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바지락에 대해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기후로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이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에서 최근 1000톤으로 급감하면서 어촌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서해안 조개류의 85%를 차지하는 바지락은 수백억원대 손실을 초래했으나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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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가 잘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내용: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최근 3개년 평균 1,000톤 수준으로 격감함
• 효과: 서해안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지락은 어촌의 대표적인 소득원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에 대한 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보조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이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에서 최근 3개년 평균 1,000톤으로 격감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 영향: 서해안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바지락 피해로 인한 어촌 공동체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마을어업 종사자들이 고수온 등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어촌 소득 안정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