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박홍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을 옹호하 고 또 국민을 차별하는 인권위원 후보의 선출권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싸움 걸래요?

새로 오셔 가지고 싸움 걸래요?

원민경 장관후보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3 년 내내 존폐 논란과 장관 부재 상황 속에서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습 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여성가족부는 조직 안정도 중요하지만 쇄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동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 부로 확대 강화되어 국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지켜 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 성가족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민경 장관후보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3 년 내내 존폐 논란과 장관 부재 상황 속에서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습 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여성가족부는 조직 안정도 중요하지만 쇄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동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 부로 확대 강화되어 국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지켜 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 성가족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김한규 간사님 그리고 조은희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 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가부 소관 업무인 여성 정책 및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 그리고 권익 증진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장관직 공 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동력을 잃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 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입법과 예산으로 지 원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또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김한규 간사님 그리고 조은희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 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가부 소관 업무인 여성 정책 및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 그리고 권익 증진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장관직 공 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동력을 잃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 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입법과 예산으로 지 원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또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다원 입법조사관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선호 행정관입니다. 권영미 주무관입니다.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다음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법안 및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이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다원 입법조사관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선호 행정관입니다. 권영미 주무관입니다.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다음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법안 및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이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지요.

짧게 하시지요.

지난 27일 오후 3시에 여가위 전체회의가 열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가위원들은 다 참석을 했고 여가부장관직무대행을 포함해서 산하기관장들도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선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개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이 회의 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을 드리자 회의 진행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회의는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여가부장관 을 뽑기 위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24년도 결산 상정 또한 그동안 오랫동안 중요한 법안들을 상정하지 못했는데 아청법, 스토킹방지 피해자보호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상정해야 되는 중요한 전체회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양해도 없이 시간이 지나서야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겠 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여가위원만이 아니라 여가부 직원들, 산하기관장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지만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에 여가위 전체회의가 열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가위원들은 다 참석을 했고 여가부장관직무대행을 포함해서 산하기관장들도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선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개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이 회의 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을 드리자 회의 진행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회의는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여가부장관 을 뽑기 위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24년도 결산 상정 또한 그동안 오랫동안 중요한 법안들을 상정하지 못했는데 아청법, 스토킹방지 피해자보호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상정해야 되는 중요한 전체회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양해도 없이 시간이 지나서야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겠 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여가위원만이 아니라 여가부 직원들, 산하기관장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지만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시지요.

예, 짧게 하시지요.

왜 위원장님은 저한테는 짧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왜 위원장님은 저한테는 짧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시간 충분하게 하십시오.

시간 충분하게 하십시오.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위원입니다. 김한규 간사님의 말씀에 팩트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정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7 아무런 말도 없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야당 간사가 여당 간사에게 얘기하는 것은 소용 이 없습니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위원입니다. 김한규 간사님의 말씀에 팩트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정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7 아무런 말도 없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야당 간사가 여당 간사에게 얘기하는 것은 소용 이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간사는 말을 했는데, 간사가 이미 말을 했는데 그리고 행정실에 연락을 했는데 위원장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 그러면 간사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러니까 여야 간사 간에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사가 미리 말씀드렸다는……

간사는 말을 했는데, 간사가 이미 말을 했는데 그리고 행정실에 연락을 했는데 위원장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 그러면 간사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러니까 여야 간사 간에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사가 미리 말씀드렸다는……

아니,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지 협의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일방 적인 통보셨잖아요.

아니,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지 협의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일방 적인 통보셨잖아요.

알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었다고 했지 제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들었다고 했지 제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뭐라고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뭐라고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말씀을……

제가 위원님……

제가 위원님……

아니,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왜 자꾸……

아니,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왜 자꾸……

아니,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니,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니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니까 그렇지요. 간사 간에 서로 소통을,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 명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수요일 정당민주주의의 합의정신이 무참히 박 살 나는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투표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와 우 리 당 지도부는 우리 당이 추천한 두 후보를 통과시켜 주고 합의 처리하겠다 하는 양해 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무참히 깼습니다. 그런데 여가위 전체회 의 일정을 두고 파행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적반하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비유하면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우리 집을 불태웠습 니다. 그리고 왜 차 마시러 안 오느냐고 지금 항의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 다. 이런 식의 ‘약속을 안 지켰다. 사과하라’ 이런 것은 거대 여당의,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여가위에서 장관 인사청문 하는데 지난번에 낙마한 강선우 전 후 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신임 장관후보자의 경우도 어떻게 증인·참고인 채택이 한 명 도 안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것은, 왔다 갔다 한 시간은 왜, 질문이…… 제 의사진행발언이 방해당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방해당한 시간은 생각 안 하고 제 발언을 끊으십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위안부 할머니의 보조금·후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한 이게 사면 받는 것에 대해서 신임 여가부장관한테 왜 못 물어봅 8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니까?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이 어떤지 왜 못 물어봅니까? 이렇게 무조건 참고인, 증인 입틀막하는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니까 그렇지요. 간사 간에 서로 소통을,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 명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수요일 정당민주주의의 합의정신이 무참히 박 살 나는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투표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와 우 리 당 지도부는 우리 당이 추천한 두 후보를 통과시켜 주고 합의 처리하겠다 하는 양해 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무참히 깼습니다. 그런데 여가위 전체회 의 일정을 두고 파행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적반하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비유하면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우리 집을 불태웠습 니다. 그리고 왜 차 마시러 안 오느냐고 지금 항의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 다. 이런 식의 ‘약속을 안 지켰다. 사과하라’ 이런 것은 거대 여당의,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여가위에서 장관 인사청문 하는데 지난번에 낙마한 강선우 전 후 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신임 장관후보자의 경우도 어떻게 증인·참고인 채택이 한 명 도 안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것은, 왔다 갔다 한 시간은 왜, 질문이…… 제 의사진행발언이 방해당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방해당한 시간은 생각 안 하고 제 발언을 끊으십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위안부 할머니의 보조금·후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한 이게 사면 받는 것에 대해서 신임 여가부장관한테 왜 못 물어봅 8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니까?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이 어떤지 왜 못 물어봅니까? 이렇게 무조건 참고인, 증인 입틀막하는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당 간사 의사진행발언으로 갈음하고 넘어가시지요.

