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해 주셨던 정책 대안과 고 견들을 실현할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보 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철저히,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과 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16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해 주셨던 정책 대안과 고 견들을 실현할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보 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철저히,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과 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16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 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404억 원을 포함하 여 총 1조 9996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정부 총지출의 0.27%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 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주요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고용부로부터 이관받은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증가하는 젠더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장비를 지원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해 수당을 신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의 생활 안전을 위한 시설 안전 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살·자해, 고립·은둔 청소년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성장일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청소년시설 에 대한 안전 보강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 프로 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3 넷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추가아동 양육비·생활보조금 등을 인상하는 한편 선지급금 회수 등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 화하기 위해 징수·모니터링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한부모·조손 등 취약 가정의 정 부 지원 시간을 늘리는 등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 였습니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가족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제안해 주 셨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성평등가족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 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404억 원을 포함하 여 총 1조 9996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정부 총지출의 0.27%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 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주요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고용부로부터 이관받은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증가하는 젠더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장비를 지원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해 수당을 신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의 생활 안전을 위한 시설 안전 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살·자해, 고립·은둔 청소년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성장일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청소년시설 에 대한 안전 보강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 프로 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3 넷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추가아동 양육비·생활보조금 등을 인상하는 한편 선지급금 회수 등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 화하기 위해 징수·모니터링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한부모·조손 등 취약 가정의 정 부 지원 시간을 늘리는 등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 였습니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가족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제안해 주 셨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성평등가족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 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 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 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협의에 따라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 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신 부분은, 예산결산심사소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예산 심사할 때 하시는 것으로 대부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5분까지 안 해도 됩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시면서 시간을 줄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범수 위원님은 서면질의로 질의를 대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 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 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 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협의에 따라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 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신 부분은, 예산결산심사소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예산 심사할 때 하시는 것으로 대부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5분까지 안 해도 됩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시면서 시간을 줄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범수 위원님은 서면질의로 질의를 대신하고……

왜 입틀막 하십니까?

왜 입틀막 하십니까?

본 예결위이시니까 본 예결위에서 우리 성평등가족부를 위해서 충분 한 질의를 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 맞지요?

본 예결위이시니까 본 예결위에서 우리 성평등가족부를 위해서 충분 한 질의를 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 맞지요?

예.

예.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4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4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5분 안에 하면 되지요, 간략하게 아니고?

5분 안에 하면 되지요, 간략하게 아니고?

5분 넘기면 안 돼요.

5분 넘기면 안 돼요.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장관님, 지난 국감 때 우리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과 범죄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디지털 환경에 맞 춤형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 고요.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장관님, 지난 국감 때 우리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과 범죄로부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디지털 환경에 맞 춤형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 고요.

예.

예.

제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서 디지털 기술과 환경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실태조사를 매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등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신상정보 관리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보안장치가 필요하고요. 인증 단 계 추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것 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도화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서면질의도 이야기를 같이 했을 것 같은데 고도화 비용에 4400만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꺼번에 말씀 주시기 바랍니 다.

제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서 디지털 기술과 환경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실태조사를 매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등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신상정보 관리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보안장치가 필요하고요. 인증 단 계 추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것 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도화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서면질의도 이야기를 같이 했을 것 같은데 고도화 비용에 4400만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꺼번에 말씀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예.

