

저도 재활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는 바이고 여 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장기요양급여 중에 재가급여의 범위로서 이것을 하겠다고 할 때, 앞으 로 통합돌봄이 시행될 예정이고 그 카테고리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 기 때문에 이 재활이라는 영역을 이 시점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급여라는 것을 국가가 제공할 때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안전성은 물론이고 지금 시행되는 것에 대한, 지시서가 있다면 관리 감독과 질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는 어떤 환경에서 환자들이 또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포괄시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 행해질지 모르는 것을 일단 돈부터 할당하겠다는 게 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장기요양급여의 재정 상태가 향후 정책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포괄하기에는 앞으로 구축해야 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우선순 위가, 이 논의가 있고 요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실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까 GMO 관련해서도 나왔던 것이, 국민의 요구는 늘 많을 수 있습니다. 국민 의 걱정도 항상 많을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단체나 현장 쪽의 목소리일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인식의 변화나 혹은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못 하게 되 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에서 먼저 홍보를 하시고 왜 이것을 못 하는 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런 요구에 대한 불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하신 정부의 입장에 저는 현시점에서는 매우 동의하 고, 다만 그러면 왜 이것을 못 해 주느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합돌봄에 대해서 어떤 영역을 좀 더 먼저 구축하겠다…… 그리고 재활에 있어서도, 지금 접근성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재활에 대 한 인식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재활은 초기에 갈수록 그때 더 효과가 좋은데 ‘해 주는 게 없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급여화가 되면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연구를 하셔서 부처 차원에서 의견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41

이주영 위원

오세일전문위원

자료 9쪽입니다. 장애인 재난대피시설 지정 및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난안전교육 제공 등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때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안전문화활동과 안전체험시설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재난대응 여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 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노력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또한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재해구호법,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등 관련 현행 법률에 따라 재난유형별 대피시설 및 임시주거시설 등이 이미 지정되어 있으며 하위 지침에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재난안전교육 등과 관련해서는 안전문화활동과 안전체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취 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일전문위원

최보윤 위원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은 지금 법 령에 있는 부분과 달리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3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재난안전지원체계 연구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2 년간 화재로 숨진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최근에 화재사고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고 앞으로도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43 여러 재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재난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상당수 장애인의 실질적 대응역량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있는 법뿐만 아 니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물론 복지부 기 재부 행안부 지자체 각각 나눠져서 하기는 합니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단은 행안부 쪽에서 많이 관리를 할 것이고 다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유형과 특성 이런 부 분들을 잘 고려하려면 보건복지부도 함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고 차관님께서도 그냥 단순 히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두었을 때의 현 실을 지금 보면 결국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를 더욱더 잘하기 위해 서 함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보윤 위원

오세일전문위원

자료 2쪽입니다. 재난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규정 신설에 관 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긴급성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9조의2제1항은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임을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이미 시설물 접근·이용 또 는 비상시 대피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 또한 이러한 금지 대상에 이미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19조의2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서는 보건복 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 계획에는 장애 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위기관 리 매뉴얼에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안전관리 기본계 획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서 장애인 정책의 결정 및 실시 과정에서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 보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일전문위원

이수진소위원장

우리 소병훈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들의 활동 지원서비스를 촉구하셨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긴 듭니다. 2조가 적은 돈은 분명 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1소위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희 귀난치성 질환, 단 몇백억 몇천억도 못 태워서 실제로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방 못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사실 이게 액수가 적으면 당연히 지금 65세 이 상, 장기요양급여라든지 제도가 완벽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들 한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장기요양서비스 제 도 갖고는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 법을 이렇 게 기재부랑 충분히 예산 논의 없이 소위에서 저희가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사실 저 는 좀 의문입니다. 보통 이 정도를 통과시킬 때는 각 부처에, 아니면 사실 수정안이라는 게 전체를 여는 게 아니라 아까 김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한지아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문제 제기 됐던 것들, 이 차이라든지 활동지원서비스가 없어지는 문제라든지 65세 이상 새롭게 장 애를 겪으면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 활동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좀 긴급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들에 대해서 우선 책임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이주영 위원

대체로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65세 이상에서, 제가 이번에 노쇠 관련한 것도 법안을 냈는데 그 이유가 노령인구에서의 장애의 정도나 그 범위를 정하기에 너무 나 모호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그 노쇠로 인한 기능의 저하와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직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장애등급이나 그런 기준에 적용을 시켜서 하다 보니 오히려 이 예산이 더 과대 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어서 저는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서, 올바른 결과를 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나와야 그 용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불필요하게 간소화시키 거나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관님 말씀하신 용역을 착수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정확한 구조하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 게 된다면 저는 연구용역을 오히려 더 정교하게 진행해 주시는 쪽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2조가 물론 할 수 있는 돈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선 때 해 본 바로는 2 조면 전국의 응급의료시스템을 획기적, 파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저도 정말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 리 아까 예방접종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에서 확고하게 중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수진소위원장