양당 간사 의사진행발언으로 갈음하고 넘어가시지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주시지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주시지요.

나중에 질의할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의 간사들만 하고 넘 어……

나중에 질의할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쪽의 간사들만 하고 넘 어……

지금 조은희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조은희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를 하십시오.

다음 질의 때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의 의사진행발 언만 듣고 또 진행을 합시다.

다음 질의 때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의 의사진행발 언만 듣고 또 진행을 합시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양당 간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서로 존중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해 서 하시는 것은…… 불을 태우고, 저희가 언제 불을 태웠습니까? 과한 말씀 하시면 그것 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양당 간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서로 존중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해 서 하시는 것은…… 불을 태우고, 저희가 언제 불을 태웠습니까? 과한 말씀 하시면 그것 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은 시간이 별로……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은 시간이 별로……

발언 기회 주세요.

발언 기회 주세요.

아니요, 저는 여당 간사인 김한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은 듯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조은희 간 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여당 간사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나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여당 간사인 김한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은 듯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조은희 간 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여당 간사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나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 누가 판단합니까?

아니, 그것 누가 판단합니까?

위원님……

위원님……

왜 야당 간사 발언을 여당 위원이 판단합니까?

왜 야당 간사 발언을 여당 위원이 판단합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상임위의 소집 권한은요 국회법 50조에 분명하게 위원장님한테 있습니 다. 따라서 위원장님의 소집을 받고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상임위원들한테 위원장님께서 는 사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임위의 소집 권한은요 국회법 50조에 분명하게 위원장님한테 있습니 다. 따라서 위원장님의 소집을 받고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상임위원들한테 위원장님께서 는 사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잘 알겠고요. 나중에 질의시간에 부족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여성가족위원회 회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여야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 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후보 2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모두 부결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위원회의 정상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인사청문회라는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해 주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9 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정치적인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 여성 나아가 국민 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자 세를 당부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4분)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잘 알겠고요. 나중에 질의시간에 부족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여성가족위원회 회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여야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 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후보 2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모두 부결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위원회의 정상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인사청문회라는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해 주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9 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정치적인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 여성 나아가 국민 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자 세를 당부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 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실시계 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8월 19일에 대통령이 제출하고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가족 부장관후보자 원민경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3일 수요일 11시 에 시작하여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간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 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실시계 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8월 19일에 대통령이 제출하고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가족 부장관후보자 원민경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3일 수요일 11시 에 시작하여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간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 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 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 10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간사 위원 간 협의 결과 현재까지 출석이 요구된 증 인 및 참고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 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 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 10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간사 위원 간 협의 결과 현재까지 출석이 요구된 증 인 및 참고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의 결과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다수당 의 횡포지요. 그것을 어떻게 간사 간 협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협의 결과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다수당 의 횡포지요. 그것을 어떻게 간사 간 협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수정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정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정해 주십시오.

간사 간 협의 부분은……

간사 간 협의 부분은……

간사 간 협의가 안 됐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렇 게 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야지.

간사 간 협의가 안 됐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렇 게 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야지.

그 자체도 협의지요.

그 자체도 협의지요.

무슨 협의입니까?

무슨 협의입니까?

협의가 아니지요.