두 번째입니다. 과의존 청소년들의 상담과 치유를 돕는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된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드 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강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되 어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말씀드렸어요―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도박 치유 프로그램을 온라인 도박중독, 그루밍 피해 등 위험 유형별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상담과 치료가 한 라인 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담 상담사를 지자체별로 1명씩은 배치하고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이 최소한 확보될 수 있는 정도는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 해서도 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또 아마 예산심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인데 도대체 성평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봤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위험을 분별하고 나아가 디지털 환경을 건강하게 즐기는 진정 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들을 목표에 잡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책무로 또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5 지금 현재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에 청소년 디지털역량활동 강화와 디지털기반활동 기 회 확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단순하게 강의형, 상담형, 일회성 체험형 프 로그램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AI를 놓는 순간 한순간에 저희가 한 세대가 더 늦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AI 3대 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평등가족부는 예산 투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방금 보건복지위의 예산 심의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최소한 AI 기술을 더 증강시키고 이렇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몇백억씩 예산을 세우고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 변화,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청소년이 배우고 놀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미래기술플레이파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교육 갖고는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러면 놀이하고, 체험하고 이런 공간들이, 상설형 교육·상담 공간을 국가가 이제는 제공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 체험공간 구축이나 AI 공간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이 1억 5000만 원, 강사 양성 운영 1억 5000만 원, 여기에 국 립청소년미래기술플레이파크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 원 정도를 증액했으면 좋겠다 고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의존 청소년들의 상담과 치유를 돕는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된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드 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강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되 어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말씀드렸어요―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도박 치유 프로그램을 온라인 도박중독, 그루밍 피해 등 위험 유형별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상담과 치료가 한 라인 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담 상담사를 지자체별로 1명씩은 배치하고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이 최소한 확보될 수 있는 정도는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 해서도 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또 아마 예산심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인데 도대체 성평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봤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위험을 분별하고 나아가 디지털 환경을 건강하게 즐기는 진정 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들을 목표에 잡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책무로 또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5 지금 현재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에 청소년 디지털역량활동 강화와 디지털기반활동 기 회 확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단순하게 강의형, 상담형, 일회성 체험형 프 로그램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AI를 놓는 순간 한순간에 저희가 한 세대가 더 늦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AI 3대 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평등가족부는 예산 투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방금 보건복지위의 예산 심의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최소한 AI 기술을 더 증강시키고 이렇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몇백억씩 예산을 세우고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 변화,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청소년이 배우고 놀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미래기술플레이파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교육 갖고는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러면 놀이하고, 체험하고 이런 공간들이, 상설형 교육·상담 공간을 국가가 이제는 제공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 체험공간 구축이나 AI 공간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이 1억 5000만 원, 강사 양성 운영 1억 5000만 원, 여기에 국 립청소년미래기술플레이파크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 원 정도를 증액했으면 좋겠다 고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앞서 질의해 주셨던 미디어 과의존 전담 상담사의 충원과 저희 청소년 이용습관 진단조사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시스템 개선 에 추가 예산 필요하다는 부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셨던 청소년미래기술플레이파크와 관련되어서, 기존의 AI 를 체험하면서 청소년들이 AI 기술을 제대로 잘 활용해야 할 그런 시설의 확충 필요성 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시설 활용 현황을 한 번 살펴보고 또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 등도 고려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앞서 질의해 주셨던 미디어 과의존 전담 상담사의 충원과 저희 청소년 이용습관 진단조사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시스템 개선 에 추가 예산 필요하다는 부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셨던 청소년미래기술플레이파크와 관련되어서, 기존의 AI 를 체험하면서 청소년들이 AI 기술을 제대로 잘 활용해야 할 그런 시설의 확충 필요성 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시설 활용 현황을 한 번 살펴보고 또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 등도 고려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2년째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AI하고 친숙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존의 공간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도 없습니다. 이미 국립과학박물관이나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 체험관이나 이런 방식으로 일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절대다수의 그냥 모든 성인들을 포함해서 아이들, 유아까 지 다 받는 방식이라면 청소년들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디지털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이 게 얼마만큼 발전하고 미래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2년째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 6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제가 2년째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AI하고 친숙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존의 공간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도 없습니다. 이미 국립과학박물관이나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 체험관이나 이런 방식으로 일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절대다수의 그냥 모든 성인들을 포함해서 아이들, 유아까 지 다 받는 방식이라면 청소년들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디지털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이 게 얼마만큼 발전하고 미래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2년째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 6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제가 현황을 더 살펴보고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새로 어떤 설계가 들어갔을 때 완공되기까지 어떤 시간들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 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풍부히 채워 넣는 방법도 혹시 가능한지까지도 더 살 펴보고 저희가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더 살펴보고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새로 어떤 설계가 들어갔을 때 완공되기까지 어떤 시간들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 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풍부히 채워 넣는 방법도 혹시 가능한지까지도 더 살 펴보고 저희가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놀이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 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놀이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전진숙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예산 부분 장관님 잘 챙겨 보시고, 아마 전진숙 위원님이 본 예결위원 중에 아주 가까운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 잘 해서 예산 증액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예산 부분 장관님 잘 챙겨 보시고, 아마 전진숙 위원님이 본 예결위원 중에 아주 가까운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 잘 해서 예산 증액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초 단위로 유포가 되고 또 초 단위로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 대응의 핵심기관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 1만 305명의 피해자가 입 은 33만 2000건의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4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적은 인원이 과도한 양의 피해 촬영물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피해를 입거나 번아웃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심리검 사 결과에서도 간접 외상후스트레스, 우울, 불안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AI 자동판독 및 삭제 지원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동시에 삭제 지원 담당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결국 사람의 눈과 손을 일일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력의 보강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문제입 니다. 현재 중앙디성센터의 삭제 지원 업무 담당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는 1인당 연 간 2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는 국가적 사업을 소수의 노동자들의 정신력과 희생에 떠넘 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성평등부는 인력 보강 그리고 통합대응추진단 신설 등의 방향성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고 그리고 24시간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치는 않습니다. 특히 현 시스템은 동일·변형·파생본 반복 유포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일부 증액이 반영이 되었지 만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중앙디성센터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7 인력 22명 증원해서 삭제 지원, 유포 탐지, 선제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 다. 둘째, 신고, 삭제, 심의, 제재, 수사,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묶이는 디지털성범 죄 통합대응추진단은 반드시 내년 중에 설치 완료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디성센터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합 40억 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사람 중 심의 대응에서 시스템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 지적 을 드렸었는데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률은 매년 높 아지는데 실사용률 그리고 예산 실집행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공백 그리고 지자체별 편차, 신청·발급·이용 전 단계 병목현상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해 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기가 어렵고 바우처 발급 과정에서 국민행복카드 연계도 원 활하지 않습니다. 막상 카드를 받아도 카드사별 사용처가 달라서 생리대 구매가 어렵다 는 현장의 지적도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은 바우처 충전으로 잡히지 만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도 고착화된 상황입니다. 구매처 확대, 단순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행정지시로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반면에 대상자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용처는 카드사 그리고 유통사 간의 수수료 정산 체계 문제로 얽혀 있는 상 황이고 또 여기에 지자체 보편 지원 또 무료 자판기 설치 같은 별도 사업과의 중복 문제 도 있는 거 장관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부처 간에 의견 조정,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없으면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현행 1만 4000원 정도의 단가 그리고 현행 소득 기준이 적정한지 또 학교보건 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지자체 조례 등 제도 체계가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안에 빠져 있는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과정의 중복 관계 이런 진단이 필요하고 과정 재설계 그리고 법령, 지침, 시스템을 아우 르는 종합연구가 필요한데 이 연구용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연구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초 단위로 유포가 되고 또 초 단위로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 대응의 핵심기관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 1만 305명의 피해자가 입 은 33만 2000건의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4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적은 인원이 과도한 양의 피해 촬영물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피해를 입거나 번아웃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심리검 사 결과에서도 간접 외상후스트레스, 우울, 불안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AI 자동판독 및 삭제 지원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동시에 삭제 지원 담당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결국 사람의 눈과 손을 일일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력의 보강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문제입 니다. 현재 중앙디성센터의 삭제 지원 업무 담당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는 1인당 연 간 2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는 국가적 사업을 소수의 노동자들의 정신력과 희생에 떠넘 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성평등부는 인력 보강 그리고 통합대응추진단 신설 등의 방향성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고 그리고 24시간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치는 않습니다. 특히 현 시스템은 동일·변형·파생본 반복 유포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일부 증액이 반영이 되었지 만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중앙디성센터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7 인력 22명 증원해서 삭제 지원, 유포 탐지, 선제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 다. 둘째, 신고, 삭제, 심의, 제재, 수사,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묶이는 디지털성범 죄 통합대응추진단은 반드시 내년 중에 설치 완료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디성센터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합 40억 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사람 중 심의 대응에서 시스템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 지적 을 드렸었는데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률은 매년 높 아지는데 실사용률 그리고 예산 실집행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공백 그리고 지자체별 편차, 신청·발급·이용 전 단계 병목현상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해 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기가 어렵고 바우처 발급 과정에서 국민행복카드 연계도 원 활하지 않습니다. 막상 카드를 받아도 카드사별 사용처가 달라서 생리대 구매가 어렵다 는 현장의 지적도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은 바우처 충전으로 잡히지 만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도 고착화된 상황입니다. 구매처 확대, 단순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행정지시로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반면에 대상자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용처는 카드사 그리고 유통사 간의 수수료 정산 체계 문제로 얽혀 있는 상 황이고 또 여기에 지자체 보편 지원 또 무료 자판기 설치 같은 별도 사업과의 중복 문제 도 있는 거 장관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부처 간에 의견 조정,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없으면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현행 1만 4000원 정도의 단가 그리고 현행 소득 기준이 적정한지 또 학교보건 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지자체 조례 등 제도 체계가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정부안에 빠져 있는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과정의 중복 관계 이런 진단이 필요하고 과정 재설계 그리고 법령, 지침, 시스템을 아우 르는 종합연구가 필요한데 이 연구용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연구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생리용품과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예산 중 일 부가 불용되는 것은 관련된 시스템의 어떤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 다. 그런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성범죄의 중앙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센터와 관련되어 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안전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인데 이 8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번 정부안에는 일부밖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말씀 주신 대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 황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리용품과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예산 중 일 부가 불용되는 것은 관련된 시스템의 어떤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 다. 그런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성범죄의 중앙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센터와 관련되어 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안전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인데 이 8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번 정부안에는 일부밖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말씀 주신 대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 황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부분이나 정책용역 부분이 참 필요한데 성평등가족부 내에서 그걸 배분 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정히 안 되면 다른 국가 재원으로 어떤 기관에다가 바로 줘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번 조금 고민해 주시면, 성평등가족부 안에서 용역비를 1 억씩, 1억씩 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범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기관에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같으면 KDI에 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관에서 하면 좋을지 간사님이 한번, 이거 별도로 예산에서 하게 해 줘야 되지 이 자체 예산에서 일이억씩 빼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부분이나 정책용역 부분이 참 필요한데 성평등가족부 내에서 그걸 배분 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정히 안 되면 다른 국가 재원으로 어떤 기관에다가 바로 줘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번 조금 고민해 주시면, 성평등가족부 안에서 용역비를 1 억씩, 1억씩 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범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기관에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같으면 KDI에 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관에서 하면 좋을지 간사님이 한번, 이거 별도로 예산에서 하게 해 줘야 되지 이 자체 예산에서 일이억씩 빼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박홍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디성센터 문제 한 번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디지털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 다고 약속하셨지요?

