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7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 후 해외파병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 후 해외파병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결심사소위원회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결심사소위원회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총 여덟 분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 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 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2개 세부사업에서 2830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6개 세부사업에서 580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사관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 건강보험부담금 사 업은 최근 운영률을 감안할 때 국방부 소요 제기 대비 과도한 금액이 정부안에 편성되었 으므로 총 1465억 8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사업은 집행 가능 수준을 초과하여 편성된 110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6일 개최된 군복지개선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당직근무비를 일 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8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위해 114억 1500만 원을 증액하며 인사 이동으로 인한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262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 5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세입에서 1개 세부사업 67억 7200만 원, 세출에서 3개 세부사업 1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복지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초급간부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해 6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개 세부사업에 서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역병모집 사업은 면접 전형위원 수당 등 1억 3400만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 정인 모집병 및 상근예비역 선발 체계 개선과 관련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은 2개 세부사 업에서 1352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13개 세부사업에서 1236억 4900만 원을 감액하며, 34개 세부사업에서 377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구매시험 평가 대상업체의 장비 모두 결함 발생으로 재구매시험평가를 다시 수행할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가운데 767억 6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재구매시 험평가를 위한 시험연구비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 사 업은 제독장치 핵심부품 등에 대한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서 당초 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 이 어려워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2억 1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라매 최초양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사업 일정 및 양산 물량을 고려하여 주장비 중도금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F-35A 추가 도입과 KF-21 전력화 등에 따른 피급유 항공기 증가로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가 시급하여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 산 자산취득비 등 2억 7700만 원과 사업관리경비 6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보라매 최초양산의 2028년 전 력화 일정 준수를 위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총 여덟 분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 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 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2개 세부사업에서 2830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6개 세부사업에서 580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사관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 건강보험부담금 사 업은 최근 운영률을 감안할 때 국방부 소요 제기 대비 과도한 금액이 정부안에 편성되었 으므로 총 1465억 8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사업은 집행 가능 수준을 초과하여 편성된 110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6일 개최된 군복지개선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당직근무비를 일 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8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위해 114억 1500만 원을 증액하며 인사 이동으로 인한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262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 5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세입에서 1개 세부사업 67억 7200만 원, 세출에서 3개 세부사업 1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복지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초급간부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해 6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개 세부사업에 서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역병모집 사업은 면접 전형위원 수당 등 1억 3400만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 정인 모집병 및 상근예비역 선발 체계 개선과 관련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은 2개 세부사 업에서 1352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13개 세부사업에서 1236억 4900만 원을 감액하며, 34개 세부사업에서 377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구매시험 평가 대상업체의 장비 모두 결함 발생으로 재구매시험평가를 다시 수행할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가운데 767억 6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재구매시 험평가를 위한 시험연구비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 사 업은 제독장치 핵심부품 등에 대한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서 당초 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 이 어려워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2억 1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라매 최초양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사업 일정 및 양산 물량을 고려하여 주장비 중도금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F-35A 추가 도입과 KF-21 전력화 등에 따른 피급유 항공기 증가로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가 시급하여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 산 자산취득비 등 2억 7700만 원과 사업관리경비 6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보라매 최초양산의 2028년 전 력화 일정 준수를 위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박선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박선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충실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감액·증액 과정 에서 재배분을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초급간부 위주로 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서 제출 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특검에서 일반이적죄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 검에 파견된 국방부 인원들이 거의 6개월 동안 24시간 가까이 밤잠 안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 전문성 때문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 해서도 장관님께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 측정이나 교육 등 필수항목 이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검에 가서 일했다는 것이 향후 결과적으로 인사 상 불이익의 소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여인형 휴대폰 포렌식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충실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감액·증액 과정 에서 재배분을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초급간부 위주로 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서 제출 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특검에서 일반이적죄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 검에 파견된 국방부 인원들이 거의 6개월 동안 24시간 가까이 밤잠 안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 전문성 때문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 해서도 장관님께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 측정이나 교육 등 필수항목 이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검에 가서 일했다는 것이 향후 결과적으로 인사 상 불이익의 소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여인형 휴대폰 포렌식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4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4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워낙 바쁘셔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슬라이드 올려 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정말 놀랄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0월 18일 약 1년 1개월 전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 해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 공략하자,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을 하자.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저것은 주체사상탑도 될 수 있고 김일성 동상도 될 수 있겠지요. 또 원산 외국인 관광지, 저기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같이 휴양소 만들자고 했던 곳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정은 휴양소 이런 곳을 공격해서 체면이 손상되어서 우리가 가볍게 찌르면 크게 도발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고 그것으로 최대한 불안정한 상황을 만 들자,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정찰은 물론이고 전단 작전을 하자, 그리고 저들이 우 리한테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북한의 러시아 전투병 파견을 공개하자. 그래서 글로벌 안보상황에 대한 위험 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고, 북한이 전략무기를 시험발사 하면 우리의 고위력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하고, 미 대선 결과 즉시 정상급 공조통화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방첩사의 참모장이나 이런 수준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방장관, 노상원 그리고 윤석열 뒤에 있는 안보실까지 동원되지 않으면 저런 구상이 나 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장관님, 이에 대해서 처음 봤다고 하니까 송구스럽 기는 한데 별도로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바쁘셔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슬라이드 올려 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정말 놀랄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0월 18일 약 1년 1개월 전에 작성한 메모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 해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 공략하자,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을 하자.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저것은 주체사상탑도 될 수 있고 김일성 동상도 될 수 있겠지요. 또 원산 외국인 관광지, 저기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같이 휴양소 만들자고 했던 곳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정은 휴양소 이런 곳을 공격해서 체면이 손상되어서 우리가 가볍게 찌르면 크게 도발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고 그것으로 최대한 불안정한 상황을 만 들자,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정찰은 물론이고 전단 작전을 하자, 그리고 저들이 우 리한테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북한의 러시아 전투병 파견을 공개하자. 그래서 글로벌 안보상황에 대한 위험 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고, 북한이 전략무기를 시험발사 하면 우리의 고위력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하고, 미 대선 결과 즉시 정상급 공조통화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방첩사의 참모장이나 이런 수준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방장관, 노상원 그리고 윤석열 뒤에 있는 안보실까지 동원되지 않으면 저런 구상이 나 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장관님, 이에 대해서 처음 봤다고 하니까 송구스럽 기는 한데 별도로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특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다른 트랙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특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다른 트랙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 번 더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 주세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목적, 최소한 안보위기를 조성한다. 국지전 등이 일어나서 안보위 기를 조성하고 맥시멈 최대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의 노아의 방주, 사람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는 봤어도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절대적 결 정권자로서 신의 위치에서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상태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든 뭘 하든 그 노아의 홍수 위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찬 탈·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로 어떻게 갈 것이냐? 풍선 보내고 드론 띄 우고 사이버작전하고 테러하고 국지 포격하고 필요하면 격침 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 한이 핵실험이나 ICBM 무력시위를 하면 이것을 안보 정국으로 정세를 급전환시킬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하자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전후에는 군사회담을 먼저 제의해서 대외적 명분도 쌓고 기만효과를 노리자, 이런 종합플랜이 김용현이 5시간 걸쳐 서 양호열을 통해 파쇄했다는 5시간 파쇄 문건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좀만 더 주십시오.

다음 화면 한 번 더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 주세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목적, 최소한 안보위기를 조성한다. 국지전 등이 일어나서 안보위 기를 조성하고 맥시멈 최대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의 노아의 방주, 사람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는 봤어도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절대적 결 정권자로서 신의 위치에서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상태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든 뭘 하든 그 노아의 홍수 위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찬 탈·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로 어떻게 갈 것이냐? 풍선 보내고 드론 띄 우고 사이버작전하고 테러하고 국지 포격하고 필요하면 격침 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 한이 핵실험이나 ICBM 무력시위를 하면 이것을 안보 정국으로 정세를 급전환시킬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하자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전후에는 군사회담을 먼저 제의해서 대외적 명분도 쌓고 기만효과를 노리자, 이런 종합플랜이 김용현이 5시간 걸쳐 서 양호열을 통해 파쇄했다는 5시간 파쇄 문건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좀만 더 주십시오.

더 드리세요.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5

더 드리세요.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5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공격을 해서 적이 전략적 무력을 시위하면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는가. 또 핵실험이라든가 ICBM을 발사하면 안보 정국으로 끌고 들어가자. 그리고 10월 27일입 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대상자를 정하고 압수수색을 한다. 압수수색 대상, 휴대 폰, 사무실, 자택주소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잡기 위해서 행정망―동사무소 등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망, 건강보험, 그래서 경찰망은 CCTV를 통한 이동 추적까지 포함하는 것 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실제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에 평양 무인기 십여 차례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인지는 장관님께서 아실 겁니다. 북 한·러시아 전투병 파병, 바로 그날 10월 18일 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공격을 해서 적이 전략적 무력을 시위하면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는가. 또 핵실험이라든가 ICBM을 발사하면 안보 정국으로 끌고 들어가자. 그리고 10월 27일입 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대상자를 정하고 압수수색을 한다. 압수수색 대상, 휴대 폰, 사무실, 자택주소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잡기 위해서 행정망―동사무소 등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망, 건강보험, 그래서 경찰망은 CCTV를 통한 이동 추적까지 포함하는 것 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실제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에 평양 무인기 십여 차례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인지는 장관님께서 아실 겁니다. 북 한·러시아 전투병 파병, 바로 그날 10월 18일 날 공개를 했었습니다.

더 드리세요.

더 드리세요.

그건 잘 아실 겁니다. 안보실에서 저희 정보위 간사에게 오후 3시에 통 보하고 4시 반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략무기 시험발사 시 우리 고위력 시험발사 공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1월 7일 단거리 현무 발 사. 그리고 미 대선 결과 즉시 정상급 공조통화, 이것은 김태효가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7일 윤석열·트럼프 통화 결과를. 그래서 안보실과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그리고 방첩사 가 하나가 돼서 외환을 유치했고 실제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7일 날 보면 아 예 체포 대상 명단이 그대로 나옵니다, 14명. 그 14명에는 당연히 각 당 대표, 우원식 국 회의장, 옆에 계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민석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환유치가 아니고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잘 아실 겁니다. 안보실에서 저희 정보위 간사에게 오후 3시에 통 보하고 4시 반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략무기 시험발사 시 우리 고위력 시험발사 공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1월 7일 단거리 현무 발 사. 그리고 미 대선 결과 즉시 정상급 공조통화, 이것은 김태효가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7일 윤석열·트럼프 통화 결과를. 그래서 안보실과 김용현 그리고 노상원 그리고 방첩사 가 하나가 돼서 외환을 유치했고 실제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7일 날 보면 아 예 체포 대상 명단이 그대로 나옵니다, 14명. 그 14명에는 당연히 각 당 대표, 우원식 국 회의장, 옆에 계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민석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환유치가 아니고 뭐라고 보십니까?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지금까지 여인형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12월 3일 전부터 또 그 1년 전부터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당과 모의를 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과는 별도로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도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근거로 해서 더 치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인형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12월 3일 전부터 또 그 1년 전부터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당과 모의를 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과는 별도로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도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근거로 해서 더 치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이 곧 다가옵니다. 언제 그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십니까?

12월 3일이 곧 다가옵니다. 언제 그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십니까?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핵 관련한 것을 질의드리고 운영위에서 안보실장 님께 질의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미 필리조선소에서 과연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다면 농축을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때 안보실장 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핵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확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 농축의 핵추진 잠수함은 점점 도태되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팔구십 %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추진 잠 6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수함을 건조하는데 과연 미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농도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 드는 데 협조하겠느냐. 왜냐하면 2015년에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라고 질의를 했더니 말씀드린 것 처럼 필리조선소가 아닌 한국에서,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두 번째는 농축은 40% 정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도 똑같이 그 입장에 대한 질의를 첫 번째 합니다. 어디서 건조하려고 추진하느냐, 농축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세 번째는 이번에 SCM에서 미 헤그세스 장관 하고 핵추진 잠수함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번에 아직 오픈 되고 있지 않은 한미 간의 관세협상의 결과, 추진되는 팩트시트 내용에 이 핵추진 잠수 함의 내용이 반영되느냐라는 질의 네 가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핵 관련한 것을 질의드리고 운영위에서 안보실장 님께 질의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미 필리조선소에서 과연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다면 농축을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때 안보실장 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핵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확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 농축의 핵추진 잠수함은 점점 도태되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팔구십 %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추진 잠 6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수함을 건조하는데 과연 미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농도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 드는 데 협조하겠느냐. 왜냐하면 2015년에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라고 질의를 했더니 말씀드린 것 처럼 필리조선소가 아닌 한국에서,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두 번째는 농축은 40% 정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도 똑같이 그 입장에 대한 질의를 첫 번째 합니다. 어디서 건조하려고 추진하느냐, 농축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세 번째는 이번에 SCM에서 미 헤그세스 장관 하고 핵추진 잠수함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번에 아직 오픈 되고 있지 않은 한미 간의 관세협상의 결과, 추진되는 팩트시트 내용에 이 핵추진 잠수 함의 내용이 반영되느냐라는 질의 네 가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리조선소는 여러 가지 도심과 주변 환경, 여건 또 설비, 인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필리에서 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한국에서 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 다. 농축과 관련해서는 NPT 체제의 준수와 저농축 우라늄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핵잠을 고 려했을 때 19.7%라는 핵추진에 대한 관련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항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SCM에서 헤그세스와 관련해서 핵과 관련된 이야기는 주된 현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는 토의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그리고 팩트시트가 적기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담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면 국무부, 상무부 또 에너지부와 함께 협력해서 한국에 제때 일이 추진될 수 있 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리조선소는 여러 가지 도심과 주변 환경, 여건 또 설비, 인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필리에서 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한국에서 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 다. 농축과 관련해서는 NPT 체제의 준수와 저농축 우라늄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핵잠을 고 려했을 때 19.7%라는 핵추진에 대한 관련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항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SCM에서 헤그세스와 관련해서 핵과 관련된 이야기는 주된 현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는 토의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그리고 팩트시트가 적기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담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면 국무부, 상무부 또 에너지부와 함께 협력해서 한국에 제때 일이 추진될 수 있 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기존의 안보실장하고의 차이는 농축도 에 대한 부분만 이견이 있는데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기존의 안보실장하고의 차이는 농축도 에 대한 부분만 이견이 있는데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농축도의 40%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안보실장님 이 주로 협상의 카운트 파트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사항이 아닙니다.

