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0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한-캐나다 방산협력 컨퍼런스 참석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양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 2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를 하는 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8.2% 증가한 66 조 294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 728조 원의 약 9.1%에 이 르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변국 간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 조되고 있는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력자원 감소와 드론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은, 핵심 첨단 무기체계를 보강 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군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국방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심의·편성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그중에서도 핵심인 정부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이고 그 중요성이 정말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우리 국방·안보에 미칠 큰 영향들을 감안하셔서 생산적인 예 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방정책에 최대 한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서 소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한-캐나다 방산협력 컨퍼런스 참석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양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 2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를 하는 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8.2% 증가한 66 조 294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 728조 원의 약 9.1%에 이 르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변국 간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 조되고 있는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력자원 감소와 드론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은, 핵심 첨단 무기체계를 보강 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군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국방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심의·편성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그중에서도 핵심인 정부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이고 그 중요성이 정말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우리 국방·안보에 미칠 큰 영향들을 감안하셔서 생산적인 예 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방정책에 최대 한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서 소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 (10시0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초급간부들의 낮은 처 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주거 및 양육 지원 등 군 복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 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여야 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위원 사보임 등에 따라 예산소위 및 법안소위 위원을 개선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드 린 대로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초급간부들의 낮은 처 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주거 및 양육 지원 등 군 복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 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여야 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위원 사보임 등에 따라 예산소위 및 법안소위 위원을 개선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드 린 대로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3 중인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8년도 5 월 29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3 중인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8년도 5 월 29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10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4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 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 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4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 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 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3% 증가한 20 조 17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 분야에 재원을 우선 분배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 핵심 대응능력 증강 예산을 확대 편성 하고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AI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 습니다. 셋째,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급식·피복·군수 지원 군사시설 건설 등 굳건한 전투 대비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방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 4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5304억 원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3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9833억 원을, 군인연금기금은 5조 997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정부는 2026 국방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8.2%를 증액하여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요 정책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6 예산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2026 국방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초급간부와 부사관에 대해서 군 복지개선소위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3% 증가한 20 조 17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 분야에 재원을 우선 분배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 핵심 대응능력 증강 예산을 확대 편성 하고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AI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 습니다. 셋째,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급식·피복·군수 지원 군사시설 건설 등 굳건한 전투 대비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방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 4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5304억 원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3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9833억 원을, 군인연금기금은 5조 997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정부는 2026 국방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8.2%를 증액하여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요 정책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6 예산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2026 국방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초급간부와 부사관에 대해서 군 복지개선소위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다른 부처에 비해서 우리 방위 쪽과 관련되는 예산을 대폭 증 액 하시는 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소영 병무청장 나오셔서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장관님, 다른 부처에 비해서 우리 방위 쪽과 관련되는 예산을 대폭 증 액 하시는 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소영 병무청장 나오셔서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 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 주요 사업은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군이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의 안 정적 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 제도 운영 그리고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등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5178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35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역점 편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병역판정검사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 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시약 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영 등에 106억 원,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 비 확충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역병 모집 및 입영, 병력동원훈련 등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안정 적 병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 업무에 4억 원, 비상사태 대비 병력동원태 세 확립을 위한 병력동원훈련 업무에 6억 원 또 병역 이행이 청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병역진로설계 지원 사업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보충역 복무 제도 운영에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역량 강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5 화를 위한 교육 운영에 46억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업무에 13억 원, 대체제도 운영 을 위하여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등에 총 3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 무를 마친 후 취업 또 학업 등 사회 진출 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에 2402억 원 또 국민이 만족하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구 축에 81억 원 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비 2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제도를 구현하고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병무행 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도 병무청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이상으로 병무청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 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 주요 사업은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 군이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의 안 정적 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 제도 운영 그리고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등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5178억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35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역점 편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병역판정검사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등에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 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시약 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영 등에 106억 원,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 비 확충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역병 모집 및 입영, 병력동원훈련 등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안정 적 병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 업무에 4억 원, 비상사태 대비 병력동원태 세 확립을 위한 병력동원훈련 업무에 6억 원 또 병역 이행이 청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병역진로설계 지원 사업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보충역 복무 제도 운영에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역량 강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5 화를 위한 교육 운영에 46억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업무에 13억 원, 대체제도 운영 을 위하여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등에 총 3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 무를 마친 후 취업 또 학업 등 사회 진출 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에 2402억 원 또 국민이 만족하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병무행정시스템 구 축에 81억 원 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비 2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제도를 구현하고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병무행 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도 병무청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이상으로 병무청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나오셔서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나오셔서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6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중점은 우리 군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 내 개발 첨단기술 기반의 자주적이고 압도적인 국방 능력을 갖추고 K-방산이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20조 17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 다. 주요 편성 중점으로는 첫째, 북한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 계 고도화를 최우선 추진하여 8조 9049억 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 34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목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3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내외 안보환경과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6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중점은 우리 군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 내 개발 첨단기술 기반의 자주적이고 압도적인 국방 능력을 갖추고 K-방산이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20조 17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 다. 주요 편성 중점으로는 첫째, 북한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 계 고도화를 최우선 추진하여 8조 9049억 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 34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목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3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내외 안보환경과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겠 6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장비획득 단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등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고 수명이 다한 장비를 교체하 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9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 중 25년도 계약 체결 후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26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 총 33억에 대하여 감액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25년도에 계약이 취소되어 26년 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 총 26억 원에 대해서도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2쪽입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 융합산업 중 단기간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지원 하는 다부처 사업입니다. 그중 국방 분야에서 일이 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 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6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총 30개의 과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선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 최소한의 과제 선정 기준, 우선 연구 분야 및 사후관 리 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별 예산편성 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업체의 생산능력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6쪽 생략하고 7쪽입니다. PKO 파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파병 중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의 한빛부대에 피복, 물자, 수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3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임무가 26년 말에 종료하는 내용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어 우리의 동명부대도 26년 말에 임무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속 주둔을 전제로 편성된 노후장비 교체 및 대규모 보수·개선 사업 등의 예산 총 14억 원에 대해서 는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용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그 성능을 개량하여 육군 및 해병대에 전력화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4년간 총사업비 4800 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예산안에는 자산취득비 1252억 원이 편성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25년 구매시험평가 진행 중 대상 장비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 결과로 전투 용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대상 장비 구매 계약 체결은 2026년 말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가운데 일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 므로 사업 진척도를 감안하여 예산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7 마지막으로 방산고도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K-방산 스타트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산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방산 분 야 진입 및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으로 26년도에 4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등 방위산업 분야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이나 스타트업의 방산 분야 진입을 지원하여 방산 분야 기초생태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컨설팅 지원,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면밀한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겠 6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장비획득 단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등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고 수명이 다한 장비를 교체하 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9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 중 25년도 계약 체결 후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26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 총 33억에 대하여 감액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25년도에 계약이 취소되어 26년 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 총 26억 원에 대해서도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2쪽입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 융합산업 중 단기간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지원 하는 다부처 사업입니다. 그중 국방 분야에서 일이 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 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6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총 30개의 과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선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 최소한의 과제 선정 기준, 우선 연구 분야 및 사후관 리 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별 예산편성 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업체의 생산능력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6쪽 생략하고 7쪽입니다. PKO 파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파병 중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의 한빛부대에 피복, 물자, 수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3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임무가 26년 말에 종료하는 내용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어 우리의 동명부대도 26년 말에 임무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속 주둔을 전제로 편성된 노후장비 교체 및 대규모 보수·개선 사업 등의 예산 총 14억 원에 대해서 는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용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의 수명주기 및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그 성능을 개량하여 육군 및 해병대에 전력화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4년간 총사업비 4800 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예산안에는 자산취득비 1252억 원이 편성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25년 구매시험평가 진행 중 대상 장비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 결과로 전투 용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대상 장비 구매 계약 체결은 2026년 말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가운데 일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 므로 사업 진척도를 감안하여 예산의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7 마지막으로 방산고도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K-방산 스타트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산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방산 분 야 진입 및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으로 26년도에 4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등 방위산업 분야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이나 스타트업의 방산 분야 진입을 지원하여 방산 분야 기초생태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컨설팅 지원,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면밀한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사업은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행위 수사 및 조사 활동을 통 하여 병역면탈자 단속 및 병역면탈행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병무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디지털포렌식 장비 2대의 교체 및 추가 디지털포렌식 장비 2대 도입 필요성에 따라 2026회계연도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4대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이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가용 역량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포렌식 장비 이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병역면탈 수사 전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복무이행 지원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원격강좌 수강 료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사회 복귀 준비 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취지가 충 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8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사업은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행위 수사 및 조사 활동을 통 하여 병역면탈자 단속 및 병역면탈행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병무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디지털포렌식 장비 2대의 교체 및 추가 디지털포렌식 장비 2대 도입 필요성에 따라 2026회계연도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4대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이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가용 역량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포렌식 장비 이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병역면탈 수사 전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증거 확보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복무이행 지원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원격강좌 수강 료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사회 복귀 준비 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취지가 충 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8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서덕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또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이렇게 나 와 계시는데 예산안과 관련돼서 국방위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 한 세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가장 어려운 게 초급간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가장 큰 문 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 여건이 안정적이고, 이분들에 대한 뒷받침 없이 아무리 전력을 증강을 해도 그 장비가 제대로 구동이 되고 또 전투준비가 될 수가 있겠 습니까? 그래서 양당 간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초급간부 군복지 개선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 위원장도 국방위원장이 직접 겸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석을 비롯한 전문위원하 고 정부의 실무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다루실 때, 지금 국방비가 8.1%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급간부들에 대한―군무원 포함입니다―이분들에 대한 군 복 지 개선을, 항목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우리 군 복지에 초급간부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봤듯이 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하마 스 또 헤즈볼라 전쟁에서 보았듯이 전쟁의 형태가 상당히 변화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하고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선례를 또한 우리가 다 목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전쟁에서 대비책, 대비적으로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가 신무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셔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방사청 보고를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 히 제가 지목하는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부품이나 노동력이 싸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갖고 와 가지고 국산으로 둔갑한 선례가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조달이 안 됩니다, 외국에 의존하면. 비싸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또 그 러한 생산이 위기 시에도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이번에 방산 고도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단순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번 예산안에 담아 주시고. 이 이야기는 방진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얘기를 해 놨습니다. 방사청도 외국의 부품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 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안에 이게 반드시 반 영이 되고 100% 다 국산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 원장으로서 드립니다. 또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기호 위원님하고 임종득 위원님이 예결위에 배속이 되셔 서 이중으로 역할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로서는 굉장히 힘이 아닐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국방위원회의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서 특히 이번에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을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9 두 위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7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조금 운영의 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도 중복해 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가셔야 될 위원님들 손을 한번……

