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폭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지정된 지역에는 폭염 예방시설 설치와 운영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현행법은 폭염 예방 조직 정비와 조사 연구만 규정해 반복 피해에 대응하는 데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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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등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 내용: 그런데 폭염으로 생명ㆍ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
• 효과: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한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등 중장기대책 수립·시행으로 인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및 중장기 예방대책 시행으로 온열질환사상자 발생 감소와 농작물·수산양식물 피해 경감이 가능해진다. 폭염으로 인한 생명·재산 피해 예방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