장관님, 박홍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디성센터 문제 한 번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디지털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 다고 약속하셨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원스톱 체계 고도화인데 이게 준 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원스톱 체계 고도화인데 이게 준 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과 인력이,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계속 고민이 큽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과 인력이,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계속 고민이 큽니다.

현재는 수사는 경찰, 유통 차단은 방심위, 피해자 지원은 성평등가족부 로 창구가 좀 흩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그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수사는 경찰, 유통 차단은 방심위, 피해자 지원은 성평등가족부 로 창구가 좀 흩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그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스톱 체계 고도화를 공약으로도 넣었고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여성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위해서는, 센터 출범 위해서 훈령 개정도 필요하고 관계 부처 협조도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소통이 지금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스톱 체계 고도화를 공약으로도 넣었고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여성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위해서는, 센터 출범 위해서 훈령 개정도 필요하고 관계 부처 협조도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소통이 지금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관계 부처 협조 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관계 부처 협조 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성범죄가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로 번져 나가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삭제 지원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9 및 상담 인력 충원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정부 때부터 살펴보니까 디성센터 삭제지원팀 정원이 4년째 제자리고 예산 도 감액되어 편성돼서 안일하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 원 건수가 30만 건이 넘었는데 지금 그 담당 인력은 16명에 불과해서 삭제 인력 1명당 1 만 8765건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좀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성범죄가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로 번져 나가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삭제 지원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9 및 상담 인력 충원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정부 때부터 살펴보니까 디성센터 삭제지원팀 정원이 4년째 제자리고 예산 도 감액되어 편성돼서 안일하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 원 건수가 30만 건이 넘었는데 지금 그 담당 인력은 16명에 불과해서 삭제 인력 1명당 1 만 8765건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피해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서 삭제하고 나서도 후속 모니터링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삭제하고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유포가 되고 다른 곳으로 유포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계속 누적돼서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지원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업무는 과중되고 삭제 및 유 포 대응뿐만 아니라 상담 등 실시간 긴급 대처도 필요한데 여기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 고요. 그리고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돼서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삭제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피해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서 삭제하고 나서도 후속 모니터링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삭제하고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유포가 되고 다른 곳으로 유포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계속 누적돼서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지원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업무는 과중되고 삭제 및 유 포 대응뿐만 아니라 상담 등 실시간 긴급 대처도 필요한데 여기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 고요. 그리고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돼서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삭제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구상권도 들어 갔지요?

그래서 이런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구상권도 들어 갔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 업무도 실행해야 되는데 이 인력도 지금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성폭력방지법 개정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 지역 센터를 설치해서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24시간 지원 및 모니터링 기능 을 강화하는 신규 업무 수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 니까?

그래서 구상권 행사 업무도 실행해야 되는데 이 인력도 지금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성폭력방지법 개정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 지역 센터를 설치해서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24시간 지원 및 모니터링 기능 을 강화하는 신규 업무 수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 니까?