이게 법안소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물론 얼마……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1년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소병훈 위원님 말씀이나 다, 정부가 그 동안 의지를 갖고 역할을 했으면 지금쯤 결과를 뭔가 도출해서 오히려 위원들한테 제안 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고 추후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59 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던 것 같고요. 65세 이상 노인장애 인들의 어려움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지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 래된 얘기고 법안 논의도 꽤 됐던 걸로 파악되는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 결과를 촘촘하게 잘하셔야 되긴 하겠으나 그러느라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위원장 임기가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책임 있게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내년 3월에 연구 결과 보고 이 법안 을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날짜를 박아서 그리고 9월 달에 반드시 연구용역 들어가셔서 6개월 동안 결론을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서미화 위원님 말씀한 대로 65세 돼서 갑자기 장애인이 되셨을 때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차관께서 그 대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법안은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진소위원장

김남희 위원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이 있는데 사실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노인에 대한 지원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다른 나라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구에 맞 게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의 숫자가 크고 재정 부담이 너무 크 니까 요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도입을 하고 지금 예산을 많이 늘릴 수 없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인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고 있 고. 그런데 반면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장애등급을 굉장히 엄격하 게 심사를 해서 장애인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동지원 늘리는 것 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은 급여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필요에 맞게 급여량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후에 장애 인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장애인이었다가 갑자기 65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 냐 이런 인권침해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제도의 불균형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 대원칙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고. 다만 차관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65세 이후의 노인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 한다든지 노인으로서 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이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경제활동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설계하는데 그러 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똑같이 한다는 걸 전제로 활동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노 인에 대한 어느 정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노인이 아닌 사람과 조금 다르게 제공할 것인가 이걸 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재정적인 한계가 너 무 큰데 우선은 노인요양도 지금보다는 훨씬 급여량을 늘릴 필요는 있다, 지금은 너무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노인들도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래서 그 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 피해가 발생하 지 않는 쪽으로 제도의 그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희 위원

오세일전문위원

자료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검토 부분입니다. 경계선지능이란 71～84 사이의 지능지수로 정의되며 지능의 정규분포를 고려할 때 전 인구의 약 14%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은 약 565만 명 에서 667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정의가 없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소통이나 사회활동 등에서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공적인 지원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전달체계 및 조기진단,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지원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는 교육, 스페인은 고용과 관련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7건의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진단, 교육, 자립생활, 취업 등의 지원서비스를 보다 개별화되고 장 기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 다. 다만 제정안의 목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자립지원, 교 육지원, 고용지원 등과 같은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법 제명이나 진단검사 실시 및 비용지원, 지원기관의 명칭 및 수행업무 등과 같은 사항에서 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이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공유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하여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실태조 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선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2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오세일전문위원

서미화 위원

우리 사회는 지능 90 이상의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 구조 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나 조기 진단이나 문화나 다양한 국가 차원 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은 실제로 신체적 손상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계선지 능인의 특성상 충분히 일상적 자립이 가능해질 수 있으면서 다수의 비장애인으로 포괄될 수 있는, 지금도 비장애인이신데 다수 시민으로 포괄될 수 있는 분들이시지요. 그것을 목 표로 이 법안이 발의됐고 또 발의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취지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런 목표지향성을 갖고 진행이 돼야 되는 차원에서 장애인정책국이 이 법안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실이나 인구· 사회서비스정책실에서 맡아 줘야 훨씬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어서 제가 보고를 받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복지부가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지원법을 계속해서 장애인 정책으로 구분한다면 오히려 장애계의 상당한 반대와 반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지금 64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도 장애계는 이 법안이 발의되니까 장애인 관련법이냐 그리고 해당 소관 과가 장애인정 책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상당한 반발이나 민원을 제기하 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여러 단체들이 지금 면담을 요구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어 서 제가 또 각별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에 앞서서 복지부 내에서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먼저 정 리를 하시고 추후 계속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계선지능은 전체 인구 차 원의 복지 사안이라는 점을 복지부차관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고 복 지부가 총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 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이주영 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법이 지금 가 능한 법인지가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하려면 특히 이렇게 지원하는 법이 되려면 정확한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그래서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것 이 일반 용어지 정확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카테고라이즈(categorize) 할 수 있는 어휘가 아직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만 아닌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심 지어 DSM-4에서는 있었는데 DSM-5에서는 다 없어졌지요. 그리고 더 문제는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교육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어차피 이게 학령 기 때 진단이 들어가든가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훈련 으로 인해서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화해서 제정하는 것이 저는 대상자를 특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서…… 이 법을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길래 이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취지에는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대상자 특정이 가능하지 않은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65 법안을, 그러면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지 당연히 특정이 안 되고 그게 특정이 안 되니까 지금 부처가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라는 것도, 우리가 태풍을 정의할 때도 바람이 그냥 세게,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하기에 태풍이야’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영역의 경우에 도, 발달장애인이라는 분명한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범주 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컨센서스 없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되면 일반 인들이 느끼기에는 장애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아주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정상 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 외에는 모두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곡해될 가능성이 일반 인식으로는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법이 명확한 대상과 명확한 사업 없이 먼저 법제화가 될 경우에는 실제로 제한된 자원 내에서, 실제 발달장애인에게 아직도 못 해 주고 있는 것들이 더 많고 또 낮은 연령일수록 더 가야 되는 자원이 있고 또 특히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상 더 낮은 기준보다는 정상에 가까운 기준일수록 훨씬 더 비용효과성은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교육부 쪽에 서도 의료계에서도 사회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법으로서 경계선지능인 을 이걸로 규정하자고 해서 과연 그게 이후 제도 정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조 금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공청회 등을 충분히 거쳐서 우리 사회가 경계선지능인에 대 해서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어디까지로 해야 될지…… 이게 초반에 보면 ‘가정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다 문제라는 지적을 또 써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에 애초에 이것을 시작해야지, 저 는 부처를 할당하는 게 차관님 입장에서도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이주영 위원

