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과 형사절차 개선 논의 집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4일 제22대 제429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형사절차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의 법과 제도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제도적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차진아 위원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차 위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면 왜 공수처는 유지하고 권한까지 확대하려 하는가"라며 개혁안의 일관성을 지적했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교수는 "형사절차에서 권한을 오남용해 무고한 자를 처벌하면 본인과 가족의 생활이 무너진다"며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경태 소위원장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6개 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진행했다.
발언 (22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이춘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최혁진 위원님이 보임 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최혁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이춘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최혁진 위원님이 보임 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최혁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간사부터 먼저 선임을 해 주세요. 지금 간사 선임도 안 하고 무슨 인사말을 합니까?
아니, 간사부터 먼저 선임을 해 주세요. 지금 간사 선임도 안 하고 무슨 인사말을 합니까?
안건 전에 원래 인사 먼저 합니다. 의사일정 아시니까……
안건 전에 원래 인사 먼저 합니다. 의사일정 아시니까……
아니, 간사 선임을 해 주세요. 순서대로 해 주세요.
아니, 간사 선임을 해 주세요. 순서대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