아닙니다. 인력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인력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감시를 위한 선제적 삭제 지원, 구상권 집행,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필요 인력이 얼마나 더 충원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감시를 위한 선제적 삭제 지원, 구상권 집행,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필요 인력이 얼마나 더 충원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최소 중앙디성센터에는 인력 한 스물두 분 그리 고 전국적으로는 전국의 지역 디성센터에는 추가로 한 분씩 더해서 최소한 4명 정도씩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40억가량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중앙디성센터에는 인력 한 스물두 분 그리 고 전국적으로는 전국의 지역 디성센터에는 추가로 한 분씩 더해서 최소한 4명 정도씩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40억가량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일부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고 꼭 관철시켜야 되는데 지난 국정기 획위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고 꼭 관철시켜야 되는데 지난 국정기 획위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 10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 10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관님과 또 성평등가족부 분들이 좀 더 적 극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엄청나게 많고 또 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이게 추가 업 무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한 인력이 없으면 약속한 내용들이 그리고 법이 개정된 내 용들이 실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관님과 또 성평등가족부 분들이 좀 더 적 극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엄청나게 많고 또 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이게 추가 업 무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한 인력이 없으면 약속한 내용들이 그리고 법이 개정된 내 용들이 실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

김남희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박홍배 위원님 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되기도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킬 수 있을는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차례인데 성평등위원회의 예산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 다고 양보는 했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김남희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박홍배 위원님 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되기도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킬 수 있을는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차례인데 성평등위원회의 예산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 다고 양보는 했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관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예산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삭 감이 되었다가 다행히도 2026년 예산은 142억 원으로 일부 회복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 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장관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예산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삭 감이 되었다가 다행히도 2026년 예산은 142억 원으로 일부 회복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 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행인데 제가 더 세심하게 그 아래 세부 사업 단 위까지 살펴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그 자체는 일정 정도 늘어났는데 그 세부 사업 중에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피해자 보호 그리고 의료지원 사업 등 세부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현재 변함이 없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정말 계속 늘어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수치도 절대적으로 몇십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피해자 수도 지금 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 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범위와 양상은 매우 다양해 지고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동일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보호시설의 측면,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2023년에 66개소였는데 올해는 63개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1 로 오히려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실제 예산이 줄어 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그래서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거나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포함해서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장기보호시설 확충 문제라든지 입소 기간 연장이라든지 법률 지원, 자립 지원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도개 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입소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예로 하다못해 성폭력이나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의원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 아무튼 여성분들이 단순히 피신이 아니라 보호시설 내에서 회복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충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증액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 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아까 일부 말씀은 나왔는데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가 심각합니다. 전체 학생의 17%에 해당하는 22만에서 23만 명 정도가 과의존 위험군으 로 나타난 통계가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과의존율이 지금 문제는 점점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과의존 양 상이 저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 수 치 보고도 좀 깜짝 놀랐는데 전국 38개 상담복지센터에 54명뿐이거든요. 그런데 수치로 보면 의존 학생이 지금 22만에서 23만인데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60명도, 10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다 상담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올해 예산이 조 금 늘기는 했다지만 전담상담사 인력 예산은 지금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히 장관님 동의하시겠지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행인데 제가 더 세심하게 그 아래 세부 사업 단 위까지 살펴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그 자체는 일정 정도 늘어났는데 그 세부 사업 중에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피해자 보호 그리고 의료지원 사업 등 세부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현재 변함이 없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정말 계속 늘어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수치도 절대적으로 몇십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 피해자 수도 지금 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 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범위와 양상은 매우 다양해 지고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동일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보호시설의 측면,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2023년에 66개소였는데 올해는 63개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1 로 오히려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실제 예산이 줄어 든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그래서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거나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포함해서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장기보호시설 확충 문제라든지 입소 기간 연장이라든지 법률 지원, 자립 지원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도개 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입소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예로 하다못해 성폭력이나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의원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 아무튼 여성분들이 단순히 피신이 아니라 보호시설 내에서 회복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충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증액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 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아까 일부 말씀은 나왔는데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가 심각합니다. 전체 학생의 17%에 해당하는 22만에서 23만 명 정도가 과의존 위험군으 로 나타난 통계가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과의존율이 지금 문제는 점점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과의존 양 상이 저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 수 치 보고도 좀 깜짝 놀랐는데 전국 38개 상담복지센터에 54명뿐이거든요. 그런데 수치로 보면 의존 학생이 지금 22만에서 23만인데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60명도, 10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다 상담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올해 예산이 조 금 늘기는 했다지만 전담상담사 인력 예산은 지금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히 장관님 동의하시겠지요?

예.

예.

그런데 왜 이 인력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을까요? 이것 좀 이따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어쨌거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강화 문제, 지금 그 외에도 각종 사기성 유튜브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종 광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청 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문제, 심리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예산을 아낌없이 지금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적기를 놓쳤을 때는 성장과 발달 과정을 봤을 때 좀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대책 그리고 예산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인력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을까요? 이것 좀 이따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어쨌거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강화 문제, 지금 그 외에도 각종 사기성 유튜브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종 광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청 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문제, 심리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예산을 아낌없이 지금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적기를 놓쳤을 때는 성장과 발달 과정을 봤을 때 좀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대책 그리고 예산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부안 예산 시 협의는 했었으나 반영이 좀 부족했었 12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확장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이 부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근거를 좀 더 마련해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정부안 예산 시 협의는 했었으나 반영이 좀 부족했었 12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확장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이 부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근거를 좀 더 마련해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께서는 내년에 반영하시겠다고 한발 물러서지만 저는 급합니다. 저는 올해 예산에서……

장관님께서는 내년에 반영하시겠다고 한발 물러서지만 저는 급합니다. 저는 올해 예산에서……

올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의견도 지금 증액안을 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될 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의견도 지금 증액안을 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될 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는데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이연희 위 원님 예산결산소위원이라서 양해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한지아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임미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결산소위 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서영교 위원님 질의를…… 아슬아슬하게 오셨습니다. 넘어가 버릴 뻔했네요.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는데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이연희 위 원님 예산결산소위원이라서 양해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한지아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임미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결산소위 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서영교 위원님 질의를…… 아슬아슬하게 오셨습니다. 넘어가 버릴 뻔했네요.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사위하고 겹쳐 있어서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아동수당을 임기까지 12살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 기했어요. 맞습니까?

