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 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남미지 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2000만 원,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700만 원,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인도적 지원(ODA) 700억 원, 재외국민 보호 28억 1700만 원,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56억 7000만 원, 재외공관의 인건비 29억 3400만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에 34억 4800만 원, 외교정보자원 관리 및 안전 강화에 120억 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에 20억 원 등 총 39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08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2086억 7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 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ODA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 자체가 좀 지나치게 축소한 측면이 있다라 고 하는 공감이 있었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 겠다라고 하는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증액한 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3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본부 인건비에 대해 반복적으 로 확인되는 불용액 및 예산현액 대비 낮은 집행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 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내 한시조직인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상설 조 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하여는 한국학 기반 확대 10억 원, 글로벌 인적교류 20억 1400만 원, 글로벌 협력강화 2억 5000만 원 등 총 32억 6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 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하여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공공외교 재원 감소로 공 공외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외교부가 국제교류기여금의 원상복구를 유관부처 와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는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72억 2400만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00만 원 등 총 10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총 11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 원체계 운영 23억 원, 국내통일기반 조성 20억 9700만 원 등 총 26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9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84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 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통일부는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토 록 적극 노력하고 제2하나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 토록 하며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 수행 시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통일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총 7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하여는 개성공단 기반조성 13억 4000만 원, DMZ 평화적 이 용 8억 원, 경협기반(무상) 6억 5100만 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2억 원 등 총 29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기타경제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사용 후에 우리 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토록 하는 총 1건의 부 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4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000만 원, 자문위원 역량강화 6억 70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억 6800만 원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3억 58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 산안의 증액 내용은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38억 8800만 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35 억 7300만 원,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30억 3100만 원 등 총 1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 계 2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 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 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남미지 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2000만 원,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700만 원,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인도적 지원(ODA) 700억 원, 재외국민 보호 28억 1700만 원,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56억 7000만 원, 재외공관의 인건비 29억 3400만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에 34억 4800만 원, 외교정보자원 관리 및 안전 강화에 120억 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에 20억 원 등 총 39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08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2086억 7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 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ODA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 자체가 좀 지나치게 축소한 측면이 있다라 고 하는 공감이 있었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 겠다라고 하는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증액한 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3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본부 인건비에 대해 반복적으 로 확인되는 불용액 및 예산현액 대비 낮은 집행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 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내 한시조직인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상설 조 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하여는 한국학 기반 확대 10억 원, 글로벌 인적교류 20억 1400만 원, 글로벌 협력강화 2억 5000만 원 등 총 32억 6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 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기금에 대하여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공공외교 재원 감소로 공 공외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외교부가 국제교류기여금의 원상복구를 유관부처 와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는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72억 2400만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00만 원 등 총 10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총 11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 원체계 운영 23억 원, 국내통일기반 조성 20억 9700만 원 등 총 26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9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84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 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통일부는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토 록 적극 노력하고 제2하나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 토록 하며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 수행 시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통일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총 7건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 대하여는 개성공단 기반조성 13억 4000만 원, DMZ 평화적 이 용 8억 원, 경협기반(무상) 6억 5100만 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2억 원 등 총 29억 9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기타경제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사용 후에 우리 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토록 하는 총 1건의 부 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4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증액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000만 원, 자문위원 역량강화 6억 70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6억 6800만 원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3억 58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 산안의 증액 내용은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38억 8800만 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35 억 7300만 원,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30억 3100만 원 등 총 1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 계 2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 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배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배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증액한 내용 중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에 2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 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봤더니 한·아프리카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하고 사업을 할 때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아니하고 자문단 협 의라고 하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산하기관 중에 한·아프리카재단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집행하도록 하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 결과를 저희가 볼 때는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했는지,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제대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예산 상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남미지역국가 간의 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 인턴 사업은 별도로 와서 여러 가지 소명을 하시기는 했습 니다만 솔직히 그게 제가 납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턴 사업이 대개는 중남미에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스페인 마드리드하고 미 국에 배치되는 인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교부에 있어서 채용 과정이나 인턴과 관 련한 것에 있어서 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다수였고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건, 심민경 건에 대해서도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래서 과연 이 미국과 스페인으로 가는 인턴 사업은 투명하게 제대로 됐겠는가라고 하는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5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있어서. 그리고 MOU 핑계를 대는데 MOU는 그냥 30일 전에 통보를 하면 안 보내도 되게끔 되어 있는 아주 가벼운 양해각서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쨌건 이 사업을 그냥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다라고 해서 지금 예결소위에서 그 부분을 그냥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보겠다, 그리고 정말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증액한 내용 중에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에 2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 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봤더니 한·아프리카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하고 사업을 할 때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아니하고 자문단 협 의라고 하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산하기관 중에 한·아프리카재단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집행하도록 하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 결과를 저희가 볼 때는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했는지,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제대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예산 상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남미지역국가 간의 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 인턴 사업은 별도로 와서 여러 가지 소명을 하시기는 했습 니다만 솔직히 그게 제가 납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턴 사업이 대개는 중남미에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스페인 마드리드하고 미 국에 배치되는 인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교부에 있어서 채용 과정이나 인턴과 관 련한 것에 있어서 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다수였고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건, 심민경 건에 대해서도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래서 과연 이 미국과 스페인으로 가는 인턴 사업은 투명하게 제대로 됐겠는가라고 하는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5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있어서. 그리고 MOU 핑계를 대는데 MOU는 그냥 30일 전에 통보를 하면 안 보내도 되게끔 되어 있는 아주 가벼운 양해각서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쨌건 이 사업을 그냥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다라고 해서 지금 예결소위에서 그 부분을 그냥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보겠다, 그리고 정말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만 확인……

