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 정 제2항 2026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조은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 정 제2항 2026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조은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 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 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에서 46억 2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 원 등 총 996억 1700만 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 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 원 등 총 878억 2500만 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30건 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최근 집행실적 부진, 인구감소지역 가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제기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25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 총 28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소득 맞벌이 가구 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 지원 시간의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이돌보미 장기돌봄 활동수당,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 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총 33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 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 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에서 46억 2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 원 등 총 996억 1700만 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 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 원 등 총 878억 2500만 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30건 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최근 집행실적 부진, 인구감소지역 가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제기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25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 총 28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소득 맞벌이 가구 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 지원 시간의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이돌보미 장기돌봄 활동수당,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 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총 33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예, 발언하십시오.

이번에 총리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 다, 위원장님. 저번 성평등가족부 국감이나 예산 질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 희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개인 핸드 폰까지 사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 인 성평등가족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저희가 따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TF를 가동한다고 하 는데 12·3 비상계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특검까지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3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안 맞 는다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조사를 통해서 공직자 인사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민 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평등가족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 를 받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총리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 다, 위원장님. 저번 성평등가족부 국감이나 예산 질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 희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개인 핸드 폰까지 사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 인 성평등가족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저희가 따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TF를 가동한다고 하 는데 12·3 비상계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특검까지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3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안 맞 는다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조사를 통해서 공직자 인사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민 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평등가족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보고 를 받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아마 이 부분은 아직까지, 혹시 전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 까? 없지요?

장관님, 아마 이 부분은 아직까지, 혹시 전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 까? 없지요?

예, 제가 아직까지는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제가 아직까지는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장관님, 이 부분에 대 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시달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장관님, 이 부분에 대 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시달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회에 참석 못 해서 발언 기회는 없었는데 한지아 위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요. 이미 국무총리실에서는 12일 이 전날, 11일 날 이미 지시가 다……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회에 참석 못 해서 발언 기회는 없었는데 한지아 위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요. 이미 국무총리실에서는 12일 이 전날, 11일 날 이미 지시가 다……

11일요?

11일요?

예, 49개 범부처 기관에 다 내려갔다고 이미 언론에 났습니다. 났기 때 문에 저희는…… 성평등가족부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이제는 장관님도 새로 오시고 조 직도 확대되고. 또 그런 만큼 우리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공직자 로서의 자존심을 세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에 헌법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공직자에 대한 전부, 그것도 익 명의 제보를 받아서 더구나 개인의 휴대폰까지 제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개 인 휴대폰 제출이 안 될 때는 가중치의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집어넣었기 때 문에 그거는 강제로 핸드폰을 제출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공직자 사회가 지 금 정부도 새로 들어왔는데 열심히 일해서 성과도 내고 정말 격려를 해 줘야 될 분위기 에 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직자를 어떤 조직으로 끌고 갈지 정 말 심히 염려스럽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 것도 전부 저는 공직자의 그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공직자 대상으로, 그것도 익명으로 핸드폰·팩스·전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신상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데 이때 저는 성평등가족부의 직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지시에 대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그 TF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지 좀 소상 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49개 범부처 기관에 다 내려갔다고 이미 언론에 났습니다. 났기 때 문에 저희는…… 성평등가족부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이제는 장관님도 새로 오시고 조 직도 확대되고. 또 그런 만큼 우리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공직자 로서의 자존심을 세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에 헌법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공직자에 대한 전부, 그것도 익 명의 제보를 받아서 더구나 개인의 휴대폰까지 제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개 인 휴대폰 제출이 안 될 때는 가중치의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집어넣었기 때 문에 그거는 강제로 핸드폰을 제출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공직자 사회가 지 금 정부도 새로 들어왔는데 열심히 일해서 성과도 내고 정말 격려를 해 줘야 될 분위기 에 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직자를 어떤 조직으로 끌고 갈지 정 말 심히 염려스럽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 것도 전부 저는 공직자의 그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공직자 대상으로, 그것도 익명으로 핸드폰·팩스·전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 신상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데 이때 저는 성평등가족부의 직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지시에 대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그 TF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지 좀 소상 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장관님, 거기 TF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장관님, 거기 TF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부처로도 지난 국무회의 후에 계획이 전달되었으나 제가 아직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때 대통령 이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회복의 한 일환으로 이 TF가 구성되었으니 까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지 공직자의 업무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 4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로 이것이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 부처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처로도 지난 국무회의 후에 계획이 전달되었으나 제가 아직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때 대통령 이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회복의 한 일환으로 이 TF가 구성되었으니 까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지 공직자의 업무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 4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로 이것이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 부처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그거 잘 보시고요. 만약에 TF를 구성을 하거나 하면 무슨 목 표로 어떻게 구성을 한다는 것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거 잘 보시고요. 만약에 TF를 구성을 하거나 하면 무슨 목 표로 어떻게 구성을 한다는 것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한지아 위원님.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한지아 위원님.