농축도의 40%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안보실장님 이 주로 협상의 카운트 파트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의 원자력협정 때문에 40%로 하게 된 다고 하면 NPT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원자력협정에 대한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19.7% 그러니까 20% 이하의 농축 우라늄으로 했을 때는 현재 문제가 뭐냐면 20% 이하 인 경우에 만들면 한 번 건조해서 5년에서 6년 주기로 오버홀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도 많이 들 것이고 가장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20% 농축 또 효 율성이 떨어져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또 하나는 과연 미국에서 만들어 주는 핵, 어차피 이 원자력 우라늄에 대한 추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 줘야 할 텐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건조하고 있는 8000t급의 우라늄 추진 엔진을 우리를 위해서 별도의 설계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장 관님.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의 원자력협정 때문에 40%로 하게 된 다고 하면 NPT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원자력협정에 대한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19.7% 그러니까 20% 이하의 농축 우라늄으로 했을 때는 현재 문제가 뭐냐면 20% 이하 인 경우에 만들면 한 번 건조해서 5년에서 6년 주기로 오버홀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도 많이 들 것이고 가장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20% 농축 또 효 율성이 떨어져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또 하나는 과연 미국에서 만들어 주는 핵, 어차피 이 원자력 우라늄에 대한 추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 줘야 할 텐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건조하고 있는 8000t급의 우라늄 추진 엔진을 우리를 위해서 별도의 설계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장 관님.

사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자 하는 것은 약 30여 년의 역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7 사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하우와 기술 축적이 많이 있 는 나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연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고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그런 세부적인 과정은 협의해 나가고 또 협 의해서 계속 증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자 하는 것은 약 30여 년의 역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7 사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하우와 기술 축적이 많이 있 는 나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연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고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그런 세부적인 과정은 협의해 나가고 또 협 의해서 계속 증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더 드리십시오.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원론적으로 정치적인 거니까 제가 이해한다 치더라도 가장 문제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핵추 진 연료로 쓰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이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20% 이하의 농축 우라늄이 탑재된 핵추진 잠수함의 효율 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팩트시트에 담기든 안 담기든 앞으로 미국과 추진함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합의해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NPT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에게 동의도 다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잘 추진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물론 비밀에 대한 것을 알겠다는 게 아니라 그 추진 내용도 많이 오픈을 해서 국민들이 겉으로 한다고만 알지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협정과 그러한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원론적으로 정치적인 거니까 제가 이해한다 치더라도 가장 문제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핵추 진 연료로 쓰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이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20% 이하의 농축 우라늄이 탑재된 핵추진 잠수함의 효율 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팩트시트에 담기든 안 담기든 앞으로 미국과 추진함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합의해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NPT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에게 동의도 다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잘 추진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물론 비밀에 대한 것을 알겠다는 게 아니라 그 추진 내용도 많이 오픈을 해서 국민들이 겉으로 한다고만 알지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협정과 그러한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것은 반드시 지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 헤그세스 장관도 그에 대해 엔도스 (endorse)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추진과 관련해서는 이 모든 사항을 A부터 Z까지 국민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한 반면에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비밀조약도 많이 있기 때문 에 이것을 전부 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것은 반드시 지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 헤그세스 장관도 그에 대해 엔도스 (endorse)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추진과 관련해서는 이 모든 사항을 A부터 Z까지 국민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한 반면에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비밀조약도 많이 있기 때문 에 이것을 전부 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라고 못 박은 것이 과연 대통령의 그냥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한다는 말인지 필리조선소라는 것이 커다란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마 팩트시트 안에 담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라고 못 박은 것이 과연 대통령의 그냥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한다는 말인지 필리조선소라는 것이 커다란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마 팩트시트 안에 담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돌아가면서 좀 할까요? 김병주 위원님 늦게 오셨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또 국민의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돌아가면서 좀 할까요? 김병주 위원님 늦게 오셨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또 국민의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장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접경지역 주 민들은 70여 년 동안 사실 특별한 희생을 해 왔지요, 우리 안보 측면에서요. 그래서 거기 8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히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접경지역 주 민들은 70여 년 동안 사실 특별한 희생을 해 왔지요, 우리 안보 측면에서요. 그래서 거기 8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히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를 이유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도 감내해 주시고 또 경 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그에 대해서 응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를 이유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도 감내해 주시고 또 경 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그에 대해서 응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적극적을 넘어서 전향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세 가지를 좀 해 줬으면 하고 있는데,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 가 지인데, 지금 민통선이 실질적으로 북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풀고 있고. 그래서 민통선은 현재 통제보호구역이 10㎞이고 제한보호구역이 25㎞로 해서 많이 묶여 있습니 다. 실질적으로 진보정부에서 그것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제보호구역을 한 5㎞로 하고 제한보호구역을 5㎞로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도 저는 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전에는 조기경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버퍼존이 필요한데 이제는 425사업도 되고 북한을 손금 보듯이 보잖아요.

그렇지요. 적극적을 넘어서 전향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세 가지를 좀 해 줬으면 하고 있는데,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 가 지인데, 지금 민통선이 실질적으로 북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풀고 있고. 그래서 민통선은 현재 통제보호구역이 10㎞이고 제한보호구역이 25㎞로 해서 많이 묶여 있습니 다. 실질적으로 진보정부에서 그것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제보호구역을 한 5㎞로 하고 제한보호구역을 5㎞로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도 저는 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전에는 조기경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버퍼존이 필요한데 이제는 425사업도 되고 북한을 손금 보듯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사실 경기 북부에 이 민통선 연해서 올린 지역에 에너지고속도로 를 만들 수 있어요, 태양광.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사실 경기 북부에 이 민통선 연해서 올린 지역에 에너지고속도로 를 만들 수 있어요, 태양광.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벨트형으로 돼 있는 것을 박스형으로, 획일적이지 않고 벨트형을 박스형으로 해서 주민생활과 영농활동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벨트형으로 돼 있는 것을 박스형으로, 획일적이지 않고 벨트형을 박스형으로 해서 주민생활과 영농활동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전기인데 태양광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 경기 북부 지역에 엄청난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보면 미군기지 공여지하고 군 유휴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에 장 기임대를 해 줘서 거기를 AI 클러스터라든가 MRO 클러스터 이런 단지를 산단을 만들 게 되면, 에너지만 있으면 산단은 들어올 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 북부나 강원 북 부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전기인데 태양광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 경기 북부 지역에 엄청난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보면 미군기지 공여지하고 군 유휴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에 장 기임대를 해 줘서 거기를 AI 클러스터라든가 MRO 클러스터 이런 단지를 산단을 만들 게 되면, 에너지만 있으면 산단은 들어올 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 북부나 강원 북 부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지명을 보면 파주·의정부·동두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과감히 풀어서 공여지에 대해서 는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거나 장기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 고 그런 정책을 지금 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보면 파주·의정부·동두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과감히 풀어서 공여지에 대해서 는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거나 장기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 고 그런 정책을 지금 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미군기지 공여지에 대해서는 99년 정도 지 자체에 임대하고 대신 임대료를 최소로, 재산의 한 100분의 1 정도 임대료를 받아서 하 는 방안으로 한다면 국방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냈어요. 이재강 의원하고 김성원 의원, 박지혜 의원도 발의를 했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공여지에 대해서는 AI 클러스터라든가 MRO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 게 되면 되거든요. 방산 클러스터와 관계된 것도 사실은 우리 국방부가 선택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미군기지 공여지에 대해서는 99년 정도 지 자체에 임대하고 대신 임대료를 최소로, 재산의 한 100분의 1 정도 임대료를 받아서 하 는 방안으로 한다면 국방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냈어요. 이재강 의원하고 김성원 의원, 박지혜 의원도 발의를 했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공여지에 대해서는 AI 클러스터라든가 MRO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 게 되면 되거든요. 방산 클러스터와 관계된 것도 사실은 우리 국방부가 선택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9

그렇습니다.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9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경기 북부에는 방산 클러스터 있잖아요. MRO 클러스터나 AI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주효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경기 북부에는 방산 클러스터 있잖아요. MRO 클러스터나 AI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주효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주는 이미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 마 추가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파주는 이미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 마 추가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하고 동두천 일대 다 해당이 되고요. 특히 또 군 유휴지가 우리 병력이 절감되면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군 유휴지도 저는 이와 같이 지자체에 장기임 대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러면 군 유휴지를 지자체들이 생산적인 면의 산단을 유치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장관님과 국방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의정부하고 동두천 일대 다 해당이 되고요. 특히 또 군 유휴지가 우리 병력이 절감되면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군 유휴지도 저는 이와 같이 지자체에 장기임 대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러면 군 유휴지를 지자체들이 생산적인 면의 산단을 유치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장관님과 국방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 지역구이셔서 그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 방산 클러스터가 지금 4개, 5개 정도 지정되기 때문에 아마 경기 북부도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이셔서 그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 방산 클러스터가 지금 4개, 5개 정도 지정되기 때문에 아마 경기 북부도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시간 더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시간 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4개, 5개 선정하잖아요, 방산 클러스터를. 특히 MRO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전방 에 있는 전차나 장갑차 정비하려면 창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북부 지역에 그런 공여지 나 군 유휴지에다가 클러스터를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I 클러스터는 대단히 전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AI 클러스터 단지를 대 한민국에서 할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민통선 연해서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 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로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경제,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을 열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한말씀 해 주시고요. 방사청장도 클러스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특히 4개, 5개 선정하잖아요, 방산 클러스터를. 특히 MRO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전방 에 있는 전차나 장갑차 정비하려면 창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북부 지역에 그런 공여지 나 군 유휴지에다가 클러스터를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I 클러스터는 대단히 전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AI 클러스터 단지를 대 한민국에서 할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민통선 연해서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 고 이렇게 한다면 진짜로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경제,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을 열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한말씀 해 주시고요. 방사청장도 클러스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방산혁신클러스터 내년에 4～5개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쪽 에 부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관련된 기업 또 연구소·대학 이런 인프 라도 고려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 MRO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함정 MRO 클러스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 아래쪽 울산이나 거제 쪽이 필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서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내년에 4～5개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쪽 에 부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관련된 기업 또 연구소·대학 이런 인프 라도 고려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 MRO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함정 MRO 클러스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 아래쪽 울산이나 거제 쪽이 필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서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당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정청래 대표님 먼저 하시고, 또 이석 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하시도록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정청래 대표님 먼저 하시고, 또 이석 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하시도록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10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장관에 임명되면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혹시 다짐한 것 계십니까?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10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장관에 임명되면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혹시 다짐한 것 계십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그다음에 초급간부에 대해 중견기업 이 상으로 복지와 급여를 되살리는 거. 그리고 또 사실 군구조 개편을 해야 됩니다. 2023년 출생아 기준으로 11만 7000명인데 우리가 18개월을 복무 기간으로 봤을 때 2043년 이들이 군대 갈 때가 되면 17만 8000명 으로 줄어드는데 현역 입영률 90%로 봤을 때 16만 명으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군구조 개편. 군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이 3개가 세트로 가야 되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그다음에 초급간부에 대해 중견기업 이 상으로 복지와 급여를 되살리는 거. 그리고 또 사실 군구조 개편을 해야 됩니다. 2023년 출생아 기준으로 11만 7000명인데 우리가 18개월을 복무 기간으로 봤을 때 2043년 이들이 군대 갈 때가 되면 17만 8000명 으로 줄어드는데 현역 입영률 90%로 봤을 때 16만 명으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군구조 개편. 군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이 3개가 세트로 가야 되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실제로 직접 가담한 군 문제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가 많 이 저하돼 있지요. 그래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으로서 내란 잔재 청산과 군인 사기 진작,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군 사기 진작을 하려면 실제로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을 철저하 게 가려내는 것,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으면서도 승진하는 경우가 없게 만드는 것. 그래야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 직도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는 것 이것도 군의 사기 진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승승장구 승진한다면 군인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 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총리가 주도해서 TF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내란 관여자, 부역자 가려내는 거. 그래서 그것도 국방부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실제로 직접 가담한 군 문제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가 많 이 저하돼 있지요. 그래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으로서 내란 잔재 청산과 군인 사기 진작,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군 사기 진작을 하려면 실제로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을 철저하 게 가려내는 것,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으면서도 승진하는 경우가 없게 만드는 것. 그래야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 직도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는 것 이것도 군의 사기 진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승승장구 승진한다면 군인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 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총리가 주도해서 TF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내란 관여자, 부역자 가려내는 거. 그래서 그것도 국방부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미 우리 군은 8월 중순부터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TF 팀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8월 중순부터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TF 팀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이 보고를 다 받지 못하고 또 장관님이 아는 게 한계가 있기 때 문에 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박선원 위원이나 김병주 위원, 부승찬 위원 등이 아마 그렇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장관님이 보고를 다 받지 못하고 또 장관님이 아는 게 한계가 있기 때 문에 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박선원 위원이나 김병주 위원, 부승찬 위원 등이 아마 그렇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예.