협의가 아니지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출석이 요구된 증인이나 참고 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후 인사청문회 개회일까지 준비 기간 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에 국가기관 등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 의에 대한 답변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9월 2일 오후 4시까지 제출 요구 한 상태입니다. 구두질의 요지는 9월 1일 오늘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아무쪼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1시18분)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출석이 요구된 증인이나 참고 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후 인사청문회 개회일까지 준비 기간 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에 국가기관 등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 의에 대한 답변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9월 2일 오후 4시까지 제출 요구 한 상태입니다. 구두질의 요지는 9월 1일 오늘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아무쪼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1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 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청 원심사를 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 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와 성범 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상 2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상반기 임기 만료인 2026년 5월 29일까지 연 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 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청 원심사를 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 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와 성범 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상 2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상반기 임기 만료인 2026년 5월 29일까지 연 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2026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1 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 연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검토가 필요하게 되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게 맞지 너무 장기간 연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연장된 기간 직전에야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실제로 저희 22대 국 회에서 청원 심사 안건은 전혀 처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는 논의하기 전에 청원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회의를 열었고 왜 이렇게 연 장이 필요한지 소명을 해 줘야 그렇게 장기간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연장을 할 수 있는데 2026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1 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 연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검토가 필요하게 되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게 맞지 너무 장기간 연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연장된 기간 직전에야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실제로 저희 22대 국 회에서 청원 심사 안건은 전혀 처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는 논의하기 전에 청원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회의를 열었고 왜 이렇게 연 장이 필요한지 소명을 해 줘야 그렇게 장기간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연장 요구를 해 두고 우리 청원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심의를 3개월이든 6개월마다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연장을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또 연장을 하는 기간은 오늘 올라온 대 로 2026년 5월 29일까지 연장 요구를 해 두고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청원에 관련된 심의 를 자주 하시고 다음 회의 때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2분)

일단 제 생각에는 연장 요구를 해 두고 우리 청원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심의를 3개월이든 6개월마다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연장을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또 연장을 하는 기간은 오늘 올라온 대 로 2026년 5월 29일까지 연장 요구를 해 두고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청원에 관련된 심의 를 자주 하시고 다음 회의 때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감사 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정감사보고서(안)은 2024년 10월 30일 과 31일 이틀간 여성가족부 등 7개 수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여 성가족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사항,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상정 전에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산하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자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김삼화 원장님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지현 원장님 이 신규 임용되었고 5월 16일 자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정원 이사장님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삼화 원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한정원 이사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현 원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고해 주세요. 세 분 기관장 모두 여성가족 및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7.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여성가족부 소관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8) 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0) 1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1)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9) 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3) 1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26)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8)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9) 17.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52) 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1) 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0)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1)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8) 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9) 2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21)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3 2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5) 2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5)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8)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6) 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72)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73) 3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80) 3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5) 3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7) 3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13) 3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63) 3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4) 3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0) 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7) 4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4) 4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3) 4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73) 4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4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0) 4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6) 47.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이해민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8734) (11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감사 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정감사보고서(안)은 2024년 10월 30일 과 31일 이틀간 여성가족부 등 7개 수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여 성가족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사항,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상정 전에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산하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자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김삼화 원장님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지현 원장님 이 신규 임용되었고 5월 16일 자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정원 이사장님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삼화 원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한정원 이사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현 원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수고해 주세요. 세 분 기관장 모두 여성가족 및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7.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여성가족부 소관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8) 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0) 1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1)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9) 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3) 1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26)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8)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9) 17.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52) 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1) 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0)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1)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8) 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9) 2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21)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3 2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3)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5) 2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5) 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8)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6) 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72)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73) 3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80) 3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5) 3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7) 3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13) 3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63) 3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4) 3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0) 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7) 4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4) 4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3) 4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173) 4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4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0) 4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6) 47.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이해민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8734)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 일정 제47항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1건의 안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 일정 제47항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1건의 안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할……

위원장님, 그냥 짧게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드릴게요.

위원장님, 그냥 짧게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드릴게요.

이것 진행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14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신영숙 여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것 진행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14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신영숙 여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잠깐만……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잠깐만……

그러면 그렇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까 저희 김한규 간사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 답을 못 들어서요. 청원심사소위가 지금 위원장이 서명옥 위원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청원심사소위가 열리긴 열린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열렸 는데 이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서 이후에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 이게 위원장님이 바뀌면서 제대로 안 열려서 기한을 연장하는 건지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저희 김한규 간사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 답을 못 들어서요. 청원심사소위가 지금 위원장이 서명옥 위원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청원심사소위가 열리긴 열린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열렸 는데 이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서 이후에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 이게 위원장님이 바뀌면서 제대로 안 열려서 기한을 연장하는 건지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 4월 3일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청원 심사를 하였고요 심 도 있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4월 3일 열리고 지금까지는 열리지 않았지만 일단 국회에 연장을 해 놓고 청원심사소위원회도 위원들이 자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우리 회의 때 반드시 상황을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청원 심사를 하였고요 심 도 있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4월 3일 열리고 지금까지는 열리지 않았지만 일단 국회에 연장을 해 놓고 청원심사소위원회도 위원들이 자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우리 회의 때 반드시 상황을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이후에 안 열렸다고 하면 청원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조금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4월이고 지금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월 이후에 안 열렸다고 하면 청원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조금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4월이고 지금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 여성가족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 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 심 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 성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648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27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 액 36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6908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98.4%인 679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74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1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지역지원계정 751억 7700만 원과 지역자율계정 90억 5000만 원을 합한 842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99.1%인 835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5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은 총 8398억 95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총 1776억 8700만 원을 조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향후 정책 추 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 여성가족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 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 심 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 성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648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27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 액 36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6908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98.4%인 679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74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1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지역지원계정 751억 7700만 원과 지역자율계정 90억 5000만 원을 합한 842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99.1%인 835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5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은 총 8398억 95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총 1776억 8700만 원을 조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향후 정책 추 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는 있는 자료로 대체하 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결산과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 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과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하에 3분으로 진행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는 있는 자료로 대체하 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결산과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 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과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하에 3분으로 진행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서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분으로 뭘 한다는 말입니까?