민주주의 회복, 지금 대선까지 치러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민주주의 회복 차원에서 한다고 하 는데 지금 우리 이미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가야 되고 법적으로 진행될 건 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는 이 부분이 공직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원장님.

민주주의 회복, 지금 대선까지 치러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민주주의 회복 차원에서 한다고 하 는데 지금 우리 이미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가야 되고 법적으로 진행될 건 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는 이 부분이 공직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 원장님.

장관님, 성평등가족부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금 조직을 갖고 계시니 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아시겠지요?

장관님, 성평등가족부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금 조직을 갖고 계시니 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아시겠지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이나 있으면 보고를 해 주 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이나 있으면 보고를 해 주 시고요.

예.

예.

위원장님, 하나 덧붙여서요. 만약에 성평등가족부 내에서……

위원장님, 하나 덧붙여서요. 만약에 성평등가족부 내에서……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네 번째나 합니까?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네 번째나 합니까?

잠깐만요. TF가……

잠깐만요. TF가……

입틀막하면 안 되지요.

입틀막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발언 기회 주셔야지요.

안 되지요. 발언 기회 주셔야지요.

아니, 같은 사람만 두 번씩 합니까?

아니, 같은 사람만 두 번씩 합니까?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요, 한 번 했으면 그만해요.

그래요, 한 번 했으면 그만해요.

그만해요, 진짜.

그만해요, 진짜.

아니, 지금 서명옥 위원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지금 서명옥 위원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두 번 할 수도 있지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아니, 두 번 할 수도 있지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시간을 다 안 썼으니까 해 보세요.

아까 시간을 다 안 썼으니까 해 보세요.

위원장님, 아직은 구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TF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님, 아직은 구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TF가 구성이 되면……

아까 시간을 다 안 썼으니까 잠깐 한 1분만……

아까 시간을 다 안 썼으니까 잠깐 한 1분만……

그러면 저희도 네 번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저희도 네 번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위원장님, TF가 구성이 되면요, TF 구성 범위라든지 그 TF 내에서 어 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성평등가족부의 보고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TF가 구성이 되면요, TF 구성 범위라든지 그 TF 내에서 어 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성평등가족부의 보고를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5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5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임미애 위원님, 그러면 우리 같이 합니다.

임미애 위원님, 그러면 우리 같이 합니다.

2명 했으니까 이쪽도 2명 해야지요. 하세요.

2명 했으니까 이쪽도 2명 해야지요. 하세요.

그렇게 평등하게 하시려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등하게 하시려면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예산안을 오늘 의결할 생각으로 왔는 데, 야당 위원님들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온 자리이고요. 회의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셨 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 단계라고 회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재판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들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 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지난 내란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보여 줬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털 것은 털 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저희 회의 본 안건으로 들어가서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예산안을 오늘 의결할 생각으로 왔는 데, 야당 위원님들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온 자리이고요. 회의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셨 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 단계라고 회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재판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들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 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지난 내란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보여 줬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털 것은 털 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저희 회의 본 안건으로 들어가서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명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명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2명이라고 2명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예산 진행합시다.