저는 이번 국방부 예산은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군 처우개선, 복지 부 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방위 국정감사 때 제가 그것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다 반영이 돼 있 더라고요. 아까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한 것 제가 지적했는데 반영이 됐고, 직책수행비, 인사 이동 이사화물비, 장관님이 답변하셨던 기억이 나시지요? 그리고 장기근속 대상 종합검진비, 또 제가 얘기했던 GP 또 백령도, 해병대 예산 이런 부분도 대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고 제가 서면질의했던 부분도 많이 반 영이 돼 있더군요. 그래서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라매 사업에 열심인 것은 알겠는데 또 공중 급유기 문제 일단 예산이 한 3억 좀 못 되게 반영이 돼 있지요?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1

저는 이번 국방부 예산은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군 처우개선, 복지 부 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방위 국정감사 때 제가 그것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다 반영이 돼 있 더라고요. 아까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한 것 제가 지적했는데 반영이 됐고, 직책수행비, 인사 이동 이사화물비, 장관님이 답변하셨던 기억이 나시지요? 그리고 장기근속 대상 종합검진비, 또 제가 얘기했던 GP 또 백령도, 해병대 예산 이런 부분도 대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고 제가 서면질의했던 부분도 많이 반 영이 돼 있더군요. 그래서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라매 사업에 열심인 것은 알겠는데 또 공중 급유기 문제 일단 예산이 한 3억 좀 못 되게 반영이 돼 있지요?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1

예.

예.

그 부분도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 국방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 국방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지방에 가면 지방소멸, 인구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군도 병력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 수가 줄어들고 무기 첨단화로 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허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이 자꾸 중간에 전역하고 퇴직하고 그 래서 일반 사병과 장교들 사이를 이어 주는 허리 역할이 상당히 지금 부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복지, 처우개선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방에 가면 지방소멸, 인구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군도 병력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 수가 줄어들고 무기 첨단화로 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허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이 자꾸 중간에 전역하고 퇴직하고 그 래서 일반 사병과 장교들 사이를 이어 주는 허리 역할이 상당히 지금 부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복지, 처우개선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요 또 노상원 수첩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요 또 노상원 수첩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또 최근에 여인형 메모가 나왔습니다. 두 군데 다 제가 수거 대상이더라 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거기 나와 있는 수거 대상 제가 당사자로서 그것 볼 때마 다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섬뜩섬뜩 하고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어디 가서 죽었을까, 총살 당했을까, 아니면 칼로 찔러 죽였을까, 목 졸라서 나를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북한의 중요시설을 공격해서 전쟁을 유발하겠다 하는 것은 단군 이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매국적이고 가장 못된 사람들이라 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여인형 메모가 나왔습니다. 두 군데 다 제가 수거 대상이더라 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거기 나와 있는 수거 대상 제가 당사자로서 그것 볼 때마 다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섬뜩섬뜩 하고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어디 가서 죽었을까, 총살 당했을까, 아니면 칼로 찔러 죽였을까, 목 졸라서 나를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북한의 중요시설을 공격해서 전쟁을 유발하겠다 하는 것은 단군 이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매국적이고 가장 못된 사람들이라 고 생각합니다.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전두환보다 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군의 불명예를 떠나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방첩사에서 했다. 방첩사는 이런 것 못 하도록 잡아내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두환보다 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군의 불명예를 떠나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방첩사에서 했다. 방첩사는 이런 것 못 하도록 잡아내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름이 피가 되지 않습니다. 다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이것은 고름이 피가 되지 않습니다. 다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역사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진짜, 이 부분은 너무 진짜 대단한 각오를 하고 고름의 찌꺼기 까지 다 짜내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진짜, 이 부분은 너무 진짜 대단한 각오를 하고 고름의 찌꺼기 까지 다 짜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말씀드리면 조금 전 정 대표님 등께서도 말 12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씀하셨지만 군 간부 처우개선 관련해서 증액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잘 하셨다 고 봅니다. 특히 말씀이 있었던 당직수당이라든지 이사 화물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 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려지기는 어제 오후에 중장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지금 지연 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말씀드리면 조금 전 정 대표님 등께서도 말 12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씀하셨지만 군 간부 처우개선 관련해서 증액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잘 하셨다 고 봅니다. 특히 말씀이 있었던 당직수당이라든지 이사 화물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 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려지기는 어제 오후에 중장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지금 지연 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명간 발표할 겁니다.

금명간 발표할 겁니다.

금명간이면 오늘, 내일 간에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금명간이면 오늘, 내일 간에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군 인사가 지체가 되면서 굉 장히 군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급적 미리 좀 계 획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급 그다음에 대령에서 준장 올라가는 장성급 인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플랜이라도 좀 밝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용어가 핵잠수함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엊그제 핵추진잠수함으로 용어를 바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군 인사가 지체가 되면서 굉 장히 군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급적 미리 좀 계 획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급 그다음에 대령에서 준장 올라가는 장성급 인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플랜이라도 좀 밝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용어가 핵잠수함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엊그제 핵추진잠수함으로 용어를 바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 원자력추진잠수함에서 핵추진잠수함으로 바뀐 것은 일반 국 민들의 귀에 익숙하게, 원자력보다는 핵추진이라는 용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익숙하고 또 그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보다는 핵추진잠수함이 국민들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데 더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결정 한 사항입니다.

당초 원자력추진잠수함에서 핵추진잠수함으로 바뀐 것은 일반 국 민들의 귀에 익숙하게, 원자력보다는 핵추진이라는 용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익숙하고 또 그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보다는 핵추진잠수함이 국민들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데 더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결정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핵추진잠수함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정부가 용어를 바 꾸겠다고 설명하신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또 중요한 과제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있 지 않습니까? 농축 재처리를 우리가 허용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군사적인 부 분이 부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제적, 산업, 환경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잠수함이라는 게 설득력 있고 대미 협상력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해서 정부의 이런 방침에 환영하는 뜻을 밝힌 분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늦 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원래 핵추진잠수함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정부가 용어를 바 꾸겠다고 설명하신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또 중요한 과제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있 지 않습니까? 농축 재처리를 우리가 허용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군사적인 부 분이 부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제적, 산업, 환경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잠수함이라는 게 설득력 있고 대미 협상력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해서 정부의 이런 방침에 환영하는 뜻을 밝힌 분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늦 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지금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지금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해군참모차장님, 해군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써 온 용어는 핵추진잠수 함입니까, 원자력추진잠수함입니까?

해군참모차장님, 해군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써 온 용어는 핵추진잠수 함입니까, 원자력추진잠수함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용어를 핵추진잠수함으로 정하면 해군도 그 공 식적인 표현을 바꾸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용어를 핵추진잠수함으로 정하면 해군도 그 공 식적인 표현을 바꾸실 계획입니까?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사용한 것이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결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3 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에 맞도록 용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사용한 것이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결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3 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에 맞도록 용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세요.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세요.

잠수함, 원잠의 수요군은 해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해군에서 깊은 고 심 끝에 그런 용어를 써 온 것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는 용어를 써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군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잠수함, 원잠의 수요군은 해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해군에서 깊은 고 심 끝에 그런 용어를 써 온 것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는 용어를 써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군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에 바탕해서 출발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 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어 통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에 바탕해서 출발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 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어 통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해군참모차장님,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이 도입할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느냐 아니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냐가 쟁점으로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소를 희망하기 때문 에 이런 투 트랙 전략을 써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해군이 쓰는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 고 핵연료만 공급받고 미국의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필리조선소를 확장을 해서 미군의 원잠, 미 해군용 원잠은 필리조선소에서 지원하는 방안, 마침 필리조선소 옆에 미 해군 원잠의 컴포넌트(component), 구성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이를 한화가 인수해서 확 장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잠수함 완성품은 아니더라도 미 해군 잠수함의 일부 구성품을 만든 다면 미 해군력 증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측 요구를 100% 수용…… 시간 좀 더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100% 수용은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투 트랙 전략을 쓰는 게 어떨 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해군참모차장님,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이 도입할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느냐 아니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냐가 쟁점으로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소를 희망하기 때문 에 이런 투 트랙 전략을 써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해군이 쓰는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 고 핵연료만 공급받고 미국의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필리조선소를 확장을 해서 미군의 원잠, 미 해군용 원잠은 필리조선소에서 지원하는 방안, 마침 필리조선소 옆에 미 해군 원잠의 컴포넌트(component), 구성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이를 한화가 인수해서 확 장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잠수함 완성품은 아니더라도 미 해군 잠수함의 일부 구성품을 만든 다면 미 해군력 증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측 요구를 100% 수용…… 시간 좀 더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100% 수용은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투 트랙 전략을 쓰는 게 어떨 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마스가가 구체적 으로 추진이 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마스가가 구체적 으로 추진이 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원자력잠수함 관련해서 국내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 셨지만 미국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들인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 그 리고 이미 갖추고 있는 시설,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우리 해군이 쓰는 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원칙을 고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원자력잠수함 관련해서 국내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 셨지만 미국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들인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 그 리고 이미 갖추고 있는 시설,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우리 해군이 쓰는 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원칙을 고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 정 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원자로집합체의 기술이랄지 전환장치 기술 여러 가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 정 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원자로집합체의 기술이랄지 전환장치 기술 여러 가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하시고 임종득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하시고 임종득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장관님,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제 나름대로 이름을 명명한 신국방개혁안 가지고 군 복지와 미래전투체계를 위한 방산체계 구축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군 복지체계는 전과 다르게 상당한 수준으 로 보완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에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별도 로 좀 말씀을……

장관님,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제 나름대로 이름을 명명한 신국방개혁안 가지고 군 복지와 미래전투체계를 위한 방산체계 구축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군 복지체계는 전과 다르게 상당한 수준으 로 보완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에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별도 로 좀 말씀을……

아닙니다. 아직도 배고픕니다. 더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직도 배고픕니다. 더 해 주십시오.

그전보다는, 지금 국회 내에서도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보면 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 양상이 상당히 버전이 달라 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전투체계의 초기 단계가 우크라이 나-러시아 전쟁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 거기에 따른 방산체계와 전투체계, 무기체계 이 게 다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면 대부분의 방산 수출이라는 것이 G2G로 시작해 가지고 되는 건데요. 전에도 보면 산업부가 KOTRA를 만든 이유가 외교부에 상무관 파견해 가지고는 전혀 될 일이 아니 거든요. KOTRA가 나감으로 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중소기업의 기술이 라는 것은 의사결정도 빠르고 추진 단계도 빠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외 수출 기회를 얻게 됐고 그래서 이게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진행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 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수출 강국이니까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문체부도 해외홍보 원을 통해서 외교부가 하지 못한 그래서 지금의 문화강국을 이루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 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방산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기술로 인해서 산업 수요하고 병합되면서 그 폭이 광폭으로 늘어났고 R&D 부분도 그렇고 이제는 군산학체계로, 군의 산업 수요가 일반 산 업 수요하고도 병합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나토가 미국 군사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방산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도, G2G만 하면 맨 대기업들 있잖아요, 한화 LIG 이런 데만 기회를 얻게 되는데 미래기술 관련해서 좋은 기술은 중소기업에 많습니 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저는 방위사업청 내에 뭔가 좀 해외지 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상당히 시급하다. 오죽하면 청와대도 방산지원단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단순히 파이낸 싱 중심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업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체계 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안보실에도 얘기하고 기재부에도 얘기하고……

그전보다는, 지금 국회 내에서도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보면 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전쟁 양상이 상당히 버전이 달라 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전투체계의 초기 단계가 우크라이 나-러시아 전쟁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 거기에 따른 방산체계와 전투체계, 무기체계 이 게 다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면 대부분의 방산 수출이라는 것이 G2G로 시작해 가지고 되는 건데요. 전에도 보면 산업부가 KOTRA를 만든 이유가 외교부에 상무관 파견해 가지고는 전혀 될 일이 아니 거든요. KOTRA가 나감으로 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중소기업의 기술이 라는 것은 의사결정도 빠르고 추진 단계도 빠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외 수출 기회를 얻게 됐고 그래서 이게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진행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 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수출 강국이니까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문체부도 해외홍보 원을 통해서 외교부가 하지 못한 그래서 지금의 문화강국을 이루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 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방산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기술로 인해서 산업 수요하고 병합되면서 그 폭이 광폭으로 늘어났고 R&D 부분도 그렇고 이제는 군산학체계로, 군의 산업 수요가 일반 산 업 수요하고도 병합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나토가 미국 군사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방산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도, G2G만 하면 맨 대기업들 있잖아요, 한화 LIG 이런 데만 기회를 얻게 되는데 미래기술 관련해서 좋은 기술은 중소기업에 많습니 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저는 방위사업청 내에 뭔가 좀 해외지 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상당히 시급하다. 오죽하면 청와대도 방산지원단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단순히 파이낸 싱 중심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업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체계 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안보실에도 얘기하고 기재부에도 얘기하고……

좀 답변할 시간 한번 주십시오.