3분으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정 부족하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 부족하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직무대리 오래하십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번 광복절 때 윤미향 씨 사면됐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직무대리 오래하십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번 광복절 때 윤미향 씨 사면됐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때 임시 국무회의 때 참석하셨습니까?

그때 임시 국무회의 때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참석하셨으면 차관님은 반대 목소리를 내셨겠지요, 주무 부처 장관 직무대리로서?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내야 되지요? 답 빨리…… 시간이 없어요.

만약 참석하셨으면 차관님은 반대 목소리를 내셨겠지요, 주무 부처 장관 직무대리로서?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내야 되지요? 답 빨리…… 시간이 없어요.

……

……

그냥 넘어갑니까? 그런데 윤미향 씨 그때 사건이 2020년인데요.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 한 정의기억연대, 국고로 3억 8000만 원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 니까 주로 3억 8000 중에 2억은 할머니들의 의료비 입원치료비 그것도 건수가 고작 한 11건 정도 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전담인력 3명이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이 라든지 할머니들 찾아뵙기라든지 행정처리 이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16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그래서 이것 사실은 여가부가 국고보조가 아니고 여가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차관님,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냥 넘어갑니까? 그런데 윤미향 씨 그때 사건이 2020년인데요.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 한 정의기억연대, 국고로 3억 8000만 원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 니까 주로 3억 8000 중에 2억은 할머니들의 의료비 입원치료비 그것도 건수가 고작 한 11건 정도 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전담인력 3명이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이 라든지 할머니들 찾아뵙기라든지 행정처리 이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16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그래서 이것 사실은 여가부가 국고보조가 아니고 여가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차관님,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말씀하셨던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하셨던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정대협하고 정의기억연대가 있지요.

그다음에 정대협하고 정의기억연대가 있지요.

예.

예.

정대협은 2023년에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 이후로 국고보조금사업에 배 제됐지요?

정대협은 2023년에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 이후로 국고보조금사업에 배 제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의기억연대는요?

그렇지요. 정의기억연대는요?

……

……

빨리빨리 하세요. 그런 조치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그런 조치 없습니다.

예, 지원된 적 없습니다.

예, 지원된 적 없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알고 있는 분 빨리 대답하세요. 왜 차이가 납니까? 정대협은 국고사업에서 배제되고 정의기억연대는 그대로 신청해도 돼요. 왜 차이가 나는 데요?

왜 차이가 납니까? 알고 있는 분 빨리 대답하세요. 왜 차이가 납니까? 정대협은 국고사업에서 배제되고 정의기억연대는 그대로 신청해도 돼요. 왜 차이가 나는 데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나는 국고보조금 횡령, 하나는 후원금 횡령이지요? 그런 차이인 것 같 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국고보조금 횡령, 하나는 후원금 횡령이지요? 그런 차이인 것 같 아요, 제가 보기에는.

권익증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직접 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권익증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직접 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정의기억연대는 후원금을 받아서 횡령한 거잖아요.

그렇고. 정의기억연대는 후원금을 받아서 횡령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중할까요? 그래서 아마 정의기억연대는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에서 배제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윤미향 씨가 사면됐다, 다시 정의기억 연대 와서 이사장 하겠다, 거기서 다시 국고사업을 신청하겠다. 받아 줘야 됩니까? 차관 님 빨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중할까요? 그래서 아마 정의기억연대는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에서 배제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윤미향 씨가 사면됐다, 다시 정의기억 연대 와서 이사장 하겠다, 거기서 다시 국고사업을 신청하겠다. 받아 줘야 됩니까? 차관 님 빨리 말씀하세요.

이렇게 불법사항 있는 것은 다시 진행하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사항 있는 것은 다시 진행하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배제를 해야 돼요. 국고보조금 횡령이 나 후원금 횡령이나 횡령 사건은 같잖아요. 오히려 후원금을 더 관리 잘해야 되지요. 그 런데 막연히 지금 여가부에서는 국고보조금 횡령했다고 해서 그것은 배제되고 이것은 후 원금 횡령했다 해서 배제 안 시키고 있어요. 이것 차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배제를 해야 돼요. 국고보조금 횡령이 나 후원금 횡령이나 횡령 사건은 같잖아요. 오히려 후원금을 더 관리 잘해야 되지요. 그 런데 막연히 지금 여가부에서는 국고보조금 횡령했다고 해서 그것은 배제되고 이것은 후 원금 횡령했다 해서 배제 안 시키고 있어요. 이것 차별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부조리한 면이 있 다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부조리한 면이 있 다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반드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7

예.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7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서명옥 위원님 질의 들어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명옥 위원님 질의 들어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차관님, 여성가족부 중에서 가장 예산 규모로 큰 사업이 뭐지요?

