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2025-11-18국회운영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자: 2025-11-18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5명, 발언 579건) 주요 발언자: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김용범, 김병기, 김은혜 위원 [안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2) [주요 논의] - 오늘 위원님들께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입법조사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 내용

김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950)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1)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2) 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3) 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64) 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1)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6)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2)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5)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5)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3)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0)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3)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2)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1)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5)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1) 2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9)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0)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2)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0)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28.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29.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0.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1.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2.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33.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하람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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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의 청원까지 3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의 안건을 국회운영개 선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3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0분)

김병기위원장

의사일정 제3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 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김병기위원장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 히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는 않은지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세심하게 살 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관기관장 등과 관계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 어 심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 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고성연수원·둔치주차장 사용료 등 판매수입의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대비 3.1% 증가한 4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3.2% 증가한 80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 증액된 43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9% 증액된 3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 대비 2.9% 증액된 32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에 14억 9300만 원을, 보 좌직원·정책연구위원 및 중증장애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매식비 3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헌법개정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 공론조사 40억 원,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 운영 등에 12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등 탄소중립 국회 조성에 68억 2200만 원을,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6억 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의정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중요 장소 사각지대 CCTV 증설 등 보안 체 제 강화에 16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요 의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디지털 센터 건립 예산 2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회 구성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직근로자의 명절상여금을 공무원과 동일 기준인 연 60%에서 120%로 인상하였으며 국회박물관 학예 지원 인력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 3억 41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도서관은 세계의회도서관총회 개최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 였으며 정보문화취약지역 등 도서 지원 사업 예산을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경제 전망 모형 고도화 예산 2억 원 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분석회답 및 보고서 제공 예산을 금년 대비 2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의와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7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 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개원 예정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000만 원 증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기타 경 상이전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4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438억 17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24억 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1억 2900만 원 증액된 1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위원회 청사 임차료와 상용임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총 1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안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의식 증진과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2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와 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6억 99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2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상담서 비스 제공,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인권 보호와 군 인권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3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정책 개발과 북한인권 개선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48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 및 인 권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보화 사업에 금년보다 1700만 원 증액한 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 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 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위원회의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김용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 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편성한 첫 번째 예산으로 일하는 대통령실 구현에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9800만 원 증액된 105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이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 입세출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총무비서관 윤기천입니다.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불요불 급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051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48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는 정부 공통 처우개선율 3.5%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223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이 역시 공무직 직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로는 37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9 먼저 업무지원비 165억 6000만 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보좌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73억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정운영관리 사업비 78억 5400만 원은 국정운영 방향 수립 및 국민 소통에 필 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억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 47억 9300만 원은 청와대 경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 용으로 전년 대비 18억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 2억 6400만 원은 대통령실 직원의 업무 역량 강 화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 사업비 80억 1800만 원은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으로 전년 대비 7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 4억 9200만 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각종 정보 망 유지관리 등의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일하는 대통령실 구현에 필요한 비 용은 적극 반영하되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 시어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기천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26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중앙아시아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 예정 에 따른 경호·경비 안전대책 예산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동경호 전문교육시설 인 특수운전훈련장 구축 예산,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보호체계 강화에 예 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 5300만 원으로 25년 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19억 2000만 원으로 25년 대비 7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원 증원분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11.8% 증액된 7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서 25년 대비 3억 6500 만 원이 감액된 17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7개의 세부사업에 432억 7000만 원이며 25년 대비 14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로 188억 3500만 원, 경호장 1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비시설개선 사업비로 116억 5900만 원, 경호업무정보화 사업비로 54억 4400만 원, 경호안 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27억 4400만 원,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사업비로 12억 8800만 원, 경호경비과학화 사업비로 15억 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무쪼록 경호 업무가 효율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대통령경 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김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면질의는 미처 하지 못한 구두질의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오늘 회의 산회 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35항 국회 소관·국 가인권위원회 소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대통령경호처 소관 2026년도 예산 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 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