서미화 위원

71, 7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냐 하면 어디에 속하지 도 못하고 다양한 피해 사례를 통해서 학대 피해자도 되고 하는데도 어떤 지원도 못 받 68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고 있어요.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는 면담 요구하고 구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7개나 되는 법안이 복지부 소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답변이 ‘모르겠다,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답변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시작하려면 정확하게 복지부가 가르마를 타서 일 할 수 있는 국을 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차관이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 른다는 말이 답변입니까, 지금 법안소위에 오셔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 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정책국에 들어올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차관님. 지금까지 말할 때마다 재정, 재정 얘기하시던데 이것은 장 애 인구로 봐야 될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에 조기 진단해서 국가가 범국가 차원에서 지 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구조적으로 지능지수 9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버 스 번호판 하나하나도 90은 돼야 이해가 될 정도의 사회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데서 71～84에 해당하시는 660만 인구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대상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회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고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맞지 요. 물론 당장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수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도 해야 되 고 갈 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업무를 맡아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국을 가 르마 타 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진짜 매우 유감이고요. 차 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미화 위원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자체도 조례가 제정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 는데 그러면 그들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어떤지 이런 것들, 아까 이주영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도 분석을, 정리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교육과 고용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이것도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게 대상을 정하는 모호성,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되 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법률로 규정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을 보면 교육부 에서 학습 부분에 대한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스페인인지 어디인지 해외 사례를 보니까 또 고용 차원에서 접근했고 이렇게 지원 서비스에 맞게 하나하나는 했지만 일반적인 법 률로 규율하는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도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아니라 국무총리나 그 산하에 이런 것을 만들 어 가지고 전체 부서를 통할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저는 맞다고 봅 니다. 결국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우리 복지부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 으로 해야 될지? 결론은 공청회를 한번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듣고 그것을 토대로 꼭 입법이 아니어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 안은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미애 위원

이수진소위원장

오늘 지금 이런 속도면…… 저는 저녁 식사 없이 마무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사실은 제가 이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다 소위에서 보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를 먼저 하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날짜는 빠르게 잡는 것으로 하고, 소위 공청회든 전체 공청회든. 그리고 방금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든 고용노동부든 정부 범부처 차원에서도 70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같이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혼자서 하기 힘든 것들,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지금 제도화하고 지원하고 있는지도 보고해 달라고 했으 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전문가 추천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개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공청회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8항까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 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1항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2 항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오세일전문위원

이것도 자료가 좀 길어서 총괄 부분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제정안 3건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동정·시혜 관점에서 권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장애 패러다임 및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 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 권리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 계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가지 조문과 삭제 조 항을 정리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관, 절차 등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새로운 기본법인 장애 인권리보장법과 복지 총괄법인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개편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동시에 논의되어 공청회 1회, 법안심사소위원회 3회를 거친 후 그간 발의된 제 정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논의 끝에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목적과 관련하여 각 제정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으며 서미화 의원안의 경우 ‘시설수용 종식’을 추가하 고 있습니다. 정의 조항의 경우 각 제정안은 모두 장애 개념을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안과 최보윤 의원안은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자립생활 권리, 주거권 등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2장에 명시하고 있고 서미화 의원안은 장 애인의 권리와 장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제2장과 제5장에 나누어 규 정하고 있습니다.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71 김예지 의원안과 최보윤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서미화 의원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연구기관의 경우 김예지 의원안과 최보윤 의원안은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역할과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안의 경우 국가장애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침해 및 권리옹호와 관련하여 최보윤 의원안과 서미화 의원안은 현행 장애 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내용을 가져오면서 장애인 권리침 해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 현장조사 등의 업무와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 호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안은 관련 내용을 규정하지 않 고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김예지 의원안과 최보윤 의원안은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고 서미화 의원안은 장애영향평가에 더해서 장애인지예산제도와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단체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경우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가지 조항과 삭제 조항을 정리하면서 조문 순 서 등 전반적인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에 거주하 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서비스 신청,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을 시설에서 제공기관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료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제정안은 정책 추진체계의 설치 근거와 위상, 기관의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장애 인 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권리침해 대응 체계 및 규정 방식, 장애영향평가·장애인 지예산·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등 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도입 여부에서 차이 가 존재하고 일부 조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다른 계류 중인 법률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개정안의 경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개정 조항 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통합 여부 및 입법 방향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일전문위원

서미화 위원

지금 본 법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내 용이 들어 있는데요. 격상시키는 이유가 기존 총리 소속의 정책조정위원회보다 그 지위 를 격상시켜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집행할 사무국을 구성해서,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고 는 있지만 그동안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처 간 칸막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 된다고 본 거고요. 또한 이 법안은 기본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는 점을 복지부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은 어떤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 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김예지 의원님이나 최보윤 의원님이나 공통점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근거해서 명확한 권리의 정의를 법안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상당히…… 제 법안에서 말하고 있는 탈시설에 대한 것은…… 탈시설의 문제는 정책이기 전에 유 엔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권리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탈시설 권리는. 탈시설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부터 상당히 왜곡이 됐습니다. 이 왜곡된 현실을 적어도 정의라도 제대로 정리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탈시설 권리를 통해서 장애인도 수용시설이 아닌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서 이 법안에 반드시 정의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국내법에서 정의 정도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더 이상의 논란이나 앞으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하고 복지부 입장을 수렴해서 저는 충분히 조정할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중요한 법안이고, 올해 안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을 통과시키고 실질적인 전달체계 개편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충분히 논의 해서 섬세하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칙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이 법안이 21대에도 상정이 돼서 논의했고 그때 공청회도 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래서 계속 심의하는데 복지부의 수정안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김미애 위원