제가 법사위하고 겹쳐 있어서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아동수당을 임기까지 12살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 기했어요.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더 태어나고 있는데 지금 골든타임 아 니에요? 대한민국 소멸되잖아요.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만이 아니라 가족부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더 태어나고 있는데 지금 골든타임 아 니에요? 대한민국 소멸되잖아요. 성평등가족부, 성평등만이 아니라 가족부잖아요.

예.

예.

캐나다는요 아동수당이 18살까지예요. 프랑스인가는 20살까지일 걸요. 무슨 돈이 많아서 애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는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는 캐나다를 본떠서 18살까지…… 캐나다는 아동수당이 얼마냐면 50만 원이에요. 아이들 키우기에 천국이지요.

캐나다는요 아동수당이 18살까지예요. 프랑스인가는 20살까지일 걸요. 무슨 돈이 많아서 애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는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는 캐나다를 본떠서 18살까지…… 캐나다는 아동수당이 얼마냐면 50만 원이에요. 아이들 키우기에 천국이지요.

예.

예.

외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줘도 안 낳는 세상, 그러면 낳 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만들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든 그 렇게 시정연설을 해서 너무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가 우선 아동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18살까지 연장하는 안 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많이 안 낳아요. 그런데 어떻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줘 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3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은 내용으로 가사돌보미라는 분들 아시지요, 가사돌보미. 가사를 돌봐 주는데, 아이돌보미도 있지만 가사를 돌봐 주십니다. 가사를 돌봐 주는 것이 하나의 직업이에요. 여성들의 가사 인력 그리고 이게 돈으로 환산돼서 돈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사무실이 있는데요 보좌진하고 같이 청소를 했었어요. 그 러지 말고 청소하는 분께 도움을 요청하자,.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청소를 도와주십니다. 반짝반짝해요. 그럴 때 옆에서 같이 청소하고. 그런데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 자리도 좀 생기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가사돌보미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입주해 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러면 그것을 한 달 내내 해도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업군일 수도 있고 가사돌보미 를 하면서 행복한 분의 얘기도 들었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 더 낳을 수 있겠어 요’, 왜냐하면 육아, 가사일 이런 것에 치였는데 새로운 군으로 가사돌보미…… 제가 이번에 토론회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괜찮으시면, 준비를 잘해 주고 계시 는데요, 저도 이제 들은 거지요. 듣고 여가위도 같이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 니다. 그래서 새롭구나 해서 너무 좋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직업도 의미 있게 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육아도 가사도 나눠서 할 수 있게 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예산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외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줘도 안 낳는 세상, 그러면 낳 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만들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든 그 렇게 시정연설을 해서 너무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가 우선 아동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18살까지 연장하는 안 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많이 안 낳아요. 그런데 어떻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줘 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3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은 내용으로 가사돌보미라는 분들 아시지요, 가사돌보미. 가사를 돌봐 주는데, 아이돌보미도 있지만 가사를 돌봐 주십니다. 가사를 돌봐 주는 것이 하나의 직업이에요. 여성들의 가사 인력 그리고 이게 돈으로 환산돼서 돈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사무실이 있는데요 보좌진하고 같이 청소를 했었어요. 그 러지 말고 청소하는 분께 도움을 요청하자,.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청소를 도와주십니다. 반짝반짝해요. 그럴 때 옆에서 같이 청소하고. 그런데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 자리도 좀 생기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가사돌보미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입주해 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러면 그것을 한 달 내내 해도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업군일 수도 있고 가사돌보미 를 하면서 행복한 분의 얘기도 들었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 더 낳을 수 있겠어 요’, 왜냐하면 육아, 가사일 이런 것에 치였는데 새로운 군으로 가사돌보미…… 제가 이번에 토론회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괜찮으시면, 준비를 잘해 주고 계시 는데요, 저도 이제 들은 거지요. 듣고 여가위도 같이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 니다. 그래서 새롭구나 해서 너무 좋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직업도 의미 있게 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육아도 가사도 나눠서 할 수 있게 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예산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혹시 만들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역마다 치안센터 있지요. 치안센터 있지요, 한지아 위원님. 지역의 치안센터가 다 문 을 닫았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치안센터인데요, 저희 동네 문 다 닫았어요. 저것 다 떼어 버렸어요. 그런데 저게 그냥 빈자리로 남아 있고. 저게 기재부, 나라 땅입니다. 팔아 버렸어요. 누구한테? 캠코한 테. 대통령이 함부로 팔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기재부장관과 캠코 사장하고 통화 했습니다. 저것 팔아서 그냥 동네 애물단지로 남아 있어요. 저 공간을 아이들의 스터디카페, 청소년들의 스터디카페, 2층은 육아센터, 저기 3층짜 리 있는 데 3층에는 육아센터, 2층에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애들 돌보고, 같이 있으면 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러면 복합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한 층은 스터디카페로 하면, 스터디카페 돈이 만만치 않아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 합니다. 저 예산을 이번에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하려고 하거든요, 예결위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저 예산을 만들어서 청구해서 전국에 있는 곳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모델링하고 저기에 스터디카페를 넣어 줘서 청소년들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고 부 14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모들은 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공간, 그리고 동네는 예쁘게 저기다 조명 좀 넣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 폐허처럼 만들어진 저 공간을 청 소년의 그리고 아이들의 그리고 어머님들의 공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새롭지 요?

