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11월 0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위 위원 선임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 구의 건, 55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예결소위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오늘 회의 중에 미리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위 소관 30건의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장 관께서 K-시티 및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오후 2시 40분경에 이 석하셔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 진행 및 법안 심사의 효율 성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7항까지의 타 상임위 법안부터 먼저 심사한 후에 의사 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 및 소위 위원 선임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 구의 건, 55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예결소위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오늘 회의 중에 미리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위 소관 30건의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장 관께서 K-시티 및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오후 2시 40분경에 이 석하셔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 진행 및 법안 심사의 효율 성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7항까지의 타 상임위 법안부터 먼저 심사한 후에 의사 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들어 주시지요. 오늘 소위……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들어 주시지요. 오늘 소위……

먼저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타 상임위 법안 등 여러 법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해당 토론 기 회에 많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그때 더불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타 상임위 법안 등 여러 법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해당 토론 기 회에 많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그때 더불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올리기 전에 3분만 주십시오.

안건을 올리기 전에 3분만 주십시오.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좀 주시지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좀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