좀 답변할 시간 한번 주십시오.

얘기하고 했는데 좀 가장 첫 문은 행안부장관에게 장관님이 좀 적극적으 로 얘기하셔서 시작 단계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얘기하고 했는데 좀 가장 첫 문은 행안부장관에게 장관님이 좀 적극적으 로 얘기하셔서 시작 단계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미 방위사업청에는 지금 현재 방산협력관이 두 개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MC 방식 사업 수행을 위해서 주미 파견단이 이미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앞으로 시장이 넓은 사우디, 캐나다, 폴란드까지 방산협 력단이 아마, 협력관이 파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5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양상과 패러다임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 NCW 체제, 네트워크 중심전이고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예견이 된 것은 아니지만 NCW 체제 에 항상 우리 전쟁체계와 전략 준비를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 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우수한 기술력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지금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낙수효과가 상당히 지금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분 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지금 제도개선과 또 그에 따른 도급과 관급에 있어서 관급 제도를 더 확대시킬 방안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방위사업청에는 지금 현재 방산협력관이 두 개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MC 방식 사업 수행을 위해서 주미 파견단이 이미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앞으로 시장이 넓은 사우디, 캐나다, 폴란드까지 방산협 력단이 아마, 협력관이 파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5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양상과 패러다임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 NCW 체제, 네트워크 중심전이고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예견이 된 것은 아니지만 NCW 체제 에 항상 우리 전쟁체계와 전략 준비를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 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우수한 기술력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지금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낙수효과가 상당히 지금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분 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지금 제도개선과 또 그에 따른 도급과 관급에 있어서 관급 제도를 더 확대시킬 방안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보면 KOTRA의 효과하고 중소기업들 이 얼마나 그동안 확대됐는지 그다음에 문체부 해외홍보원을 통해서 신흥 문화강국이 된 것에 대한 밑받침이 사실 해외홍보원이거든요. 이 효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산체계 또 방산체계 자체가 미래전 투체계에 모두 연결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산업 수요에도 광폭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꼭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보면 KOTRA의 효과하고 중소기업들 이 얼마나 그동안 확대됐는지 그다음에 문체부 해외홍보원을 통해서 신흥 문화강국이 된 것에 대한 밑받침이 사실 해외홍보원이거든요. 이 효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산체계 또 방산체계 자체가 미래전 투체계에 모두 연결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산업 수요에도 광폭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꼭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군의 무관들이 정말 일천한 상황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군사외교를 아주 폭넓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의원외교 하실 때 해 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무관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군의 무관들이 정말 일천한 상황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군사외교를 아주 폭넓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의원외교 하실 때 해 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무관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소위에서 이틀간 같이 심의를 하면서 많은 질문도 하고 했는 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라고 하는 많은 국방비 증액,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증액된 내용 중에 국방부하고 제대로 협의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소요도 제기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많이 눈에 띄었습 니다. 그게 수천억이에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과연 국방부와 기재부 사이의 협의가 부족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방 예산에 원하 지도 않는 걸 담아 놓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소위에서 이틀간 같이 심의를 하면서 많은 질문도 하고 했는 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라고 하는 많은 국방비 증액,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증액된 내용 중에 국방부하고 제대로 협의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소요도 제기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많이 눈에 띄었습 니다. 그게 수천억이에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과연 국방부와 기재부 사이의 협의가 부족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방 예산에 원하 지도 않는 걸 담아 놓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각 무기체계 사업마다 협 의가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사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각 무기체계 사업마다 협 의가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사타제도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얘기면 제가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수천억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건비.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사업 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가 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좋습니다. 그 얘기면 제가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수천억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건비.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사업 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한 이야기가 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예.

예.

두 번째는 이렇게 8.2%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우리 군이 원했던, 우리 간부들이 원했던 사업은 정작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게 간부들의 당직근무수당 그다음에 이사 비용, 당직근무수당 290억이에요. 그다음에 이사 비용 262 억, 증액된 것에 비하면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걸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국회에 와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 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장관님이 국방위원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건 돼야 된다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무자 선에서 그게 안 된다면 장관님이 나서서라 도 설득하고 관철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8.2%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우리 군이 원했던, 우리 간부들이 원했던 사업은 정작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게 간부들의 당직근무수당 그다음에 이사 비용, 당직근무수당 290억이에요. 그다음에 이사 비용 262 억, 증액된 것에 비하면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걸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국회에 와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 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장관님이 국방위원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건 돼야 된다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무자 선에서 그게 안 된다면 장관님이 나서서라 도 설득하고 관철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KBS 일요진단에 나가셨지요?

그러면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KBS 일요진단에 나가셨지요?

예.

예.

핵잠 관련해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이것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습 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우 리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실제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는 것 같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 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시지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핵잠 관련해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이것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습 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우 리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실제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는 것 같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 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시지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국무부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 다’. 그다음에 대통령 관계자께서는 ‘지금 한국 내에 짓는 것과 관련돼서는 논의된 사안 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부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 다’. 그다음에 대통령 관계자께서는 ‘지금 한국 내에 짓는 것과 관련돼서는 논의된 사안 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헤그세스 장관께서는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팩트시트가 적기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역할을, 노력을 하 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께서는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팩트시트가 적기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역할을, 노력을 하 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 이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자꾸 회자되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팩 트시트는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 주시지요. ‘논의’와 ‘합의’의 용어 사용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논의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마치 협의가 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서 너무 앞서가게 만든다. 사실은 저도 한미 미사일 협상 참여를 2년 동안 해 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7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 이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자꾸 회자되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팩 트시트는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 한번 넘겨 주시지요. ‘논의’와 ‘합의’의 용어 사용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논의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마치 협의가 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서 너무 앞서가게 만든다. 사실은 저도 한미 미사일 협상 참여를 2년 동안 해 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7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이 부분에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이 부분에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양국 정상이 APEC 회담에서 생중계된 내 용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돌파력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하고자 했어도 못 했고 계속 지지부진하 고 그냥 꿈만 꾸다가 말고 이렇게 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양국 정상이 APEC 회담에서 생중계된 내 용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돌파력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하고자 했어도 못 했고 계속 지지부진하 고 그냥 꿈만 꾸다가 말고 이렇게 돼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체를 정치적으로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 된 것처 럼 계속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미 실무협상 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돼 있고요. 금명간 이야기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장관님도 금명간 그랬는데 금명간 하 고 지금 13일이 됐는데도 또 금명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늑대 소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건 어렵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고 미국 내에서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밝 히지 말고 해결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를 정치적으로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 된 것처 럼 계속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미 실무협상 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돼 있고요. 금명간 이야기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장관님도 금명간 그랬는데 금명간 하 고 지금 13일이 됐는데도 또 금명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늑대 소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건 어렵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고 미국 내에서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밝 히지 말고 해결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이 과정을 투명히 하고 국 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측면이 국익에 훨씬 더 부합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이 과정을 투명히 하고 국 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측면이 국익에 훨씬 더 부합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무슨 소리인 가 하면……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무슨 소리인 가 하면……

정부 정책을……

정부 정책을……

한미 간에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려 지는 순간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민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 간에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려 지는 순간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민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보수를 뛰어넘어서 합의가 안 되고 성사가 안 됐던 것은 그만큼 지난하고 힘든 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보수를 뛰어넘어서 합의가 안 되고 성사가 안 됐던 것은 그만큼 지난하고 힘든 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훈련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일방적 보고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다음은 훈련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일방적 보고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예.

변함없으시지요?

변함없으시지요?

예.

예.

9월 30일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훈련과 관련해 일방적 중지는 있을 수 없고 연합연습 역시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미 대화와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9월 30일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훈련과 관련해 일방적 중지는 있을 수 없고 연합연습 역시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미 대화와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위원님, 연합연습은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 별로 평가와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연합연습은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 별로 평가와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요.

필요하지요.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다른……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다른……

그런데 왜 지금 내년 3월을 겨냥해서 국정원과 총리, 통일부에서 약속이 라도 한 듯이 이렇게 대화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혹 시 장관님하고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내년 3월을 겨냥해서 국정원과 총리, 통일부에서 약속이 라도 한 듯이 이렇게 대화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혹 시 장관님하고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매주 안보관계장관회의 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부처와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안보관계장관회의 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부처와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도 내년 3월 훈련과 관련돼서 지금 국정원과 통일부와 총 리실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발언들이 나온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장관님도 내년 3월 훈련과 관련돼서 지금 국정원과 통일부와 총 리실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발언들이 나온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안보장관회의를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인 사 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보장관회의를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인 사 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이 지금 발언하셨고 가지고 있는 기 준이 명확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장관님의 그 생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제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9·19 복원과 관련된 부분 신중히 해야 되고 남북 상호 간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 까? 그다음에 연합훈련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상태 확인을 위 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이 지금 발언하셨고 가지고 있는 기 준이 명확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장관님의 그 생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제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9·19 복원과 관련된 부분 신중히 해야 되고 남북 상호 간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 까? 그다음에 연합훈련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상태 확인을 위 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의 기준을 가지시고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이 부분 을 가지고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의 기준을 가지시고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이 부분 을 가지고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9·19 군사 복원에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서는 방송 중단 또 대북확 성기 중지 또 유해발굴 재개…… 여러 단계, 낮은 단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19 군사 복원에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서는 방송 중단 또 대북확 성기 중지 또 유해발굴 재개…… 여러 단계, 낮은 단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합참 장군 전원 교체, 중·대령급 2년 이상 교체를 질문했었는데 장관님 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합참 장군 전원 교체, 중·대령급 2년 이상 교체를 질문했었는데 장관님 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거지요?

합참의장께서……

합참의장께서……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시한 적은 없지만……

지시한 적은 없지만……

그러면 합참의장이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합참의장이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추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서로 간에, 제가 합참의장과의 소통을 자주 하는데……

앞으로는 서로 간에, 제가 합참의장과의 소통을 자주 하는데……

그러면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9 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9 었어요. 그렇지요?

아니 위원님, 저하고 소통하기 전에 내부 참모들하고 논의를 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통하는 단계에서 외부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님, 저하고 소통하기 전에 내부 참모들하고 논의를 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통하는 단계에서 외부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가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지금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까? 내부에서 의장이 참모하고 소통한 게 아니고요. 합참차장 이야기는 합참의장이 각 군 총 장하고 논의를 다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사실을 자꾸 호도하 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에 문제가……

장관님, 제가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지금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까? 내부에서 의장이 참모하고 소통한 게 아니고요. 합참차장 이야기는 합참의장이 각 군 총 장하고 논의를 다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사실을 자꾸 호도하 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에 문제가……

아니, 장관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장관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고위 간담회 말고 합참의장하고는 매주 차 담을 하는데 그 차담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젠다 세팅을 하기 위해서 간부들하고 소통 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사이에서 중간에 이런 말이 흘러 나가지 않았나 지 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고위 간담회 말고 합참의장하고는 매주 차 담을 하는데 그 차담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젠다 세팅을 하기 위해서 간부들하고 소통 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사이에서 중간에 이런 말이 흘러 나가지 않았나 지 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이 왜곡돼서 나갔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이 왜곡돼서 나갔다고 하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 있습니까, 합참이나 국방부 에서?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 있습니까, 합참이나 국방부 에서?

그걸 가지고 정정보도를 요청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 다.

그걸 가지고 정정보도를 요청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 다.

아니지요. 전 장군들을 돌려보내겠다, 중·대령급의 2년 이상 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겠다 한 언론 보도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 까?

아니지요. 전 장군들을 돌려보내겠다, 중·대령급의 2년 이상 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겠다 한 언론 보도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 까?

아니 위원님,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3성 장군 인사를 안 할 때 소 통하고 합의하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3성 장군 인사를 안 할 때 소 통하고 합의하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를…… 왜 전 정부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냐고요.

지금 하는 이야기를…… 왜 전 정부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냐고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런 인사 요소가 생기 는 것이고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육군 대령은 2년 만에, 해·공군은 18개월에서 3년 만에 교체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체 요소보다 약 간 상회한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참의장이 그런 군정권 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런 인사 요소가 생기 는 것이고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육군 대령은 2년 만에, 해·공군은 18개월에서 3년 만에 교체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체 요소보다 약 간 상회한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참의장이 그런 군정권 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이 장관의 지시도 안 받고 대통령 지시도 안 받아서 한 다는 게……

그게 없는 사람이 장관의 지시도 안 받고 대통령 지시도 안 받아서 한 다는 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

하여튼 알겠습니다. …………………………………………………………………………………………………………

임종득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제가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말씀 20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을 좀 드릴게요. 아까 장관님한테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예산당국하고 불러서…… 오늘 기조실장이 안 나왔나 보지요?

임종득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제가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말씀 20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을 좀 드릴게요. 아까 장관님한테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예산당국하고 불러서…… 오늘 기조실장이 안 나왔나 보지요?

지금 예결위에 출석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출석해 있습니다.