곽규택 위원

제가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 해서 앞으로 세부내역 공개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 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특정한 행정부처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가 계속 이루 어지고 있는데 국회만 유일하게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공개 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문제가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1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출내역까지 다 공개하시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님이나 사무총장께서 이전에 국회의원이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 로 다 제기해 오신 분들이니까 향후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은 무엇인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오늘 중으로 제가 지난주에 제출한 이 자료에 대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당에서는 공무원 사찰 T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의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란…… 여기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란 사전모의, 실행, 은폐 과정에 일원으 로 참여했거나 등등을 조사한다’. 추진하는 배경은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 등등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은 수사 사안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할 때 지금 특검이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 에 특검에 의한 수사 사안인데 이것이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76만 명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감사·감찰의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개인 휴대폰 임의제출 이지만 제출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공직사회, 조직사회는 특수권력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상 하 간에 되어 있고. 내지 않을 때, 안 내게 되면 불이익이 있겠다라는 언급까지 되어 있 습니다. 공직사회가 상당히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여지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것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인권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수민 위원

사전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공직자들의 마음은 옥죄어 있습니다. 인권침해 여지가 상당합니다. 저희가 모두 인지하듯이 그 비극적이고 잘못되었던 계엄은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논의 가 되었고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76만 명 전체를 상대로 특정한 혐의가 불 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감찰·사찰 TF가 시작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 국헌법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왜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 저는 국민을 대 신해서 그리고 76만 명 공직자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유일 한 견제장치이고 가장 소중한 장치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터진 후에 구제한다는 사후 약방문 대신에 선제적으로 이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제동 걸 때 제동 걸어야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신장식 위원

저는 예산 대체토론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사업을 죽 보니까요, 예산 죽 보니까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는 사업 에는 예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혐오·차별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또한 소극적 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 사례가 굉장히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3 긍정적이에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기 전 기간 매주 1회 인권수업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소통·공감 능력 향상되고 학교 분위기가 개선되는 변화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 있고, 부산인권사무소 주도 시범운영에 참여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공동체 참여 인권교육의 효과가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에 필요 예산 2억 5000만 원 중에 7800만 원만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신장식 위원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 등 학생들에게 인권교육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최소한 1억 7000 이상 이 사업에 더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입장 듣고 싶고요. 혐오·차별 개선 사업, 여기도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교육법이다’ 이런 현수막 막 걸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1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자신의 당 출 신 장애인 의원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다라 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혐오·차별 개선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지금 2023년 이후에 계속 줄어들 었습니다, 혐오·차별 개선 사업이. 여기에 1억 원 이상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장님하고 국회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님, 제가 현장에는 못 갔지만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여다본 토론회 가 있는데 바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를 봤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인데 이 연구가 그냥 한 차례 발표하고 ‘우 리도 불평등 지수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라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연구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이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라는 추가 후속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데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대응 입법 정책 도출하기 위한 심화연구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의회조사기구로서의 위상을 보다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다 더 높이기 위 해서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중요한 행사에, 20개국 이상의 각 국회 조사기구들이 참 여하는데―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입법조사처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1억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입법조사처 기본시설 유지보수도 이것 가지고 되나 싶은 예산만 편성이 돼 있던데 여 기도 좀 증액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처 국회인권센터 사업비 증액 작년부터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거 든요. 이것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예산 수십억, 수백억도 아 니고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인권센터가 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 1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요, 국회사무처 95시간 12분 비상근무 있 었다는 것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외근무 상한 4시간 이상인가요, 5시간 이 상 시간외근무 상한이 있어서 추가로 입력조차 하지 못했던 것, 대략 기준을 가지고 계 산해 봤을 때 32억 21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국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 으로 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인권위원장님, 입법조사처장님, 사무총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먼저 신장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인권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무너진 학교를 인권친화 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 가운데 또 교사들도 자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교육원 개원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그 것을 잘 활용해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혐오 표현 관련해서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혐오 표현 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 판례들도 면밀하 게 검토해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의 혐오 표현으로 인한 고통, 괴롭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들께서도 깊은 관심 속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불평등 연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소득 불평등 지수가 많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계속 불평등하냐 이런 연구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서 자산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해져서 전체적인 불평등은 과거보다 나빠졌다 이 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15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자산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무엇인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 데이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해서 관련된 개선 방안 연구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받아 본 것이 한 10월경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준비하 는 것은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구 결과가 지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증액 필요성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15년째를 맞게 되는데 해마다 그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저희 전체 직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 행사 준비에 동원이 되 고 있는데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 유사하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전문 행사업체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서 행사 준비가 훨씬 더 원활하게 돼 있는데 아마 저희도 15년째를 맞아서 전문 예산이,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18년째 지금 국회도서관에 이렇게 있는 데 1년에 시설·장비 보수 예산이 44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세미나실이라든지 외부 손님들이 오시기에는 사실 좀 민망한 수준에 있는데요. 아마 저 희가 지금 국회도서관의 한 4분의 1 정도 규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장 이관후