위원장님, 짧게만 확인……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소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장관님, 제가 북한인권 관련해서 북한인권이라는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업 에 대한 반성적 점검을 요청드린 바 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표지 그리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부 내용들 이제 충분히 점검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설명 주신 대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소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장관님, 제가 북한인권 관련해서 북한인권이라는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업 에 대한 반성적 점검을 요청드린 바 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표지 그리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부 내용들 이제 충분히 점검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설명 주신 대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이재정 위원님께서 예산소위에서 북한인권으로 표현돼 있는 예산 사업명을 바꿀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재정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이재정 위원님께서 예산소위에서 북한인권으로 표현돼 있는 예산 사업명을 바꿀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재정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북한인권을 위해서입니다. 궁극적 개선에 딱 맞닿을 수 있는 정말 효율 적인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위해서 부탁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북한인권을 위해서입니다. 궁극적 개선에 딱 맞닿을 수 있는 정말 효율 적인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위해서 부탁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도 통일부장관님께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결과 보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백지화하고 대신에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통일부장관님께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결과 보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백지화하고 대신에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통일부의 사업계획을 보면,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편 인데 사실 이재명 정부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 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때, 지난번 자료를 보면 북한인권에 관한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 그래서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 전시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의 건립 취지에도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포함했 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통일부의 사업계획을 보면,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편 인데 사실 이재명 정부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 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때, 지난번 자료를 보면 북한인권에 관한 항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 그래서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 전시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금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의 건립 취지에도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포함했 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6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 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차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6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 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차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통일부 소 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다음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통일부 소 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용승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방용승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 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류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 에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 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촉박 한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동 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 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류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 에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 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촉박 한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동 의 여부를 위원장이 양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예산심사소위 김영배 위원장님 그 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특히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증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 관 련 예산, 우리 국익에도 긍정적 환류 효과가 있을 ODA 예산, 각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 력 예산 등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증액하여 주신 점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7 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언과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예산심사소위 김영배 위원장님 그 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특히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증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 관 련 예산, 우리 국익에도 긍정적 환류 효과가 있을 ODA 예산, 각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 력 예산 등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증액하여 주신 점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7 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언과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통일부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통일부 예산안이 닫혔던 남북관계를 다시 열어 나가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 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 화공존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통일부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통일부 예산안이 닫혔던 남북관계를 다시 열어 나가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 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 화공존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 들여 내년도 업무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 위 심사 과정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 들여 내년도 업무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 위 심사 과정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소위원회 김영배 위원장 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국내로 귀환한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 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외교활동 지원을 통한 동포사회의 조직화를 돕 고 고려인,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특수 동포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동포사회의 소통에 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예산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 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소위원회 김영배 위원장 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국내로 귀환한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통합 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외교활동 지원을 통한 동포사회의 조직화를 돕 고 고려인,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특수 동포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동포사회의 소통에 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예산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증액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 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박윤주 외교부차관님, 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님, 김경협 재외 동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 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용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4) 차지호 홍기원 법안심사(8인) ◎김 건 김기웅 국민의힘(3) 인요한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준형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강선우 ◎김영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6) 윤후덕 이재정 조정식 예산·결산·기금심사(12인) 김 건 김기웅 김태호 국민의힘(5) 송언석 안철수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춘석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9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2) 한정애 청원심사(4인) 김기현 국민의힘(1)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준형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박윤주 외교부차관님, 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님, 김경협 재외 동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 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용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4) 차지호 홍기원 법안심사(8인) ◎김 건 김기웅 국민의힘(3) 인요한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준형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강선우 ◎김영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6) 윤후덕 이재정 조정식 예산·결산·기금심사(12인) 김 건 김기웅 김태호 국민의힘(5) 송언석 안철수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춘석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9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2) 한정애 청원심사(4인) 김기현 국민의힘(1)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준형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조정기획관 문인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정낙근 10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경영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기획조정관 오진희 교류협력국장 김민철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조정기획관 문인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정낙근 10 제429회-외교통일제6차(2025년11월19일) 경영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기획조정관 오진희 교류협력국장 김민철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