마지막으로…… 혹시 만들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역마다 치안센터 있지요. 치안센터 있지요, 한지아 위원님. 지역의 치안센터가 다 문 을 닫았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치안센터인데요, 저희 동네 문 다 닫았어요. 저것 다 떼어 버렸어요. 그런데 저게 그냥 빈자리로 남아 있고. 저게 기재부, 나라 땅입니다. 팔아 버렸어요. 누구한테? 캠코한 테. 대통령이 함부로 팔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기재부장관과 캠코 사장하고 통화 했습니다. 저것 팔아서 그냥 동네 애물단지로 남아 있어요. 저 공간을 아이들의 스터디카페, 청소년들의 스터디카페, 2층은 육아센터, 저기 3층짜 리 있는 데 3층에는 육아센터, 2층에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애들 돌보고, 같이 있으면 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러면 복합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한 층은 스터디카페로 하면, 스터디카페 돈이 만만치 않아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 합니다. 저 예산을 이번에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하려고 하거든요, 예결위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저 예산을 만들어서 청구해서 전국에 있는 곳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모델링하고 저기에 스터디카페를 넣어 줘서 청소년들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고 부 14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모들은 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공간, 그리고 동네는 예쁘게 저기다 조명 좀 넣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 폐허처럼 만들어진 저 공간을 청 소년의 그리고 아이들의 그리고 어머님들의 공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새롭지 요?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위원님.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위원님.

저걸 사라는 거예요, 우리보고. 한 건물에 20억씩 사래요. 미쳤어요, 저걸 20억씩 사게? (웃음소리) 그래서 그러지 말고 따 와서 잘 들고 예산 좀 넣어서 리모델링해서 준다면, 그리고 거 기에 우리 엄마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지요. 일자리도 생기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저걸 사라는 거예요, 우리보고. 한 건물에 20억씩 사래요. 미쳤어요, 저걸 20억씩 사게? (웃음소리) 그래서 그러지 말고 따 와서 잘 들고 예산 좀 넣어서 리모델링해서 준다면, 그리고 거 기에 우리 엄마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지요. 일자리도 생기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님.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님.

땅에, 한 동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빨리 접수하십시오.

땅에, 한 동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빨리 접수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 세미나에도 담당 공무원 이 가서 듣고 저희 정책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 세미나에도 담당 공무원 이 가서 듣고 저희 정책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오시지요, 장관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시지요, 장관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

제가 시간이 되면…… …………………………………………………………………………………………………………

수고하셨습니다. 복합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원민경 장관님이 주체적으로 건물을 사고 꾸미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합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원민경 장관님이 주체적으로 건물을 사고 꾸미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주 좋은 저런 공간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엄마의 마음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문제는 예산이겠지요.

아주 좋은 저런 공간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엄마의 마음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문제는 예산이겠지요.

장관과 캠코 사장하고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과 캠코 사장하고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켜 주시려고 그랬어요?

시켜 주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웃음소리) 죄송하지만 예산소위원회 때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웃음소리) 죄송하지만 예산소위원회 때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1388 어떤 번호인지 아시지요?

장관님, 1388 어떤 번호인지 아시지요?

예, 청소년상담전화……

예, 청소년상담전화……

청소년상담전화 온라인 채널입니다. 거기서 전화를 걸면 어디로 연결되고 누가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소년상담전화 온라인 채널입니다. 거기서 전화를 걸면 어디로 연결되고 누가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소년상담전화를 받으면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5 기로 연결……

청소년상담전화를 받으면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5 기로 연결……

상담복지센터 240개 중에서 한 곳에 무작위로 연결이 됩니다. 중앙전화 상담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담인력도 없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종 사자들이 응대를 합니다.

상담복지센터 240개 중에서 한 곳에 무작위로 연결이 됩니다. 중앙전화 상담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담인력도 없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종 사자들이 응대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화 연결도 지연되고 심층면담도 안 되고 사 실상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중앙전화상담센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388 전화상담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화상담인력 중 중앙전화상담센터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전부 미반영된 것 아시지 요. 혹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화 연결도 지연되고 심층면담도 안 되고 사 실상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중앙전화상담센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388 전화상담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화상담인력 중 중앙전화상담센터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전부 미반영된 것 아시지 요. 혹시 이유가 뭡니까?

예산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

미반영됐어요.

미반영됐어요.

예,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안이니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상담도 문제입니다. 현재 99명의 온라인상담사가 24시간 5교대로 활동 중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평균 응답률이 82%밖에 안 되고, 대기시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 요?

정부안이니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상담도 문제입니다. 현재 99명의 온라인상담사가 24시간 5교대로 활동 중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평균 응답률이 82%밖에 안 되고, 대기시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 요?

대기시간이 18분 정도, 너무 길지요.

대기시간이 18분 정도, 너무 길지요.

18분입니다. 전화해서 청소년이 힘들고 외롭고 한데 18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률도 82%, 대 기시간도 18분, 응답받지 못한 청소년은 18%. 이것 사각지대 맞지요.