2명이라고 2명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예산 진행합시다.

아니, 정리는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정리는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상임위에서는 발언 기회도 안 주고 퇴장시킵니다. 위원 장님 제대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다른 상임위에서는 발언 기회도 안 주고 퇴장시킵니다. 위원 장님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오늘 예산안 심사 맞는데요. 의결해야 되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어떤 성격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합시다. 2 대 2 로, 3 대 3으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일단 오늘 예산안 심사 맞는데요. 의결해야 되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어떤 성격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합시다. 2 대 2 로, 3 대 3으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계속합시다.

저희들 오늘 계속합시다.

그러면 끝까지 해요.

그러면 끝까지 해요.

예, 끝까지 갑시다.

예, 끝까지 갑시다.

잠깐 주시면요……

잠깐 주시면요……

예.

예.

우선 전부 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잖아 요. 내란이 있을 때 가담한 경찰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 승진하더라 이런 얘기가 내부 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경찰, 합참 그리고 군, 검찰, 총리실 등이 주요 대상 이 되는데요. 그런 거 뻔히 국민이 봤는데 또 잘 몰라서 승진하더라, 내부의 얘기가 나옵 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성평등가족부에서 얼마나 뭐가 있을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고, 그것을 모두 다 법적 조치 가지 말고 안에서 정비하고. 내 란에 가담했는데, 불법에 가담했는데 승진한다면 안에서 다 알아요. 그런 부분 점검하자 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함부로 ‘핸드폰 내놔’,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 절 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 가는 거지만 그 러기 전에 안에서 오해 풀고 정리하자는 거고, 내부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에서 정비하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전부 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잖아 요. 내란이 있을 때 가담한 경찰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 승진하더라 이런 얘기가 내부 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은 경찰, 합참 그리고 군, 검찰, 총리실 등이 주요 대상 이 되는데요. 그런 거 뻔히 국민이 봤는데 또 잘 몰라서 승진하더라, 내부의 얘기가 나옵 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성평등가족부에서 얼마나 뭐가 있을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고, 그것을 모두 다 법적 조치 가지 말고 안에서 정비하고. 내 란에 가담했는데, 불법에 가담했는데 승진한다면 안에서 다 알아요. 그런 부분 점검하자 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함부로 ‘핸드폰 내놔’,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 절 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문제가 된다면 법적 조치 가는 거지만 그 러기 전에 안에서 오해 풀고 정리하자는 거고, 내부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에서 정비하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저……

그리고 문제없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없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조은희 간사님만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의결로 넘 어가겠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조은희 간사님만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의결로 넘 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적폐 청산이라면서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습니 다. 징역 합계가 100년은 넘었습니다. 풍비박산된 공직자가 속출했지요. 공직사회에서는 지금 내란청산위가 여가부에 만들어진다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는 일 안 한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각종 투서가 들어오는데 알 다시피 성평등가족부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중앙 부처에, 이제 갓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TF를 설 치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런 거 우리 부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 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 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것,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극 소수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런 분들은 계엄 모의 이런 등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 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무슨 민주 절차를 잘못을 했기에 무슨 내란 공모를 했는지 그 TF를 통해서 가리겠다는 것, 지금 장관의 태도가 틀렸습니다. 지금 온 지 얼 마 안 되는 장관이 자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을 상대로 민주주의 회복 여부를 따지는 TF를 통해서 일일이 가려내겠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공직자는 등용하고 내 마 음에 안 드는 공직자는 잘라내겠다 선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적폐 청산이라면서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습니 다. 징역 합계가 100년은 넘었습니다. 풍비박산된 공직자가 속출했지요. 공직사회에서는 지금 내란청산위가 여가부에 만들어진다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는 일 안 한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각종 투서가 들어오는데 알 다시피 성평등가족부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중앙 부처에, 이제 갓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TF를 설 치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런 거 우리 부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 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 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것,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극 소수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런 분들은 계엄 모의 이런 등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 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무슨 민주 절차를 잘못을 했기에 무슨 내란 공모를 했는지 그 TF를 통해서 가리겠다는 것, 지금 장관의 태도가 틀렸습니다. 지금 온 지 얼 마 안 되는 장관이 자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을 상대로 민주주의 회복 여부를 따지는 TF를 통해서 일일이 가려내겠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공직자는 등용하고 내 마 음에 안 드는 공직자는 잘라내겠다 선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과도한 정치 공세입니다.