기조실장 왔었고 국방부의 실무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그중에서 제일 시 급한 게 이사비입니다.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 건데 이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의 국방 담당 국장도 이 부 분은 다 인지를 했고 아마 반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장관님을 비롯 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임종득 위원님하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다 전달했으니까 이것을 좀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또 당직비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당직비가 10만 원 이고 군인들이 받는 게 3만 원이었다가 올해 내년도 당직비가 6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원을 총량으로 주면 알아서 조정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의 장관들이 10만 원까지 올려 준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부처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왔었고 국방부의 실무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그중에서 제일 시 급한 게 이사비입니다.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 건데 이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의 국방 담당 국장도 이 부 분은 다 인지를 했고 아마 반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장관님을 비롯 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임종득 위원님하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다 전달했으니까 이것을 좀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또 당직비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당직비가 10만 원 이고 군인들이 받는 게 3만 원이었다가 올해 내년도 당직비가 6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원을 총량으로 주면 알아서 조정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의 장관들이 10만 원까지 올려 준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부처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제가 볼 때에 기재부 논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군인 한테는 연금이라든가 주택 지원 같은 경우가 일반공무원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말씀도 감안을 하셔서 국무회의에서 여러 장 관들이 군인의 사기를 꺾지 않도록, 지금 많이 주는 게 있으면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장관님들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관님, ADD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10년 걸릴 거 5년이 되면, 5년 만에 해 내면 이것을 좀 많이 지원해 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과급을 검토하기로 했 으니까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또 KIDA 예타하는 쪽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했고 예산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향후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국방부가 앞장서서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방사청장님,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방산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 출하고 국위를 이렇게 떨치고 있는데 이 협력업체, 체계업체인 대형 기업들하고의 차이 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얘기 들으셨을 텐데, 어제 또 방사청 협력관도 와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이 기업들은 수입을 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체계업체하 고는 계약을 맺을 때 원화로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환율이 1200원, 1300원을 가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1470원까지 갔잖아요. 얼마가 더 갈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것들이 빨리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21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 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이 부분 힘들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합 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이 논리는 제가 볼 때에 기재부 논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군인 한테는 연금이라든가 주택 지원 같은 경우가 일반공무원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말씀도 감안을 하셔서 국무회의에서 여러 장 관들이 군인의 사기를 꺾지 않도록, 지금 많이 주는 게 있으면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장관님들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관님, ADD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10년 걸릴 거 5년이 되면, 5년 만에 해 내면 이것을 좀 많이 지원해 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과급을 검토하기로 했 으니까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또 KIDA 예타하는 쪽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했고 예산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향후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국방부가 앞장서서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방사청장님,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방산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 출하고 국위를 이렇게 떨치고 있는데 이 협력업체, 체계업체인 대형 기업들하고의 차이 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얘기 들으셨을 텐데, 어제 또 방사청 협력관도 와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이 기업들은 수입을 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체계업체하 고는 계약을 맺을 때 원화로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환율이 1200원, 1300원을 가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1470원까지 갔잖아요. 얼마가 더 갈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것들이 빨리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21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 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이 부분 힘들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합 니다. 아셨지요?

예.

예.

이거 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방위가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챙기셔 가지고 원화가 지금 약세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환에 있어서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협력업체들에 R&D를 하는데, 현재 방사청의 R&D가 얼마나 돼 있지요?

국방위가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챙기셔 가지고 원화가 지금 약세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환에 있어서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협력업체들에 R&D를 하는데, 현재 방사청의 R&D가 얼마나 돼 있지요?

저희들 R&D 예산은 올해는 4조 8000억이었고요, 내년에는 1조 가 늘어나서 5조 80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R&D 예산은 올해는 4조 8000억이었고요, 내년에는 1조 가 늘어나서 5조 8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지원해 주지를 않으면 체 계업체에서는 자꾸 요청을 하니까 이것을 계속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혼자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 있으니까 협력업체에 대한 올 R&D 예산을 짜시면서 정 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지원해 주지를 않으면 체 계업체에서는 자꾸 요청을 하니까 이것을 계속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혼자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 있으니까 협력업체에 대한 올 R&D 예산을 짜시면서 정 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1조 넘게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1조 넘게 올라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장관님도 국방부의 R&D 부분을 직접 관여를 하셔서 보고를 받으시고 중소기업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국가에서 R&D 예산을 주게 되면 그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법안 부분 여러 가지를 해서 국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국방부의 R&D 부분을 직접 관여를 하셔서 보고를 받으시고 중소기업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국가에서 R&D 예산을 주게 되면 그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법안 부분 여러 가지를 해서 국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사실 이 R&D 연구개발비가 계약조 건에 따라서, 양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지 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약조건에 따라서 약간 좀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역량이 있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사실 이 R&D 연구개발비가 계약조 건에 따라서, 양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지 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약조건에 따라서 약간 좀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역량이 있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이것은 다 조율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상임위는 그 렇게 못할 것 같은데 워낙 국방위에, 특히 초급간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직접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를 해 주시고, 특히 한기호 위원님께서, 임종득 위원님께서 아마 큰 역할을 해 주시 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지하셔서 꼭 반영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예결 위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이것은 다 조율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상임위는 그 렇게 못할 것 같은데 워낙 국방위에, 특히 초급간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직접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를 해 주시고, 특히 한기호 위원님께서, 임종득 위원님께서 아마 큰 역할을 해 주시 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지하셔서 꼭 반영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예결 위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제 예산소위 하면서 정말 저는 황당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었던 게 있거든요, 아까 임종득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단순 실수가 아니고 인건비 수천억을 삭감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다음에 산정을 잘못 22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한 거지요. 모수 산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수천억의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위원 들이 다 일관되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뭔가 의도를 갖지 않고는, 어떻게 수천억의 인건비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수 예산까지 해서 과다 편성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요. 이것은 국방부가 됐건 기재부가 됐건 징계 사안입니다.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 것은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눈먼 돈 아웅, 모르면 지나가는 돈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 는 거거든요. 이게 100～200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국방부가 어떻게 든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재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 까?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국방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국회를 농락하는 것으로밖에 이 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청장님, GOP 과학화 경계체계, 아까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 개 업체 다 문제가 됐어서 자산취득비 일부가 삭감된 거지요?

장관님, 어제 예산소위 하면서 정말 저는 황당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었던 게 있거든요, 아까 임종득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단순 실수가 아니고 인건비 수천억을 삭감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다음에 산정을 잘못 22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한 거지요. 모수 산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수천억의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위원 들이 다 일관되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뭔가 의도를 갖지 않고는, 어떻게 수천억의 인건비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수 예산까지 해서 과다 편성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요. 이것은 국방부가 됐건 기재부가 됐건 징계 사안입니다.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 것은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눈먼 돈 아웅, 모르면 지나가는 돈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 는 거거든요. 이게 100～200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국방부가 어떻게 든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재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 까?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국방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국회를 농락하는 것으로밖에 이 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청장님, GOP 과학화 경계체계, 아까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 개 업체 다 문제가 됐어서 자산취득비 일부가 삭감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안에 시험평가 재공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 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안에 시험평가 재공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 다. 맞습니까?

예.

예.

이게 저는요, 지금 5사단에서 유무인 복합, 그렇지요? 감시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요, 지금 5사단에서 유무인 복합, 그렇지요? 감시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실증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증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참에서 지금 선 방어 개념에서 지대방어 개념으로 바꿨잖아요, 작전 개념을? 바꾼다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합참에서 지금 선 방어 개념에서 지대방어 개념으로 바꿨잖아요, 작전 개념을? 바꾼다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소요 작전 개념하고 ROC도 바꿔야지요. 이것은 과거의 선 방 어 개념, 즉 감지에 포커스를 두고 소요가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왜 12월에 똑같이 이것 을 재공고, 재입찰을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요.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460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장관님, 방산 수출하잖아요. 그리고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원팀을 구성해서 정말 잘해 보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호주에서 어 그러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소요 작전 개념하고 ROC도 바꿔야지요. 이것은 과거의 선 방 어 개념, 즉 감지에 포커스를 두고 소요가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왜 12월에 똑같이 이것 을 재공고, 재입찰을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요.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460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장관님, 방산 수출하잖아요. 그리고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원팀을 구성해서 정말 잘해 보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호주에서 어 그러졌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호주에서 결국은 실패했고, 실추를 한 거지요. 실패했고, 그다음에 캐나 다 잠수함, 폴란드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원팀이 만들어져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원팀입니까? 지금 KDDX 이 건으로 인해서 국방부, 방사청 각종 회의에서는 두 업체의 대표가 서로 웃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글부글하는 상황이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23 에요. 지금 보세요. 장관님도 폴란드 다녀오시고 청장님도 캐나다 다녀오시고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방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제 가 감히 장관님께 건의드릴 것은 업체를 한번 불러서…… 아니, 캐나다 잠수함만 하더라 도 20조 그다음에 MRO까지 기반까지 갖추려면 60조가량 추정되는 사업인데 지금 한편 에서는 독일이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팀이 전혀 안 되고 있 다, 서로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정말 제대로 된 원팀을 구성해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게끔 한번 주의를 주든 뭘 하든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호주에서 결국은 실패했고, 실추를 한 거지요. 실패했고, 그다음에 캐나 다 잠수함, 폴란드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원팀이 만들어져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원팀입니까? 지금 KDDX 이 건으로 인해서 국방부, 방사청 각종 회의에서는 두 업체의 대표가 서로 웃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글부글하는 상황이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23 에요. 지금 보세요. 장관님도 폴란드 다녀오시고 청장님도 캐나다 다녀오시고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방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제 가 감히 장관님께 건의드릴 것은 업체를 한번 불러서…… 아니, 캐나다 잠수함만 하더라 도 20조 그다음에 MRO까지 기반까지 갖추려면 60조가량 추정되는 사업인데 지금 한편 에서는 독일이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팀이 전혀 안 되고 있 다, 서로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정말 제대로 된 원팀을 구성해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게끔 한번 주의를 주든 뭘 하든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간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서는 KDDX 사업이 과거에 이런 상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업체 관계자들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서는 KDDX 사업이 과거에 이런 상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업체 관계자들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업체가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대립, 갈등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도 제가 연락을 받은 거거든요, 정부 관계 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업체가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대립, 갈등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도 제가 연락을 받은 거거든요, 정부 관계 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곽진수 중위 사망 사건 아시지요, 극단적 선택 사건? 24 년 1월 1일날 아크부대에서……

그다음에 혹시 곽진수 중위 사망 사건 아시지요, 극단적 선택 사건? 24 년 1월 1일날 아크부대에서……

예.

예.

그래서 그 유족이 장관님께 군의 구조적 책임 인정 및 순직 재분류 촉 구 진정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장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래서 그 유족이 장관님께 군의 구조적 책임 인정 및 순직 재분류 촉 구 진정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장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어제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방첩사 수사권 이관에 경찰 국수본·국방조사본부 물망, 인사정보 수집 기능 잔류도 거론. 방첩사 해체 수준으로 가는 게 방첩 업무를 못 해서 입니까?

마지막 질의인데요. 어제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방첩사 수사권 이관에 경찰 국수본·국방조사본부 물망, 인사정보 수집 기능 잔류도 거론. 방첩사 해체 수준으로 가는 게 방첩 업무를 못 해서 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야말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야말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 방첩사는요 총정치국 수준입니다. 북한의 총정치국 수준이고 방첩 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기능은 강화를 시키고 인사, 정보, 세평, 보안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저희 방첩사는요 총정치국 수준입니다. 북한의 총정치국 수준이고 방첩 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기능은 강화를 시키고 인사, 정보, 세평, 보안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사정보 이거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또 권력화가 되고요. 어떻 게 위계질서가, 3성 장군 앞에 중령이 가서 맞담배를 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첩은 방첩을 못 해서 해체되는 게 아니고 여인형 같은 사령관이 나타나서 인 사정보를 쥐어 잡고 4성 장군들의 인사에 개입하고, 그 메모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4성 장군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방첩 기능 유일하게 하나만 살 24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려두시고 모든 기능은 다 없애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 위원들이 어떻게 포섭되고 있는지 모르겠지 만 인간정부의 ‘인’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위계에 의해서, 군의 계급에 의해서 움직여 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정보 이거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또 권력화가 되고요. 어떻 게 위계질서가, 3성 장군 앞에 중령이 가서 맞담배를 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첩은 방첩을 못 해서 해체되는 게 아니고 여인형 같은 사령관이 나타나서 인 사정보를 쥐어 잡고 4성 장군들의 인사에 개입하고, 그 메모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4성 장군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방첩 기능 유일하게 하나만 살 24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려두시고 모든 기능은 다 없애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 위원들이 어떻게 포섭되고 있는지 모르겠지 만 인간정부의 ‘인’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위계에 의해서, 군의 계급에 의해서 움직여 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아까……

제가 답변, 아까……

하시지요.

하시지요.