차관님, 여성가족부 중에서 가장 예산 규모로 큰 사업이 뭐지요?

저희 가족국의 아이돌봄 지원……

저희 가족국의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이지요. 파워포인트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파워포인트 봐 주세요, 차관님. 보시면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4년도 예산 무려 30% 증액됐지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실집행률은 도리어 10% 하락되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 지요?

아이돌보미 사업이지요. 파워포인트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파워포인트 봐 주세요, 차관님. 보시면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4년도 예산 무려 30% 증액됐지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실집행률은 도리어 10% 하락되었습니다. 좀 문제가 있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이후에 대기하는 평균 대기일입니다. 2021년부터 19%, 27%, 33%, 32%. 정말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겨우 돌봄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음 파워포인트 주세요. 그런 반면 우리 아이돌보미 인력 숫자는 매년, 20년이나 지금 24년이나 큰 차이가 없 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목표로 하는 숫자 또한 별, 그렇게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또 증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이한 정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주세요. 긴급·단시간 요청을 하는데도 연계율이 무려 27%에, 정말 단시간·긴급 돌봄서비스 과 연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시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 가장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산은 30% 이상 증액을 해 놓고 돌봄서비스는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파워포인트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이후에 대기하는 평균 대기일입니다. 2021년부터 19%, 27%, 33%, 32%. 정말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겨우 돌봄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음 파워포인트 주세요. 그런 반면 우리 아이돌보미 인력 숫자는 매년, 20년이나 지금 24년이나 큰 차이가 없 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목표로 하는 숫자 또한 별, 그렇게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또 증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이한 정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주세요. 긴급·단시간 요청을 하는데도 연계율이 무려 27%에, 정말 단시간·긴급 돌봄서비스 과 연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시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 가장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산은 30% 이상 증액을 해 놓고 돌봄서비스는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말씀드 린 대로 대기가구와 그다음에 매칭률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아이돌보미가, 공급이 잘 확대돼야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말씀드 린 대로 대기가구와 그다음에 매칭률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아이돌보미가, 공급이 잘 확대돼야 되고……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돌보미 인력 숫자가 모자라는 거지요. 왜 모자란 다고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돌보미 인력 숫자가 모자라는 거지요. 왜 모자란 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돌보미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 만 이게 보육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원하는 돌보미하고 저희의 공급 지원해 주는 부분하 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까…… 18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기본적으로 돌보미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 만 이게 보육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원하는 돌보미하고 저희의 공급 지원해 주는 부분하 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까…… 18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돌보미 인력 숫자가 모자란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돌보미 인력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처우 가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산은 24년도에 30% 이상이나 증액 시켜 놨는데 돌보미 인력에 대한 부분은 목표는 그냥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가부에서는 과연 출산 정책에 맞게 그 정책을 짜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우리 차관님께는 의원실에 별도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왜 돌보미 숫자를 확충하지 못하고 있고 처우 개선은 왜 이렇게 열악한지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기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그것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전략이 필 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돌보미 인력 숫자가 모자란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돌보미 인력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처우 가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산은 24년도에 30% 이상이나 증액 시켜 놨는데 돌보미 인력에 대한 부분은 목표는 그냥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가부에서는 과연 출산 정책에 맞게 그 정책을 짜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우리 차관님께는 의원실에 별도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왜 돌보미 숫자를 확충하지 못하고 있고 처우 개선은 왜 이렇게 열악한지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기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그것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전략이 필 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의 질의는 저희 여가위 위원님들의 모두의 관심 사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저희 여가위 위원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신매매방지법 이 2021년 4월 달에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여 기 15조 2항에 보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각 지자체에 두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법 시행 2년 8개월이 넘도록 지역피해자보호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의 질의는 저희 여가위 위원님들의 모두의 관심 사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저희 여가위 위원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신매매방지법 이 2021년 4월 달에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여 기 15조 2항에 보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각 지자체에 두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법 시행 2년 8개월이 넘도록 지역피해자보호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23년도 결산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피 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니 지역기관을 조속히 설치하라’ 이런 지적 받았는데 올 해도 또 똑같은 지적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일단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고 강제로 설치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갖는 궁금증은 여성가족부가 이 문제에 있 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아니냐, 기계적으로 수요조사만 반복하고 형식적인 독려만 하 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전국 18개 시도에 이것 기관 설치가 어렵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권역별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센터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한 다든가 아니면 정부 입법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 위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난 23년도 결산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피 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니 지역기관을 조속히 설치하라’ 이런 지적 받았는데 올 해도 또 똑같은 지적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일단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고 강제로 설치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갖는 궁금증은 여성가족부가 이 문제에 있 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아니냐, 기계적으로 수요조사만 반복하고 형식적인 독려만 하 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전국 18개 시도에 이것 기관 설치가 어렵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권역별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센터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한 다든가 아니면 정부 입법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 위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 설치하는 여러 어려 움 때문에 설치를 못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소극적인 대응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 이에 시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9 심을 조금 보였던 경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컨설팅까지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저 희가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설치는 요원해서 좀 어려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안은 지금 일단 중앙권익보호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계 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피해 상담이나 사례 판정 지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 면 저희가 사각지대 부분은 적극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대안 부분에서는 법을 개정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안 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리고 저희가 중앙기관에서의 그 관련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좀 해 줄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 설치하는 여러 어려 움 때문에 설치를 못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소극적인 대응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 이에 시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9 심을 조금 보였던 경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컨설팅까지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저 희가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설치는 요원해서 좀 어려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안은 지금 일단 중앙권익보호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계 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피해 상담이나 사례 판정 지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 면 저희가 사각지대 부분은 적극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대안 부분에서는 법을 개정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안 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리고 저희가 중앙기관에서의 그 관련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좀 해 줄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때문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때문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대책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다른 입법 대안을 준비하셔 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데요. 이게 확인서 발급 절차에 문제가 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 5년간 평균 건수가 약 670건입니다. 해마다 늘어납니다. 19년도에 582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825건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1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보니까 확인서 발급 받으면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도 가능하고요.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의료비·생계·귀국 지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법에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정당한 피해 사실 발급이 되지 않 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대책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다른 입법 대안을 준비하셔 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데요. 이게 확인서 발급 절차에 문제가 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 5년간 평균 건수가 약 670건입니다. 해마다 늘어납니다. 19년도에 582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825건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1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보니까 확인서 발급 받으면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도 가능하고요.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의료비·생계·귀국 지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법에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정당한 피해 사실 발급이 되지 않 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벌써 4회 개최해서 작년보다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벌써 4회 개최해서 작년보다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차관님,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문제의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은데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공급의 미스매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공급 의 미스매칭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차관님,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문제의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은데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공급의 미스매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공급 의 미스매칭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원하는 시간대와 그다음에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돌봄……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원하는 시간대와 그다음에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돌봄……