곽규택 위원

국회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요 입법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492억에서 528억, 한 7.3%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요 과연 이게 입법활동지원 사업인가 하 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 원, 사회적 갈등 해소 제도화에 12억 6000만 원, 국회입법박람회 개최에 9억 5000만 원, 이렇게 한 40억 정도를 갖다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입법활동지원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참 의문스럽고요. 금년에도 광복절 경축 행사를 정부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또 따로 하면서 이것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너무 일회성 행사, 홍보성 행사에 집착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 1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구심이 들어요. 입법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서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 입법박람회 개최 이런 것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특히 사회적 갈등 해소 제도화 이것은 입법활동지원 사업과 무슨 상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내년에는 감액이 되게 돼 있던데, 북한인권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내 년 예산에 삭감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관련 부서가 실에서 과 로 축소가 됐고 예산도 삭감된 상태고요. 지금 인권위가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중 에 감액이 된 국제 심포지엄 사업 예산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먼저.

곽규택 위원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총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헌법개정 논의에,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을 편성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 위원회에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한 게 맞고요. 그다 음에 입법박람회에 9억 5500만 원을 편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의 입법지원 또 국회의 입법지원 활동이다라는 예산으로 편성 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무처에서는 이것이 합당한 입법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 문에 편성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서 개헌특 위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 국민 공감대 확산에 19억을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대선 정국에서 여야 주요 후보들께서 헌법개정을 공약으로 걸 었습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언제 될 것이 냐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헌특위가 일어나면 저희 국회에서는 빨리 적기에 정확하 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고 그러면, 2017년경에 예비비로 한번 써 봤는데요 이것이 빨라야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 개헌의 적기로 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꼽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되고 나서 된다면 과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 고. 사회적 대화도 12억 6000인데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정부의 경사노위 등 이것과 비견 되는 건데요. 사실상 모든 국민의 의견이 충돌하고 녹여지는 데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대화는 오히려 국회에서 편성되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입법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편성했느냐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즉 정부가 이 사회적 대화에서 정해진 결정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서지영 위원

총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국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듯 이, 그때 제가 양당 간사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를 할 때는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출석해야 된다, 그럴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실 비서실장도 출석하는데 국회의장실 비서실장이 왜 출석을 안 하는지, 저는 이제는 그 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예산이 7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관급이 6명에서 7명 으로 확대될 예정이지요. 이렇게 사무총장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장 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앞으로 출석하여 국감도 받고 그다음에 질의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장께서 APEC을 이유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국회의장의 활동인 지 민주당 중진의원의 활동인지 굉장히 애매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국회의장비서실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18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그다음,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최근에 사실상 공무원 사찰 TF가 떴습니 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인권위에 진정이 아까 됐다고 하셨지요, 위 원장님?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5만 명이나 되 는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이것을 인권보호의 관점에 서 그리고 자유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많은 공무원들께서 이것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를 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본인도 핸드폰 여러 대 가지고 계셨지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7년 간 동일 번호의 휴대전화 6대를 쓰셨어요. 그리고 2012～2014년까지는 휴대폰 3대를 동 시에 사용하는 것이 밝혀졌고 김혜경 여사 역시 핸드폰 5개나 가지고 쓰셨는데 단 하나 도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노하우 를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공무원 여러분들 이것 잘 보십시 오.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이 전화기에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싹 다 본다. 압수수색 시 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이런 노하우를 아주 잘 대통령께서 전해 주셨 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발 생했을 때마다 핸드폰을 변경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심지어 지난번 국감 시작되는 첫날에도 핸드폰을 하루 에 두 번을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측근들은 이렇게 휴대폰 관리 를 철저하게 해 왔습니다. 75만 명의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가져가서 들여다본 적이 있었지요? 그때 인권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다시 반추하면서 이번 진정 사 항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 결론을 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

전진숙 위원

잘 모르시지요?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단적인 기후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10.8일, 22년에 13일 그 리고 23년에 14.7일이었다가 2024년에는 28.8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염이 증가하면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느냐 하면 한편에서는 어르신들, 노인층이 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이들, 아동인데 올해 7월 7일에 인천 부평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32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에어컨이 중단되어서 다른 교실로 이동수업을 하는 상 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학부모와 초등학교교사협회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권 2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 요?