과도한 정치 공세입니다.

TF를 잘 운영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지금.

TF를 잘 운영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장관에게 아까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해명을 하고 성평등가족부 공직자들한테 사과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관에게 아까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해명을 하고 성평등가족부 공직자들한테 사과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사과할 내용이야.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7

이게 무슨 사과할 내용이야.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7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한 정치공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한 정치공세입니다.

완전 정치인의 갑질이네. 그것은 간사의 갑질이에요.

완전 정치인의 갑질이네. 그것은 간사의 갑질이에요.

반대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반대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장관이 한 말이 뭐가 있다고. 국민의힘 간사의 갑질이야.

아니, 장관이 한 말이 뭐가 있다고. 국민의힘 간사의 갑질이야.

아니, 대답을 강요해 놓고 다시 그 대답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니, 대답을 강요해 놓고 다시 그 대답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세요.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간사의 갑질이에요, 갑질.

간사의 갑질이에요, 갑질.

갑질 아닙니다.

갑질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갑질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갑질하는 겁니다.

자, 정회를 하고 그러면 예산 미룰까요? 그냥 진행하시고요. 오늘은 이 예산 문제로 나왔으니까…… 장관님, 여기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거 들으셨지요?

자, 정회를 하고 그러면 예산 미룰까요? 그냥 진행하시고요. 오늘은 이 예산 문제로 나왔으니까…… 장관님, 여기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거 들으셨지요?

저는 위원 갑질이라는 데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위원 갑질이라는 데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사과를 받아요. 그게 사과받을 일입니까, 지금?

무슨 사과를 받아요. 그게 사과받을 일입니까, 지금?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위원 갑질이라니요.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위원 갑질이라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합시다. 내란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내란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아니, 그게 갑질이지 안 갑질이에요?

아니, 그게 갑질이지 안 갑질이에요?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얼른 그냥 진행하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님, 얼른 그냥 진행하세요. (장내 소란)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간사 갑질이라는 데도 사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간사 갑질이라는 데도 사과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계시고요. 갑질 얘기는 함부로 하시지 말고요. 장관님, 위원님들 방금 하신 발언들에 대해서 본인이, 장관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요.

잠시만 계시고요. 갑질 얘기는 함부로 하시지 말고요. 장관님, 위원님들 방금 하신 발언들에 대해서 본인이, 장관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요.

수정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님?

수정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님?

총리님이 발언하신 부분은, 지금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지지부진하다 는 거는 특검이 끝나고 해야 될 일이지 성평등가족부에 번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장관님……

총리님이 발언하신 부분은, 지금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지지부진하다 는 거는 특검이 끝나고 해야 될 일이지 성평등가족부에 번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장관님……

아니, 지금도 다 승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밝혀서 하자는데, 총리실이 그런 것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것도 못 하면 총리실이 왜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다 승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밝혀서 하자는데, 총리실이 그런 것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것도 못 하면 총리실이 왜 있습니까?

총리실의 지시지만 우리 성평등가족부는 지금 장관님이 나와 계시니 까 장관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시고 예산 넘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총리실의 지시지만 우리 성평등가족부는 지금 장관님이 나와 계시니 까 장관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시고 예산 넘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아니, 무슨 마무리 발언입니까, 이미 입장 얘기했는데?