서덕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또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이렇게 나 와 계시는데 예산안과 관련돼서 국방위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 한 세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가장 어려운 게 초급간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가장 큰 문 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 여건이 안정적이고, 이분들에 대한 뒷받침 없이 아무리 전력을 증강을 해도 그 장비가 제대로 구동이 되고 또 전투준비가 될 수가 있겠 습니까? 그래서 양당 간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초급간부 군복지 개선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 위원장도 국방위원장이 직접 겸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석을 비롯한 전문위원하 고 정부의 실무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다루실 때, 지금 국방비가 8.1%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급간부들에 대한―군무원 포함입니다―이분들에 대한 군 복 지 개선을, 항목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우리 군 복지에 초급간부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봤듯이 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하마 스 또 헤즈볼라 전쟁에서 보았듯이 전쟁의 형태가 상당히 변화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하고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선례를 또한 우리가 다 목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전쟁에서 대비책, 대비적으로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가 신무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셔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방사청 보고를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 히 제가 지목하는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부품이나 노동력이 싸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갖고 와 가지고 국산으로 둔갑한 선례가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조달이 안 됩니다, 외국에 의존하면. 비싸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또 그 러한 생산이 위기 시에도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이번에 방산 고도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단순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번 예산안에 담아 주시고. 이 이야기는 방진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얘기를 해 놨습니다. 방사청도 외국의 부품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 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안에 이게 반드시 반 영이 되고 100% 다 국산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 원장으로서 드립니다. 또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기호 위원님하고 임종득 위원님이 예결위에 배속이 되셔 서 이중으로 역할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로서는 굉장히 힘이 아닐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국방위원회의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서 특히 이번에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을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9 두 위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7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조금 운영의 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도 중복해 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가셔야 될 위원님들 손을 한번……

(손을 듦)

(손을 듦)

박선원 위원님 계시고 또…… 그러면 박선원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 씀을 드립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님 계시고 또…… 그러면 박선원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 씀을 드립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보위 국감 하고 있는데 간사라서 얼른 질문 한 삼사 분만 하고 물러나도록 하 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국가정보원 국감도 있었고 한데 소위 말하는 안보실의 현안대응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정보위 국감 하고 있는데 간사라서 얼른 질문 한 삼사 분만 하고 물러나도록 하 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국가정보원 국감도 있었고 한데 소위 말하는 안보실의 현안대응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현안팀에 국가정보원 2급이 현안팀장이고 방첩사·정보사 중령·소령이 나가 있었고……

그 현안팀에 국가정보원 2급이 현안팀장이고 방첩사·정보사 중령·소령이 나가 있었고……

이례적으로 나가 있었지요.

이례적으로 나가 있었지요.

또 국정원 4급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3년 6월 1일 날 김태효가 속초 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이 오셔야 되는데 내 가 대신 왔다’ 하면서 온갖 시범을 다 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오재희 소령을 국가정보원장비서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장비서실로 데리고 왔다가 안보실 현안대응팀 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 안보실의 현안대응팀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북한 정세 분석 보고하는 이런 것보다는 공작 관련 기획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보사 등이 준비한 300단위 계획 그리고 알파벳 공작계획 이런 것을 23년, 24년 모두 김태효 차장에게 보고했고 김태효 차장은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인원에 대한 감찰이 매우 시급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월 중순에 시작한 감찰이 아직 하나도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열심히 하 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대응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 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규현이 국정원 원 장을 했고요, 안보실장이 조태용입니다. 안보실장 조태용이 있을 때 23년 6월 1일 날 현 안대응팀이 김태효와 같이 속초 부대를 갔고 그 이후에 오재희가 국정원장비서실에 들어 오는데, 그런 적 없거든요. 군 출신이 비서실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국방보좌관은 있 어도. 그때가 김규현 원장이고 그 사람이 바로 조금 이따가 현안대응팀으로 온단 말이지 요. 그러면 이러한 300단위 계획이나 알파벳 공작 모두 국정원과 정보사, 안보실이 같이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0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또 국정원 4급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3년 6월 1일 날 김태효가 속초 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이 오셔야 되는데 내 가 대신 왔다’ 하면서 온갖 시범을 다 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오재희 소령을 국가정보원장비서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장비서실로 데리고 왔다가 안보실 현안대응팀 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 안보실의 현안대응팀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북한 정세 분석 보고하는 이런 것보다는 공작 관련 기획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보사 등이 준비한 300단위 계획 그리고 알파벳 공작계획 이런 것을 23년, 24년 모두 김태효 차장에게 보고했고 김태효 차장은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인원에 대한 감찰이 매우 시급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월 중순에 시작한 감찰이 아직 하나도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열심히 하 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대응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 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규현이 국정원 원 장을 했고요, 안보실장이 조태용입니다. 안보실장 조태용이 있을 때 23년 6월 1일 날 현 안대응팀이 김태효와 같이 속초 부대를 갔고 그 이후에 오재희가 국정원장비서실에 들어 오는데, 그런 적 없거든요. 군 출신이 비서실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국방보좌관은 있 어도. 그때가 김규현 원장이고 그 사람이 바로 조금 이따가 현안대응팀으로 온단 말이지 요. 그러면 이러한 300단위 계획이나 알파벳 공작 모두 국정원과 정보사, 안보실이 같이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0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오재희 소령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일반적 파견은 아니다, 약간 특수적인 상황으로 오 모 소령을―오재희 소령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 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아마 다 끝난 단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재희 소령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일반적 파견은 아니다, 약간 특수적인 상황으로 오 모 소령을―오재희 소령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 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아마 다 끝난 단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찰이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끝났습니까?

감찰이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왜 특수적으로 파견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인원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끝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특수적으로 파견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인원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끝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장비서실로 간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는지?

국정원장비서실로 간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추가로 파악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추가로 파악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장과 안보실 사이에서 정보사 출신, 300단위 계획, 알파벳 공작계 획의 핵심 인력이 왜 거기에 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방사청 국감 때 저는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소총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소총탄은 철갑을 뚫지 못하는데 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소총탄은 철갑을 뚫거든요, 적어도 5㎜ 이상 되는 철갑을 뚫 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총탄을 개발한 회사는 없는데 벤처기업이 개발한 것을 납품 자 체를 거부하거나 시험평가를 거부하면, 방금 성일종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 방 방위산업에서 중소기업 진출의 벽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획기적인 것을 성공시켰 다면 매우 신속하게 방사청에서 성능테스트도 하고 ADD까지 다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사청 국감 때 질문한 것이기는 합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께서 파악하신 게 있는지요?

국정원장과 안보실 사이에서 정보사 출신, 300단위 계획, 알파벳 공작계 획의 핵심 인력이 왜 거기에 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방사청 국감 때 저는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소총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소총탄은 철갑을 뚫지 못하는데 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소총탄은 철갑을 뚫거든요, 적어도 5㎜ 이상 되는 철갑을 뚫 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총탄을 개발한 회사는 없는데 벤처기업이 개발한 것을 납품 자 체를 거부하거나 시험평가를 거부하면, 방금 성일종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 방 방위산업에서 중소기업 진출의 벽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획기적인 것을 성공시켰 다면 매우 신속하게 방사청에서 성능테스트도 하고 ADD까지 다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사청 국감 때 질문한 것이기는 합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께서 파악하신 게 있는지요?

제가 아직까지 이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소총탄 개발이 그렇게 획기적인 역량과 성능이 있는지 제가 파악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소총탄 개발이 그렇게 획기적인 역량과 성능이 있는지 제가 파악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미국 국방부장관하고 JSA 가셨지요?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미국 국방부장관하고 JSA 가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미 국방부장관이 안보협의회의를 했지 요, 그리고 JSA에도 가고. 어쨌든 북한에게 한미 국방부장관이 가서 이렇게 화해의 제스 처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이번에 는 잘 안 됐지만 또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이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11 핵추진잠수함, 줄여서 핵잠수함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 잠수함으로 하기로 했지요?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미 국방부장관이 안보협의회의를 했지 요, 그리고 JSA에도 가고. 어쨌든 북한에게 한미 국방부장관이 가서 이렇게 화해의 제스 처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이번에 는 잘 안 됐지만 또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이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11 핵추진잠수함, 줄여서 핵잠수함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 잠수함으로 하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핵잠이라고 하면 핵을 탑재한, 어떤 핵폭탄을 연상할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 물론 군사적으로 사용합니 다마는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핵잠이라고 하면 핵을 탑재한, 어떤 핵폭탄을 연상할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 물론 군사적으로 사용합니 다마는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용어를 공식적으로 바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용어를 공식적으로 바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자력 잠수함을 적극 승인·지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부분도 지금 논의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쨌든 원자력 잠수함을 적극 승인·지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부분도 지금 논의하고 있지요?

의미 있는 진전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그렇습니다.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 짓는 목표 시점을 내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무리 짓는 목표 시점을 내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군정찰위성 5호기 궤도 안정화가 됐고 며칠 전에 이것 쏘아 올렸지요?

그다음에 군정찰위성 5호기 궤도 안정화가 됐고 며칠 전에 이것 쏘아 올렸지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지하에서 425사업이 다 완성됐습니다 마는 앞으로 소형도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지하에서 425사업이 다 완성됐습니다 마는 앞으로 소형도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소형 위성까지 잘 준비하 셔서 우주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소형 위성까지 잘 준비하 셔서 우주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킬체인의 아주 핵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킬체인의 아주 핵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예산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소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견될 만한 것이 병력 감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특히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군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병력 확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사관들 전 역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또 이사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 니까요 이삿짐을 내릴 때……

그렇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예산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소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견될 만한 것이 병력 감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특히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군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병력 확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사관들 전 역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또 이사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 니까요 이삿짐을 내릴 때……

사다리. 12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사다리. 12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사다리, 또 이사를 간 집에서 올라갈 때도 사다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 용을……

사다리, 또 이사를 간 집에서 올라갈 때도 사다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 용을……

한 번뿐이 안 되는……

한 번뿐이 안 되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 그래서 군인들 사기 진작이나, 이것은 기 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확보해 주시고요. 아니, 사다리차를 올라갈 때 내 려갈 때 다 써야 되는데 한 번만 그것을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 그래서 군인들 사기 진작이나, 이것은 기 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확보해 주시고요. 아니, 사다리차를 올라갈 때 내 려갈 때 다 써야 되는데 한 번만 그것을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정부당국, 기재부에 상당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일부가 안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정부당국, 기재부에 상당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일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여야 위원 없이 노력할 테니까요, 확보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여야 위원 없이 노력할 테니까요, 확보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당직근무비, 그러니까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반공무원은 평일 날 3만 원, 휴일 날 10만 원인데 군 인은 2만 원, 4만 원이에요. 이러니까 자꾸 군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자꾸 떠 날 생각하고 이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일반공무원이 평일 날 3만 원이면 군인도 3만 원, 일반공무원이 휴일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줘야지 여기는 왜 4만 원, 절반도 안 되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도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니 만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국면에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당직근무비, 그러니까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반공무원은 평일 날 3만 원, 휴일 날 10만 원인데 군 인은 2만 원, 4만 원이에요. 이러니까 자꾸 군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자꾸 떠 날 생각하고 이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일반공무원이 평일 날 3만 원이면 군인도 3만 원, 일반공무원이 휴일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줘야지 여기는 왜 4만 원, 절반도 안 되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도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니 만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국면에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비슷한 직렬에 있는 소방대원은 사실 4만 원,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기 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 자체가 3만 원, 6만 원뿐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직렬보다도 더 많이 해 줘야지 왜 적게 해 줍니까, 이걸?