저도 장애인을 시혜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시각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저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 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중인데 탈시 설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영어로 된 탈시설을 ‘탈시설’로 안 하고 요즘 ‘탈시설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 탈시 설의 의미가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설 입소를 방지하자 거 기에 방점이 있고, 특히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설을 그대로 시설이 아니라, 최보윤 의원님이 전부개정안 낸 것 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이 시설을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자 저는 이런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가 24시간 가능한 곳 에 계시게 하는 것이 권리보장에 부합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꼭 독립된 내 집에서만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기에 다수, 여러 명의 중증장애인이 산다면 그것 역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범위를 너무 좁혀 가지고,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장애인의 권리를 권 리보장 중심으로 가는 데 부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심사할 때 이런 관점에서도 좀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남희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내신 안에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제도에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지적들이 있었냐면 성별영향평가가 지난 20년간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됐냐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최근에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운영 이 되고 사실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실 질적으로 이게 성평등을 위해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유사한 사업 위주로 돼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좀 재평가를 해야 된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 요가 있다라는 강한 비판과 문제 제기들이 있고 관련된 연구용역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내용이 앞으로 법안 에 들어간다면 기존에 여가부 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그 비슷하게 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20년 동안의 축적된 내용과 비판들이 있으니 그것도 개선해 나가려 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왜 냐하면 성인지예산제도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의 배분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그냥 일거리 하나 정도로 계속 치부되는 그런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가 개선되는 것까 지 반영을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봅니다.

김남희 위원

최보윤 위원

지금 저희가 권리보장법 관련된 법안에서 이 부분을 떼서 논의를 할 것 인지 권리보장법 안에 넣을 것인지 부분인데요. 김남희 위원님 말씀도 역시 어쨌건 영향 평가를 권리보장법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하는 부분을 말씀하 신 것 같아서 저희와 다 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등정책법안 할 때 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보장법 관련돼서 또 한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장애인위원회 조항 부분이 저희 세 명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현재 현실을 살펴보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 전 부처를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의 장애인정책국 수준으로는 명백한 한계 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것이 논의가 되었고 서미화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발의를 해 주시고 저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소속이 대통령 직속이건 국무총리 소속이건 그 것은 제 입장에서는 잘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미화 의원님 안으로 가도 괜찮고 그 런 부분은 다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의결권 부분입니다. 이게 장애인 정책에 대한 계획을 취합해 76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서 논의하고 평가하고 심의하는 실질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제가 의결권을 넣은 의원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의결권까지도 고민을 해 볼 수 있 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려 있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들이 또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용어의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의 부분에 대해서 탈시설 조항이라고 나오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21대 때부터 논의가 되던 부분 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지역사회 자립’이라고 하면 사실 시설에서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지역 사회의 재가 장애인까지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용 어가 있고 그리고 이미 법적 용어가,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지원법이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통과가 돼서 어떻게 보면 권리 보장법에서 용어 때문에 소모적 논쟁이 되면 법 통과까지 꽤 진통이 있고 지연이 될 수 가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연시킬 필요는 없지 않 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처럼 용어를 가지고 논의가 지연되기보다는, 용어 하나로 우리 사회 가 논란의 소용돌이로 가기보다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 장을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최보윤 위원

일단 권리보장법안과 평등정책법안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장애인권리 보장법안에서 그런 부분을 평등정책법안으로 해서 논의를 이어 가는 부분에서 얘기가 많 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계속 권리보장법안과 함께 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미 소위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서미화 의원 님이나 저나 계속 그런 의견에 대해서, 또 김남희 위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 공 통 의견을 하셨으니 권리보장과는 별도로 논의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평등정책법안 안에는 통 계를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의미가 그런 부 분에서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통계가 없으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는 통계를 굉장히 원하고, 우리 장애계에서는 많이 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야지만 맞춤형 복지가 장애인들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법안 안에 일부러 이 내용을 더 세부적으 로 체계적으로 넣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장애평등정책법안을 국회에 들어와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를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에 그래도 복지부에서 전향 적으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단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 러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다고 보이고요. 당연히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에서 잘되 는 부분을 평등정책법안에 반영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 왔고 또 장애계와 토론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었습니다. 78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그래서 앞서 제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부에서 수정안을 주 시면 저는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지금 논의 중 이니까 이것을 천천히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속도감을 내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논의를 확실히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 산에 관련된 부분도 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방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이기도 한데, 장애 인들이 신기술에서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예산이 됐 다가 다시 또 철회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초기 논의될 때부터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려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장애평등정책법안이라고 지었던 것이고요.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런 부분 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좀 속도감 있게 이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 의원실 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윤 위원