먼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과 관련돼서는 3개 업 체가 구매시험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미래전투체계, 복지와 관련해서 말씀 을 드리면 미리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정립되고 그것에 필요한 무기체계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현실은 기존 의 것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소요를 다시 검토하는 것 이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요가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된 소요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는 방사청 에서는 다시 구매시험평가와 관련된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합참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단순하게 감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감시, 감지 그다음에 통제 아니면 적이 왔을 때 타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통합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GOP 병력들이 과감히 빠질 수 있고 그 병력들이 후방에서 모여서 삶으로써 교육훈련, 복지가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거 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데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그 런 미래의 개념과 미래의 복지를 위해서 과감하게 소요를 재검토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 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합참과 소요군과 국방부와 이 소요에 대 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사업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결국은 조선업입니다. 잠수함이든 호위 함, 국내 KDDX도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은 해외도 치열한 게 현실이거든요. 위원님들께 서 상생방안 마련하라고 하지만 상생방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승자독식을 하는 구조에서는 그야말로 치킨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업체의 입장 은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양가의 오너와 작년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하 려고 했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양가 오너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원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어 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KDDX 포함 해서 저희들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결정된 상황에서 그런 함정 건조 를 나눠 줄 수 있는, 같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업체가 다 건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빨리 가시화되 고 그렇게 해서 일거리가 생김으로써 어쨌든 체계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현시점에서는 맞을 것 같고 승자독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 해서는, 앞으로는 많은 무기체계들에 대해서는 승자독식보다는 그들의 생산체계, R&D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25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캐나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지 난 APEC 때 캐나다 총리가 오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독일과 노르웨이가 한 팀이 돼서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그 나라들은 아무래도 문화권이 캐나다와 가깝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방사청에서 또 국방부에서 노 력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방사청을 넘는 외교적인 노력이 사실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마침 위원님들이 많이 가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대사님도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제품이나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산업협력 방안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 희들은 충분히 내년 초까지 노력을 하면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반드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과 관련돼서는 3개 업 체가 구매시험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미래전투체계, 복지와 관련해서 말씀 을 드리면 미리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정립되고 그것에 필요한 무기체계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현실은 기존 의 것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소요를 다시 검토하는 것 이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요가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된 소요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는 방사청 에서는 다시 구매시험평가와 관련된 재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합참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단순하게 감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감시, 감지 그다음에 통제 아니면 적이 왔을 때 타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통합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GOP 병력들이 과감히 빠질 수 있고 그 병력들이 후방에서 모여서 삶으로써 교육훈련, 복지가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거 든요. 그래서 기존의 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데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그 런 미래의 개념과 미래의 복지를 위해서 과감하게 소요를 재검토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 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합참과 소요군과 국방부와 이 소요에 대 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사업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방산 수출과 관련돼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결국은 조선업입니다. 잠수함이든 호위 함, 국내 KDDX도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은 해외도 치열한 게 현실이거든요. 위원님들께 서 상생방안 마련하라고 하지만 상생방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승자독식을 하는 구조에서는 그야말로 치킨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업체의 입장 은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양가의 오너와 작년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하 려고 했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양가 오너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원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어 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KDDX 포함 해서 저희들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결정된 상황에서 그런 함정 건조 를 나눠 줄 수 있는, 같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업체가 다 건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빨리 가시화되 고 그렇게 해서 일거리가 생김으로써 어쨌든 체계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현시점에서는 맞을 것 같고 승자독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 해서는, 앞으로는 많은 무기체계들에 대해서는 승자독식보다는 그들의 생산체계, R&D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25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캐나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지 난 APEC 때 캐나다 총리가 오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독일과 노르웨이가 한 팀이 돼서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그 나라들은 아무래도 문화권이 캐나다와 가깝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방사청에서 또 국방부에서 노 력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방사청을 넘는 외교적인 노력이 사실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마침 위원님들이 많이 가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대사님도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제품이나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산업협력 방안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 희들은 충분히 내년 초까지 노력을 하면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반드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할 시간 30초만 주세요.

정리할 시간 30초만 주세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GOP 경계체계와 관련돼서는 46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작전 개념에 맞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으 로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돼서는, 이미 독일과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G2G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 에…… 많이는 다니지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역할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GOP 경계체계와 관련돼서는 46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작전 개념에 맞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으 로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돼서는, 이미 독일과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G2G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 에…… 많이는 다니지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역할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G2G 차원에서 결국은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산업협력이거 든요. 산업협력은 업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범정부부처 차원에서 산업협력할 소요들을 찾아서…… 결국 RFP를 나중에 업체가 작성하지만 많은 부분을 정 부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G2G 차원에서 결국은 승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산업협력이거 든요. 산업협력은 업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범정부부처 차원에서 산업협력할 소요들을 찾아서…… 결국 RFP를 나중에 업체가 작성하지만 많은 부분을 정 부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정권도 지니고 있지 않은 합참의장의 장관의 권능을 갖다가 흐트러뜨리는 이런 일들 에 대해서는 이참에 한번 따끔한 충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정권도 지니고 있지 않은 합참의장의 장관의 권능을 갖다가 흐트러뜨리는 이런 일들 에 대해서는 이참에 한번 따끔한 충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취지를 뛰어넘어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취지를 뛰어넘어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도 한번 하 시고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6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하여튼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도 한번 하 시고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6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합참의장이 군정과 군령을 구분을 못 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 까. 아마……

합참의장이 군정과 군령을 구분을 못 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 까. 아마……

그렇더라도 그것 발표를 국방부 차원에서 했더라면 국민들이나 모든 분 들이 그냥 수긍하고 이럴 건데 합참의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사 람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 발표를 국방부 차원에서 했더라면 국민들이나 모든 분 들이 그냥 수긍하고 이럴 건데 합참의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사 람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 시에 상비예비군의 목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와 육군도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시정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 댓글이 달렸는데 아주 사실과 관련 없는, ‘별걸 다 트집이네요. 의원실도 문제고요. 기자, 언론사도 문제고요. 정신 차리세요’. 이것을 만 약에 예를 들어 일반 국민들이 봤다고 하면 질의를 한 본 위원이, ‘강대식 위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질의를 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 관련된 만약에 부처라든지 과 라든지 이런 데가 와서 우리 의원실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해를 시키면, 내가 잘못된 부분을 알았더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정정 보도를 내 다 오’라고 이렇게라도 했을 건데 이와는 전혀 다른 이런 비난성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국회의원을 해 보셔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의원실의 보 도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잘못된 내용의 경우 그렇게 서로가 와서 설명을 하고 ‘이것은 내가 곡해를 했구나’라고 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정당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사 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런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댓글을 단 작성자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소속 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국 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원참모부 과장이 이런 댓글을 달아서…… 이게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 정당의 천하람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 예결산 하면서 질의한 부분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달리는 댓 글도 유사하게 달아 놨습니다. 장관님,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비방·비난 이런 선동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를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 시에 상비예비군의 목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와 육군도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시정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 댓글이 달렸는데 아주 사실과 관련 없는, ‘별걸 다 트집이네요. 의원실도 문제고요. 기자, 언론사도 문제고요. 정신 차리세요’. 이것을 만 약에 예를 들어 일반 국민들이 봤다고 하면 질의를 한 본 위원이, ‘강대식 위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질의를 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 관련된 만약에 부처라든지 과 라든지 이런 데가 와서 우리 의원실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해를 시키면, 내가 잘못된 부분을 알았더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정정 보도를 내 다 오’라고 이렇게라도 했을 건데 이와는 전혀 다른 이런 비난성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국회의원을 해 보셔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의원실의 보 도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잘못된 내용의 경우 그렇게 서로가 와서 설명을 하고 ‘이것은 내가 곡해를 했구나’라고 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정당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사 실관계가 맞지 않는 이런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댓글을 단 작성자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소속 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국 회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원참모부 과장이 이런 댓글을 달아서…… 이게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 정당의 천하람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 예결산 하면서 질의한 부분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달리는 댓 글도 유사하게 달아 놨습니다. 장관님,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비방·비난 이런 선동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를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육본 동원참모부라고 했습니까?

육본 동원참모부라고 했습니까?

예,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모 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모 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하나하나의 지적 사항과 또 의정활동 반영은 그것이 청사에 남는 일이고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당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 페이크 뉴스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치 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하나하나의 지적 사항과 또 의정활동 반영은 그것이 청사에 남는 일이고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당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 페이크 뉴스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치 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대식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27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국방부의 담당 과장이라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대식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27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국방부의 담당 과장이라고 한다면……

국방부가 아니고 육군본부라고……

국방부가 아니고 육군본부라고……

육군본부의 과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일수록 조심하고 이래야지, 있 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육군본부의 과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일수록 조심하고 이래야지, 있 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조치를 하시고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치를 하시고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느 역대 장관들이 계십니다마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역대 장관들하고 다 같 겠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군대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규백 장관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느 역대 장관들이 계십니다마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역대 장관들하고 다 같 겠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군대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규백 장관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민장관으로서의 미션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문민장관으로서의 미션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문민장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문민장관.

글쎄요.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수호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또 군에서 볼 수 없는 시각을 문민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중 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글쎄요.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수호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또 군에서 볼 수 없는 시각을 문민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중 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핵심은 결국 국민을 위한 군대, 국민의 군대를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인사가 바로 문민장관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장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에 있다 보니까…… 물론 국방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해서 결국 군 장병과 지휘관들 에 대한 사기 진작,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문민장관의 아 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2·3 불법계엄과 관련돼서 역대 장관하고 다르게끔 확실하게…… 군의 명예 를 추락시켰잖아요. 일부 잘못된 지휘관의 역할 때문에 군 자체가 아주 명예가 실추가 됐고 사기가 떨어졌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장병들이나 지휘 관들이나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인데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 요한 역할 같아요. 어떻습니까?

핵심은 결국 국민을 위한 군대, 국민의 군대를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인사가 바로 문민장관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장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에 있다 보니까…… 물론 국방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해서 결국 군 장병과 지휘관들 에 대한 사기 진작,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문민장관의 아 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2·3 불법계엄과 관련돼서 역대 장관하고 다르게끔 확실하게…… 군의 명예 를 추락시켰잖아요. 일부 잘못된 지휘관의 역할 때문에 군 자체가 아주 명예가 실추가 됐고 사기가 떨어졌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장병들이나 지휘 관들이나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인데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 요한 역할 같아요. 어떻습니까?

군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의 존재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도 예결소위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강대식 위원장님하고 예결 위원님들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중에서 군 간부·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 된 내용들을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안의 원안에 담기지 못했던 부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안을 심사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이 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제 예결소위를 통해서 당직근무비 가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평일 3만～6만 원인데 6만～10만 원까지 인상하는, 이래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안이고 또 소령 및 4급 군무원의 직책수당 경비도 10만 원으로 만들고. 인사이동 시, 자주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한 번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왕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짐을 빼기도 하고 또 가야 되는데 두 번이 책정이 안 돼 있는 이런 불 28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합리한 문제, 그다음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건강한지 안 한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국가적 체계나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동이 많은 데 초급간부 전월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이게 바로 문민장관 안규백 장관이 취임하 고 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안에, 기재부 안에 담기지 못하고 우리가 증액안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돼요. 장관님의 각오 한번 말씀 주시고, 물론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우리 동 료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본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지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게 여당, 야당뿐만 아니라 부처의 장관님으로서의 정부랑 긴밀하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장관님의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예결소위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강대식 위원장님하고 예결 위원님들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중에서 군 간부·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 된 내용들을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안의 원안에 담기지 못했던 부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안을 심사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이 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제 예결소위를 통해서 당직근무비 가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평일 3만～6만 원인데 6만～10만 원까지 인상하는, 이래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안이고 또 소령 및 4급 군무원의 직책수당 경비도 10만 원으로 만들고. 인사이동 시, 자주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한 번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왕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짐을 빼기도 하고 또 가야 되는데 두 번이 책정이 안 돼 있는 이런 불 28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합리한 문제, 그다음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건강한지 안 한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국가적 체계나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동이 많은 데 초급간부 전월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이게 바로 문민장관 안규백 장관이 취임하 고 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안에, 기재부 안에 담기지 못하고 우리가 증액안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돼요. 장관님의 각오 한번 말씀 주시고, 물론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우리 동 료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본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지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게 여당, 야당뿐만 아니라 부처의 장관님으로서의 정부랑 긴밀하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장관님의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차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은 일반적 시각에서 수평적으로 다른 직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군은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수호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차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일 부 기재부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열정페이를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사 비용, 당직수당비 이런 부분들을…… 군인이 당연히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고 차별적 접근만이 하나의 방법이다. 군은 일반 직역과 달리 차별적 접근으로 봐야 이게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차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은 일반적 시각에서 수평적으로 다른 직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군은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수호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차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일 부 기재부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열정페이를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사 비용, 당직수당비 이런 부분들을…… 군인이 당연히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고 차별적 접근만이 하나의 방법이다. 군은 일반 직역과 달리 차별적 접근으로 봐야 이게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부관을 보니까 젊은 친구인데 이사하 는데 사다리 이용료도 올 때 갈 때 한 번밖에 비용을 주지 않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부관을 보니까 젊은 친구인데 이사하 는데 사다리 이용료도 올 때 갈 때 한 번밖에 비용을 주지 않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장관님 이따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준4군 체제의 해병대 독립과 관련돼서 지휘 권한, 인사 권한 이게 핵심일 텐 데……

장관님 이따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준4군 체제의 해병대 독립과 관련돼서 지휘 권한, 인사 권한 이게 핵심일 텐 데……

인사의 권한은 이미 다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인사의 권한은 이미 다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한번 잘 검토해서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방산 4국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사청장님 또 간부, 직 원들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10위 정도 되는데 전 세계 4강까지 가려고 하면 아주 혁신적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로드맵도 필요하고 NATO나 협 약도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막 들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소요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돼야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 요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방부하고 방사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함께 협업을 하고 또 국회까지 원팀이 돼야 실질적으로 방산 4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29 생각입니다. 기존에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이 협력체계, 이런 시스템에서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강에서 4강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에 대 해서 현실적인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장관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한번 잘 검토해서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방산 4국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사청장님 또 간부, 직 원들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10위 정도 되는데 전 세계 4강까지 가려고 하면 아주 혁신적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로드맵도 필요하고 NATO나 협 약도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막 들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소요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돼야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 요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방부하고 방사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함께 협업을 하고 또 국회까지 원팀이 돼야 실질적으로 방산 4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29 생각입니다. 기존에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이 협력체계, 이런 시스템에서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강에서 4강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에 대 해서 현실적인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장관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시지요.