대표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비슷한 직렬에 있는 소방대원은 사실 4만 원,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기 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 자체가 3만 원, 6만 원뿐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직렬보다도 더 많이 해 줘야지 왜 적게 해 줍니까, 이걸?

당연합니다. 군인들은 하여튼 더 경계근무를 해야 되고……

당연합니다. 군인들은 하여튼 더 경계근무를 해야 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군인들은.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군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함정수당 같은 경우도 하후상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함정수당 같은 경우도 하후상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공중급유기 예산이 0원이더군요. 이게 필요한데 어쨌든 예산이 0원이면 내년에 아무것 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공중급유기 예산이 0원이더군요. 이게 필요한데 어쨌든 예산이 0원이면 내년에 아무것 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은 장기 소요가 다 전력화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전력화가 돼야…… 다른 거하고 군 전력화 사업은 다릅니다. 시 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은 장기 소요가 다 전력화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전력화가 돼야…… 다른 거하고 군 전력화 사업은 다릅니다. 시 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 시찰 가면서 느꼈는데 백령도 해병대 MRI 등등 복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13 지 처우 개선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GP,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장비 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 예산도 올려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시간 관 계상 제가 해병대 예산이라든가 백령도, GP 이런 예산 서면질의 다 넣을 테니까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 시찰 가면서 느꼈는데 백령도 해병대 MRI 등등 복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13 지 처우 개선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GP,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장비 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 예산도 올려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시간 관 계상 제가 해병대 예산이라든가 백령도, GP 이런 예산 서면질의 다 넣을 테니까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예.

현안 질의부터 간단하게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어제 한미안보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우리 관세 및 안보 팩트시트 도출 뒤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었지요?

현안 질의부터 간단하게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어제 한미안보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우리 관세 및 안보 팩트시트 도출 뒤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성명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없고 합의된 초안이 작성 이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 공동성명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은 없고 합의된 초안이 작성 이 된 상황입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양국 정상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가 아직 협의 중이어서 그 이후에 바로 직접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어제 헤그세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노 디퍼런스’, 이견을 찾을 수가 없다, 이 견이 없다 이렇게 본인이 ‘노 디퍼런스’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양국 정상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가 아직 협의 중이어서 그 이후에 바로 직접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어제 헤그세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노 디퍼런스’, 이견을 찾을 수가 없다, 이 견이 없다 이렇게 본인이 ‘노 디퍼런스’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팩트시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사항은 없겠네요, 거의?

그러면 팩트시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사항은 없겠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된다 하는데 언제쯤 발표합니까?

그러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된다 하는데 언제쯤 발표합니까?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걸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를 했는데 원자 력 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전 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바로 끝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걸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를 했는데 원자 력 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전 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바로 끝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바로 발표하겠네요?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바로 발표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혹시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을 하고 거 기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을 하고 거 기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를 내가 안보실이나 합참에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만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주도적 역할이 많이 강조돼 있는데 이게 바로 또 전작권 전환하고 어떤 연관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를 내가 안보실이나 합참에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만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주도적 역할이 많이 강조돼 있는데 이게 바로 또 전작권 전환하고 어떤 연관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 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작전 계획과 기획을 주도 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 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작전 계획과 기획을 주도 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M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전 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에 보면 미래연합사의 3단계 가운데 14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단계 검증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까?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M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전 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에 보면 미래연합사의 3단계 가운데 14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단계 검증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까?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위원님도 국방위를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양해를 해 달라는 말로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국방위를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양해를 해 달라는 말로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명기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명기가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기한다는 것 자체는 조건의 전환이 아니라 다 른 정무적인 결단이 많이 가미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려다가 못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상 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기한다는 것 자체는 조건의 전환이 아니라 다 른 정무적인 결단이 많이 가미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려다가 못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상 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인트 팩트시트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 에 이게 완결된 다음에 발표하는 순서가 맞다 이렇게 양국 간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 셨는데 IOC 부분은 2019년도에, 왜냐하면 시기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고 조건에 의 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것은 양측이 합의를 해야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 이거든요. 이건 2019년도에 1단계 IOC는 끝났고 2단계의 평가도 2022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건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23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계속 지지부진 되다가 이제 이것이 성립 단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인트 팩트시트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 에 이게 완결된 다음에 발표하는 순서가 맞다 이렇게 양국 간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 셨는데 IOC 부분은 2019년도에, 왜냐하면 시기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고 조건에 의 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것은 양측이 합의를 해야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 이거든요. 이건 2019년도에 1단계 IOC는 끝났고 2단계의 평가도 2022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건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23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계속 지지부진 되다가 이제 이것이 성립 단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건에 맞는 합당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독도 상공 일본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장관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 거는 제가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맞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건에 맞는 합당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독도 상공 일본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장관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 거는 제가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맞잖아요. 그렇지요?

역사적, 실효적 다……

역사적, 실효적 다……

맞지요.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공군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다가, 영공에 정상적인 훈련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있습니까?

우리 공군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다가, 영공에 정상적인 훈련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없지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일본에 대응한 거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일본에 대응한 거는 있습니까?

국방부 차원이 아니고 외교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는 모르겠 는데 저희 국방부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국방부 차원이 아니고 외교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는 모르겠 는데 저희 국방부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영공에서 정상적으로 훈련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15 을 시행하는데 일본이 항의를 한다. 그래서 약속된 급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영공에서 정상적으로 훈련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15 을 시행하는데 일본이 항의를 한다. 그래서 약속된 급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실효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 문에 항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실효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 문에 항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일본의 급유 거절이 있을 시에 UAE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 하는 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만약에 일본의 급유 거절이 있을 시에 UAE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 하는 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임이 변하지 않는 기정사실인 데 참 우리나라 영토임을 우리 장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 공군 에어쇼에 참여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장관님이 철저하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 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임이 변하지 않는 기정사실인 데 참 우리나라 영토임을 우리 장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 공군 에어쇼에 참여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장관님이 철저하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 다.

예, 강대식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잘 알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예.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서 8.2% 증가했 다.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서 8.2% 증가했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안 반영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안이 8.2%나 증가가 됐는데 국방부에서 또 추가 증액을 요청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군 배상금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받으셨습니 까?

정부 예산안 반영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안이 8.2%나 증가가 됐는데 국방부에서 또 추가 증액을 요청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군 배상금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받으셨습니 까?

예.

예.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최초에 국방부에서는 700억 원 을 기재부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억 원으로 줄여 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최초에 국방부에서는 700억 원 을 기재부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억 원으로 줄여 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10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10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배상이라는 게 어떤 사태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배상을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 해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상이라는 게 어떤 사태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배상을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 해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배상금액에 대한 예산안 자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매년 사실 예산안에 반영도 하지 않고 불용액을 가지고 막아 왔어요, 제가 다 파악을 해 보니 까. 그런데 올해는 구태여 8.2%나 증액하는 과정에도 반영을 못 했는데 추가로 기재부를 설득해 가지고 이걸 1000억을 더 넣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16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제가 예결위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제가 모르면 사실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배상금액에 대한 예산안 자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매년 사실 예산안에 반영도 하지 않고 불용액을 가지고 막아 왔어요, 제가 다 파악을 해 보니 까. 그런데 올해는 구태여 8.2%나 증액하는 과정에도 반영을 못 했는데 추가로 기재부를 설득해 가지고 이걸 1000억을 더 넣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16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제가 예결위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제가 모르면 사실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 배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 배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왜 최초에 700억 원이었는지 그리고 기재부에서 200억 원으로 할 정도면 8.2%가 올라가는데도 그 정도로 깎았다면 설득을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1000억을 올려 달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논리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할 것인지를 저하고 논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왜 최초에 700억 원이었는지 그리고 기재부에서 200억 원으로 할 정도면 8.2%가 올라가는데도 그 정도로 깎았다면 설득을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1000억을 올려 달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논리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할 것인지를 저하고 논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정도의 배상금 금액이, 700여억 원이 나갔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나갈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이 정도의 배상금 금액이, 700여억 원이 나갔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나갈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10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불용액으로 들어간 게.

작년에 10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불용액으로 들어간 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다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다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SCM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간의 SCM 협의가 잘 끝났지요? 장관님이 스스로 평가하실 때 성과 여 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음은 SCM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간의 SCM 협의가 잘 끝났지요? 장관님이 스스로 평가하실 때 성과 여 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시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공조가 더 공고히 됐고 연합 방위태세도 확인을 했고 또 JSA에 한미 장관이 같이 가는 것이 상당히 선언적 국민적 메시지가 많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공조가 더 공고히 됐고 연합 방위태세도 확인을 했고 또 JSA에 한미 장관이 같이 가는 것이 상당히 선언적 국민적 메시지가 많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강대식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동합의문이 발 표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상 한미 안보협의 절차는 KIDD를 통해서 실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강대식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동합의문이 발 표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상 한미 안보협의 절차는 KIDD를 통해서 실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SCM에서 최종적으로 양국 장관이 보고를 받고 협의 를 해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

그 결과를 가지고 SCM에서 최종적으로 양국 장관이 보고를 받고 협의 를 해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

예.

예.

그래서 이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 가지고 당장 발표는 못 한다, 결과는 안보 분야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 가지고 당장 발표는 못 한다, 결과는 안보 분야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요, 트라우마가.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17 이거 기억나시지요? 관세협상 하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8월 25일 날 기자회 견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 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다’ 그랬는데 아직도 합의가 안 됐잖아요. 이거하고 연계돼 가지 고 조인트 시트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요, 트라우마가.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17 이거 기억나시지요? 관세협상 하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8월 25일 날 기자회 견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 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다’ 그랬는데 아직도 합의가 안 됐잖아요. 이거하고 연계돼 가지 고 조인트 시트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그거 아니고요. APEC 정상회의 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거 아니고요. APEC 정상회의 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니지요. 강유정 대변인이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8 월 25일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지요. 강유정 대변인이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8 월 25일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워싱턴에서 했던 얘기고……

이 부분은 워싱턴에서 했던 얘기고……

그렇지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 그 걸 안보 문제하고 같이 조인트 해 가지고 조인트 팩트시트로 내야 되는 거고 관세와 관 련된 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안보 관련된 내용도 발표를 하자 그러다가 같이 하자 이러 고 밀리고 있는 거고요. 산업통상부장관도 곧 될 거다라고 하지만 당장 언제라는 확답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 그 걸 안보 문제하고 같이 조인트 해 가지고 조인트 팩트시트로 내야 되는 거고 관세와 관 련된 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안보 관련된 내용도 발표를 하자 그러다가 같이 하자 이러 고 밀리고 있는 거고요. 산업통상부장관도 곧 될 거다라고 하지만 당장 언제라는 확답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관세협상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지 난한 문제가 깊고도 넓고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다는 것이 어제 헤그세스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 다.

그만큼 관세협상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지 난한 문제가 깊고도 넓고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다는 것이 어제 헤그세스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 다.

