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84건 심사해 56건 의결…여객운수법 4건 통합 조정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제429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여러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월 1일과 24일 총 84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56건을 의결했다. 손명수·송기헌·이연희·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본회의 부의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제시했다. 대안의 핵심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들이 실효성 저하와 안전운행 방해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월 2일과 23일 총 19건을 의결했으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관리기관의 범위 확대, 공개 제한 공간정보 제공 가능 기관 확대, 업무 위임·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발언 (4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1차(2025년9월25일) 7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심사 기한이 도래한 청원에 대한 연장의 건을 의결한 다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 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 제42회 ICAO 총회 참석을 사 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 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셨습 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1차(2025년9월25일) 7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심사 기한이 도래한 청원에 대한 연장의 건을 의결한 다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 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 제42회 ICAO 총회 참석을 사 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 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셨습 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왜 다 웃으시는 거지요? 여러 위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있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다 웃으시는 거지요? 여러 위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있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임명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임명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용석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과 광역교통 여건 및 수요에 맞는 충 분한 교통인프라 공급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관심 덕분에 지난 2019년 저희 대광위 조직이 설립된 이래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교통혼잡 완화, 국민 이동편의 증진 등 의 노력을 기울여 K-패스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다만 지역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도 대광위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 이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용석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과 광역교통 여건 및 수요에 맞는 충 분한 교통인프라 공급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관심 덕분에 지난 2019년 저희 대광위 조직이 설립된 이래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교통혼잡 완화, 국민 이동편의 증진 등 의 노력을 기울여 K-패스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다만 지역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도 대광위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 이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제429회-국토교통제1차(2025년9월25일)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제429회-국토교통제1차(2025년9월25일)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