이수진소위원장

그래서 시범사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25일 날 부 처 내의 통합돌봄 시찰을 갈 겁니다. 제가 오후에 수요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정부가 예산 줘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만 하기도 하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200여 명 쪽방촌에 모여 사시는 분 들 이분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치아라든지 돌봄이 잘 안 돼서 음식 드시 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에서 인근에 영양사가 운영하는 식당, 사회 복지사가 다른 돌봄도 같이 하지만 식당을 내서 거기서 식사를 하세요, 점심 식사를. 그 84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영양사가 운 영하는 좋은 식단으로 그리고 씹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연한 그런 음식을 섭취하시고 이 러면서 거기에 오셔서 식사를 더 많이 하시고 점점점 환경이 나아지고 건강이 나아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직접 당사자의 얘기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법을 보는 순간 영양사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더라. 이 통합돌봄 관 련해서 지자체에서의 역할이 있고 또 이분들의 재활치료라든지 구강관리라든지 이런 것 들이 같이 진행이 안 되면 우리가 통합적인 건강에 대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서 체감하는 게 떨어지겠지요,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하나 가지고 완벽하게 채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장시찰을 통해서 현장의 상황 변화들을 보고 온 입장에서는 이 시범사 업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라면 저는 좀 원활하게 빠르게 입법하고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수진소위원장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리고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한 거에 따라서 권리를 보장받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재정수지는 상당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92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앞으로도 외국인들 때문에 그렇게 악화가 될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이 굉 장히 가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사실 많이 쓰는 사람들은 노인들인데 외국인 노동자 들이 와서 노인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창 일할 나 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보험료 열심히 납부하지만 진짜 치료를 받을 만한 나이가 되면 자 기 나라로 돌아가지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 래서 오히려 건강보험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강화하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적절한 건강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앞 으로 더 많이 늘어날 외국인들에 대한 좀 더 포용력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될 때가 아닌 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김윤 위원

언론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관련해서 대규모 적자가 난다 이런 보도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그게 건강보험공단 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걷은 보험료와 외국인이 쓴 의료비의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로 상당 부분 그 값이 과장된 결과였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결과는 검토 자료 7페이 지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한 해도 전체 외 국인으로 보면 적자였던 적이 없고 2024년에 9400억이면 사실 상당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전체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더 기여하고 있고 중국인의 경우에는 물론 2017년, 18년, 19년 적자를 내고 21년, 22년에도 적자를 냈 지만 최근에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24년에 55억 원 흑자 를 냈기 때문에 이후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중국인에서도 재 정적자가 아니라 재정흑자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료가 기본적으로 인권적인 문제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 선진국 중에서 이걸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의료서비스의 보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93 장을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나라가 제 생각에는 선진국 중에는 없을 거라, 우리가 경 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여러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는 나라가 돼 가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우리가 내세웠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평판이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오남용을 막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상호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들, 외국인의 오남용 사례들 같 은 경우에 대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그런 오남용 사례를 막는 세부적이 고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래서 시스템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 를 주는 일은 없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일종의 핀셋 보완 장치, 규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윤 위원

이주영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것을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면 적자여도 해 줄 건 해 줘야 되고 흑자라고 해서 안 해 줄 걸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로서 적어 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흑자니까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저는 적합한 변명은 아니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유엔 인권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ILO 에 준거를 해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앞으로는 훨씬 국민들께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양자 제도가 중국에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피부양자로 소속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래도 과표집되어서 인식이 나빠지는 경우 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C형간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비도 많이 들고 가족 간에도 유사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 우리나라로 이주를 해서 피부 양자 자격으로 그 감염된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만연했던 것 아마 알고 계실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95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기는 하는 거 라 국민들이 이게…… 우리가 공적부조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고 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 또 기금이 들어가 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보건의료체계의 한 주머니로서 사용되 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있는데 이것이 그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무방 비로 오픈되고 또 만연하게 공유된다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도 상호주의는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에 공감하고 또 어느 정도 외국인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명확하게 의 심이 되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의료가 워낙 보장성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 로 높은 상황이다 보니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철저 하게 되고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입국을 했을 때 어떤 병으로 와서 진료를 받았는지, 만약에 이게 국가 간에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나라별로 다 하셔도 됩니다. 혹은 피부양자의 인원수가 그러면 나라별로 어느 정도인지 이런 자료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훨씬 이런 논란 이 잦아들고 우리도 원칙에 입각해서 심지어 적자가 나더라도 해 줘야 될 부분들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서영석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 고시에서는 복제약이 출시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이 인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가 복제약의 시 장 출시를 중지 또는 지연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이른바 역지불 합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환자 및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지불 합의 관련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제약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증액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거 래법 제40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복지부장관이 요양 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자가 제조·수입하는 복제약의 경우에는 공정거래 법 위반으로 감액된 이력이 있는 약제보다 높은 상한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 액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약사법상 리베이트 금지 조항 위반에 따라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처분 이후 등재되는 복제약에 대해서도 감액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사 제도 간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차 감액 사유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재위반행위 시에 2차 감 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한하여 2차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 입니다. 12쪽입니다. 수정의견은 제41조 3항의 경우에는 유사 제도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후단 삭제 여 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리베이트 금지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려면 후단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41조의2 제2항은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2차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14쪽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급여정지가 가능하도록 수정의견 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백종헌 의원안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급여 관련 통보 의무화입니다. 현행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자 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3자 행위로 발생한 보험급여 관련 통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해당 의무에 대한 가입자의 인지도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제3자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 급여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 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 등이 공단에 알려야 하는 개인정보 제공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 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보험회사 등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제공 범 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제공 주체와 관련하여 서는 보험회사 등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통보의무자의 범위를 하위법령 등 에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98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58조의2 제2항은 통보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 이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법 시행 이후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마 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한지아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실 지금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한 7년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지금 이 제도도 안착이 명확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인 실태조사 2023 년도 것을 보면 노인인구 65세 이상에서 84.1%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찬성을 하는데 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그것은 임종기 때 아니어도 작성할 수가 있지요―비율이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12.7% 정도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중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임종기의 연명의료에 대한 부분도 아직 안착이 안 됐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임종기의 경우에도 보통은 담당 의사 1명과 그리고 전문의 1명이 같이 결정 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종기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부 분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임상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기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말기의 경우에는 질환별로 말기의 기간 이 불명확합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이게 애매해서, 임종기는 수일 그리고 말기는 수개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제도를 확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기반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7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연명의료법, 임종기에 있는 법을 말기로 당연히 2년 후에 이렇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와 숙고와 현재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또 이것은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 는 부분을 떠나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조력 존엄사라든가, 조력 자살이라고도 하지요. 아니면 안락사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대두될 텐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이, 다 른 국가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 사실 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부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103 분은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해서 우 리가 한다?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 니다.