아니, 무슨 마무리 발언입니까, 이미 입장 얘기했는데?

성평등가족부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성평등가족부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익명으로요? 그러면 익명으로 하면 안 되지요. 같은 직원들끼리 익명이 뭡니까, 익명이?

익명으로요? 그러면 익명으로 하면 안 되지요. 같은 직원들끼리 익명이 뭡니까, 익명이?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정회할까요, 지금? 진행해야 되잖아요. 다들 10시에 다른 상임위가……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정회할까요, 지금? 진행해야 되잖아요. 다들 10시에 다른 상임위가……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산안 의결하러 왔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산안 의결하러 왔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의도적으로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의 사진행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의 사진행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관의 해명부터 받아 주세요.

일단 장관의 해명부터 받아 주세요.

어떤 해명을 받습니까?

어떤 해명을 받습니까?

뭘 해명해.

뭘 해명해.

해명을 할 일이 있어야 해명을 하지요. 억지를 그렇게 부리고 그래요.

해명을 할 일이 있어야 해명을 하지요. 억지를 그렇게 부리고 그래요.

민주주의 회복이 뭔지 받아 주세요.

민주주의 회복이 뭔지 받아 주세요.

성평등가족부는 민주주의 회복하고 관계가 없는 부서고 새로 개편된……

성평등가족부는 민주주의 회복하고 관계가 없는 부서고 새로 개편된……

왜 없습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팩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했는 데 그것을 왜 단정합니까?

왜 없습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팩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했는 데 그것을 왜 단정합니까?

왜 없어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관계가 있는 거지요.

왜 없어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관계가 있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합시다.

성평등가족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부 부처 장관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 장관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무직 장관이에요. 다 장관은 정무직이야.

정무직 장관이에요. 다 장관은 정무직이야.

정무직이…… 중립입니다, 중립.

정무직이…… 중립입니다, 중립.

중립이어도 민주주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립이어도 민주주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는 용산의 정무수석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용산의 정무수석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왜 쓸 수 없단 말입니 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왜 쓸 수 없단 말입니 까?

발언 기회 없이 서로 사적으로 얘기 나누지 마세요. 사적으로 얘기 나 누지 마시고. 일단 장관님, 더러 발언이 있었는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서 간단한 말만 하시고 예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없이 서로 사적으로 얘기 나누지 마세요. 사적으로 얘기 나 누지 마시고. 일단 장관님, 더러 발언이 있었는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서 간단한 말만 하시고 예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도 잘 받아들여서, 저희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 모든 부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더욱더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로 성평등가 족부 부처와 각 공공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저희가 더욱더 잘하기 위한 일환으 로 진행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믿어 주시고요. 추후도 불공정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선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도 잘 받아들여서, 저희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 모든 부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더욱더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로 성평등가 족부 부처와 각 공공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저희가 더욱더 잘하기 위한 일환으 로 진행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믿어 주시고요. 추후도 불공정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선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TF 구성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9 됐습니다. 더 이상 개인 의견이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TF 구성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9 됐습니다. 더 이상 개인 의견이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위원장님, 진행하면서요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간사 갑질, 의원 갑 질이라는 그런 진행을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진행하면서요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간사 갑질, 의원 갑 질이라는 그런 진행을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십시오.

무슨 주의를 줘요. 저는 예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무슨 주의를 줘요. 저는 예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요?

예산이요.

예산이요.

예, 예산.