그러니까 그런 맞춤형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공공 루트를 다양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 돌봄 서비스도, 민간이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면 부모들이 선 20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광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서 돌봄사업을 운영 하고 있고요.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대해 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공, 민간 구분 없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러면 미스매칭 문제가 저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행 정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우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맞춤형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공공 루트를 다양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 돌봄 서비스도, 민간이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면 부모들이 선 20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광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서 돌봄사업을 운영 하고 있고요.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대해 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공, 민간 구분 없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러면 미스매칭 문제가 저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행 정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우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지자체 상황 살펴보고 저희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예. 말씀하신 지자체 상황 살펴보고 저희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맨날 그 해만 되면 계속 똑같은 기사가 안 나오 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그리고 차관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알고 계시지요?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맨날 그 해만 되면 계속 똑같은 기사가 안 나오 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그리고 차관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네 곳밖에 없습니다. 아시지요?

전국에 네 곳밖에 없습니다. 아시지요?

예.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깎을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까지 엄청, 절반으 로 깎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깎을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까지 엄청, 절반으 로 깎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24년도 예산이 감액된 거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이 감액된 거 알고 있습니다.

절반?

절반?

예.

예.

그러면 피해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부정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 액되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정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 액되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문제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페널티 해야 되지요. 모든 전체 예 산을 깎아 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면 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합니다. 임금 갖고 제가 말씀드리 고 싶지 않아요. 프로그램 예산도 절반으로 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26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 문제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페널티 해야 되지요. 모든 전체 예 산을 깎아 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면 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합니다. 임금 갖고 제가 말씀드리 고 싶지 않아요. 프로그램 예산도 절반으로 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26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현재 이게 범피기금에 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정부안은 일단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증액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안에서. 그래서 향후 진행될 예산 심의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이게 범피기금에 속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정부안은 일단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증액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안에서. 그래서 향후 진행될 예산 심의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모로 봐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은 깎아서는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테니까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21 이 부분에 대응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모로 봐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은 깎아서는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테니까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21 이 부분에 대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정춘생 위원님 그 예산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그 예산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차관님, 최근 전 연인·남자친구·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차관님, 최근 전 연인·남자친구·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에 의해 살해된 참담한 사건들 이었습니다. 경찰청이 분석한 지난해 살해된 여성 피해자 3명 중의 1명이 살해 전에 가정폭력, 교 제폭력, 스토킹, 성폭력을 경험한 이력이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 난 4년간 경찰의 신변 안전 조치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이 총 13건인데요. 전원 여성 이고 모두 범인이 전 연인이나 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차관님, 이처럼 피해자가 안전 조치를 받는 도중에 사망했다는 것은 가해자 분리 조치 나 피해자 안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에 의해 살해된 참담한 사건들 이었습니다. 경찰청이 분석한 지난해 살해된 여성 피해자 3명 중의 1명이 살해 전에 가정폭력, 교 제폭력, 스토킹, 성폭력을 경험한 이력이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 난 4년간 경찰의 신변 안전 조치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이 총 13건인데요. 전원 여성 이고 모두 범인이 전 연인이나 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차관님, 이처럼 피해자가 안전 조치를 받는 도중에 사망했다는 것은 가해자 분리 조치 나 피해자 안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겁게 생각합니다.

