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4일 김건희 관련 특검법 등 여러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채택하기로 제안했다. 주요 쟁점은 파견검사의 지휘·감독 권한과 재판 중계 범위였다.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간 파견검사 규정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통일된 기준을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윤석열 내란 특검의 경우 재판 1심은 중계를 의무화하되 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있을 때 피고인과 검사 동의 시에만 중계를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회의는 축조심의를 거쳐 여러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발언 (4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조 정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조 정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에서 선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에서 선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지원 위원님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께서 박지원 위원을 추천했고 이성윤·박은정 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후보로 추천된 저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5년9월4일) 3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19시35분)
김용민 위원께서 박지원 위원을 추천했고 이성윤·박은정 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후보로 추천된 저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5년9월4일) 3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19시35분)
방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개하는 게 좋겠지요? 비공개로 해요?
방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개하는 게 좋겠지요? 비공개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