한지아 위원

오세일전문위원

자료 2쪽입니다. 먼저 1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정보 전자의무기록 연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진료정보의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여 중앙·권역별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의무기록이 연계될 경우 환자 상태의 신속한 파악과 의료적 대 응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다만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진료정보가 포함되어 있 어 반출 및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자료의 범위 등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6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8조의2제3항에서는 연계되는 자료를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으 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정의견에서는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중 호스피스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제한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자료 요청에 있어 의료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 도록 하였고, 같은 조 5항에서는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 록 제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8쪽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04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오세일전문위원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입장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지금 응급의료종사자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환자 측에 과도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서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책임의 필요적 면제 규정 은 환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형사소송법과 비교해 검사와 환자 의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63조의 입증책임은 현행 유지 하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형사책임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로 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5조의3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48조의2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정하고 있어서 환자 피해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또한 필요 합니다. 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응급실 병상, 응급의료 인력, 배후진료 인력 등의 부족은 가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료계·환자단체 간 이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화하는 응급의료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근 모든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충족해 응급실 미수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광역상황실이 의무수용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대신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 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대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이주영 위원

수정안이 혹시 언제쯤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것 제가 전체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전공의들 복귀하는 현황 보시면, 지금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환자들 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느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누릴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가역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번 얘 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소위 수준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전향적으 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법무부 쪽에서도 계속 만들고 있으니 까 기다려라,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계속 의개특위부터 시작해서 논의 진행 중 이니까 기다려라 하는데 그런 지가 지금 이미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소 114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위로 또 넘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될지가 굉장히 모호해지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것에 대 해서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환자 중심 의료체계 위원회가 다시 발족이 되고 1차 회의 하면서 또 이게 흐 지부지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흐지부지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 지금 의국 다 폭파되고 있고 내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 다 비었습니다. 내과 조금 채워지기는 할 건데 빅5부터 채워질 거예요. 의국이 폭파되면 교수들이 1·2년 차 절대로 못 가르치는데 보건복지부장 관님께서 이것 충분히 공감을 하신 내용이고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한번 올라왔던 내용 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든가 수정안을 보건복지부에서 가지 고는 오셨어야지요.

이주영 위원

김남희 위원

지금 이 법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고의 또는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이런 조문은 법체계상 거의 본 적이 없는 너무, 뭐랄까 표현이나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좀 무리가 있는 점이 있어서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도 좀 필요한 지점들 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응급의료가 왜 응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115 급의료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런 급박 한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응급의료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진단장비 부족, 입원 가능 병상 부족. 입원 가능 병상이야 나중에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서 굉장히 다양한 그 이후의 사태까지, 전력 및 통신 장애는 그렇다고 쳐도 협진 및 최 종 치료과의 부재,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그런데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위급성을 따져 가지고 대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위급 상황에 따라서 신 속한 대처가 필요한데, 사실 지난 의료대란 때 정말 많은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예외 사유를 두면 응급의료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만큼 중요한 가치가 응급의료에 있는가.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많은 사유를 들어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을 만 들어 놓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희 위원

오세일전문위원

지금 소위 자료하고 수정대안을 같이 배부를 해 드렸는데 수정대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대안 자료 3쪽입니다. 현행은 해부학 등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해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공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 은 사람에 대해서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강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수정대안 자료 4쪽입니다. 제2조의2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는데 시체 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과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장종태 의원안에서는 현행 제9조의8제2호를 삭제하고 별도의 제9조의11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행 규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 오른쪽의 2호를 보시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이용 및 연구 목 적의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및 활용 촉 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9조의10에서 장종태 의원안은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수정의견에서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보 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사항을 보다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117 자료 14쪽을 보시면 부칙에서는 두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9조의8 제2호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일전문위원

