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정보위원회
- 회의 일자
- 2025-10-22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정보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8명, 발언 13건) 주요 발언자: 신성범, 박선원 위원, 이성권 위원 [안건]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주요 논의] - 현안보고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 이 안건은 3개 기관 총 18명을 금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기 위 - 현안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3개 기관 총 18명을 금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기 위 한 것입니다. 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3개 기관 총 18명을 금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기 위 한 것입니다. 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증인으로 전환한다.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증인으로 전환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환한다는 아니고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한다는 아니고 전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10시02분)
할 수 있다. 2.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2 제429회-정보제5차(2025년10월22일)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 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6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2항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2 제429회-정보제5차(2025년10월22일)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 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6분 비공개회의종료)
현안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현안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조남희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조남희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이종석 제1차장 이동수 제2차장 김호홍 제3차장 김창섭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이종석 제1차장 이동수 제2차장 김호홍 제3차장 김창섭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보고사항】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특별법안 (2025. 10. 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9) 10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특별법안 (2025. 10. 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9) 10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관부처 제명 구분 제출일 국가정보원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법령의 대통령령 2025. 10. 2. 제429회-정보제5차(2025년10월22일) 3 소관부처 제명 구분 제출일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2025. 10. 14.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소관부처 제명 구분 제출일 국가정보원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법령의 대통령령 2025. 10. 2. 제429회-정보제5차(2025년10월22일) 3 소관부처 제명 구분 제출일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2025. 10. 14.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년도 3분기 준법심사제도 운영현황 2025년도 3분기 위법명령심사청구 제도 운영현황 (이상 2건 2025. 10. 17. 국가정보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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