지금 헤그세스의 얘기를 제가 다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그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딜로 합의된 게 크다 보니 최종 조율하고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것이 관세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관세협상 여부에 따라서 안보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무효화되거나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헤그세스의 얘기를 제가 다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그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딜로 합의된 게 크다 보니 최종 조율하고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것이 관세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관세협상 여부에 따라서 안보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무효화되거나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없는 겁니까?

확실히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보 문제만큼은 그런 시행착오들 을 좀 겪지 않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장관님이 오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시기에 베 이스한 것, 조건에 베이스한 부분들이 좀 섞이는 것 같아요. 한미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서 시기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논의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보 문제만큼은 그런 시행착오들 을 좀 겪지 않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장관님이 오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시기에 베 이스한 것, 조건에 베이스한 부분들이 좀 섞이는 것 같아요. 한미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서 시기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논의가 됐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 중에는 이게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 중에는 이게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미가 COTP 합의하에서, 절차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미가 COTP 합의하에서, 절차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8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알겠습니다. 18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장관님, SCM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하고 미국 헤그세스 장관하고 판문점에 서의 모습 아주 든든했습니다.

예. 장관님, SCM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하고 미국 헤그세스 장관하고 판문점에 서의 모습 아주 든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연합 태세가 공고함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든든함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지요. 잠수함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 직 편성이 못 된 거지요?

한미연합 태세가 공고함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든든함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지요. 잠수함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 직 편성이 못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빨리 그런 것들을 로드맵을 가상 로드맵이라 도 작성을 해서, 아마 내년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빨리 그런 것들을 로드맵을 가상 로드맵이라 도 작성을 해서, 아마 내년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양국 간에 조율하고 협의할 문제가 많아서 내년 예산에 탑재하기는 상당히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국 간에 조율하고 협의할 문제가 많아서 내년 예산에 탑재하기는 상당히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연구개발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 예산은 물론입니다.

그 예산은 물론입니다.

방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사청장님, 그런 것 필요하지 않아요?

방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사청장님, 그런 것 필요하지 않아요?

예, 관련 기술을 저희가 개발할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 다.

예, 관련 기술을 저희가 개발할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600t은 돼 있지만 한 5000t급으로, 그런 개념부터 빨리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비용은 내년 예산에 꼭 포함이 돼야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니까 장관님하고 방사청장님은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 장관하고 얘기될 때 실제 필리조선소 이런 얘기 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필리조선소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600t은 돼 있지만 한 5000t급으로, 그런 개념부터 빨리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비용은 내년 예산에 꼭 포함이 돼야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니까 장관님하고 방사청장님은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 장관하고 얘기될 때 실제 필리조선소 이런 얘기 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필리조선소에서 하는 걸로?

그 부분까지는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대원칙에 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디 조선소다 어디다 이런 얘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대원칙에 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디 조선소다 어디다 이런 얘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일부 의문을 갖는 것이 이것이 미 의회 승인 사항인데 미국 의회에서 잘 동의가 될 것이냐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일부 의문을 갖는 것이 이것이 미 의회 승인 사항인데 미국 의회에서 잘 동의가 될 것이냐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영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본인 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무부, 상무부 또 에너지부까지 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많은 설득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영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본인 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무부, 상무부 또 에너지부까지 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많은 설득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방부에서는 한 5000t급으로 생각하나요, 어느 정도 생각 합니까?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19

이것은 지금 국방부에서는 한 5000t급으로 생각하나요, 어느 정도 생각 합니까?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19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톤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톤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이왕 하는 것 좀 더 톤수를 높게 해서……

예, 그렇지요. 이왕 하는 것 좀 더 톤수를 높게 해서……

5000t급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무장 능력이 있 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성능과 역량을 갖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겠 습니다.

5000t급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무장 능력이 있 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성능과 역량을 갖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겠 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가 좀 더 주도해서 빨리 개념 설정을 우리가 먼저 해 야 될 것 같아요, 몇 톤급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 그래서 국방부가 좀 더 주도해서 빨리 개념 설정을 우리가 먼저 해 야 될 것 같아요, 몇 톤급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설계하고 연구개발할 때 이미 톤수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한 톤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 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계하고 연구개발할 때 이미 톤수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한 톤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 니다.

그다음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지난번에 안보실장이 어느 정도 합의 가 됐다 했는데 이것도 혹시 미국 국방부장관하고 토의한 바 있습니까?

그다음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지난번에 안보실장이 어느 정도 합의 가 됐다 했는데 이것도 혹시 미국 국방부장관하고 토의한 바 있습니까?

토의는 안 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해를 했습 니다.

토의는 안 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이해를 했습 니다.

이것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대부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대부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원자력협정 플러스 또 다른 기술적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 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자력협정 플러스 또 다른 기술적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 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잘했다’가 한 80% 나와요. 압 도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대개 의문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개념을 계속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잘했다’가 한 80% 나와요. 압 도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대개 의문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개념을 계속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반 원자력협정에 대한 평화적 이용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반 원자력협정에 대한 평화적 이용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헤그세스 장관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장관 님은 그것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헤그세스 장관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장관 님은 그것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략적 유연성은 미 측에서 어제오늘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 부 분도 일방 어느 일국이 주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해야 되고 요. 저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급적 말씀을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 측에서 어제오늘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 부 분도 일방 어느 일국이 주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해야 되고 요. 저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급적 말씀을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것은 20년 전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의 핵 위협, 북한 위협에 주한미군이 집중해야 된 다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것은 20년 전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의 핵 위협, 북한 위협에 주한미군이 집중해야 된 다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

예.

425 5호기가 올라가서 이제 교신이 되면서 완성이 됐어요. 오랜 숙원 사 업, 북한을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됐는데 안규백 장관 시기에 완성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고생했습니다. 20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425 5호기가 올라가서 이제 교신이 되면서 완성이 됐어요. 오랜 숙원 사 업, 북한을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됐는데 안규백 장관 시기에 완성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고생했습니다. 20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아이고, 제가 뭐 했나요.

아이고, 제가 뭐 했나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24시간 다 보기는 좀 제한되잖아요, 실시간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가지고 24시간 다 보기는 좀 제한되잖아요, 실시간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후까지 하면 소형이 한 16개가 더 쏘아지기 때문 에 그러면 주기가 상당히……

그래서 한 2년 후까지 하면 소형이 한 16개가 더 쏘아지기 때문 에 그러면 주기가 상당히……

16개 위성을 언제까지 올리지요?

16개 위성을 언제까지 올리지요?

28년까지 올릴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60개 정도는 더 쏘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8년까지 올릴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60개 정도는 더 쏘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끝나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초소형 위성을 빨리 쏘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제한돼서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12·3 내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 고 중간 발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언제쯤 끝나는지 그리고 그 결 과를 내란특검이나 이런 데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먼저 답 변해 주고 초소형 부분……

그래서 이것은 끝나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초소형 위성을 빨리 쏘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제한돼서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12·3 내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 고 중간 발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언제쯤 끝나는지 그리고 그 결 과를 내란특검이나 이런 데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먼저 답 변해 주고 초소형 부분……

12·3 내란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특검에 협조할 것은 협조 사항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달리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감찰 자체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12·3 내란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특검에 협조할 것은 협조 사항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달리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감찰 자체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그것…… 1분만 더 주세요.

더 드리세요.

더 드리세요.

그 발표를 할 예정입니까? 대단히 국민들은 궁금해하거든요.

그 발표를 할 예정입니까? 대단히 국민들은 궁금해하거든요.

그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부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실 분야는 정식으로 국민께 브리핑을 좀 하셔서 내란의 전모를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안규백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하거 든요. 그래서 그냥 조사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발표하고 내란으로 고발할 것은 내란으로 내란특검에 고발하시고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 될 것은 불이익을 주고 또 그것을 나중에 징비록처럼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삼고 이런 것을 분류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실 분야는 정식으로 국민께 브리핑을 좀 하셔서 내란의 전모를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안규백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하거 든요. 그래서 그냥 조사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발표하고 내란으로 고발할 것은 내란으로 내란특검에 고발하시고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 될 것은 불이익을 주고 또 그것을 나중에 징비록처럼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삼고 이런 것을 분류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역사는 정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정면교사라는 것은 좋은 것은 그대로 받는 것이고 반면교사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 는 것이 반면교사기 때문에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역사는 정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정면교사라는 것은 좋은 것은 그대로 받는 것이고 반면교사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 는 것이 반면교사기 때문에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초소형위성 계획 조금 설명하고 끝내 주세요.

초소형위성 계획 조금 설명하고 끝내 주세요.

초소형위성 계획은 앞으로 약 60개 이상을 더 쏘아 올릴 예정인 데 이렇게 되면 2년까지는 16개 그리고 나머지 46개까지 더 쏘아올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북한 전체를 저희들이 서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소형위성 계획은 앞으로 약 60개 이상을 더 쏘아 올릴 예정인 데 이렇게 되면 2년까지는 16개 그리고 나머지 46개까지 더 쏘아올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북한 전체를 저희들이 서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425 위성과 관련돼서 11월 2일 날 성공적으로 5호기가 발사됐습니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1 다. EO/IR 1기, SAR 레이더 위성 1기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선 협력 대상업체 가 중간에 바뀌는 상황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ADD 소장님 계십니까?

아까 425 위성과 관련돼서 11월 2일 날 성공적으로 5호기가 발사됐습니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1 다. EO/IR 1기, SAR 레이더 위성 1기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선 협력 대상업체 가 중간에 바뀌는 상황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ADD 소장님 계십니까?

예, ADD 소장입니다.

예, ADD 소장입니다.

연구원분들 이게 처음 도전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셔서 너무 감 사하다는 말씀 연구원들께도 꼭 전해 주시고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구원분들 이게 처음 도전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셔서 너무 감 사하다는 말씀 연구원들께도 꼭 전해 주시고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425사업 후속 사업이 갑니까, 동일하게? 이게 위성의 수명주 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가는 거지요?

장관님, 이 425사업 후속 사업이 갑니까, 동일하게? 이게 위성의 수명주 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 주기가 됐든 몇 년 주기가 됐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고 있는 거지요?

5년 주기가 됐든 몇 년 주기가 됐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주도 해병대 9여단, 이제 해병대만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 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해병대 93대대 장병들이 우물을 파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물을 통해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8년도에 토평동에 농업용수 생기니까 그래서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인입해서 부대로 끌어오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지금 제주도청과는 협의가 다 끝났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이제 물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주도 해병대 9여단, 이제 해병대만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 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해병대 93대대 장병들이 우물을 파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물을 통해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8년도에 토평동에 농업용수 생기니까 그래서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인입해서 부대로 끌어오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지금 제주도청과는 협의가 다 끝났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이제 물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한 7, 8년 전부터 제주도와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 었던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 7, 8년 전부터 제주도와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 었던 사항입니다.