전진숙 위원

윤종오 위원

지난번에 수어통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했고 또 프 리랜서나 이런 직책에 대해서 고용 문제를 또 연구용역까지 해 주시고 참 잘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분들을 전문임기제로 할 것인가 또 공무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 지금 공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부 그만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이해도 국회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 청소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를 지금 여하튼 공무직 형태로 해서 계속 정년퇴직 까지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어통역사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필요한 직종 같으면 임기 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공무직을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 고용할 수 있 도록 방안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종오 위원

김은혜 위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당연히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죄거부특권 아시지요? 자신에게 불리한 데 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술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 법 12조 1항 아시지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압수나 수색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8조 정면 위반입니다. 통신비밀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요. 이것은 국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당신의 삶을 나한테 통째로 보 여 줘, 나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내 사람이 있으면 심고 내 사람이 아니면 네가 나가 든지 아니면 밤에 동료들 감시해서 투서로 막든지. 이 같은 강제 행위, 폭력에 대해서 인 권위가 이렇게, 위원장님이 오늘 잠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김은혜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이…… 휴대폰은 나의 삶이에요. 내 모 든 것이 들어가 있지요. 오죽하면 대통령도 과거에 절대 휴대폰 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비밀번호도 주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이 젊은 직원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렇게 폭력을 국가가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내년도 인권 예산을 보니까 인권침해·차별 피해자 등의 전문 상담 서비스 예산이 2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8.8% 줄었고 인권침해 기획조사 예산도 무려 36%가 줄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협조 를 빙자한 국가의 협박을 이기지 못한 공무원들이 의지하고 달려갈 곳은 인권위밖에 없 는데 이렇게 인권침해 관련한 예산을 줄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소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반드시 요구할 것이고요. 위원장님, 이 진정은 언제까지 조사 끝내실 겁니까?

김은혜 위원

유상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 11월 6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김용범 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15 부동산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25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 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간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지역을 결정 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다 드러났듯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0일 이미 9월 통계를 완 성해 내부 결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4시에는 국토부에 보고를 했고 10월 14 일에는 대통령실에 해당 통계를 전달했습니다. 즉 주정심이 열린 10월 14일, 9월 통계는 이미 존재했고 국토부와 대통령실도 9월 통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김용범 실장은 존재했던 통계가 없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착오가 아니 라 저희는 분명한 위증이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라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 습니다. 또한 제15조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 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김용범 실장의 위증이 분명히 드러난 만 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즉시 위증 고발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유상범 위원

전용기 위원

화성정 전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을 논의해 주셨는데 저는 바람직하 지 않다고 봅니다. 위증이 아니에요.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 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 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 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토위원회에서도 국토부를 상대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위증 고발 사례와는 저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

김은혜 위원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께서 국토위에서 이 해당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의 위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국토부에도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접 26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수가 돼 있었습니다. 존재했던 거지요. 둘째, 주정심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 다. 주정심은 규제지역이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곳이지 규제지역 결정 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과거에 정책실장이 기재부차관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고 주정심 이 열린 이후에 여유 있게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 과 충분히 논의해서 발표를 늦출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요. 따라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위증 자체로 국민들에게는 오도된 해석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다음에 거짓 답변을 하는 것은 정부의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증으로…… 이미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 확고하게 증언 을, 국회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는 법안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 서 위증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드립니다.

김은혜 위원

박수민 위원

지금 저희가 워낙 중요한 협정과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인 관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존중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처음 맺었던 이승만 대 통령도 국방의 자유, 군사상의 자유 그다음에 정치행동의 자유 등등 확보할 걸 다 확보 했습니다. 미국이 맺기 싫어하는 군사협정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북진통일 주장하시고 반공포로 석방하고 그런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도 끝까지 국익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 서 한미조약은 얻어 내면서 군사적 자유, 정치적 자유 다 얻어 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 미동맹에서 큰 역할을 하신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 주장하고 원자력의 상업적 활용, 고리원전 다 지어 내고도 한미동맹 지켰습니다. 이번에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역사적 기회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속에 서 통상질서가 변화하는 격변기인데 이번에 찍은 점이 저희 후대를 기속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실장님?