자료 2쪽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심리부검 대상자의 명확화 및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입니다. 개정안은 심리부검 조문을 정비하고 자살시도자 등을 사후관리하는 업무 주체에 해양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료 4쪽에 보시면 수 정의견에서 심리부검의 개념에 따라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2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될 때 그 삭제 또는 차단에 대한 협조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 반대의견이 있어 지난 소위에서는 보류된 바 있으나 수정의견을 복지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자료 18쪽을 보시면 제19조의4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만으로는 어떠한 조치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보통신망법 입법례 를 참고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제19조의5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 어 있었으나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23쪽을 보시면 같은 조 2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0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에 차단·삭제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통제 라는 우려를 고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 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조사대상자의 소득이나 직업 등을 포함시키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의 주기 단축은 그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행정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거나 계획이 너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다만 김예지 의원안 제11조제2항은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 과 자살 원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현행 자살실태조사의 항 목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예지 의원안 제16조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매년 9월 10일로 정 하고 있고 자살예방의 날이 속하지 않는 별도의 달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그 밖에 자살 예방 기간을 지정·운영하는 것은 매년 9월 개최하는 자살예방 교육이나 홍보 활동의 사 업적 집중도와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9월에 해외에 서도 자살예방 국제적 캠페인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오세일전문위원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문신사법안 관련해서는 참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자료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주 민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3개 법안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의원실, 전문위원실과 지속 협의를 거쳐서 수정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은 3개 발의안 내용을 통합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장 의견과 의료계의 의견도 수 렴하여 위생, 안전조치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법안소위 당시 논의했던 일 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사법 특례 사항, 폐기물관리법 적용 등에 대해서도 식약처, 환경 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여 수정대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정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제명 및 정의입니다. 문신 단일면허, 단일업종 신설을 통해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므로 법 제명 을 ‘문신사법’으로 하였습니다. 동일한 침습 행위인 문신, 반영구화장을 포괄하여 문신 단일업종으로 규정하되 지난 법안소위 때 강선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향후 지원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정의 규정에 서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나, 문신사 면허 및 문신업소 등록입니다.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125 먼저 면허 요건에서 문신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 등록한 문신업소에서 문신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면허의 경우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미성년자 등의 결격사유를 비롯하여 부적합한 자 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 범위에서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을 위한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신 제거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시술에 해당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신사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신사 의무·준수사항입니다. 위생 및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신사는 매년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 고 사용도구의 소독·멸균 관리, 위해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 그리고 인증된 기구·제품 사용, 약사법의 의약품 사용 안전사항 준수 등입니다. 특히 부작용 등 위급 상 황 발생 시 즉각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토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술 제한입니다. 문신 제거행위, 미성년자 문신행위는 금지되고 부작용 등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광고에 대한 규율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밖에 이용자 보호조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시술 전 문신 부작용, 사후관리 등의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사용된 염료, 약품 등 정보와 함께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는 금지됩니다. 라, 행정처분·벌칙, 부칙 등입니다.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법에 규정된 의무 위반 시 영업 정지, 과태료 및 벌칙 등의 제재조치를 두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정법인 만큼 국가시험과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위생관리 등의 상세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률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시험 및 면허 취득에 대한 대규모의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 2년 간 임시등록을 통해 면허 취득을 유예하는 특례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김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가 상당히 느려졌고 또 하나는 의료계는 반 대가 심했지요. 그랬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법을 만들지 않음 126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으로 인해서 더 위험한 측면이 크고,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취지나 전반적인 공감을 하는데 염려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수정의견을 하나하나 다 보면 좋은데, 제가 사전에 검토는 해 봤는데 여기 보면 문신사의 의무·준수사항 이런 것도 이렇게 된 것 같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미성년자도 본인이 시술받을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게 돼 있어서 괜찮은데 다만 너무 혐오스럽 게 해서 오히려 혐오를 유발하거나 하는 그런 게 뭐냐 하면 제가 한국에서는 잘 못 봤는 데 목에 보이는 곳에 뱀처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얼굴에 막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 은 본인을 위해서도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걸 아이들이 볼 때 너무 두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김남희 위원님이나 저도 변호사 시절에 양형 사유에 문신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과거에 는 체크도 다 했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그런 문신이 아니라 정말 혐오를 유발하는 그런 문신이기 때문에 염려를 해 왔는데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이 렇게 허용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제한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 추후에 사 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좀 안 됩니까?

김미애 위원

이주영 위원

제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거는 염료 안전성 관련된 거였는데 이거는 위 생용품 관리법 그리고 식약처 쪽에서 아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염병 관련된 거였는데 이것도 위생교육이라고 담겨 있어서 잘 준비를 하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아무튼 면허의 영역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고 개설도 지금 보면 시군구에 개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침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 데다가 이 문신사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문화적으로는 문신이 아주 많 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망설여 왔던 것은 이게 의료의 한 일환으로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지정된 양식이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무·준수사항에 위생·안전관리, 시술 제한, 이용자 보호까지는 있는 데 예를 들면 최소한이라도 몇 월 며칠에 피부의 어느 범위에, 구체적일 필요까지는 없 습니다만 미용시술이면 눈썹을 했다든가 서화문신의 경우에는 신체의 5% 미만, 10% 미 만 아니면 25%를 넘어간다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기록은 남아 있고 염료에 대해서도 이 게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인증 기구·물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염 료의 종류나 용량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문신을 시술받는 사람 입장 에서도 안전하고 혹시라도 이 시술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C형간염이라든가 니들(needle) 로 전염될 수 있는 이런 게 걸렸을 때 시술자가 그 시점의 날짜라든가 기록으로 인해서 시술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되는 상황이면 최소한의 환자 안전이나 시술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지정된 양식에 입각한 기록을 남기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데 이게 법에 바로 실리지 않더라도 이것을 시행령으로라든가 실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주영 위원