그것 예산만 반영시키면 바로 공사가 가능한데, 그래서 소위 때 증액 의 견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것 예산만 반영시키면 바로 공사가 가능한데, 그래서 소위 때 증액 의 견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기를 봤어요. 무인기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관련돼서 내년 도 예산이 191억인데 국방부에서는 1대당 도입 단가를 300만 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무인기를 봤어요. 무인기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관련돼서 내년 도 예산이 191억인데 국방부에서는 1대당 도입 단가를 300만 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위원님, 그것은 중국산일 때 그랬는데 우리 국산…… 이게 지금 50만 드론 양성은 국산에 대한 드론 생태계 조성을 확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국산이면 그게 3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 예산 과정에서 드론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좀 이건, 약 200여억 원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위원님, 그것은 중국산일 때 그랬는데 우리 국산…… 이게 지금 50만 드론 양성은 국산에 대한 드론 생태계 조성을 확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국산이면 그게 3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 예산 과정에서 드론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좀 이건, 약 200여억 원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예, 저도 전적으로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도입하는 것들을 보 니까 멀티콥터 한 종류에 대해서만 도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드론작전사에서 평양 보냈던 무인기들 있잖아요, 이게 ADD에서 드론사로 관리 전환시 22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전시용으로만 활용 가능하게끔 했거든요. 이것은 발사대 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드론전사를 양성하는 데 교육용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요, 무슨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작전사령부 드론전투발전지 1호에도 그게 쓰여 있어요, ‘소형 정찰드론 1형 의 정찰능력이 부실하다. 야간 작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도 회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찰드론 1형을 활용하면 좀 더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전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저도 전적으로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도입하는 것들을 보 니까 멀티콥터 한 종류에 대해서만 도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드론작전사에서 평양 보냈던 무인기들 있잖아요, 이게 ADD에서 드론사로 관리 전환시 22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전시용으로만 활용 가능하게끔 했거든요. 이것은 발사대 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드론전사를 양성하는 데 교육용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요, 무슨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작전사령부 드론전투발전지 1호에도 그게 쓰여 있어요, ‘소형 정찰드론 1형 의 정찰능력이 부실하다. 야간 작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도 회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찰드론 1형을 활용하면 좀 더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전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도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서 정말 50만 드론전사 양성하는 데 저희도, 국회에서도 상당히 뒷받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 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서 정말 50만 드론전사 양성하는 데 저희도, 국회에서도 상당히 뒷받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 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방산 진흥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방위산업의 날, 장관님도 계셨습니다마는 ‘K-방산 진흥을 위해 국방데이터를 보안을 유지한 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그다음에 K-방산 진흥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방위산업의 날, 장관님도 계셨습니다마는 ‘K-방산 진흥을 위해 국방데이터를 보안을 유지한 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방산 AX 거점센터 그래서 전국 규모 의 5개 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나 구상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5년 후에 AI를 통한 이게 가능할까, 거점센터 구축과 활용 이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데 때마침 군수사에서 이 거점센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인프 라 같은 게 전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4개 거점센터, 각 군 거 점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방산 AX 거점센터 그래서 전국 규모 의 5개 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나 구상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5년 후에 AI를 통한 이게 가능할까, 거점센터 구축과 활용 이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데 때마침 군수사에서 이 거점센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인프 라 같은 게 전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4개 거점센터, 각 군 거 점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도 안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GPU나 그다음에 서 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순수하게 군수사에서 예산을 쪼개 갖고 지금 이 AX 거점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도 안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GPU나 그다음에 서 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순수하게 군수사에서 예산을 쪼개 갖고 지금 이 AX 거점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5개 거점 확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5개 거점 확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기와 관련된 수당, 무인기 수당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 있듯이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에요. 유인은 아무래도 조종사들의 실재적인 생명의 위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은 필요한데, 문 제는…… 1분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문제는 글로벌호크 같은 경우 24시간 운용이 되잖아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300시간 운용을 한다 그러면 13명이 2인 1조로 7, 8시간씩 근무교대를 하고 야간 임무도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인기 조종사의 수당 자체가, 거기 무인기도 비조종사 출신이 있을 거고 조종사 출신이 오면 같은 동일 대대에서 같은 임무를 하는데 수당 차이가 아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3 주 현격히 나거든요. 그래서 무인기 조종사 수당이 18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3년 연수를 채워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대에 전속 갖다가 다시 오면 초기화가 돼요. 이런 부 분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기와 관련된 수당, 무인기 수당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 있듯이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에요. 유인은 아무래도 조종사들의 실재적인 생명의 위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은 필요한데, 문 제는…… 1분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문제는 글로벌호크 같은 경우 24시간 운용이 되잖아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300시간 운용을 한다 그러면 13명이 2인 1조로 7, 8시간씩 근무교대를 하고 야간 임무도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인기 조종사의 수당 자체가, 거기 무인기도 비조종사 출신이 있을 거고 조종사 출신이 오면 같은 동일 대대에서 같은 임무를 하는데 수당 차이가 아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3 주 현격히 나거든요. 그래서 무인기 조종사 수당이 18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3년 연수를 채워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대에 전속 갖다가 다시 오면 초기화가 돼요. 이런 부 분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야간이고 임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부대 원들의 사기도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 그다음에 상대적 박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 시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야간이고 임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부대 원들의 사기도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 그다음에 상대적 박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 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게 육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육군이었 기 때문에 육군이 복지가 공군이나 해군보다 훨씬 못하고 시설 여건이 매우 낙후되어 있 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육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군에서 새로 총장이 취임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 보니까 예하부대에 지금 시범사업을 공간력, 그 러니까 영국의 다른 학교를 보니까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간부들이나 뭔 가 마음도 굉장히 여유를 갖고 그다음에 취업도 잘 되더라. 좋은 취지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지휘관이 바뀌면 육군은 새로운 사업을 막 합니다. 준비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년도에 갑자기 시범부대를 지정해서 그 28억을 집행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8억이 어떤 예산이냐? 격별보수 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잔액입니다. 격별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연간 그 부대의 시설이 문 제가 생기면, 형광등 갈고 변기 깨지면 고치고 동파되면 고치고 보일러 교체하고 하는 분기별로 할당되어 있는 예산인데 통상 언제 많이 집행되느냐? 겨울에 환경 이렇게 됐 을 때 문제가 돼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 돈 다 끌어모아서 시범부대를 시범사업 하 겠다는데, 큰 취지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도 반영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예하부대의 사정을 들어 봤는데 국방부의 모든 시설은 그 규격이 그 인원수와 임무에 맞춰서 돼 있는 것을 좀 공 간을 만들라 그래서 예하부대는 지금 불만 많습니다. 공간을 좀, 이렇게 딱 있는 자리를 ‘책상 10개 있는데 5개로 빼고 거기를 좀 시설환경 개선해 봐’ 그러면 책상 5개 뺀 건 어 디다 갖다 놓습니까? 창고에 집어넣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육군이 그런 개선을 하려면 큰 틀에서 공간과 시설 투자와, 내가 시작했지만 내 대에 끝내지는 않아도 국방부 규격 자체를 넓히는 시설에 투자를 해 야지 있는 현재의 공간을 멋지게 한번 만드는데 내장 고치고 책상 몇 개 배치 바꾸면 좋 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육군한테 말씀드리는 게 뼈아프게 들리겠지만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공간을 인간이 살아갈 최적의 공 간…… 옛날에는 15평에도 살았고 군인아파트 좁은 데 막 살았습니다. 지금 30평대 만들 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설에 있는 공간을 앞으로 개선을 하고 그 공간을 인 24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거리를 적정하게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있는 시설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없는 격보비…… 그러면 나중에 변기 깨진 것을 누가 고칩니까? 변기 하나 깨지고 수도꼭지 하나 망가 진 것을 누가 고칩니까, 예하부대. 형광등 가는 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격보비에. 격 보비 굉장히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총장님 당대 에 그렇게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과연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장관님,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육군의 장기 사업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정말 장기 투자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겠다는 28억 끌어모으 겠다는 것 제가 지켜볼 테니까 국방부도 감독 좀 해 주십시오. 28억 격보비 갖다가 이것 집행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 신규 하겠다는 사업 1년 늦추시고 그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서 지금 총장님이 기획만 하고 다음 총장님이 만들고 그다음 총장님이 완성하도록 긴 시간을 갖고 투자해 줬으면 좋겠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이게 육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육군이었 기 때문에 육군이 복지가 공군이나 해군보다 훨씬 못하고 시설 여건이 매우 낙후되어 있 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육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군에서 새로 총장이 취임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 보니까 예하부대에 지금 시범사업을 공간력, 그 러니까 영국의 다른 학교를 보니까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간부들이나 뭔 가 마음도 굉장히 여유를 갖고 그다음에 취업도 잘 되더라. 좋은 취지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지휘관이 바뀌면 육군은 새로운 사업을 막 합니다. 준비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년도에 갑자기 시범부대를 지정해서 그 28억을 집행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8억이 어떤 예산이냐? 격별보수 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잔액입니다. 격별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연간 그 부대의 시설이 문 제가 생기면, 형광등 갈고 변기 깨지면 고치고 동파되면 고치고 보일러 교체하고 하는 분기별로 할당되어 있는 예산인데 통상 언제 많이 집행되느냐? 겨울에 환경 이렇게 됐 을 때 문제가 돼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 돈 다 끌어모아서 시범부대를 시범사업 하 겠다는데, 큰 취지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도 반영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예하부대의 사정을 들어 봤는데 국방부의 모든 시설은 그 규격이 그 인원수와 임무에 맞춰서 돼 있는 것을 좀 공 간을 만들라 그래서 예하부대는 지금 불만 많습니다. 공간을 좀, 이렇게 딱 있는 자리를 ‘책상 10개 있는데 5개로 빼고 거기를 좀 시설환경 개선해 봐’ 그러면 책상 5개 뺀 건 어 디다 갖다 놓습니까? 창고에 집어넣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육군이 그런 개선을 하려면 큰 틀에서 공간과 시설 투자와, 내가 시작했지만 내 대에 끝내지는 않아도 국방부 규격 자체를 넓히는 시설에 투자를 해 야지 있는 현재의 공간을 멋지게 한번 만드는데 내장 고치고 책상 몇 개 배치 바꾸면 좋 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육군한테 말씀드리는 게 뼈아프게 들리겠지만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공간을 인간이 살아갈 최적의 공 간…… 옛날에는 15평에도 살았고 군인아파트 좁은 데 막 살았습니다. 지금 30평대 만들 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설에 있는 공간을 앞으로 개선을 하고 그 공간을 인 24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거리를 적정하게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있는 시설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없는 격보비…… 그러면 나중에 변기 깨진 것을 누가 고칩니까? 변기 하나 깨지고 수도꼭지 하나 망가 진 것을 누가 고칩니까, 예하부대. 형광등 가는 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격보비에. 격 보비 굉장히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총장님 당대 에 그렇게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과연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장관님,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육군의 장기 사업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정말 장기 투자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겠다는 28억 끌어모으 겠다는 것 제가 지켜볼 테니까 국방부도 감독 좀 해 주십시오. 28억 격보비 갖다가 이것 집행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 신규 하겠다는 사업 1년 늦추시고 그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서 지금 총장님이 기획만 하고 다음 총장님이 만들고 그다음 총장님이 완성하도록 긴 시간을 갖고 투자해 줬으면 좋겠 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간 상황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 때 문에 어떤 영역에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이 옳습니다.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원님,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간 상황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 때 문에 어떤 영역에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이 옳습니다.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하시고, 백선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하시고, 백선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SCM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SCM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관련된 현안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말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요청하신 건 핵연료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잠수함 선체 건조라든지, 소형원자로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관련된 현안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말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요청하신 건 핵연료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잠수함 선체 건조라든지, 소형원자로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연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핵연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가 지난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연구 또 노 력을 해 온 부분은 잠수함 선체하고 소형원자로 관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성락 실장께서도 이번에 얘기된 것은 핵연료 관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필리조선소라고 말씀하시는 바람 에 상당히 일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직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하고 만났었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트 럼프 대통령께서 뭔가 착각을 하시고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 임파서블이다. 필리조선소 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자기가 볼 때 임파서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잠깐 9월 말에 가 봤습니다만 잠수함 건조시설 자체도 없고요.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5 또 거기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핵연료가 방사능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폐 시 설도 필요하고 또 우리처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쪽 이 그렇게 안전구역을 넓게 만들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미 해군기지하고 같이 있고 필리조선소 옆에 미국 원자력 잠수함 동체 일부만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일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동의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적해 온 기술도 있고 또 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가 지난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연구 또 노 력을 해 온 부분은 잠수함 선체하고 소형원자로 관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성락 실장께서도 이번에 얘기된 것은 핵연료 관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필리조선소라고 말씀하시는 바람 에 상당히 일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직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하고 만났었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트 럼프 대통령께서 뭔가 착각을 하시고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 임파서블이다. 필리조선소 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자기가 볼 때 임파서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잠깐 9월 말에 가 봤습니다만 잠수함 건조시설 자체도 없고요.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5 또 거기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핵연료가 방사능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폐 시 설도 필요하고 또 우리처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쪽 이 그렇게 안전구역을 넓게 만들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미 해군기지하고 같이 있고 필리조선소 옆에 미국 원자력 잠수함 동체 일부만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일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동의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적해 온 기술도 있고 또 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우리가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약 30년 이상 기술 축 적과 노하우와 또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 또 인력, 시설, 상당히 부재한 면 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하고 또 긴밀히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 더 많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더욱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약 30년 이상 기술 축 적과 노하우와 또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 또 인력, 시설, 상당히 부재한 면 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하고 또 긴밀히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 더 많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더욱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이 부분은 정부뿐 아니고 국회, 언론에서도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이 부분은 정부뿐 아니고 국회, 언론에서도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국방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재부, 산자부, 과기부 또 여 러 부처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국방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재부, 산자부, 과기부 또 여 러 부처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리고 범정부 사업단은 그렇게 여러 부처로 하고.