박수민 위원

서지영 위원

실장님은 그때 본인 소관도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말씀 그만하십시 오. 제가 질문했을 때 실장님은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지요. 그리고 당시에 행안 부장관은 SNS로, 문자로 소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안부장관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행안부장관이 아마 직접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 과 연락을 하셨을 겁니다’라고 추정해서 얘기했고, 당시에 비서실장은 마무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냐? 비서실 장조차도 당시에 27일 날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디에 계셨는지 그리고 국자 원 화재와 관련하여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본인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 에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국자원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공항에 도착하시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하루, 27일 하루 전체가 대통령 의 일정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실장급에서도 직접 대면해서 보고하신 적도 없고, 그리 고 장관과 그다음에 국가위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께서도 문자로 서로 지시하고 보고하고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 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문자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는 비서실장께서 약속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 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

조지연 위원

신상필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공이 있는 자는 당연히 상 줘 야 되고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정부가 신상필벌을 입에 올 릴 그리고 이 정부가 신상필벌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매우 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 니까? ‘여러분은 사고를 치면 절대로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 어디서 무슨 사진 찍었는지 싹 다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공무원에게는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 영이 서겠습니 까? 대기발령, 직위해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실 자료를 보니까 수사기관이 수 사할 정도로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 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수사기관 이 수사할 정도로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은 사람, 국민들께서―많은 분들께서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이 역시도 지금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떠들썩하게 TF가 출범한다고 내걸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고 그러다 보면 멀쩡한 사람 잡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총리실이 굳이 수사하지 않아도, 굳 이 조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 실어 준 3대 특검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잖아요. 열 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것이지, 공무원이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것 아닙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책임은 정무직이 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 거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차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임기 초의 이런 필벌의 방식 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필벌의 방식도 부적절하지만 신상의 방식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32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지금 청년일자리가 매우 최악인데, 2030 쉬었음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그리 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73만 6000명이나 되는데 그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정말 미비한 수치에 불과하던데 그 와중에 민주노총의 임차료 지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55억을 지원한다. 아무리 정부 출범에 공이 크더라도 저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장관께서는 임차료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집 못 구하는, 월세 내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그러 면 전세 지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신상도 부적절하고 필벌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제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제발…… 지금 할 일 많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할 일 많다면서요. 그 일에 집중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지연 위원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김용범

위원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헌법존중 TF 는 신속하고 절제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수사해야 될 사항이 있고 조사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이나 계엄에 참가했다고 의심을 받는 공무원들이 동의하는 경우, 본인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핸드폰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그냥 의심받는 경우에는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서 결백을 증명받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김용범

윤종오 위원

그래서 하여튼 한국이 약속 안 지키면 한국만 벌 받는 것으로 돼 있어 서 약간 아쉽고요. 그리고 한국 돈 3500달러에 대한 투자처는 한국과 협의만 할 뿐 결정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3 권은 미국에 있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시점 조정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정한 시점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미국의 선의에 맡겨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나름대로 고생은 하셨다고 생각해요. 또 선방도 하셨는데, 최악은 면했다고 하지만 그 걸 위안 삼고 지나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날강도 같은 행태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우리 경제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민들 의 자존심을 상당 부분 긁었다 그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오 위원

그래서 저는 관세협상 때문에 플랫폼 규제가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 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형마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골목 상권 엄청나게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을 언제 세웠냐면 골목상권 다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입점거리 제한하고 의무휴일 도입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대형마트도 어 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힘들어요.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일자리들이 아주 고용의 질이 높은 일자리가 아니라 정 말로 어렵고 힘들고 플랫폼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 3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규제 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오 위원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대체토론 중에 헌법존중 TF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성들을 지난 국정감 사 때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이 그때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39 습니다만 불법계엄이 해제되고 한참 후에 대통령안보실을 통해서 외교부로 해서 미국 정 부에 기독교적 세계관 운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후에 보면 최근에 박성재 전 장관 보면 그 당시 법무부 과장을 통해서 불법계엄을 합법화하는 그런 내용들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또 수용시설이라든지 또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해경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조사의 필요성들은 곳곳에서 발견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사의 원칙 상 명확하게 우리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총무비서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박상혁 위원