18분입니다. 전화해서 청소년이 힘들고 외롭고 한데 18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률도 82%, 대 기시간도 18분, 응답받지 못한 청소년은 18%. 이것 사각지대 맞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반영되는 것은 안 되고. 지금 2024년 응급실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 10명 중 4명이 10대에서 20대입니다. 정부 가 나서야 됩니다. 온라인 응답률 100% 달성하기 위해서 전화상담인력 16명 증원, 6.2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앙전화상담센터 구축 14억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반영되는 것은 안 되고. 지금 2024년 응급실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 10명 중 4명이 10대에서 20대입니다. 정부 가 나서야 됩니다. 온라인 응답률 100% 달성하기 위해서 전화상담인력 16명 증원, 6.2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앙전화상담센터 구축 14억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 위원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청소년들이 자꾸 등한시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들 아까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스마트폰 과의존 22만 명, 청소년 자살, 사망률 1위가 자살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국감 때도, AI 과의존 청 소년 보호조치도 안 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성평등가족부 전체 예산의 83%를 집행하는 게 청소년가족정책실입니다. 나머 지 14%가 성평등정책실입니다. 아마 PPT에 나올 텐데요. 그런데 예산의 83%를 집행하 는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성평등정책실의 인력이 똑같습니다. 105명입니다. 이것 괜찮습니 까? 물론 우리가 숫자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 을 신경 써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16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좋겠고요. 그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청소년들이 자꾸 등한시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들 아까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스마트폰 과의존 22만 명, 청소년 자살, 사망률 1위가 자살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국감 때도, AI 과의존 청 소년 보호조치도 안 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성평등가족부 전체 예산의 83%를 집행하는 게 청소년가족정책실입니다. 나머 지 14%가 성평등정책실입니다. 아마 PPT에 나올 텐데요. 그런데 예산의 83%를 집행하 는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성평등정책실의 인력이 똑같습니다. 105명입니다. 이것 괜찮습니 까? 물론 우리가 숫자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 을 신경 써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16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좋겠고요. 그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성평등정책과와 성형평성기획과의 차이 가 뭐지요? 기능의 차이가 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성평등정책과와 성형평성기획과의 차이 가 뭐지요? 기능의 차이가 뭔지 여쭤봅니다.

성형평성기획과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한 4, 5년 사 이에 청년세대의 성별 격차가 커지면서 그것이 성평등 사회 실현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성형평성기획과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한 4, 5년 사 이에 청년세대의 성별 격차가 커지면서 그것이 성평등 사회 실현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면 성평등정책과는 어떤 일을 하지요?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면 성평등정책과는 어떤 일을 하지요?

성평등정책과는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전체적인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성평등정책과는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전체적인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 과가 성평등정책과가 아니라 성형평성기획과지요.

그런데 장관님,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 과가 성평등정책과가 아니라 성형평성기획과지요.

예.

예.

성형평성기획과가 결국에는 남성 역차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것 아 닙니까?

성형평성기획과가 결국에는 남성 역차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것 아 닙니까?

남성 역차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과는 아닙니다.

남성 역차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과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게…… 어떤 걸 할 겁니까, 성형평성기 획과? 자료를 찾아보셔야 되는 상황이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게…… 어떤 걸 할 겁니까, 성형평성기 획과? 자료를 찾아보셔야 되는 상황이면 안 되십니다.

아닙니다. 성형평성기획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 렸듯이……

아닙니다. 성형평성기획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 렸듯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우려됐던 것은, 성평등가 족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입니다. 여성이 삭제되면 안 됩니다. 성평등정 책과, 여성에 대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주무 과가 바뀝니까? 그래서 여성단 체들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됐을 때 굉장히 우려를 표현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장관님의 답변을 보면 우려를 충분히 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주무 과가 어떤 일 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 주고 계시고, 놀랍게도, 그리고 그 과가 왜 있는지 를…… 마이크 1분만 더 주십시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우려됐던 것은, 성평등가 족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입니다. 여성이 삭제되면 안 됩니다. 성평등정 책과, 여성에 대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주무 과가 바뀝니까? 그래서 여성단 체들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됐을 때 굉장히 우려를 표현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장관님의 답변을 보면 우려를 충분히 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주무 과가 어떤 일 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 주고 계시고, 놀랍게도, 그리고 그 과가 왜 있는지 를…… 마이크 1분만 더 주십시오. …………………………………………………………………………………………………………

예.

예.

장관님, 그런데 성형평성기획과와 성평등정책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쪽지를 받아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7 다. 쪽지 보시지 마십시오.

장관님, 그런데 성형평성기획과와 성평등정책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쪽지를 받아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7 다. 쪽지 보시지 마십시오.

위원님, 제가 성형평성기획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

위원님, 제가 성형평성기획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

아니요, 성형평성기획과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도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 아직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전환이 될 때 가장 우려됐던 게 여성이 삭제되는 거였 습니다. 이거 신경 써 주셔야 되시고 다음 번에 답변 주실 때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정확 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성형평성기획과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도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 아직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전환이 될 때 가장 우려됐던 게 여성이 삭제되는 거였 습니다. 이거 신경 써 주셔야 되시고 다음 번에 답변 주실 때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정확 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 하여 더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확대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성평등 사업이 굉장히 왜곡 인식되었 던 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형평성기획과를 통해서 청년세대 안의 성별 고정관 념 해소와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서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과를 만 든 것이고요. 이 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청년콘서트를 두 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 과가 적시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 하여 더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확대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성평등 사업이 굉장히 왜곡 인식되었 던 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형평성기획과를 통해서 청년세대 안의 성별 고정관 념 해소와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서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과를 만 든 것이고요. 이 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청년콘서트를 두 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 과가 적시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자칫,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의 업무라는 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부족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에 갑자 기 성평등으로 가니까 여성의 업무가 아직까지 더 우리가 돌봐야 되거나 포션을 더 강조 해야 될 부분들은 제쳐 두고 평등 쪽으로만 가는가 생각하는 단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어쨌든 미니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 갑자기 부처가 늘어나면서 이름이나 하 는 일들이 모호하게 보이는 것들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내년에 1～2월 돼서 다 시 개편을 장관님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자칫,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의 업무라는 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부족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에 갑자 기 성평등으로 가니까 여성의 업무가 아직까지 더 우리가 돌봐야 되거나 포션을 더 강조 해야 될 부분들은 제쳐 두고 평등 쪽으로만 가는가 생각하는 단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어쨌든 미니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 갑자기 부처가 늘어나면서 이름이나 하 는 일들이 모호하게 보이는 것들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내년에 1～2월 돼서 다 시 개편을 장관님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 임미애 위원님은 예산소위원이라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 고요. 그다음 마지막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은 예산소위원이라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 고요. 그다음 마지막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소위 위원이긴 하지만 1분만 양해를 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예결산소위 위원이긴 하지만 1분만 양해를 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 예산으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아시지요?

이 지원 예산으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아시지요?