그리고 범정부 사업단은 그렇게 여러 부처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협의체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협의체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도 어제 말했다시피 양국이 선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이 렇게 아주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광폭적으로 생각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도 어제 말했다시피 양국이 선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이 렇게 아주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광폭적으로 생각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우리 입장을 좀 관철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우리 입장을 좀 관철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또 일가견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또 일가견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제 기억에 과거 정부에서도 SCM 공동성명에 그런 표현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는지,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제 기억에 과거 정부에서도 SCM 공동성명에 그런 표현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는지,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2년도에 2단계 FOC 평가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익년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않고 지금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그 러면 2단계 검증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유의미를 넘는 상당 26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한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2단계 FOC 평가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익년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않고 지금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그 러면 2단계 검증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유의미를 넘는 상당 26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한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3단계가 FMC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3단계가 FMC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 검증이 끝나면 양국 대통령한테 그것을 건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검증이 끝나면 양국 대통령한테 그것을 건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단계 FMC를 연합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전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3단계 FMC를 연합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전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단계 FMC는 대략 현 정부 임기 내에 하려면 적어도 2029년 돼 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단계 FMC는 대략 현 정부 임기 내에 하려면 적어도 2029년 돼 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예산이 더 투입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된다면 그전에 조 기에도 할 수 있지요.

국방예산이 더 투입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된다면 그전에 조 기에도 할 수 있지요.

더 당길 수도 있다?

더 당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물론 목표, 어떤 계획이든 목표 연도가 없는 계 획은 없지요. 사실 그래서 목포 연도를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 꼭 특정 정권에서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 시한을 못 박아 놓 고 거기에 집착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장관님께서 잘 아시지만 국내 안보환경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성도 커지고 안 좋 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대 조건에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경직된 접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시기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물론 목표, 어떤 계획이든 목표 연도가 없는 계 획은 없지요. 사실 그래서 목포 연도를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 꼭 특정 정권에서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 시한을 못 박아 놓 고 거기에 집착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장관님께서 잘 아시지만 국내 안보환경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성도 커지고 안 좋 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대 조건에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경직된 접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시기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을 하는데 COTP라는 게 시기가 아니고 조건 의 충족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위한 충족은 일응 어느 일방이 결정하는 것이 아 니고 양국이 하나하나 짚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검증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COTP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기하고는 다릅니다. 시기는 2006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이게 조건이기 때문 에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양쪽이 합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 고려나, 아 닙니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전쟁 핵심 능력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또 역내 안보환경, 여러 가지를 놓고 자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근거해서 검증을 하 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을 하는데 COTP라는 게 시기가 아니고 조건 의 충족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위한 충족은 일응 어느 일방이 결정하는 것이 아 니고 양국이 하나하나 짚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검증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COTP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기하고는 다릅니다. 시기는 2006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이게 조건이기 때문 에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양쪽이 합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 고려나, 아 닙니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전쟁 핵심 능력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또 역내 안보환경, 여러 가지를 놓고 자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근거해서 검증을 하 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다녀오시면서 양자 회담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장관님, 최근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다녀오시면서 양자 회담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 호주, 그래서 국방과 관련해서도 또 K-방산과 관련해 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오셔서 문민장관으로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해 오신…… 국방 외 교지요. 국방 외교를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 다.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7

말레이시아 중국 호주, 그래서 국방과 관련해서도 또 K-방산과 관련해 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오셔서 문민장관으로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해 오신…… 국방 외 교지요. 국방 외교를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 다.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7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병력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자료를 보다 보니 너무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 출생으로 병력자원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데 간부의 이탈 문제 그리 고 간부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요. 그래서 육군도 초급간부 지원이 줄고 중견간부는 일이 많아져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또 공군 같은 경우도 숙련된 조종사들이 5년간 378명이 이탈했고 해군 같은 경우에도 함 정 근무자의 희망 전역이 5년간 2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또 장 관님께서 처우 개선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저는 지난번 종합감사에서 처우 개선 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 이외에도 노동환경이라고 볼 수 있 는…… 우리가 직장이지 않습니까? 노동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복무환경이라든지 또 조 직문화라고 볼 수 있는 군대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직장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정년에 대한 재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장관님께서도 당직근 무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계셨잖아요. 지금 공무원도 평일에 3만 원 받고 있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5만 원 받고 있는데 군은 2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서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혹시 군복무하시는 분들에게 애국심을 너무 강요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 기는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 공부한다 그러니까 주위 어른이 저를 굉장히 착한 학생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저를 착한 학생으로 봤었던 이유가 그때 복지시설의 임금이 너무 낮았습니다. 일반 임금하고 공무 원 임금의 60% 됐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임금이, 월급이 이 렇게 적은데도 일을 하느냐. 저희는 그것을 일종의 희생 이데올로기라고 봤습니다. 그래 서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는 선배님들하고 또 사회과학 공부하신 선배님들하고 이 부분 을 ‘사회복지사는 봉사자가 아니라 우리도 사회복지를 하는 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 급여를 올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군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애국심으로 하는 것이다,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급여를 올리는 데 있어서 ‘공무원은 3만 원을 받는데 왜 군은 2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노동의 관점으로 전환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5～6만 원, 그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이런 애국심,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병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마는 애국심 이외에 노동의 관점을 가지고 처우 개선에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급여 문제나 이사화물비, 주거환경개선비 이 부분이 저는 희생 내지는 애국심 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비라고 하는 것도 맞춰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급여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못한 28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수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일반 공무원보다 사실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군의 특수 성, 24시간 보초를 서고 해야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24시간 노동을 한다? 저희 사회복 지시설도 24시간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다가 삼교대로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또 군의 특수성상 그러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응당한 대가는 당연히 있어 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가, 병력자원 문제 군의 이탈 문제가 처우개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을 군을 위한 복지정책의 실패에 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잠수함, 오늘도 핵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대단한 성과이고 한데 저는 전공이 복 지여서 그런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분명히 전력 상승은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핵잠의 잠항 능력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한 3개월 정도, 우리 군이 대체적으로 3개월인데 3개월이 아닌 6개월의 잠항 능력이 생기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군 인이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틸까, 괜찮을까, 또 건강은 괜찮을까 또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연락 못 하는 것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괜찮을까,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력 상승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본다 면 지금 군에서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탈이 심한 해군을 보니까, 강동길 해군총장님한테 제가 국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제 방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군이, 특히 함정 또 잠수함의 폐쇄적 공간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사회복지 시범사 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총장님께서 ‘급히 필요하다. 했으면 좋겠 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 방에 육군참모총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것은 해군 도 필요하지만 육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육군도 해 주십시오’…… 물론 제 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육군뿐만이 아니라 공군도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군의 특수성에 맞는, 특수한 복무 환경에 맞는 군 복지, 군 사회복지를 포 괄적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군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만약에 해군에서 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국방부가 전체 군을 위해서 책임 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물론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군인복지기본계획이 있고 그래서 2028년부터 새로 시 작하는데 안규백 장관님께서 문민장관으로 오셨고 특히 사람으로서의 군을 굉장히 중요 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군 복지와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2026년에 수립하 고 예산 반영하고 해서 2027년에, 28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안규백 장관님 판 수정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예산을 좀 반영하자.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 고요. 국방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지만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9 이 국방부장관님의 일이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거고 그래야지만 국방의 지속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소위를 만 든 만큼 대응을 해서 이참에 장관님께서도 국방부 내부에 복지특위를 만드셔서 저희 위 원님들이 하는 활동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후 복지계획을 수립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 정책이나 예산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특위 만드는 것 또 예산 확립하는 것에 대한 장관님의 아 직 밝히지 못하셨던 견해가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병력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자료를 보다 보니 너무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 출생으로 병력자원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데 간부의 이탈 문제 그리 고 간부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요. 그래서 육군도 초급간부 지원이 줄고 중견간부는 일이 많아져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또 공군 같은 경우도 숙련된 조종사들이 5년간 378명이 이탈했고 해군 같은 경우에도 함 정 근무자의 희망 전역이 5년간 2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또 장 관님께서 처우 개선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저는 지난번 종합감사에서 처우 개선 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 이외에도 노동환경이라고 볼 수 있 는…… 우리가 직장이지 않습니까? 노동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복무환경이라든지 또 조 직문화라고 볼 수 있는 군대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직장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정년에 대한 재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장관님께서도 당직근 무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계셨잖아요. 지금 공무원도 평일에 3만 원 받고 있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5만 원 받고 있는데 군은 2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서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혹시 군복무하시는 분들에게 애국심을 너무 강요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 기는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 공부한다 그러니까 주위 어른이 저를 굉장히 착한 학생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저를 착한 학생으로 봤었던 이유가 그때 복지시설의 임금이 너무 낮았습니다. 일반 임금하고 공무 원 임금의 60% 됐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임금이, 월급이 이 렇게 적은데도 일을 하느냐. 저희는 그것을 일종의 희생 이데올로기라고 봤습니다. 그래 서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는 선배님들하고 또 사회과학 공부하신 선배님들하고 이 부분 을 ‘사회복지사는 봉사자가 아니라 우리도 사회복지를 하는 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 급여를 올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군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애국심으로 하는 것이다,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급여를 올리는 데 있어서 ‘공무원은 3만 원을 받는데 왜 군은 2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노동의 관점으로 전환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5～6만 원, 그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이런 애국심,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병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마는 애국심 이외에 노동의 관점을 가지고 처우 개선에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급여 문제나 이사화물비, 주거환경개선비 이 부분이 저는 희생 내지는 애국심 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비라고 하는 것도 맞춰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급여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못한 28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수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일반 공무원보다 사실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군의 특수 성, 24시간 보초를 서고 해야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24시간 노동을 한다? 저희 사회복 지시설도 24시간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다가 삼교대로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또 군의 특수성상 그러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응당한 대가는 당연히 있어 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가, 병력자원 문제 군의 이탈 문제가 처우개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을 군을 위한 복지정책의 실패에 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잠수함, 오늘도 핵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대단한 성과이고 한데 저는 전공이 복 지여서 그런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분명히 전력 상승은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핵잠의 잠항 능력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한 3개월 정도, 우리 군이 대체적으로 3개월인데 3개월이 아닌 6개월의 잠항 능력이 생기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군 인이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틸까, 괜찮을까, 또 건강은 괜찮을까 또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연락 못 하는 것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괜찮을까,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력 상승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본다 면 지금 군에서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탈이 심한 해군을 보니까, 강동길 해군총장님한테 제가 국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제 방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군이, 특히 함정 또 잠수함의 폐쇄적 공간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사회복지 시범사 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총장님께서 ‘급히 필요하다. 했으면 좋겠 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 방에 육군참모총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것은 해군 도 필요하지만 육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육군도 해 주십시오’…… 물론 제 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육군뿐만이 아니라 공군도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군의 특수성에 맞는, 특수한 복무 환경에 맞는 군 복지, 군 사회복지를 포 괄적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군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만약에 해군에서 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국방부가 전체 군을 위해서 책임 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물론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군인복지기본계획이 있고 그래서 2028년부터 새로 시 작하는데 안규백 장관님께서 문민장관으로 오셨고 특히 사람으로서의 군을 굉장히 중요 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군 복지와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2026년에 수립하 고 예산 반영하고 해서 2027년에, 28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안규백 장관님 판 수정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예산을 좀 반영하자.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 고요. 국방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지만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29 이 국방부장관님의 일이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거고 그래야지만 국방의 지속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소위를 만 든 만큼 대응을 해서 이참에 장관님께서도 국방부 내부에 복지특위를 만드셔서 저희 위 원님들이 하는 활동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후 복지계획을 수립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 정책이나 예산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특위 만드는 것 또 예산 확립하는 것에 대한 장관님의 아 직 밝히지 못하셨던 견해가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백 위원님의 숭고한 사상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우주보다도 더 넓고 하늘보다도 더 넓고 땅보다 더 넓은 게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복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 기를 다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의 복지가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많이 받고 편안한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군 복지라는 게 어 떻게 보면 지금 아키텍처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될 초보 단계인데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높게 한번 연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군이라는 게 사회와 연동성에 있는 것이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MZ 세대들 이런 인원들이 군에 들어오면서 더욱더 복지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들의 월급이, 예전에는 초 급간부 하사들의 월급이 병사들하고 180만 원 차이 났습니다. 180만 원 차이 났는데 지 금은 거의 똑같거나 조금 많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열패감과 박탈감이 있는 것 이지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중견기업 이상의 복지는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주, 입고 먹고 싸고 하는 문제부터 해 결해야 군이 좋아서 오고 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안 들게끔 하는데 어떻게 군에 올 수 있겠냐 이런 인식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화에 대해 서 위원님께서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백 위원님의 숭고한 사상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우주보다도 더 넓고 하늘보다도 더 넓고 땅보다 더 넓은 게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복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 기를 다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의 복지가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많이 받고 편안한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군 복지라는 게 어 떻게 보면 지금 아키텍처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될 초보 단계인데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높게 한번 연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군이라는 게 사회와 연동성에 있는 것이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MZ 세대들 이런 인원들이 군에 들어오면서 더욱더 복지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들의 월급이, 예전에는 초 급간부 하사들의 월급이 병사들하고 180만 원 차이 났습니다. 180만 원 차이 났는데 지 금은 거의 똑같거나 조금 많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열패감과 박탈감이 있는 것 이지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중견기업 이상의 복지는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주, 입고 먹고 싸고 하는 문제부터 해 결해야 군이 좋아서 오고 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안 들게끔 하는데 어떻게 군에 올 수 있겠냐 이런 인식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화에 대해 서 위원님께서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며칠 됐지요?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며칠 됐지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한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아직 4개월 안 됐 나……

