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등 참여를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 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6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5년11월17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등 참여를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 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6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5년11월17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박수현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수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박수현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수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71억 원을 감액하고 5823억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 27억 원을 감액하고 3895억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37건의 부 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31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는 미투자금 여력 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50 억 원을 감액하고 문화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전략적·집중적 투자 확대를 위해 콘텐츠 전 략펀드 출자에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육성은 OTT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OTT 글 로벌 유통을 활성화하며 빛마루방송지원센터 건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설비 보수공사 등 을 위해 147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한 아리랑TV 및 국악방송 콘텐츠 제작비가 삭감되어 문체부 예산에 15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립도서관의 AI 기반 서지정보 구축, AI 텍스트 구축, 언어모델 및 AI 서비 스 개발을 위해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5년11월17일) 7 여섯째, 광역권 관광개발은 권역별 사업들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등을 감안하여 1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째,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지역 관광권 홍보·마케팅 및 지방공항 입국 경로 확대 프로모션 등을 위해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덟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학생에 대한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 학생 1 스포츠 보급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홉째,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원상복 구 및 처우개선을 위해 3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1억 원을 감액하고 136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 용지출계획안은 1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산 보수정비는 국가유산의 원형 보 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135억 1010만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둘째, 디지털행정 지원은 국가유산의 생성형 AI 데이터 개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99 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 교육활동 진흥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내판 정비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71억 원을 감액하고 5823억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 27억 원을 감액하고 3895억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37건의 부 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31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는 미투자금 여력 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50 억 원을 감액하고 문화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전략적·집중적 투자 확대를 위해 콘텐츠 전 략펀드 출자에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육성은 OTT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OTT 글 로벌 유통을 활성화하며 빛마루방송지원센터 건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설비 보수공사 등 을 위해 147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한 아리랑TV 및 국악방송 콘텐츠 제작비가 삭감되어 문체부 예산에 15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립도서관의 AI 기반 서지정보 구축, AI 텍스트 구축, 언어모델 및 AI 서비 스 개발을 위해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5년11월17일) 7 여섯째, 광역권 관광개발은 권역별 사업들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등을 감안하여 1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째,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지역 관광권 홍보·마케팅 및 지방공항 입국 경로 확대 프로모션 등을 위해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덟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학생에 대한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 학생 1 스포츠 보급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홉째,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원상복 구 및 처우개선을 위해 3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1억 원을 감액하고 136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 용지출계획안은 1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산 보수정비는 국가유산의 원형 보 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135억 1010만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둘째, 디지털행정 지원은 국가유산의 생성형 AI 데이터 개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99 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 교육활동 진흥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내판 정비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님.

심사소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유감 표명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유감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재단이 빅카인즈 AI 사업을 지난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빅카 인즈 AI 사업에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가 언제였 냐 하면 8월 15일이라고 지금 답을 해요. 대통령선거는 참고로 6월 3일입니다. 이재명 대 통령 임기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27년까지라고 이야기해요. 참고로 30년입니다. 여전히 빅카인즈 AI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답변 오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양문석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250억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매년 평균 6억 원 이상의 시스템 고도화를 해 왔는데 8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5년11월17일) 대통령선거를 언제 했는지,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지,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인지까지 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러한 빅카인즈 AI를 왜 고도화시켜야 되는지, 도대체 언론재단 집 행부는 뭘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요. 심지어 가짜 데이터를 또 발표를 합니다. 빅데이터 뉴스 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느냐 하면, 전형적인 자화자찬인데 빅카인즈 AI 평균 94점, 챗 GPT 88점, 제미나이 69점 이런 식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회수 연간 140만 회, 웬만한 문체위의 잘 나오는 조회수도 100만이 나옵니 다, 1개 짜리가. 그런데 140만 연간 방문자를 위해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몇백억을 투입 해 가지고 겨우 답변이랍시고 대통령선거가 언제 있었는지, 대통령 임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돈들을 계속해서 퍼붓고 올해도 3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능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0% 삭감 요구를 했더니 삭감을 안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빅카인즈 AI 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250 억을 쓰고 올해 또 32억을 씁니까?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계속해서 팽배하고 언론재단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역지사지해 봅시다. 공익제보를 받았는데 내부에서 ‘색출하라, 누가 공익 제보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 나 하고 노동조합도 거기에 대해서 부화뇌동하는 이런 조직에게 이러한 엄청난 사업들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언론재단에 대해서 최소한 징계성 예산 삭감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징계성 예산 삭감을 넘어서 능력도 없는 이런 언 론재단에게 빅카인즈 AI 사업을 맡기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 런데 그대로 예산을 갖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과시켜 주는 여야 위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징계할 때는 징계해 야지요. 그리고 능력 없으면 삭감해야 되지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연간 140만 회 밖에 찾지 않는 이러한 AI 사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소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유감 표명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유감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재단이 빅카인즈 AI 사업을 지난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빅카 인즈 AI 사업에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가 언제였 냐 하면 8월 15일이라고 지금 답을 해요. 대통령선거는 참고로 6월 3일입니다. 이재명 대 통령 임기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27년까지라고 이야기해요. 참고로 30년입니다. 여전히 빅카인즈 AI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답변 오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양문석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250억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매년 평균 6억 원 이상의 시스템 고도화를 해 왔는데 8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11차(2025년11월17일) 대통령선거를 언제 했는지,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지,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인지까지 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러한 빅카인즈 AI를 왜 고도화시켜야 되는지, 도대체 언론재단 집 행부는 뭘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요. 심지어 가짜 데이터를 또 발표를 합니다. 빅데이터 뉴스 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느냐 하면, 전형적인 자화자찬인데 빅카인즈 AI 평균 94점, 챗 GPT 88점, 제미나이 69점 이런 식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회수 연간 140만 회, 웬만한 문체위의 잘 나오는 조회수도 100만이 나옵니 다, 1개 짜리가. 그런데 140만 연간 방문자를 위해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몇백억을 투입 해 가지고 겨우 답변이랍시고 대통령선거가 언제 있었는지, 대통령 임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돈들을 계속해서 퍼붓고 올해도 3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능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0% 삭감 요구를 했더니 삭감을 안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빅카인즈 AI 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250 억을 쓰고 올해 또 32억을 씁니까?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계속해서 팽배하고 언론재단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역지사지해 봅시다. 공익제보를 받았는데 내부에서 ‘색출하라, 누가 공익 제보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 나 하고 노동조합도 거기에 대해서 부화뇌동하는 이런 조직에게 이러한 엄청난 사업들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언론재단에 대해서 최소한 징계성 예산 삭감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징계성 예산 삭감을 넘어서 능력도 없는 이런 언 론재단에게 빅카인즈 AI 사업을 맡기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 런데 그대로 예산을 갖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과시켜 주는 여야 위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징계할 때는 징계해 야지요. 그리고 능력 없으면 삭감해야 되지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연간 140만 회 밖에 찾지 않는 이러한 AI 사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