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0월 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 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2025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 면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회의를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배부해 드리는 자료와 같이 참고인 4인에 대해서 11월 4일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구하실 경우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부처 명칭 의 변경과 함께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관증인 명단이 배부해 드 린 유인물과 같이 추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 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2025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 면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회의를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배부해 드리는 자료와 같이 참고인 4인에 대해서 11월 4일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구하실 경우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부처 명칭 의 변경과 함께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관증인 명단이 배부해 드 린 유인물과 같이 추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5차(2025년10월26일)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5차(2025년10월26일)

예, 발언하세요.

예,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등 4명의 증인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대 여당에 묵 살당했습니다. 첫 번째,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인사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갑질의 온상으로 떠올라 국민과 국회의 질타를 받고도 끝끝 내 버티던 강선우 후보자를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 한 통으로 돌려세웠다는 보도 모두 기 억하실 겁니다. 우리 상임위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 절차에 대한 의혹입니다. 왜 상임위에 서, 특히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못 묻습니까? 둘째,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집단 성범죄와 불법촬영의 온상인 버닝썬 대 리인으로 유일하게 1심부터 3심까지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75만 공직자의 윤리 기강을 무슨 염치로 점검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 라며 2차 가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 묻지 못합니까? 셋째,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은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 비하, 성희롱성 발언이 난무한 방송에서 맞장구치고 호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뉴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대통령실 인사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다는 성평등 사회의 실체입니까? 위원장님, 국회 성평등가족위 국정감사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 국민을 대신해 이 문제 를 따져 묻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라며 2차 가해 변론을 했던 전치 영과 여성 비하와 품평이 난무하는 방송에서 웃고 즐기던 김남국, 두 비서관 그리고 총 무비서관이면서도 장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특히 여가부장관이었습니 다―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민주당은 왜 이들의 증인 채택 자체도 논의하지 않고 묵 살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성평등가족위가 국민을 대신해 제 역할을 다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다 시 한번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등 4명의 증인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대 여당에 묵 살당했습니다. 첫 번째,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인사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갑질의 온상으로 떠올라 국민과 국회의 질타를 받고도 끝끝 내 버티던 강선우 후보자를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 한 통으로 돌려세웠다는 보도 모두 기 억하실 겁니다. 우리 상임위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 절차에 대한 의혹입니다. 왜 상임위에 서, 특히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못 묻습니까? 둘째,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집단 성범죄와 불법촬영의 온상인 버닝썬 대 리인으로 유일하게 1심부터 3심까지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75만 공직자의 윤리 기강을 무슨 염치로 점검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 라며 2차 가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 묻지 못합니까? 셋째,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은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 비하, 성희롱성 발언이 난무한 방송에서 맞장구치고 호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뉴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대통령실 인사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다는 성평등 사회의 실체입니까? 위원장님, 국회 성평등가족위 국정감사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 국민을 대신해 이 문제 를 따져 묻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라며 2차 가해 변론을 했던 전치 영과 여성 비하와 품평이 난무하는 방송에서 웃고 즐기던 김남국, 두 비서관 그리고 총 무비서관이면서도 장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특히 여가부장관이었습니 다―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민주당은 왜 이들의 증인 채택 자체도 논의하지 않고 묵 살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성평등가족위가 국민을 대신해 제 역할을 다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다 시 한번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말씀하세요.

예, 간사님 말씀하세요.

야당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협상하면서도 어떤 취지로 증인 신청 하시는지는 잘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여당은 증인 신청 명단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전직 민주당 의원까지 증인으로 신청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야당은…… (「여당이요」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제대로 일하지 못한 여성가족부를 보면서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429회-성평등가족제5차(2025년10월26일) 3 겨냥해서 대통령실 참모를 증인으로 신청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상임위 마저 정쟁으로 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맡아 왔던 위기 가족, 청소년, 여성 관련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의 잃어버린 3년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정상화 되어 가는 성평등가족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이번 국감에서 챙겨야 합니다. 현장국 감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는 국감입니다. 국감에서 열띤 논의가, 정쟁이 아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야당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협상하면서도 어떤 취지로 증인 신청 하시는지는 잘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여당은 증인 신청 명단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전직 민주당 의원까지 증인으로 신청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야당은…… (「여당이요」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제대로 일하지 못한 여성가족부를 보면서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429회-성평등가족제5차(2025년10월26일) 3 겨냥해서 대통령실 참모를 증인으로 신청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상임위 마저 정쟁으로 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맡아 왔던 위기 가족, 청소년, 여성 관련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의 잃어버린 3년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정상화 되어 가는 성평등가족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이번 국감에서 챙겨야 합니다. 현장국 감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는 국감입니다. 국감에서 열띤 논의가, 정쟁이 아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추가로 협의할 일 있으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온 이 참고인 명단 여러분들 보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 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연일 국정감사로 바쁘신 가운데, 특히 우리 성평등가족위는 겸직 위원회라서 여러분들 더더군다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월 4일 성평등가족부 국감에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 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참고인 명단 참고인(4인) 직업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성명 감사대상기관 (소속 및 직위)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권익 관점에서 본 정수경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법률지원 문제 교수 이나영 성평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관련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내부 성범죄 대응 백 호 성평등가족부 (서울교통공사 사장) 관련 공공기관인 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정책 이관 김종숙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관련

그동안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추가로 협의할 일 있으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온 이 참고인 명단 여러분들 보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 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연일 국정감사로 바쁘신 가운데, 특히 우리 성평등가족위는 겸직 위원회라서 여러분들 더더군다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월 4일 성평등가족부 국감에도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 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참고인 명단 참고인(4인) 직업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성명 감사대상기관 (소속 및 직위)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권익 관점에서 본 정수경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법률지원 문제 교수 이나영 성평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관련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내부 성범죄 대응 백 호 성평등가족부 (서울교통공사 사장) 관련 공공기관인 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정책 이관 김종숙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관련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보고사항】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보고사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1) 10월 1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10월 14일 회부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3) 10월 20일 회부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1) 10월 1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0) 10월 14일 회부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3) 10월 20일 회부됨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구분 제35794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9. 30.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15호 2025. 10. 10.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2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9. 30.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23호 2025. 9. 30.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 10. 01. 시행규칙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구분 제35794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 9. 30.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815호 2025. 10. 10.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2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9. 30.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223호 2025. 9. 30.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 10. 01. 시행규칙

2025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 (2025. 9. 25. 정부 제출) 2025년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2025. 10. 24.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

2025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 (2025. 9. 25. 정부 제출) 2025년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2025. 10. 24.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