글쎄, 잘 모르겠네요. 한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아직 4개월 안 됐 나……

그만큼 날짜 개념까지 갖지 못할 정도로 취임하자마자 아주 바쁘게 움 직이시고 방산 수출을 위해서 해외도 가시고 또 내란과 관련된 우리 군의 개혁을 위해서 30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과제들을 점검하시고 또 APEC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미 국방부장관 JSA 그리 고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가장 큰, APEC 이후에 양국의 국방부장관 JSA 방문과 또 협의, 보안적으로 크게 문 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날짜 개념까지 갖지 못할 정도로 취임하자마자 아주 바쁘게 움 직이시고 방산 수출을 위해서 해외도 가시고 또 내란과 관련된 우리 군의 개혁을 위해서 30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과제들을 점검하시고 또 APEC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미 국방부장관 JSA 그리 고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가장 큰, APEC 이후에 양국의 국방부장관 JSA 방문과 또 협의, 보안적으로 크게 문 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헤그세스 장관께서, JSA를 한미 국방장관이 방문을 해서 대 북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마는 JSA 방문 그 자체가 상당히 한미동맹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고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공고함을 선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 가를 합니다.

먼저 헤그세스 장관께서, JSA를 한미 국방장관이 방문을 해서 대 북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마는 JSA 방문 그 자체가 상당히 한미동맹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고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공고함을 선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 가를 합니다.

그 이외에 또 주실 얘기 있으세요?

그 이외에 또 주실 얘기 있으세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많이 있 지만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많이 있 지만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난 국감 때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현장의 애로 사항들 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방사청과 관련 기관도 함께 참여해 주시 기를 바라는데요.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또 장관께서도 정말 외국 에 가셔 가지고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는데 유럽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세이프협정의 조기 체결이 아주 시급함을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한 장점들이 있겠지요. 유럽방위기금을 활용, 구입하는 나라에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협약이 체결되면 65% 이상 요구되는, 유럽의 자국 방산 보호로 인해서 65%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내의 협력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돼서 굉장 히 좋은 내용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시급한데 국방부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라고 봐집니다. 특히 외교부나 정부가 함께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국방부의 일 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올 안에 굉장히 시급 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아주 절실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난 국감 때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현장의 애로 사항들 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방사청과 관련 기관도 함께 참여해 주시 기를 바라는데요.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또 장관께서도 정말 외국 에 가셔 가지고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는데 유럽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세이프협정의 조기 체결이 아주 시급함을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한 장점들이 있겠지요. 유럽방위기금을 활용, 구입하는 나라에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협약이 체결되면 65% 이상 요구되는, 유럽의 자국 방산 보호로 인해서 65%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내의 협력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돼서 굉장 히 좋은 내용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시급한데 국방부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라고 봐집니다. 특히 외교부나 정부가 함께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국방부의 일 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올 안에 굉장히 시급 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아주 절실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는 전방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방위원 님들께서 의원외교 활동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다니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 적으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국방위를 오래 해 보면 어느 나라나 의회 권력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유럽 의원들을 만났을 때 세이프 기금 조성, 가입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 해서 지금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는 전방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방위원 님들께서 의원외교 활동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다니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 적으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국방위를 오래 해 보면 어느 나라나 의회 권력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유럽 의원들을 만났을 때 세이프 기금 조성, 가입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 해서 지금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할게요.

저희들이 열심히 할게요.

예결위가 끝나면 의원외교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전방위적으로 하 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가 끝나면 의원외교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전방위적으로 하 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이것 아주 주요한 과제로……

저희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이것 아주 주요한 과제로……

정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원님들의 역할, 군사 의원외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31

정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원님들의 역할, 군사 의원외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31

그 내용과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 수출까지 되고 있는 마당에 가장 중요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내 운용체계의 경험, 지원체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출 경 쟁력일 텐데 그러려고 하면 신속한 소요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 수출까지 되고 있는 마당에 가장 중요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내 운용체계의 경험, 지원체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출 경 쟁력일 텐데 그러려고 하면 신속한 소요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속획득사업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 예전보다는 기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고 AI 시대 첨단 전쟁의 패러다임이 드론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 긴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신속획득사업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 예전보다는 기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고 AI 시대 첨단 전쟁의 패러다임이 드론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 긴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래서 현재 우리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 계속 기업들이 현황들 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여기와 관련돼서 신속한 소요결정이 필요한 것이 있는 지 없는지 해서 이번 예산안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래서 현재 우리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 계속 기업들이 현황들 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여기와 관련돼서 신속한 소요결정이 필요한 것이 있는 지 없는지 해서 이번 예산안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국방 R&D의 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부가 다 돈을 댑니다. 그런데 그건 대기업에서 그 수익 을 다 가져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중소 방산업체들이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 품 문제 또 도급·관급 개선 이런 문제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국방 R&D의 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부가 다 돈을 댑니다. 그런데 그건 대기업에서 그 수익 을 다 가져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중소 방산업체들이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 품 문제 또 도급·관급 개선 이런 문제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의까지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미리 해 주셨어요.

그 질의까지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미리 해 주셨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읽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군 인사는 언제쯤 마무리될 듯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군 인사는 언제쯤 마무리될 듯 합니까?

중장 인사는 빠르면 이번 주에 끝날 것 같고요.

중장 인사는 빠르면 이번 주에 끝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전체적인 것은 아마 한 달 정도, 소장, 준장은……

전체적인 것은 아마 한 달 정도, 소장, 준장은……

그러면 올 안에 인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올 안에 인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국방부에 인사가 세 분이 있었지요?

이번 주에 국방부에 인사가 세 분이 있었지요?

인사를 안 드렸나요, 실장들? 죄송합니다.

인사를 안 드렸나요, 실장들? 죄송합니다.

아니아니, 인사 안 해도 돼요.

아니아니, 인사 안 해도 돼요.

아니아니요.

아니아니요.