국방부, 합참까지요? 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런 황당한 정책 사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연하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백 몇 억이면 한다고 했던 얘기고 그 당 시에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합참과 이런 것까지 다 옮길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조 단위, 2조까지도 생각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었거 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이전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협소하게 잡으 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직간접 예산들, 국방부, 합참 등등, 경호처, 경비인력 이런 부분까 지 포괄적으로 해서 그 당시의 정책 실패 사례, 국민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사 례에 대해서, 비판들에 대해서 귀담아듣지 않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다 예산의 낭비 아 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보고했으면 좋겠고요. 복귀를 하게 되면 여민관이라든지 많은 직원들이 일할 공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리모 델링이라든지 시설 복구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상혁 위원

여기 여야 위원님들 중에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분들이 있는데 여민2관 같은 경우는 안전등급이 D등급이었습니다, 저도 근무해 봤지만. 그런데 계속 그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손을 못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복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시설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몇 년 전입니다만 쥐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직 원들이 있는 공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충분치 않다면 내년에라도 충분히, 예결소위 하면서도 많 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보고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혁 위원

강선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실장님이나 정책실장님한테 질의드리 고…… 김현종 차장님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 에 있는 다른 위원님께 다 확인했습니다. 20% 이상의 핵 농축이나 재처리를 위한 원자 력협정 개정 논의도 착수하지 않고요. 행정부의 서면합의를 해 나간다는 내용도 반영되 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팩트시트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핵 농축 및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도지 특별한 구체적 노력은 없습니다. 다음 항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요, 한미원자력협정 제1조(정의)에 보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만약에 원자력협정에 대한 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나 군사적 이용과는 절대 별개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시트는 결국 합의된 내용을 요약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지 지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과 절차를 지지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도 의회 비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핵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미 행정부의 협정 개정, 서면합의 추진 등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한다. 핵연료 제공을 무기에서 제한한다’고 했지만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없고 군사적 이용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이 원자력협정 이 개정된다고 해도 우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것은 한국의 핵추 진 잠수함이라는 가능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로 전작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선전·선동은 안보의,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백승아 위원

오늘 예산안 질의 준비했는데 지금 현안질의들을 다 하셔 가지고 대응 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헌법존중 TF 말씀하시면서 ‘입틀막’ 또 ‘솎아 내기 TF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수사할,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 는데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당이지요, 윤석열 정권이지요. 그러니까 내란 왜 일으켰습니 까? 불법계엄 왜 일으켰고 거기 내란에 왜 동조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내란 가담 한 공무원도 안 생겼을 테고 그러면 조사할 이유도 없지요. 내란 일으켜 놓고 그에 가담 한 사람 조사하겠다는 것을 입틀막 한다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친일 부역자 들 반민특위 해산시켜서 그대로 부역하게 하고 자리 보전시켰듯이 내란 가담자들도 그대 로 둬야 됩니까?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지금 두둔하시는 겁니까?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45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 하겠다’ 이렇게 총리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적법절차에 맞게 신상필벌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준을 해야 되느냐 특별법을 해야 되느냐 이것 으로 공방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기업들에게 너무 큰 손해다. 그래서 초당 적으로 협력해서 국익 앞에 정쟁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판 단하셔서 국민의힘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준을 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요.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했을 때 대통 령실 관저 이전하면서 든 비용이 3250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청와대를 두 고 용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국방부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연쇄 이 사를 하면서 든 비용이 3250억이 넘는 겁니다.

백승아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랬습니다. 더 명확히 확인을 나중에 해 보겠습니 다. 이렇게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 용산 이전에,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전 때문에 불법적인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얼 마나 낭비됐습니까. 게다가 이 이전에는 역술인도 개입했지요, 외교·안보 중심축인 국방 부 외교부 주요청사 다 연쇄 이동했지요. 안보 공백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측근 무자격 업체 불법 계약 추진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됐고요. 특히 대통령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 히노키탕 설치했지요. 저는 왕놀이를 하면서 윤석열·김건희가 장기 집권, 죽기 전까지 집권하겠다 이런 꿈 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노키탕까지 설치 를 한 것 보니까. 실장님, 감사원이 봐주기 심사로 관저 이전 불법·비리 은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조사, 수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승아 위원