짧게 하시지요.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액션플랜, 국방부·합참을 넘 어선 전 부처가 해야 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마련을 시작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정말 가능한 안을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실행을 통해서 4강을 갈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액션플랜, 국방부·합참을 넘 어선 전 부처가 해야 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마련을 시작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정말 가능한 안을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실행을 통해서 4강을 갈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4강이라는 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아닙니까? 이 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나 세계의 제패를 꿈꿨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를 제치고 우리가 4강 간다는 것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 여하 를 불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특히 외교력이 뛰어난 국회 차원에서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 4강이라는 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아닙니까? 이 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나 세계의 제패를 꿈꿨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를 제치고 우리가 4강 간다는 것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 여하 를 불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특히 외교력이 뛰어난 국회 차원에서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안규백 문민 국방부장관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보입니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볼 때는 안규백 문민 국방부장관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보입니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중에 또 상임위가 겹치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왔다 갔 다 하실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의결을 먼저 하고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 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또 상임위가 겹치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왔다 갔 다 하실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의결을 먼저 하고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 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신설의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 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 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 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30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 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 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국회 예산 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 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69) 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70) (11시46분)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신설의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 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 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 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30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 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 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국회 예산 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 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69) 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70) (11시4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및 제4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발의한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및 제4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발의한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서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UAE)군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첨단 훈련시설을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특수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 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 파견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 료됨에 따라서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1 이를 통해 청해부대는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 리 선박의 안전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2개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서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UAE)군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첨단 훈련시설을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특수전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 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 파견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 료됨에 따라서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1 이를 통해 청해부대는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 리 선박의 안전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2개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체토론은 없으실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체토론은 없으실 것 같고요.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가요?

이와 관련된 건가요?

예,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박선원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선원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국방 주요 직위자 여러분과 우리 여야 국방위원회의 위원들 간에 공유할 내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대한 기여금을 깎고 있습니다. 그 깎은 부분 중에 유엔 PKO 예산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유엔 PKO·PKF 사업 중에 철수 하는 부대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공간, 지역이 있을 경우에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부 대가 추가로 파병이 돼서 해외에서의 전투 경험은 물론이고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이번 동남아 스캠 피싱 사건에서 보았다시피 동남아 지역에서도 일정하게 우리 군의 평화적인 유지 활동과 관련해서 좀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밀리 터리 프레즌스, 군사적으로 존재 자체가 우리 국력의 확장이고 우리 국익의 수호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유엔에서의 예산 부족으로 부대를 유지 못 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 습니다, 유엔 PKO·PKF에. 거기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파견이 돼야 되겠다는 점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남아에서의 PKO 같은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국방 주요 직위자 여러분과 우리 여야 국방위원회의 위원들 간에 공유할 내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대한 기여금을 깎고 있습니다. 그 깎은 부분 중에 유엔 PKO 예산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유엔 PKO·PKF 사업 중에 철수 하는 부대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공간, 지역이 있을 경우에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부 대가 추가로 파병이 돼서 해외에서의 전투 경험은 물론이고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이번 동남아 스캠 피싱 사건에서 보았다시피 동남아 지역에서도 일정하게 우리 군의 평화적인 유지 활동과 관련해서 좀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밀리 터리 프레즌스, 군사적으로 존재 자체가 우리 국력의 확장이고 우리 국익의 수호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유엔에서의 예산 부족으로 부대를 유지 못 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 습니다, 유엔 PKO·PKF에. 거기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파견이 돼야 되겠다는 점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남아에서의 PKO 같은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해외 파병이 있고 파견이 있고 교류협력, 군사적 협력 방안이 있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추세가 철수하는 추세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추가 적으로 더 방책을 세워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원장님과 또 경험이 많 으신 위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해외 파병이 있고 파견이 있고 교류협력, 군사적 협력 방안이 있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추세가 철수하는 추세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추가 적으로 더 방책을 세워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원장님과 또 경험이 많 으신 위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선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선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토론을 이렇게 마치고요. 32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체토론을 이렇게 마치고요. 32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하고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소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국방 AI, 3축 체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군 복지의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고 여야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크게 또 내년도 예산에서 개 선이 되는 만큼 저는 내년 2026년을 군 복지 원년, 국방부에서 군 복지 원년으로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갖고 계시 고 또 국회에서도 군복지개선소위원회도 만들고 했으니 장관님 재임기간 동안 군인들의 복지, 삶의 질을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해 주셔서 이 분야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국방부장 관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관련해서 205억 원 이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소위를 하면서 이 부분이 드론 보험료도 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보험료를 한 22억 6000만 원 정도 챙겨 가지고 장관님이 주력 으로 하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장관님하고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소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국방 AI, 3축 체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군 복지의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고 여야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크게 또 내년도 예산에서 개 선이 되는 만큼 저는 내년 2026년을 군 복지 원년, 국방부에서 군 복지 원년으로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갖고 계시 고 또 국회에서도 군복지개선소위원회도 만들고 했으니 장관님 재임기간 동안 군인들의 복지, 삶의 질을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해 주셔서 이 분야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국방부장 관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관련해서 205억 원 이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소위를 하면서 이 부분이 드론 보험료도 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보험료를 한 22억 6000만 원 정도 챙겨 가지고 장관님이 주력 으로 하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느냐 하면요 국감이나 그 이전에도 저나 또 황명선 위원님이나 군 4군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굉 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해병대 준4군 체계와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이 너무도 없다라고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상담관 처우개선 문제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기는 했 으나 실질적인 준4군 체계로서 해병대가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거 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준4군 체계는 이재명 정부의 111번 국정과제이고 해병대 독립, 작 전권 문제 등등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황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지금 준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로드맵을 주실 때 황명선 위원님하고 저희 방에 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해병대라고 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대 시대에 맨손으로 귀신만 잡을 수는 없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래서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사업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부분 을 예산심의하면서 증액을 하고 싶어도 증액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가지고 증액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정부 예산안을 보면 공통 전력을 제외하고 해병대 방위력 개선 사업이 6개였습니 다. 서북도서 UAV, 130㎜ 유도로켓 연구개발, 상륙공격헬기 R&D 사업, KAAV Ⅱ 체계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3 개발 사업, 30㎜ 차륜형대공포 사업 그리고 상륙해안통로 개설장비 6가지였는데요. 앞에 5가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신규 반영된 사업이 딱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상륙해안통로개설 장비, 예산을 보면 1억 원입니다. 준4군 체계를 준비 해야 되는데 겨우 1억 원이 배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중기계획도 25년부터 29년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매년 한 10～15% 예산 증 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해병대 방위력 개선 예산이 2026년 정부안 기준 대로 보면 3.4%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육군 35%, 공군도 35%, 해군도 25%, 그런데 여 기는 너무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 4군 체제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국방부장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요. 저는 합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합참이 해병대 전력 소요결정을 올해 몇 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합참이 해병대 전력과 관련해서 소요결정을 한 건이 몇 건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느냐 하면요 국감이나 그 이전에도 저나 또 황명선 위원님이나 군 4군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굉 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해병대 준4군 체계와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이 너무도 없다라고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상담관 처우개선 문제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되기는 했 으나 실질적인 준4군 체계로서 해병대가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거 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준4군 체계는 이재명 정부의 111번 국정과제이고 해병대 독립, 작 전권 문제 등등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황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지금 준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로드맵을 주실 때 황명선 위원님하고 저희 방에 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해병대라고 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대 시대에 맨손으로 귀신만 잡을 수는 없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래서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사업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부분 을 예산심의하면서 증액을 하고 싶어도 증액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가지고 증액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정부 예산안을 보면 공통 전력을 제외하고 해병대 방위력 개선 사업이 6개였습니 다. 서북도서 UAV, 130㎜ 유도로켓 연구개발, 상륙공격헬기 R&D 사업, KAAV Ⅱ 체계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3 개발 사업, 30㎜ 차륜형대공포 사업 그리고 상륙해안통로 개설장비 6가지였는데요. 앞에 5가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계속사업이고 그런데 신규 반영된 사업이 딱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상륙해안통로개설 장비, 예산을 보면 1억 원입니다. 준4군 체계를 준비 해야 되는데 겨우 1억 원이 배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중기계획도 25년부터 29년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매년 한 10～15% 예산 증 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해병대 방위력 개선 예산이 2026년 정부안 기준 대로 보면 3.4%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육군 35%, 공군도 35%, 해군도 25%, 그런데 여 기는 너무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 4군 체제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국방부장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요. 저는 합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합참이 해병대 전력 소요결정을 올해 몇 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합참이 해병대 전력과 관련해서 소요결정을 한 건이 몇 건이 있는지.

위원님, 이것은 합참에서 소요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각 군에서 기참부나 전력팀에서 합참으로 전력 소요를 제기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합참에서 소요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각 군에서 기참부나 전력팀에서 합참으로 전력 소요를 제기합니다.

소요 제기를 해서……

소요 제기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병대에서 연구와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 적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병대에서 연구와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 적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나중에 해병대에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해병대에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방부·해병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4월 에 K-2 전차 소요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합참에서 6월부터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소 요 검토 중이고 분석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지금 방산 수출의 대표 상 품인 K-2 전차, 육군에서 14년부터 전력화를 진행 중이고 현재 4차 양산 사업에 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 K-2 전차 신규 소요했을 때 2002년에도 해병대 소요 는 없었고 2006년 중기 전환 소요 때도 해병대 소요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 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K-1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1980년대 기술로 사용하고 있고 2차 성능 개량까지 이미 마쳤기 때문에 K-1 전차의 성능 개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래서 해병대에서는 K-2 조기 전력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육군 K-2 전차 4차 양산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합참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라고 알고 있고요. 합참에서는 해병대 K-2 소 요에 대해 능동방어체계가 장착된 K-2 전차를 육군의 5차 양산과 함께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5차 양산계획이 현재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참은 5차 때 반영한다 그러고 육군은 5차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해병대는 이 부분은 소요 제 기를 하고 있으나 언제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폴란드 수출품에 이 능동방어체계를 추가로 성능 개량을 했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5차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4차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또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것도 문제고 또 국지방공레이더 부 분도 지금 해병대 6여단에 1대밖에 없어서 24시간 가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군이 가동될 때만 들어오고 가동이 안 되면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 국지방공레이더가 24시간 풀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님께서 준 4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전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방부·해병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4월 에 K-2 전차 소요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합참에서 6월부터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소 요 검토 중이고 분석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지금 방산 수출의 대표 상 품인 K-2 전차, 육군에서 14년부터 전력화를 진행 중이고 현재 4차 양산 사업에 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 K-2 전차 신규 소요했을 때 2002년에도 해병대 소요 는 없었고 2006년 중기 전환 소요 때도 해병대 소요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 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K-1 전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1980년대 기술로 사용하고 있고 2차 성능 개량까지 이미 마쳤기 때문에 K-1 전차의 성능 개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래서 해병대에서는 K-2 조기 전력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육군 K-2 전차 4차 양산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합참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라고 알고 있고요. 합참에서는 해병대 K-2 소 요에 대해 능동방어체계가 장착된 K-2 전차를 육군의 5차 양산과 함께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5차 양산계획이 현재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참은 5차 때 반영한다 그러고 육군은 5차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해병대는 이 부분은 소요 제 기를 하고 있으나 언제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폴란드 수출품에 이 능동방어체계를 추가로 성능 개량을 했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5차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4차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또 성능 개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것도 문제고 또 국지방공레이더 부 분도 지금 해병대 6여단에 1대밖에 없어서 24시간 가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군이 가동될 때만 들어오고 가동이 안 되면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 국지방공레이더가 24시간 풀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님께서 준 4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전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해병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장비 는 합동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 왔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K-2 전차 문제는 연말에 예산이 태워졌고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계속 지속적 으로 해병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병대를 좀 더 채근하겠습니 다.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육군이 대군인데 해공군에 비해서 전력 예산이 적게 편 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참부나 전력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 군의 전력 예산이, 방위력개선비의 높낮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해병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장비 는 합동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 왔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K-2 전차 문제는 연말에 예산이 태워졌고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계속 지속적 으로 해병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병대를 좀 더 채근하겠습니 다.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육군이 대군인데 해공군에 비해서 전력 예산이 적게 편 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참부나 전력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 군의 전력 예산이, 방위력개선비의 높낮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꼭 필요해요, 이것은. 소요하고 관련된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꼭 필요해요, 이것은. 소요하고 관련된 겁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님도 3분 안에 하시고.

김병주 위원님도 3분 안에 하시고.

예.

예.