아니아니, 됐어요. 세 분이 됐는데 잘했고요. 눈에 탁 띄는 게 김은성 기조실장이 이번에 발탁이 됐더라 고요. 문민장관 오고 나서 첫 여성 실장을 발탁했어요.

아니아니, 됐어요. 세 분이 됐는데 잘했고요. 눈에 탁 띄는 게 김은성 기조실장이 이번에 발탁이 됐더라 고요. 문민장관 오고 나서 첫 여성 실장을 발탁했어요.

국방부에 여성 실장분이 처음 발탁이 됐습니다. 아마 여권 신장에 32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 여성 실장분이 처음 발탁이 됐습니다. 아마 여권 신장에 32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권 신장뿐만 아니라 군의 보고를 쭉 듣다 보니까 저분이 특히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획조정실장 으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특히 많은 국방위원들께서 군 복지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요. 아무튼 잘할 거라고 봐지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은성 실장님, 각오 한말씀 해 보시지요.

여권 신장뿐만 아니라 군의 보고를 쭉 듣다 보니까 저분이 특히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획조정실장 으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특히 많은 국방위원들께서 군 복지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요. 아무튼 잘할 거라고 봐지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은성 실장님, 각오 한말씀 해 보시지요.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에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여성이지만 어떤 남군보다 더 군을 사랑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군을 돌보는 따뜻함을 가지고 나머지 공직 기간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에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여성이지만 어떤 남군보다 더 군을 사랑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군을 돌보는 따뜻함을 가지고 나머지 공직 기간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사청 기조실장도 홍미루 국장이십니다. 훌륭한 분이 이렇게 전진에, 앞에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한기호 위원님 제가 일찍 마이크를 드렸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드셔 가지고 오늘 없으신 가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 기조실장도 홍미루 국장이십니다. 훌륭한 분이 이렇게 전진에, 앞에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한기호 위원님 제가 일찍 마이크를 드렸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드셔 가지고 오늘 없으신 가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장관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장관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 을 먹느냐에 따라서 선이 발동할 수가 있고 악이 발동할 수가 있는데 한기호 위원님을 보면 선이 발동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 을 먹느냐에 따라서 선이 발동할 수가 있고 악이 발동할 수가 있는데 한기호 위원님을 보면 선이 발동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장관님을 뵈면서 선하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관님이 장관을 하시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필요하 다 또 지시하고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 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장관님을 뵈면서 선하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관님이 장관을 하시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필요하 다 또 지시하고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 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우선 수긍하고 따르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부하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지휘관은 어떡하든지 더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하나 라도 구해 주려고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우선 수긍하고 따르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부하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지휘관은 어떡하든지 더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하나 라도 구해 주려고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동의 안 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아니, 그건 인지상정이라고 지휘관으로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 니까?

아니, 그건 인지상정이라고 지휘관으로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 니까?

지금 내란 프레임이 사실은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하는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33 과정에서 곽종근이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일부 무력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결과가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장관님이 지금 인 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부하들에 대해서, 장관님 부하예요. 부하들에 대해서 핀셋으 로 집어 내고 칼로 도려내듯이 그렇게 처벌만 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란 프레임이 사실은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하는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33 과정에서 곽종근이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일부 무력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결과가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장관님이 지금 인 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부하들에 대해서, 장관님 부하예요. 부하들에 대해서 핀셋으 로 집어 내고 칼로 도려내듯이 그렇게 처벌만 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과거를 짚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5·16 군사쿠데타, 79년 12·12 군사반란, 80년 5·18, 작년의 12·3, 일련의 현상 들을 놓고 봤을 때 한 번도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개선과 또 개과천선이 없었습니다. 청산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군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 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성 장군 인사를 한 명도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짚지 않고 이번에만 이렇게 시간이 늦다, 빠르다 얘기를 합니까? 빨리하고 싶 지요. 빨리해야지요. 그러나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도려내고 새살이 나오도록 하기 위 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리가 과거를 짚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5·16 군사쿠데타, 79년 12·12 군사반란, 80년 5·18, 작년의 12·3, 일련의 현상 들을 놓고 봤을 때 한 번도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개선과 또 개과천선이 없었습니다. 청산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군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 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성 장군 인사를 한 명도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짚지 않고 이번에만 이렇게 시간이 늦다, 빠르다 얘기를 합니까? 빨리하고 싶 지요. 빨리해야지요. 그러나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도려내고 새살이 나오도록 하기 위 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관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 다. 지금 육군본부에서 버스에 손만 대도 다 빼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군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버스 타는데 버스에다 손만 댔어도 다 뺀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 다. 지금 육군본부에서 버스에 손만 대도 다 빼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군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버스 타는데 버스에다 손만 댔어도 다 뺀다,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논리의 과장이고요. 논리의 과장은, 비약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에서 그렇게 논리의 비약을 합니까? 논리의 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것은 논리의 과장이고요. 논리의 과장은, 비약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에서 그렇게 논리의 비약을 합니까? 논리의 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처벌 하려고만 자꾸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처벌 하려고만 자꾸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아이, 무슨 2차 계엄을 해요. 계엄이 첫날……

아이, 무슨 2차 계엄을 해요. 계엄이 첫날……

아니, 그러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버스 타고 올 필요가 없 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버스 타고 올 필요가 없 는 것이지요.

그건 2차 계엄이 아니고 처음 계엄 하고서 올라오라고 했을 때의 지시 사항이지. 그리고 거기에 참모부들이 있는데, 그러면 참모가 자기 총장이 오라고 그러는 데 안 갑니까?

그건 2차 계엄이 아니고 처음 계엄 하고서 올라오라고 했을 때의 지시 사항이지. 그리고 거기에 참모부들이 있는데, 그러면 참모가 자기 총장이 오라고 그러는 데 안 갑니까?

불법이면 안 가야지요.

불법이면 안 가야지요.

이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옳은가 안 옳은가 법적으로 지금 다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무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도 옳은가 안 옳은가 법적으로 지금 다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무적 판단이 아닙니다.

잘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관님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 고 언젠가는 끝납니다. 나중에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자력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 도 군인이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사업을 압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비닉사업으로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오픈돼 버린 거예 34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요. 지금 이렇게 오픈되면서 이것이 꼬일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정상적 으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픈되어 버렸으니까. 비닉사업으로 가 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실증용 제작까지도 벌써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설계도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료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오픈해 놓고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 다. 제가 봐서 이걸 이렇게 오픈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필리조선소, 아까도 유용원 위원이 질의했지만 거기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군의 인력 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 나 하겠습니다. 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대위에서 소령 달 때 약 반은 전역을 합니다. 장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의정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 정병과를 간호병과하고 합쳐서 간호의정병과로 한다면 간호사관학교 출신들에게 길을 열 어 줄 수가 있어요. 의정장교 대령 자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별 도로 의정장교를 선발해서 운용할 것이 아니라 간호장교를 키우는 과정에서 교육을 플러 스시켜서 의정 업무를 시키면 간호장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군 생활을 하고 싶어 도 못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지난번 육군본부에서 AI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지금 우리 GPU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사실은 클라우드니 뭐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군에 GPU가 몇 장이나 확보됐는지 아십니까? 장관님은 모르실 거예요. 육군 차장님 아세요?

잘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관님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 고 언젠가는 끝납니다. 나중에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자력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 도 군인이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사업을 압니다. 전부 다 지금까지 비닉사업으로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오픈돼 버린 거예 34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요. 지금 이렇게 오픈되면서 이것이 꼬일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정상적 으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픈되어 버렸으니까. 비닉사업으로 가 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실증용 제작까지도 벌써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설계도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료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오픈해 놓고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 다. 제가 봐서 이걸 이렇게 오픈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필리조선소, 아까도 유용원 위원이 질의했지만 거기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군의 인력 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 나 하겠습니다. 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대위에서 소령 달 때 약 반은 전역을 합니다. 장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의정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 정병과를 간호병과하고 합쳐서 간호의정병과로 한다면 간호사관학교 출신들에게 길을 열 어 줄 수가 있어요. 의정장교 대령 자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별 도로 의정장교를 선발해서 운용할 것이 아니라 간호장교를 키우는 과정에서 교육을 플러 스시켜서 의정 업무를 시키면 간호장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군 생활을 하고 싶어 도 못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지난번 육군본부에서 AI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지금 우리 GPU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사실은 클라우드니 뭐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군에 GPU가 몇 장이나 확보됐는지 아십니까? 장관님은 모르실 거예요. 육군 차장님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요?

잘 모르지요?

예,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우리 GPU가 육군에 총 8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AI를 간다 간다 하 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다 인정해요. GPU도 없어요. 지금 26만 장을 젠슨 황이 주겠다 고 했는데 이것도 기업들이 전부 써야 될 것이고 미국 트럼프는 이것도 통제하겠다고 얘 기합니다. 그래서 허황되게,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위에 빌딩만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다 모릅니다. 우리 GPU가 육군에 총 8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AI를 간다 간다 하 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다 인정해요. GPU도 없어요. 지금 26만 장을 젠슨 황이 주겠다 고 했는데 이것도 기업들이 전부 써야 될 것이고 미국 트럼프는 이것도 통제하겠다고 얘 기합니다. 그래서 허황되게,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위에 빌딩만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어느 하나가 먼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느 하나가 먼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밑에가 지금 없다니까요.

아니, 밑에가 지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확보하고……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할 능력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안을 한다면 BTL을 하든지 렌트를 하든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 다. 그냥 안 됩니다. 그다음에 AI 융복합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태워져 있는데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35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국가정책상,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무조건 태운다고 가는 건 아 니거든요. 이 점을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중에서 저희 지역의 김화고등학교가 김화국방과학고등학교로 내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고등학교를 만든다면 진짜 드론 전사를 양성할지 무엇으로 갈지 이 방향을 설정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할 능력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안을 한다면 BTL을 하든지 렌트를 하든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 다. 그냥 안 됩니다. 그다음에 AI 융복합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태워져 있는데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35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국가정책상,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무조건 태운다고 가는 건 아 니거든요. 이 점을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중에서 저희 지역의 김화고등학교가 김화국방과학고등학교로 내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고등학교를 만든다면 진짜 드론 전사를 양성할지 무엇으로 갈지 이 방향을 설정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고등학교요?

김화고등학교요?

김화국방과학고등학교로 바뀝니다.

김화국방과학고등학교로 바뀝니다.

예.

예.

그다음에 베트남 국방차관이 정식으로 사과했습니까?

그다음에 베트남 국방차관이 정식으로 사과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관하고 통화해서 확인했는데 정식 사과를 안 했어요. 무관을 통 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범죄자인데 정식 사과를 해야 지요, 그 나라에서 처벌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이것도 우리나라 국격에 문 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차관하고 통화해서 확인했는데 정식 사과를 안 했어요. 무관을 통 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범죄자인데 정식 사과를 해야 지요, 그 나라에서 처벌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이것도 우리나라 국격에 문 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피해자께서 여러 가지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더 확인해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피해자께서 여러 가지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더 확인해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국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정식으로 사과 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국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정식으로 사과 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지금……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 자꾸 시간은 가는데.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 자꾸 시간은 가는데.

배고프십니까, 장관님?

배고프십니까,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