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1 항 간사 선임의 건은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및 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는 10월 14일 화요일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서 51개 기관에 대하여 10월 30일 목요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내용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및 본회의 승인 대상기 관에 대한 공문 처리 등에 대해서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29분)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1 항 간사 선임의 건은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및 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는 10월 14일 화요일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서 51개 기관에 대하여 10월 30일 목요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 내용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 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및 본회의 승인 대상기 관에 대한 공문 처리 등에 대해서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 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9월24일)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를 위해서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경우 서류 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 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9월24일)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를 위해서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경우 서류 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출석 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 으로 하였습니다. 기관증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기 로 하였습니다. 추후 협의되는 대로 회의 날짜를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출석 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 으로 하였습니다. 기관증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기 로 하였습니다. 추후 협의되는 대로 회의 날짜를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좀……

위원장님, 잠시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