장관님, 우리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 출되었습니다만 지금 주한 외교사절 가운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 대사관 무관들이 다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돈이 필요한데요. 아까 강선영 위원이 일부 오해 살 만한 말씀이 계셨는데 첫 번째는 NPT 조성국, 그러 니까 핵확산금지조약을 처음에 기초했던 미·영·불·중·러―그때는 소련이지요―이 5개국 이 NPT를 만들면서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하되 이게 무기로 전용되는 것은 막겠다 그래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5 가지고 만든 것이 NPT(핵확산금지조약)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IAEA의 어떤 사찰 대상이라 든지 NPT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핵 원자력발전의 최초의 국가인 미 국의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또 협정을 통해서 우리의 원자력 잠 수함을 건조하는데 투명성과 그다음에 비확산 의무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고 미국이 감시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연료봉의 장입·인출·보관·처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저농축일 경 우에는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에 10년마다 한 번씩 연료봉이 인출되고 또 새로 장입되 고 이런 것이고, 고농축일 경우에는 한 30년 동안 완전 밀봉돼서 유지 관리되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국방 당국 간의 기본적인 협의와 협력 사업인 것이지 국 제원자력기구라든지 NPT로부터의 감시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를, 사전에 IAEA의 회원국 모두에게 협력을 하겠으니 설득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그럴 사 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 출되었습니다만 지금 주한 외교사절 가운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 대사관 무관들이 다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돈이 필요한데요. 아까 강선영 위원이 일부 오해 살 만한 말씀이 계셨는데 첫 번째는 NPT 조성국, 그러 니까 핵확산금지조약을 처음에 기초했던 미·영·불·중·러―그때는 소련이지요―이 5개국 이 NPT를 만들면서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하되 이게 무기로 전용되는 것은 막겠다 그래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5 가지고 만든 것이 NPT(핵확산금지조약)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IAEA의 어떤 사찰 대상이라 든지 NPT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핵 원자력발전의 최초의 국가인 미 국의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또 협정을 통해서 우리의 원자력 잠 수함을 건조하는데 투명성과 그다음에 비확산 의무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고 미국이 감시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연료봉의 장입·인출·보관·처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저농축일 경 우에는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에 10년마다 한 번씩 연료봉이 인출되고 또 새로 장입되 고 이런 것이고, 고농축일 경우에는 한 30년 동안 완전 밀봉돼서 유지 관리되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국방 당국 간의 기본적인 협의와 협력 사업인 것이지 국 제원자력기구라든지 NPT로부터의 감시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를, 사전에 IAEA의 회원국 모두에게 협력을 하겠으니 설득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그럴 사 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핵잠 추진 연료 관련해서는 NPT 위반이 아닌 것이 확실 하고 또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야 되고 그에 대한 또 다른 트랙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핵연료 농축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건 결정된 바 가 없고 핵연료 농축 또는…… 지금 이런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핵잠 추진 연료 관련해서는 NPT 위반이 아닌 것이 확실 하고 또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야 되고 그에 대한 또 다른 트랙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핵연료 농축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건 결정된 바 가 없고 핵연료 농축 또는…… 지금 이런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노상원 수첩이 나오면서 내란의 전모가 비슷하게 밝혀졌는데 여 인형 메모가 나오면서 이제 확실히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노상원 수첩이 나오면서 내란의 전모가 비슷하게 밝혀졌는데 여 인형 메모가 나오면서 이제 확실히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예.

저는 이 2개의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전쟁 까지 유발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서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인형의 메모 는 더 가관이에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목적과 최종상태, 저것은 어디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우리가 군에서 작전명 령을 작성할 때 쓰이는 명칭입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뭐고 최종상태는 뭐다. 미니멈은 안보위기고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전쟁을 유발시켜서. 안보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국지전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2개의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전쟁 까지 유발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서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인형의 메모 는 더 가관이에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목적과 최종상태, 저것은 어디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우리가 군에서 작전명 령을 작성할 때 쓰이는 명칭입니다. 이번 작전의 목적은 뭐고 최종상태는 뭐다. 미니멈은 안보위기고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전쟁을 유발시켜서. 안보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국지전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산불이 나면 재라도 남는데 홍수는 씨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보면 산불이 나면 재라도 남는데 홍수는 씨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전면전이고…… 36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전면전이고…… 36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의 미니멈, 안보위기는 국지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노아의 홍수는 모두 물에 잠겨 쓸어 가는 전면전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인기라든가 북한 에 여러 가지 자극을 해서 미니멈, 안보위기, 국지전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하든가 전면 전이 일어나면 비상계엄이고 모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 같 고요. 노상원의 수첩의 시기와 여인형의 메모의 시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도 차이가 나는데, 그다음 한번 보세요. 노상원의 수첩은 23년도, 2년 전 여름에 작성이 된 것 같아요. 봄 인사와 장군 가을 인 사가 있는데 노상원의 수첩에서의 인사 내용이 23년 11월에 그대로 실현이 되거든요. 그 리고 그 내용을 보면 여인형의 수첩 속에 새로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김민석, 김민석은 21대에서는 실제 주요 직책을 안 했는데 22대에 수석최고위원 하면서 들어간 거고요. 그중에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인데 이걸 보면 누가 이것을 임무 내렸는지 알 수 가 있어요. 양정철을 양정천으로 했는데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양정철을 넣은 것 같고요, 그때 민주연구원장으로서. 김어준은 22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이끌었다는 음모론이에요. 양정철의 존재는 군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때. 그런데 여기 넣 은 이유는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딱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렇지요. 위의 미니멈, 안보위기는 국지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노아의 홍수는 모두 물에 잠겨 쓸어 가는 전면전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인기라든가 북한 에 여러 가지 자극을 해서 미니멈, 안보위기, 국지전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하든가 전면 전이 일어나면 비상계엄이고 모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 같 고요. 노상원의 수첩의 시기와 여인형의 메모의 시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도 차이가 나는데, 그다음 한번 보세요. 노상원의 수첩은 23년도, 2년 전 여름에 작성이 된 것 같아요. 봄 인사와 장군 가을 인 사가 있는데 노상원의 수첩에서의 인사 내용이 23년 11월에 그대로 실현이 되거든요. 그 리고 그 내용을 보면 여인형의 수첩 속에 새로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김민석, 김민석은 21대에서는 실제 주요 직책을 안 했는데 22대에 수석최고위원 하면서 들어간 거고요. 그중에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인데 이걸 보면 누가 이것을 임무 내렸는지 알 수 가 있어요. 양정철을 양정천으로 했는데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양정철을 넣은 것 같고요, 그때 민주연구원장으로서. 김어준은 22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이끌었다는 음모론이에요. 양정철의 존재는 군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때. 그런데 여기 넣 은 이유는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딱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십시오. 많이 드렸습니다. 아까도 10분 이상을 드렸어요.

1분 더 드리십시오. 많이 드렸습니다. 아까도 10분 이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윤석열과 김건희가 할 수 있는 거예 요. 실제 노상원 수첩에 최재영은 없었는데 여기 최재영이 들어가거든요. 최재영 사건이 일어난 게 23년 11월이에요. 그리고 김건희가 가장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 군에서 최재 영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넣은 이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김건희 그 리고 윤석열이 이것을 임무를 내렸다라는 방증을 보여 주는 거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윤석열과 김건희가 할 수 있는 거예 요. 실제 노상원 수첩에 최재영은 없었는데 여기 최재영이 들어가거든요. 최재영 사건이 일어난 게 23년 11월이에요. 그리고 김건희가 가장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 군에서 최재 영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넣은 이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김건희 그 리고 윤석열이 이것을 임무를 내렸다라는 방증을 보여 주는 거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것 을 바로잡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것 을 바로잡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잖아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이 전 쟁을 유발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잖아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이 전 쟁을 유발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는 반면교사가 있고 정면교사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잘못을 보면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정면교사는 옳은 일 을 그대로 따라 해야겠다는 것이 정면교사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는 반면교사가 있고 정면교사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잘못을 보면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정면교사는 옳은 일 을 그대로 따라 해야겠다는 것이 정면교사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계엄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조사 다 마치셨지요, 관련자들과 관련된 것?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계엄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조사 다 마치셨지요, 관련자들과 관련된 것?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가요?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7

마지막 단계인가요?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7

예, 다 끝냈습니다.

예, 다 끝냈습니다.

합참이고 어디고 한꺼번에 다 하고 계신 건데 마지막 단계다?

합참이고 어디고 한꺼번에 다 하고 계신 건데 마지막 단계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발족을 하겠다 그러는 데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마무리해서 이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또 하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발족을 하겠다 그러는 데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마무리해서 이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또 하게 되나요?

각 부처 기관장 주도하에 아마 이 집행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부처 기관장 주도하에 아마 이 집행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다른 부처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국방부는 이미 조사를 했잖아 요?

아니, 다른 부처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국방부는 이미 조사를 했잖아 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또 하냐는 거예요, 조사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또 하냐는 거예요, 조사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더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추가 소요가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더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추가 소요가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했는데 또 했었을 때 우리 국방부에 어떠한 후 유증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계엄 시간이 10시 28분에서 1시 1분에 국회 의결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이 되면서 사실은 상황이 다 종료가 된 거지요.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뭐에 관련이 돼 있을까,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으니 까. 그러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존중혁신TF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 17조에 보면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보 장해 줘야 될 권리가 있어요. 18조에 보면 통신비밀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휴 대폰을 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PC를 막 볼 수 있게 한다…… 관련된 사람들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것 다 압수도 하고 다 하십시오, 법의 근거에 의해 서. 그러나 헌법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통신에 대한 자율성과 또 사 생활에 대한 보호를 하게 돼 있는 것이 침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정확 하게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빅 브라더의 세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동료가 밀고하는 사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인사철만 되면 군에서 경쟁자들 음해하고 투서 하고 하는 것 다 보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했는데 또 했었을 때 우리 국방부에 어떠한 후 유증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계엄 시간이 10시 28분에서 1시 1분에 국회 의결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이 되면서 사실은 상황이 다 종료가 된 거지요.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뭐에 관련이 돼 있을까,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으니 까. 그러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존중혁신TF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 17조에 보면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보 장해 줘야 될 권리가 있어요. 18조에 보면 통신비밀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휴 대폰을 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PC를 막 볼 수 있게 한다…… 관련된 사람들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것 다 압수도 하고 다 하십시오, 법의 근거에 의해 서. 그러나 헌법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통신에 대한 자율성과 또 사 생활에 대한 보호를 하게 돼 있는 것이 침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정확 하게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빅 브라더의 세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동료가 밀고하는 사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인사철만 되면 군에서 경쟁자들 음해하고 투서 하고 하는 것 다 보셨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군에 큰 분란이 올 수도 있고 이미 조사를 했 는데 또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 해서 장관님이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지휘를 하셔야 되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자기 사람 심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관님께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가 치를 장관님이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 씀 있으면 하십시오. 38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군에 큰 분란이 올 수도 있고 이미 조사를 했 는데 또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 해서 장관님이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지휘를 하셔야 되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자기 사람 심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관님께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가 치를 장관님이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 씀 있으면 하십시오. 38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그래서 기간을 3개월로 딱 정해서 아주 콤팩트하게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동시에 법과 원칙 준수하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법을 초월해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개월로 딱 정해서 아주 콤팩트하게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동시에 법과 원칙 준수하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법을 초월해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돼서 정부 측의 인사가 있으신데 장관님 한 분이 대표적으로 그냥 그 자 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관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돼서 정부 측의 인사가 있으신데 장관님 한 분이 대표적으로 그냥 그 자 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강대식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육 군본부의 동원부의 과장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장관의 부하가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젊은 미래가 있는 인원을 조치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저한 테 좀 일임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혼내겠습니 다.

위원장님, 지금 강대식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육 군본부의 동원부의 과장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장관의 부하가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젊은 미래가 있는 인원을 조치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저한 테 좀 일임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혼내겠습니 다.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조사를 하시고요, 전에 국정원이 이런 댓글을 달아 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 하고 나신 이후에 이 부분은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조사를 하시고요, 전에 국정원이 이런 댓글을 달아 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 하고 나신 이후에 이 부분은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셔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님하고 병무청장님은 장관님이 대신해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셔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님하고 병무청장님은 장관님이 대신해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 군을 가족처럼, 자식처럼 여겨 주셔서 예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다시 한번 주무 장관으로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2026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간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사항과 뼈 아픈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의결해 주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 군을 가족처럼, 자식처럼 여겨 주셔서 예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다시 한번 주무 장관으로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2026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간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사항과 뼈 아픈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의결해 주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 조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9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 조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9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안규백 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자원관리실장직무대리 이갑수 기획관리관직무대리 김후열 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지능정보화정책관 염주성 법무관리관직무대리 권도형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정책기획관 윤봉희 국제정책관직무대리 오지승 방위정책관직무대리 최용삼 인사기획관 이인구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 보건복지관직무대리 김진성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이성은 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군사보좌관직무대리 김선봉 육군본부 참모차장 고현석 해군본부 참모차장 최성혁 공군본부 참모차장 박기완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직무대리 박승일 40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기반전력사업본부장직무대리 박정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헌 기획조정관 홍미루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안규백 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자원관리실장직무대리 이갑수 기획관리관직무대리 김후열 계획예산관직무대리 김종덕 지능정보화정책관 염주성 법무관리관직무대리 권도형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정책기획관 윤봉희 국제정책관직무대리 오지승 방위정책관직무대리 최용삼 인사기획관 이인구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 보건복지관직무대리 김진성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이성은 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군사보좌관직무대리 김선봉 육군본부 참모차장 고현석 해군본부 참모차장 최성혁 공군본부 참모차장 박기완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직무대리 박승일 40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병무청 청장 홍소영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기반전력사업본부장직무대리 박정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헌 기획조정관 홍미루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이상 3건 11월 7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이상 3건 11월 7일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2025년도 3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 제출 (2025. 9. 25. 국방부장관 제출)

2025년도 3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 제출 (2025. 9. 25. 국방부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