예, 무겁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4년간 스 토킹 범죄 대응 협의체가 있었는데요.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차관님,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4년간 스 토킹 범죄 대응 협의체가 있었는데요.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연락 체계 구축을 위한 검경 협의가 네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부처 간 협의에 여성가족부가 참석 대 상이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올해 8월부터 여성가족부까지 참석 범위를 확 대해서 처음으로 부처 협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연락 체계 구축을 위한 검경 협의가 네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부처 간 협의에 여성가족부가 참석 대 상이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올해 8월부터 여성가족부까지 참석 범위를 확 대해서 처음으로 부처 협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검경협의회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예방하고 그다 음에 보호를 하기 위한 교제폭력 피해자 관련 협의회는 주도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 다.

검경협의회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예방하고 그다 음에 보호를 하기 위한 교제폭력 피해자 관련 협의회는 주도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 그동안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여가부를 빼고 회 의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수 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공백 점검하고 각 부처에 대응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여가부를 빼고 회 의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수 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공백 점검하고 각 부처에 대응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 보호 조치에 관련된 것들은 검경에 적극적으로, 법 무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 보호 조치에 관련된 것들은 검경에 적극적으로, 법 무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제폭력 법적 근거를 담은 법제도 마련,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가해자 격리 조치 강화, 피해자가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22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제도 등 여러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요.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가는 역할을 하셔야겠지요?

지금 교제폭력 법적 근거를 담은 법제도 마련,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가해자 격리 조치 강화, 피해자가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22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제도 등 여러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요.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가는 역할을 하셔야겠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이 많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법이 사각 그 상태에 있는 부분 때문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다 하고 있고 법무부에도 그동안 교제폭력의 정의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이 많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법이 사각 그 상태에 있는 부분 때문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다 하고 있고 법무부에도 그동안 교제폭력의 정의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긴 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에 따르면 2024년 한 해만 해도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살해 또는 살해될 뻔한 사람들이 374명이에요. 그리고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최소 6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2025년 6월·7월 두 달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동료에 의해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전 연인으로부터 그리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던 사람으로 부터 일어났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된 현장들을 저희들이 되게 많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2024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한 걸 봐도 지금 성폭력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긴 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에 따르면 2024년 한 해만 해도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살해 또는 살해될 뻔한 사람들이 374명이에요. 그리고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최소 6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2025년 6월·7월 두 달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동료에 의해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전 연인으로부터 그리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던 사람으로 부터 일어났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된 현장들을 저희들이 되게 많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2024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한 걸 봐도 지금 성폭력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모두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 고. 사회적인 성문화나 젠더에 대한 관심이나 이것들 때문에…… 20대 여성들에 대한 성 폭력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 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피해자로부터 단연 톱이 20대 여성인 거 알고 계시지요?

저희도 모두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 고. 사회적인 성문화나 젠더에 대한 관심이나 이것들 때문에…… 20대 여성들에 대한 성 폭력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 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피해자로부터 단연 톱이 20대 여성인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의 일부분은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20대 대학생 성교육만 한번 봤더니 전체적으로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그리고 학 생들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지금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이고 그중에 대 학생의 경우에도 58% 정도만 성교육을 받는 거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보면, 권익증진국에서 썼던 여성폭력과 관련된 예산 을 보면 상당히 불용 처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써도 써도 부족하지 않 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불용 처리가 되면서 그나마 있는 예산까지 제대로 작동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23 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친밀한 관계에 기반하는 사망검토제에 관련된 법안을 올 려 놓은 상태입니다.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6월·7월에 이루어진 여성 관련된 폭력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폭력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적극 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 여성폭력과 관련된 예방 사업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조금 답변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의 일부분은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20대 대학생 성교육만 한번 봤더니 전체적으로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그리고 학 생들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지금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이고 그중에 대 학생의 경우에도 58% 정도만 성교육을 받는 거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보면, 권익증진국에서 썼던 여성폭력과 관련된 예산 을 보면 상당히 불용 처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써도 써도 부족하지 않 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불용 처리가 되면서 그나마 있는 예산까지 제대로 작동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23 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친밀한 관계에 기반하는 사망검토제에 관련된 법안을 올 려 놓은 상태입니다.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6월·7월에 이루어진 여성 관련된 폭력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폭력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적극 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 여성폭력과 관련된 예방 사업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조금 답변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대의 피해자, 가해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 의무교육도 계층 별로 보면 20대가 말씀하신 대로 59%에 불과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의무 교육이기는 하지만 운영상의 여러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가는 그런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학가가 밀집한 곳에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 는 거를 산하기관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다라 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밀한 관계에서 사망 사건 검토제에 대해서 좋은 제안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 방안하고 기관 간의 협력 절차가 잘 진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 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부처의 실행력, 전문성 이런 부분 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대의 피해자, 가해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 의무교육도 계층 별로 보면 20대가 말씀하신 대로 59%에 불과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의무 교육이기는 하지만 운영상의 여러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가는 그런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학가가 밀집한 곳에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 는 거를 산하기관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다라 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밀한 관계에서 사망 사건 검토제에 대해서 좋은 제안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 방안하고 기관 간의 협력 절차가 잘 진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 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부처의 실행력, 전문성 이런 부분 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저희 의원실과 협력해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 겠고요. 자료 하나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교육을 더욱더 강화시켜 내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검토하면서 저희 의원실과 협력해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 겠고요. 자료 하나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교육을 더욱더 강화시켜 내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이나 정부 보조금 유용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존경 하는 서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저희 의원실로 보내주십시오. 신영숙 장관직무대행님, 직무대행 하시는…… 지금 오래되셨지요? 얼마 되셨습니까? 24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이나 정부 보조금 유용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존경 하는 서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저희 의원실로 보내주십시오. 신영숙 장관직무대행님, 직무대행 하시는…… 지금 오래되셨지요? 얼마 되셨습니까? 24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18개월째입니다.