전용기 위원

저는 가족 문제 건들고 싶지 않으나 대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산 한 270억 갖고 있는 의원들이 서민·청년 운운하는 것 저는 기가 찹니다. 실제로 본인 자녀는 미국에 스키장까지 있는 고급 보딩스쿨 보내 놓고 서민의 애로에 대해서 말 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애로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20살 되자마자 7억 원을 증 여해 가지고 증여세 다 냈다 떵떵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정책 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헐뜯는 것밖에 안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서 정책실장께서 흥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는 국회에서 저는 끝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문제 안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서 하는 부분 제가 전반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고위공직자로 다시 한번 인 사가 나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우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솎아 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 아니겠습 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밝혀야 된다고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국민께서 보고 계시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전체 공무원 다 터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다. 그런 식으로 눈속임한다고 해서 본인들 지지율 올라가는 것 아니라 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증 관련해서 정책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일에, 원래 부동산정책들은 주심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심위에는 민간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공표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정책을 짜겠습니까? 그 주택 정책 대통령실에서 다 짜는 겁니까?

전용기 위원

유상범 위원

법원에서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와 같은 세부 내용은 아 니더라도 집행내역과 집행내역확인서, 현금수령증, 카드영수증 등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 밀 유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한 기준입니다. 50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그런데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공개를 해 놓고서는 특활비는 명목을 빼 버리고 특경비나 업추비는 장소를 삭제하면 사실 공개하는 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기왕 공개한다면 시원하게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개를 하 시라는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투명한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 는 투명했다 그렇게 생색내기용 공개를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공개한 것을 뉴스타파에서 분석한 게 있지요.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거 아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특활비 집행내역 총 309건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 까 위로금, 격려금, 민심·여론 청취, 취약계층 독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특활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역으로 나타난 게 파악해 보니까 309건 중에 건수로는 72건이고 금액으 로는 4억 6000만 원 중에 한 1억 14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23～24% 정도가 부적절 사 용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적절 사용이라는 건 법적으로 말하면 업무상 횡령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와 같은 비율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 특활비를 집행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적어도 정밀하 게 보고를 안 해 주신다면 25% 정도 되는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활비 예산은 인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년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이제 절망입니다. 정책실장님이 흥분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을 산 뒤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면 그것을 갭투자 라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갭투자의 용어가 아니지요, 이게. ‘내가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런 사연 안 봐줍니다. 투기가 아닌데, 다 사정이 있 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갭투자라 불러요. 그래서 정책실장님이 총괄하는 이 정부 부동 산정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장님이 억울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 각하고요. 국민들은 지금 천불이 납니다, 실장님. 정책실장님은 자신의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 로 대출 못 받고 집도 못 사는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그렇 게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청년이 전세,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원하고 있으니 그 점을 고려해 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탁, 요청,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혜 위원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법제실장 장지원 의사국장 김승묵 관리국장 주성훈 방송국장 김명진 의정연수원장 이화실 문화소통기획관 정지은 공보기획관 윤동준 감사관 김복현 54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경호기획관 정종운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민주 인사과장 이상곤 운영지원과장 김대회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공춘택 국회도서관 관장 황정근 의회정보실장 현은희 법률정보실장 허병조 기획관리관 박미향 정보관리국장 조정권 정보봉사국장 한재구 국회기록보존소장 정정화 국회부산도서관장 정미영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지동하 예산분석실장 김경호 추계세제분석실장 상지원 경제분석국장직무대리 예승우 기획관리관 윤성민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관후 정치행정조사실장 심정희 경제산업조사실장 김종훈 사회문화조사실장 홍일표 기획관리관 이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기식 사무국장 전선영

국회측 참석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용범 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이규연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인사수석비서관 조성주 사회수석비서관 문진영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총무비서관 윤기천 제429회-국회운영제5차(2025년11월18일) 55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제3차장 오현주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경비안전본부장직무대리 김홍백 지원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경호안전교육원장직무대리 김겸완 감사관직무대리 손영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김용원 상임위원 이숙진 사무총장 이석준 기획조정관 조영호 정책교육국장 안성율 침해조사국장 서수정 차별시정국장 전민영 군인권보호국장 박홍근 교육협력심의관 송호섭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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