예.

예.

매년 3월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회의인데요. 전 세계의 정부 대표들, 시민단체, 여성 운동가들이 모여서 각국의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강화를 논의하는 국제 회의입니다. 18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지원도 있고 해서 계속 있어 왔던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때 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만큼 이것을 살리셔서 대한민국 위상을 국제 무대에서 좀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의견 듣 고 싶습니다.

매년 3월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회의인데요. 전 세계의 정부 대표들, 시민단체, 여성 운동가들이 모여서 각국의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강화를 논의하는 국제 회의입니다. 18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지원도 있고 해서 계속 있어 왔던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때 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만큼 이것을 살리셔서 대한민국 위상을 국제 무대에서 좀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의견 듣 고 싶습니다.

저 역시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하게 삭제되었던 예산 이 당연히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 매우 유 감스럽고요.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하게 삭제되었던 예산 이 당연히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 매우 유 감스럽고요.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이 사업을 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그리고 3·8 세계 여성의 날, 늘 양대 여성단체가 계속 정부의 예산도 받 고 본인들 예산으로 해서 행사를 좀 해 왔어요. 이것도 중단이 됐거든요. 이것도 복원을 시키십시오.

함께 이 사업을 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그리고 3·8 세계 여성의 날, 늘 양대 여성단체가 계속 정부의 예산도 받 고 본인들 예산으로 해서 행사를 좀 해 왔어요. 이것도 중단이 됐거든요. 이것도 복원을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을 지원하고 기리고 그리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복원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경을 쓸 테니까 장관님께서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을 지원하고 기리고 그리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복원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경을 쓸 테니까 장관님께서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현일 위원님 와 계시는데요. 예산결산소위원이시라서 예산 보실 때 봐 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대부분 질의를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6시가 넘으면, 지 금 겸직 위원을 하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간사님하고 제가 양해를 구했고요. 어쨌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계시는 김한규·이연희·임미애·채현일·조은희·서범수·이 달희 위원님께서, 특히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때 면밀 하게 봐 주시고. 전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네 분이 서범수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이러신가요? 하여튼 본예산에 들어가시면 서 서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되고. 조은희 위원님하고 김한규 간사님도 지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들어가시지요? 그래서 오늘 의견 나오는 것 내지는 꼭 봐야 되는 것은 소위원 회를 하면서 좀 잘 봐 주시고요. 지금 장관님 오시면서 장차관님하고 산하기관장들하고 성평등가족부의 공무원 직원 여 러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일이 다니시 면서 설명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 1～2주가 지나면 거의 픽스가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현일 위원님 와 계시는데요. 예산결산소위원이시라서 예산 보실 때 봐 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대부분 질의를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6시가 넘으면, 지 금 겸직 위원을 하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간사님하고 제가 양해를 구했고요. 어쨌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계시는 김한규·이연희·임미애·채현일·조은희·서범수·이 달희 위원님께서, 특히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때 면밀 하게 봐 주시고. 전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네 분이 서범수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이러신가요? 하여튼 본예산에 들어가시면 서 서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되고. 조은희 위원님하고 김한규 간사님도 지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들어가시지요? 그래서 오늘 의견 나오는 것 내지는 꼭 봐야 되는 것은 소위원 회를 하면서 좀 잘 봐 주시고요. 지금 장관님 오시면서 장차관님하고 산하기관장들하고 성평등가족부의 공무원 직원 여 러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일이 다니시 면서 설명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 1～2주가 지나면 거의 픽스가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한말씀 더 드리면 저희 부처 예산, 정부 예산의 0.27%밖에 되지 않는 이 예산을 정말 꼭 지켜 주시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좀 추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9 가로 필요한 예산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한말씀 더 드리면 저희 부처 예산, 정부 예산의 0.27%밖에 되지 않는 이 예산을 정말 꼭 지켜 주시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좀 추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9 가로 필요한 예산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해 주시고요.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

예.

그러면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제가 강제적으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서면질의는 이연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이외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서면질의 가 와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반드시 참고해서, 자료를 만드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제가 강제적으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서면질의는 이연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이외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서면질의 가 와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반드시 참고해서, 자료를 만드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시겠지요.

우리 냈는데 왜……

우리 냈는데 왜……

잠시만요. 지금 이연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박 홍배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내셨지요?

잠시만요. 지금 이연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박 홍배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내셨지요?

예.

예.

전진숙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모든 위원들이 지금 서면질의를 다 제출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필요시고요. 서면질의도 장관님 잘 판단해서 같이 예결산소위에서 심의되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원민경 장관님, 차관님을 비롯한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 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전진숙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모든 위원들이 지금 서면질의를 다 제출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필요시고요. 서면질의도 장관님 잘 판단해서 같이 예결산소위에서 심의되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원민경 장관님, 차관님을 비롯한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 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기타 참석자 20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성평등정책실장직무대리겸성평등정책관 조민경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대변인 최문선 정책기획관 김권영 고용평등정책관직무대리 이정현 안전인권정책관 조용수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한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지현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20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성평등정책실장직무대리겸성평등정책관 조민경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대변인 최문선 정책기획관 김권영 고용평등정책관직무대리 이정현 안전인권정책관 조용수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한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지현 【보고사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4) 10월 30일 회부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11월 4일 회부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3) 11월 6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9) 11월 10일 회부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4) 10월 30일 회부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11월 4일 회부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3) 11월 6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9) 11월 10일 회부됨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8) 10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9) 11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8) 10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9) 11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도입에 관한 청원 (2025. 11. 6. 백선영 외 50,9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43) 11월 7일 회부됨

성범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 개인에게 전액 청구하는 법 도입에 관한 청원 (2025. 11. 6. 백선영 외 50,9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43) 11월 7일 회부됨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구분 제2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25. 10. 2. 시행규칙 제6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 10. 23. 시행규칙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구분 제2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25. 10. 2. 시행규칙 제6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 10. 23. 시행규칙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5. 11.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5. 11.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