18개월째입니다.

1년 6개월이네요. 윤석열 정부의 장관후보자 낙마 또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장관후보자 낙마 이렇게 이 어오면서 본의 아니게 길어지셨는데요. 그동안 차관께서 장관직무대행을 해 오시면서 아 쉬운 점 또 잘했는데 이건 꼭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후임 장관이 오 시면 이건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회와 당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년 6개월이네요. 윤석열 정부의 장관후보자 낙마 또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장관후보자 낙마 이렇게 이 어오면서 본의 아니게 길어지셨는데요. 그동안 차관께서 장관직무대행을 해 오시면서 아 쉬운 점 또 잘했는데 이건 꼭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후임 장관이 오 시면 이건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회와 당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 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과 예산 에 한목소리로 힘을 실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제가 무사히 이런 과정들 을 지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가부가 국민한테 정말 필요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만 제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처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제 공직 마지막 소임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가 일말의 사심 없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가부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이 많긴 하지만 여가부가 정말 국민한테 필요한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기만을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훌륭하신 후임 장관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메꿔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 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 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과 예산 에 한목소리로 힘을 실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제가 무사히 이런 과정들 을 지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가부가 국민한테 정말 필요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만 제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처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제 공직 마지막 소임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가 일말의 사심 없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가부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이 많긴 하지만 여가부가 정말 국민한테 필요한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기만을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훌륭하신 후임 장관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메꿔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 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후임 장관님한테 꼭 이거 하나만 해 줬으 면 좋겠다, 딱 하나를 짚으면 어떤 거겠습니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후임 장관님한테 꼭 이거 하나만 해 줬으 면 좋겠다, 딱 하나를 짚으면 어떤 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하고 업무 기능 이 많이 중복되면서 현장에 또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 효성 있게 잘 전달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을 확보하고 조 직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도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를 조금 유 념해서 봐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하고 업무 기능 이 많이 중복되면서 현장에 또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 효성 있게 잘 전달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을 확보하고 조 직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도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를 조금 유 념해서 봐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숙 장관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직이라고 그러셨는데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숙 장관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직이라고 그러셨는데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 히나 예결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를 양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고 11시에 시작했는데 내 보기에 시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결산과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결산은 예결산심사소위원 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46항까지 39건의 법률안과 제47항 결의안은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25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김한규 위 원님, 이주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김남 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영숙 장관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 히나 예결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를 양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고 11시에 시작했는데 내 보기에 시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결산과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결산은 예결산심사소위원 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46항까지 39건의 법률안과 제47항 결의안은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25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김한규 위 원님, 이주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김남 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영숙 장관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정책기획관 김권영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대변인 최문선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6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이사장 한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지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정책기획관 김권영 여성정책국장 조민경 권익증진국장 조용수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대변인 최문선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6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이사장 한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지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남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2025. 8. 20. 백승아 이주희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남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2025. 8. 20. 백승아 이주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6) 7월 7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0) 7월 22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5) 7월 23일 회부됨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3) 7월 30일 회부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8월 5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5) 8월 13일 회부됨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2025. 8. 19. 대통령 제출) 8월 20일 회부됨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6) 7월 7일 회부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0) 7월 22일 회부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5) 7월 23일 회부됨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7)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3) 7월 30일 회부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8월 5일 회부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5) 8월 13일 회부됨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2025. 8. 19. 대통령 제출) 8월 20일 회부됨 제429회-여성가족제1차(2025년9월1일) 27

2025회계연도 2분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명세서 (2025. 7. 7.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및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 (2025. 7. 31.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5회계연도 2분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 명세서 (2025. 7. 7.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및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 (2025. 7. 31. 기획재정부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