예, 예산.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공간을 새로 마련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 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치안센터가 전국에, 저희 지역만 해도 동마다 치안센터가 있어 서 이게 구청 치안센터가 한 3개 있고 5개 정도가 국가 치안센터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치안센터를 쓰지를 않으니까 잘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넣을 방법 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치안센터를 잘 활용할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세우자라고 해서 1억 정도 마련해서 안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성평등가족부가 이 공간을 활용할 안을 먼저 올려 주십시오. 먼저 올려 줘야 저희가 거기다가 하고 전국 에 있는 치안센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모두 다가 좋은 일인데, 이번에 진천에서 가장 좋은 사례라고 나온 게 조그마한 건물에 한 층에는 할아버지·할머니, 한 층에 애기들, 한 층에 어머님 이렇게 해서 같이 농장도 형성하면서 복합으로 하면서 모두가 같이 지내는데 거기서 만들어 온 계란을 가 지고 왔어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거 꼭 따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요. 이번에 그 예산을 기본계획 예산으로만 했지만 실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찾아봐 주 십시오. 찾아봐서 이 예산에 넣어 주시면 좋겠고. 그나마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만들어서 156억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고. 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는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얼마가 내려갑니다, 아니면 얼마의 예산을 신청하십시오라 고 해야 저희가 해 보고 다른 데로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한 분들 이 의원실에 꼭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공간을 새로 마련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 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치안센터가 전국에, 저희 지역만 해도 동마다 치안센터가 있어 서 이게 구청 치안센터가 한 3개 있고 5개 정도가 국가 치안센터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치안센터를 쓰지를 않으니까 잘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넣을 방법 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치안센터를 잘 활용할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세우자라고 해서 1억 정도 마련해서 안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성평등가족부가 이 공간을 활용할 안을 먼저 올려 주십시오. 먼저 올려 줘야 저희가 거기다가 하고 전국 에 있는 치안센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모두 다가 좋은 일인데, 이번에 진천에서 가장 좋은 사례라고 나온 게 조그마한 건물에 한 층에는 할아버지·할머니, 한 층에 애기들, 한 층에 어머님 이렇게 해서 같이 농장도 형성하면서 복합으로 하면서 모두가 같이 지내는데 거기서 만들어 온 계란을 가 지고 왔어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거 꼭 따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요. 이번에 그 예산을 기본계획 예산으로만 했지만 실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찾아봐 주 십시오. 찾아봐서 이 예산에 넣어 주시면 좋겠고. 그나마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만들어서 156억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고. 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는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얼마가 내려갑니다, 아니면 얼마의 예산을 신청하십시오라 고 해야 저희가 해 보고 다른 데로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한 분들 이 의원실에 꼭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연구비 일단 우선 1억 원이 반영되어 있 는데 이 연구를 좀 신속하게 진행해서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공 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 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연구비 일단 우선 1억 원이 반영되어 있 는데 이 연구를 좀 신속하게 진행해서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공 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장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10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제가 예산소위를 하면서 느낀 것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예산에 보면 정부안에 못 담은 게, 거의 반 이상이 못 담고 그냥 순증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거의 반입니다, 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성평등가족부의 역량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장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 력을 안 하셨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예산 시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정부안에 담아 주셔 야 돼요. 정부안에 안 담고 그냥 국회의원을 통해서 증액, 순증을 하자, 몇십억을 순증을 하자, 50억을 순증을 하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순증을 해 가 본 들 사실 예결위에서 몇 %나 살리겠습니까, 몇 %나? 그래서 정부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안에. 장관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장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10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제가 예산소위를 하면서 느낀 것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예산에 보면 정부안에 못 담은 게, 거의 반 이상이 못 담고 그냥 순증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거의 반입니다, 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성평등가족부의 역량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장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 력을 안 하셨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예산 시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정부안에 담아 주셔 야 돼요. 정부안에 안 담고 그냥 국회의원을 통해서 증액, 순증을 하자, 몇십억을 순증을 하자, 50억을 순증을 하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순증을 해 가 본 들 사실 예결위에서 몇 %나 살리겠습니까, 몇 %나? 그래서 정부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안에. 장관님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저와 정 차관님 취임하기 이전에 이런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예결 과정을 통해서 저와 부 처가 내년 초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비롯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 이 있다면 상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러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꼭 시켜 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너무 필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이런 도움을, 위원님들께 연초 부터 계속 도움 드릴 때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 차관님 취임하기 이전에 이런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 되었던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예결 과정을 통해서 저와 부 처가 내년 초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비롯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 이 있다면 상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러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꼭 시켜 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너무 필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이런 도움을, 위원님들께 연초 부터 계속 도움 드릴 때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산은 어제 우리 예결소 위원들이 열심히 꼼꼼하게……