김남희 위원

사실 이 법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 온 맥락이 있잖아요. 128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사실 문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많은 사람들이 문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로 인해서 부당하게 처벌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너무 부당한 제한이다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 정도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 인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사실 지금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문신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법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면허도 받아 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 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의무나 그런 거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신업이 엄청 활성화 될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하고, 다만 그래도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생각해서 이런 최 소한의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김미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허용되지 않아도 문신은 엄청나게 일상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합법의 영역으로 가져온다고 해서 문신의 범위라든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한국 사회 지금 현재 자유화 정도에 비교하면 조금 과도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었고 계속 논의돼 왔 던 만큼 오늘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최보윤 위원

오늘 법안 논의가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내에 약 60만 명이 문신, 반영구 시술에 종사하고 있고 이용자도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 사이에서는 여전히 큰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신 시 술을 제도 밖에 방치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도 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 다. 다만 여러 우려가 있었던 만큼, 지금 의료계에서 일단 제도화에 반대한 이유가 부작용 발생이라든지 또 여러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규정 필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요.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정안에는 좀 반영이 됐고 의료계에서도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이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지가 첫 번 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또 안에 보면 자격취득 요건 등 주요 사항에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종합 검토의견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가자격으로 한다 고 수정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조율된 안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로 잘 되었다고 할 때는 결국 법이 통과된 이후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129 에 또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위생·안전 확보 라든지 이런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최보윤 위원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지난 소위 심사경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법안은 두 차례 소위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먼저 24년 8월에는 김미애 의원안만 상정이 됐는데 당시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원 132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등에 관해서 복지부가 재정 당국과 추가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였고, 김윤 의원안 상정 이후 병합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와 관련하여 정의가 곤란하고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현장의 수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청회 등 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때 각 조문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안건으로 추가된 이수진 의원안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필수의료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로서 보정심에서 심의 의결한 의료영 역으로 정의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전제한 지역의사제뿐만 아니라 공공의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고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필수의료·지역의료 수가 가산과 같은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는 4쪽과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수정 수용 입장입니다. 좀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료권 정의 및 설정 관련하여 진료권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권을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개념 정의 하고 세부 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관련하여 진료권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거점의료기 관 중심으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등 동법의 규율 범위와 관련하여 단일기금으로서 지역·필수의 료기금을 신설하여 지역·필수의료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법 목 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동의합니다. 그 외 진료권 기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규정들도 동법에 반영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의사제의 별도 규정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안에서 규율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의사 양성법률안 등 지역의사 제 관련 기본 방향을 강선우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이 발의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지역의 사제 관련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보건의료기본법, 공공의료법 등 타 법에 규정된 종합계획, 위원회 구성 등 관 련 사항은 심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의견은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상임위 전문위원실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잠깐 보완 설명 드리면 병합되고 있는 두 법안 중에 박희승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은 제정법률안이고 김문수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두 법안은 필 수·공공의료 및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근무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 으로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 기 위한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거 의료계 등에서 제 기했던 우려가 있던 사항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또 협의 과정을 거쳐서 구체 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의 설립 형태나 개소 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 가 주도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동의하나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 학을 지정하는 것은 지역의사제 등과 연계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선발 방안에 대해서도 공공의대는 전국 단위의 인력 선발과 전국 단위 인력 배치 를 해야 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소재지 학생을 60% 이상 선발하는 것은 인력 선발 및 배치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의무복무 기관에 대해서는 졸업 후에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규정은 특혜 조항으로 지적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외에도 두 법률안에는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 시 제재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적정한 복무 기간의 설정,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추가로 김문수 의원님이 발의한 법률안에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 규정은,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의대생과 간호대 생들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두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정대안으로 마련해서 국회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최보윤 위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요. 백종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 안번호 제2208599호입니다. 관련해서 수정안에서 1항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항에서 과태료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1항이 결국은 피해자에게 의무 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여기 조항이 약간 불분명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해석상, 보험급여 사유가 생겼을 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나와 있는 데 그것은 보험급여 사유가 생긴 그 사고의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석된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보험급 여 사유가 있어서 보험금을 받든 아니면 그게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손해배상금을 받든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액을 생각하지 어떤 사유가 어떤 해당 사유인지를 사실 판 결문이나 보험급여 합의결정문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픈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 138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때 거의 병원에 가니까요. 갔을 때 그런 부분을 해당 사유라고 생각을 해서 알리는 부분을 의무로 하기에는 사실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유들이 어떤, 해당 과 도 여러 과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합의금이나 보험금도 피해자가 원하는 과가 아닌 다른 과만 결국 최종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사유를 생각했을 때 이게 굳 이 의무로까지 해서 부담이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또 사실 시행규칙에서 보면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현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제출하 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법으로까지 의 무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신중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다’ 정도로 완화할 수 있 는지 아니면 다른 수정안이 있는지도 한번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 나. 오히려 가해자가 알리거나 보험자가 알리는 부분이 충분히 2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남겨 주시고, 이번에 통과가 이미 됐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 문에 다음 논의 때는 남겨 주신 내용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 다.

최보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