예산은 어제 우리 예결소 위원들이 열심히 꼼꼼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정말 헌법이 존중받 는 공직사회 저희들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통과해 놓고 본회의 하고 조금 시간 이 있을 때 이 TF에 대해서 현안질의나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익명 제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인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 다는데 그렇게 진행되는지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간사 두 분 합의하셔서 따로 일정을 한번 빼 주셔서 공직사회가 바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 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특히 성평등가족부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정말 헌법이 존중받 는 공직사회 저희들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통과해 놓고 본회의 하고 조금 시간 이 있을 때 이 TF에 대해서 현안질의나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익명 제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인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 다는데 그렇게 진행되는지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간사 두 분 합의하셔서 따로 일정을 한번 빼 주셔서 공직사회가 바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 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특히 성평등가족부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양당 간사님, 다음 기회를 어떻게 하고 보고받는 절차를 받 아 주시고요. 어쨌든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제가 웬만하면 발언 기회를 드리고 웬만하면 장관님한테도 기회를 드리고 위원님들을 존중하는데 그래도 말을, 마이크 없이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갑질이라든지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발언의 기회를 받지 않고 서로 상호 간에 얘기를 하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11 다 보면 공식적인 얘기가 안 되다 보면 사적으로 흐르면 위원회가 아주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위원회와 달리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정한 시간에, 겸직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 9시에 와서 정말 9시 40분에는 마쳐야 10시부터 다른 위원회를 다들 가셔야 되는 위원님들이신데,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고 양당 간사 님께서는 TF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 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같은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 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 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당 간사님, 다음 기회를 어떻게 하고 보고받는 절차를 받 아 주시고요. 어쨌든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제가 웬만하면 발언 기회를 드리고 웬만하면 장관님한테도 기회를 드리고 위원님들을 존중하는데 그래도 말을, 마이크 없이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갑질이라든지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발언의 기회를 받지 않고 서로 상호 간에 얘기를 하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11 다 보면 공식적인 얘기가 안 되다 보면 사적으로 흐르면 위원회가 아주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위원회와 달리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정한 시간에, 겸직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 9시에 와서 정말 9시 40분에는 마쳐야 10시부터 다른 위원회를 다들 가셔야 되는 위원님들이신데,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고 양당 간사 님께서는 TF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 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같은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 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 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과 청소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확대 편성해 주신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켜 돌봄인력 공급 확대와 돌봄공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치료 지원 서비스 신설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재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이 위기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도 시행하 12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겠습니다. 청년세대와의 소통창구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별불균형제도의 개선과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 조직 운영과 새로운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땀, 눈물, 때로는 깊은 한숨으로 모아진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저와 성평등가족부 또 산하 공공기 관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과 청소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확대 편성해 주신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켜 돌봄인력 공급 확대와 돌봄공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치료 지원 서비스 신설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재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이 위기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도 시행하 12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겠습니다. 청년세대와의 소통창구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별불균형제도의 개선과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 조직 운영과 새로운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땀, 눈물, 때로는 깊은 한숨으로 모아진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저와 성평등가족부 또 산하 공공기 관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른 시간에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가 족부장관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 부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경미한 계수 조정이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 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른 시간에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가 족부장관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 부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경미한 계수 조정이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 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성평등정책실장직무대리겸성평등정책관 조민경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고용평등정책관직무대리 이정현 안전인권정책관 조용수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13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한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지현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성평등정책실장직무대리겸성평등정책관 조민경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고용평등정책관직무대리 이정현 안전인권정책관 조용수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13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삼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한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구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전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